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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기령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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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② 이사 충실의무 확대부터 전자주총 의무화까지…주주 이익 확대 신호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주주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는 지난 2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기업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의 이익'과 다르다고 판단해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전자주총을 의무화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542조의14에 '전자주주총회에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의무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더 많이 참여해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주의 주총 참여 장벽이 낮아지면 일반 주주들을 비롯해 앞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대,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 후에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이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97% 하락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가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첫날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기준 셀리버리는 거래 정지 전 종가인 6590원 대비 97.71% 하락한 153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리버리는 다음 달 7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에서 최초로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추진 소식에 셀리버리 주가는 지난 2021년 한때 10만원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자회사에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면서 자금난에 빠졌고 2023년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후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본잠식에 빠지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한편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한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이곳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한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 3월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거래정지 전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대왕고래 실망감’ 한국가스공사, 호실적에도 증권가 목표가 ‘하향’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미수금이 여전히 많은 점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유지하거나 낮춰 잡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한 증권사 9곳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한국가스공사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하향했다. 미수금 회수가 쉽지 않은 점과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목표가 하향의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KB증권 등 6곳은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고 메리츠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가를 상향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미수금 감소를 위한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3만8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2500원의 배당이 전망되지만 최근 미수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실제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민수·도시가스용 미수금은 14조4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366억원 증가했다. 류 연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미수금 추가 상승세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로 전환되진 않고 있다"며 “미수금에 따른 금융비용(연간 약 6000억원) 회수가 요원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국내 가스전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5만9000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로 높였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분기 매출 9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서도 “누적 미수금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이 도매사업 실적에 반영돼 도매 영업이익이 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가를 높여잡은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됐다고 평가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원자재 가격 안정화로 지난해 정산 폭이 크지 않아 이익이 늘어났다"며 “다시 말하면 정산이 없을 시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 체력을 시장이 과소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증권사들은 모잠비크 프로젝트 등 해외 사업 호조로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미수금 회수 규모, 배당 등이 주가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발전용 및 도시가스 기타 부문의 잔여 미수금은 7400억원으로 올해 내 회수 가능하지만 환율 상승 및 유가하락이 없다면 민수용 미수금의 의미 있는 회수는 쉽지 않다"며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중으로 배당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순이익 턴어라운드에 따라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볼 수 있다"면서도 “절대적으로 높은 미수금과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배당성향을 낮춰볼 필요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 중국서 코로나바이러스 발견…사람 전파 우려에 백신·진단키트株 강세

중국 연구진이 기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유투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715원(25.91%) 오른 34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진원생명과학도 전 거래일 대비 11.49% 오른 2280원에, 랩지노믹스도 8.93% 오른 2805원에 거래되는 등 일제히 강세다. 같은 시간 메디콕스는 29.63%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녹집자엠에스(6.22%), 셀리드(5.71%), 씨젠(3.17%) 등도 오름세다. 백신,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데는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인 'HKU5-CoV-2'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이 연구소에서 발견한 새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배트우먼'으로 불릴 만큼 박쥐 바이러스 관련 권위자인 중국의 바이러스학자 시정리(Shi Zhengli)가 광저우 실험실에서 주도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1일 뉴욕증시에서도 모더나(5.34%), 화이자(1.54%), 노바백스(0.88%) 등 코로나19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다만 국내 방역 당국은 확대 해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진 질병관리청 신종병원체분석과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아직 인간에게 감염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기준·요건 한시적 완화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다음 달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 재개가 아닌 전면 재개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를 했고 전체 종목에 대한 불공정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갖춘 것"이라며 “일부만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다음 달 하순 중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초 올 1분기 내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공식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허용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IMA는 고객예탁자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가 8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으로 업계에서는 두 회사 중에서 국내 1호 IMA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도 “법안 소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이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법안이 일반주주 보호 측면과 법을 개정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논의와 관련해서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입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2단계 입법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진 않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 2단계 입법안을 내겠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국제적인 동향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2단계 입법이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불법 공매도 99% 막을 수 있다”…시장 우려 일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의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은 당국 입장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기 전까지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적발했던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잡아낼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달 말 도입될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99%는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물론 새로운 방식의 위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접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가능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음 달로 예고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학계와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증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기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마련한 시스템이다. 