[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가 제안한 기구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들 법안을) 속도감 있게 양당이 협의해서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안을 발의해놔야 한다’, ‘총선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면 계엄을 선포할 것’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을 대선 불복, 국정운영 발목 잡기, 수사 방해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며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claudia@ekn.kr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강력히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이를 위해 150개 이상 국가 정상들과 일일이 양자회담으로 접촉하면서 엑스포 지지를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 결정의 날이 밝았다. 우리나라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쓸 지 주목된다.부산 엑스포 유치 성패는 국내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과 내년 총선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특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민간과 함께 한 ‘외교 총력전’의 빛을 발하면서 30% 박스권을 횡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40%를 넘어설 수 있을 지 관심을 모른다.반면 실패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력 실체에 대한 여야간 공방 가열이 예고됐다.2030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다. 최종 5차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린 이후 오는 28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는 29일 0시다. 투표는 18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밀 전자 투표로 진행된다.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은 후보지가 나오면 바로 종료된다.개최지 후보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파전이다. 사우디는 상대적으로 일찍 유치전에 뛰어들어 가장 유리한 후보지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는 2차 결선 투표 때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120표 이상 획득해 바로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아 2차에서 최종 승부를 가릴 것으로 관측된데 따른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 땐 당장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예상된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은 당연히 오를 것"이라며 "유치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고 교통 인프라 등이 확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 후반대에 오르면서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높게 평가되면서 단숨에 지지율 40% 돌파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다.박 교수는 "지금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도 과한 비용이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 더욱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심 자체가 윤 대통령이 내치를 잘 한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해외 순방 전후로만 지지율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유치 실패시 책임이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을 두고 충돌하다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여권은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맞섰다.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271억1300만원이 편성된 ‘정상 및 총리외교’ 심사에서 "재임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731억, 문재인 전 대통령은 817억"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2년 간 651억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한 달에 한 번꼴로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주 영국과 프랑스로 15번째 해외 순방을 마쳤다.다만 민주당의 경우 엑스포 유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다.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 발표 이튿날인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의 경우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쌍특검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의 치적으로 정치적 홍보를 하겠지만 야당과 국민들은 절대 윤 대통령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claudia@ekn.kr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정치 1번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면서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는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다"며 "인 위원장이 용기 있는 도전이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종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현역 의원, 현역 장관 누구하고도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다만 우리 당의 전국 선거를 도울만한 간판이 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한 장관이 지역구에 메이면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지역구에 메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례에도 험지가 있다. 앞순위가 양지고, 뒤가 음지다"라며 "당 전국 지지율을 모두 함께 정하고 걸맞은 비례 번호를 달아서 결사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한 장관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종로는 보선을 빼고 세 번에 걸쳐 민주당이 차지한 지역이라 험지이자 격전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초 "당의 총선 승리와 수도권 승리의 밀알이 되고자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종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선됐지만 이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3월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보선에서 민주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claudia@ekn.kr'나는 종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검색 방식 변경에 대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며 이 같이 질타했다. 다음은 뉴스 검색 시 기본값을 ‘검색 제휴’가 된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했다. 포털 이용자가 기본값을 전체 설정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일부 언론사의 기사만 볼 수 있게 바뀌었다. 게다가 한 달에 한번 초기화 되는 시스템인 만큼 포털 이용자가 다양한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매달 전체 설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며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claudia@ekn.krclip20231124171839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산적한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12월 1일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국회의장은 (무산된) 23일 본회의와는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히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여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인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끝까지 30일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우리들 단독으로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다 같이 하기로 했다"며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쌍특검 문제는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12월 정기국회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30일) 하게 될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룰지는 그때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횡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고 풀이됐다.민주당은 이미 금융회사가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었을 때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게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에 은행권이 구상 중인 상생금융 방안은 금융사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부의장은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며 "남은 방법은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기금 조성 대상과 규모 지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금융당국이나 정부·여당이 취하는 방법은 ‘자발’이란 이름하에 사실상 강요"라고 비판했다.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금융 횡재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지금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지지했다.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는 시장논리에 반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금융 분야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 부과는 캐나다, 영국도 한다"며 "그 나라들이 시장 논리를 어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횡재세 도입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기여금을 거두는 부담금 형식이 맞는다"면서도 "5년 평균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 중 최대 40% 이내로 기여금을 부과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는데, 그것을 0%로 하면 법이 형해화된다"고 했다.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하루간 조사해 16일 발표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이 70.8%로 나타났다. 반면 ‘횡재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5.9%에 그쳤다.claudia@ekn.kr(왼쪽부터)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약자·미래·변화‘를 키워드로 내년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을 정했다. 이후 다음달 초부터 차례로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24일 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재영입위는 △약자와의 동행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 등 3개 그룹별로 대표 인재들을 한 자릿수로 선정해 영입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첫번째 그룹인 ’약자‘에 대한 인재들을 검토했다"며 "동물복지, 다문화, 안전, 장애인, 아동, 북한이탈주민, 경력 단절 여성 분야에 대해 100여명의 후보들을 검토했고 1차 접촉 대상을 어느 정도 추려서 지금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3개의 각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한 번에) 3∼5명 정도씩 발표할 예정"이라며 "12월 초에 1차 발표를 시작해서 1월 중하순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들이 소위 ’빅샷‘을 기대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공공기관이나 대학, 공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적극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부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호, 2호, 3호 등 영입 발표 순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을 지금 접촉 중인데 꼭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인재영입위는 다음 달 ’공개 로드쇼‘를 열어 당 홈페이지 공모에 지원한 ’국민 인재‘ 지원자들 가운데 영입 대상을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 본인 추천과 타인 추천으로 ’국민 인재‘를 신청받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이런 사람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후보들을 직접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불투명한 인재 영입 과정과 극적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인재영입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영입 검토는 안 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그 두 분은 ’원팀‘인데 영입이라는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답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브리핑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인재 영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품은 청약저축 금리도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주거문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놓여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게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청년들이 어떻게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근본적 고민을 하지 않은 정책당국자들의 미숙함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다행이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겐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오른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금리가 더 낮아진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 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밖에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에서는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며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당정, 청년에게 주택마련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막말·설화’ 논란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며 이 같은 최고위 의결 사항을 전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당내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에 부담을 주는 ‘막말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또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이탈은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도 관측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 공직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사회자가 한국 정치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하자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는 건 없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당은 사흘 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당원 자격을 6개월 정지하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전당대회에 적용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조정,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권리당원은 40%, 대의원은 30%를 반영하는데 이들의 전체 표 비중은 70%로 유지하되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최고위 차원에서 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해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성 당원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 당시에는 기존의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 반영 규칙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변경한 바도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도 맞물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일각에서는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의원 표 비중 문제는 당내 계파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만큼 실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 사안이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당무위원회는 27일, 중앙위원회는 12월 7일 각각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위는 또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하위 10∼20%에 포함된 현역 의원은 기존대로 경선 득표수의 20%를 깎기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보다 감산 비율을 낮춘 방안이다. 혁신위는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claudia@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