장 본부장은 “과거에는 증권사 입장에서 어려웠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감소했다"며 “개별 독립거래단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 내 내부대차거래를 반영한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잔고관리시스템은 독립거래단위별로 식별번호를 발급받으면 주관 부서에서 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관 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준법부서에서 2차로 승인한다. 이러한 승인 체계를 통해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독립거래단위를 입력·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차입을 진행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한 주문 시 주문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잔고가 없을 경우 '매매가능수량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며 주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장 본부장은 “아직 시스템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중으로 현업과 IT, 컴플라이언스에서 3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KB증권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진행될 수 없게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혼선 방지 총력 다할 것"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대체거래소는 이달 초 본인가를 받고 다음 달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등장해서 경쟁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역동성,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체거래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 한국거래소 운영 시간인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5시간30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8시50분부터 9시까지, 3시20~30분까지 10분씩 두 번은 거래소가 시가를 정하는 시간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전후로 실질적으로 프리마켓·메인마켓·애프터마켓 등 3개 섹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자동주문시스템(SOR) 도입된다는 점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자동 전송되는 자동주문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거래비용과 거래가격,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최적의 시장이 선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와 함께 지난해 7월 SOR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완료하고 8~10월에 증권사 연계 테스트를 했으며 11월부터 3차례 모의시장 테스트 및 이행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키움 SOR에 대해 설명을 맡은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복수거래소 시장으로의 변화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혼선은 예상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혼선방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투자자에 혜택이 전달되고 시장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신뢰 최우선…새 시스템 운영 기대 목소리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제가 운영 중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서 개인주주들은 불법공매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시스템 도입으로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하고 당국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중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다"며 “이 시스템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매도 재개 시 좀비기업 등 비우량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로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이복현 “랩·신탁 돌려막기 추가 적발 시 엄벌할 것”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해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위법이 확인되면 오히려 더 엄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를 했던 증권사 9곳에 과태료 289억원을 최종 부과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원장은 “랩 신탁 결론과 관련해서는 이 건이 갖고 있는 시장 교란의 의미나 다양한 투자 이익 침해 등을 볼 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저희가 정면으로 문제 삼은 최초의 건이고 과징금 규모도 줄긴 했지만 상당히 고액이 나왔다"며 “금융위에서도 감경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겠다는 게 어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향후에도 정기 검사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랩·신탁 돌려막기 시점이 2023년 말이나 지난해에도 유사한 형태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어제 난 결론보다 더 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어제 금융위의 결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금융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로 언급된 무차입 공매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 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 역시 증권사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99% 가까이 적발할 수 있어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사 외부대차에서도 다소 위법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날아오르는 한화그룹, 시총 5위 넘본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한화그룹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며 그룹주 시가총액 5위인 HD현대를 바짝 쫓고 있다. 한화그룹 시총이 두 달 새 33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그룹주 시총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1조4640억원이었던 한화그룹의 시총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74조1980억원으로 급등했다. 두 달 만에 33조원 가량이 불어났다. 시총 증가에 힘입어 국내 주요 그룹 시총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포스코와 셀트리온을 제친 데 이어 시총 5위인 HD현대(81조136억원)와의 시총 격차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양 그룹의 시총 차이는 약 6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화그룹 시총은 41조원대로 HD현대그룹(76조8400억원)에 비해 35조원 가량 낮았지만 두 달 만에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한화그룹의 시총 상승을 견인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은 지난 18일 29조3086억원으로 지난해 말 14조8822억원 대비 14조4264억원(96.9%) 늘었다. 올해 한화그룹의 시총 상승분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방산주 상승 랠리와 한화오션 지분 매입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사상 최고가인 64만원까지 치솟았다. 1년 전 주가가 14만원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외에도 한화그룹주에 해당하는 한화오션(107.8%), 한화시스템(57.9%), 한화솔루션(37.1%) 등도 지난해 말 대비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화그룹 시총 상승에 힘을 보탰다. 반면 HD현대는 최근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복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남은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한화그룹의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 등 자회사의 실적 호전 등으로 올해도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화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시현했다"며 “올해도 연결 자회사의 실적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별도 건설부문도 하반기부터 이라크 공사 건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화 관계자도 “그룹 자회사나 계열사가 추진 중인 사업 방향성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영향으로 그룹 시총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특징주] 남양유업, 200억 자사주 매입 소식에 강세

남양유업이 2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2분 기준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 대비 3000원(4.15%) 오른 7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7만70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남양유업 우선주도 2.53% 상승 중이다. 남양유업은 전날 총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추진해 온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1월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해 총 432억원 규모를 소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주 유동성 확대를 위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는 액면분할을 단행한 바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권 변경 이후 책임 경영 원칙 아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부동산신탁사 4분기 실적 쇼크…증권사 자회사도 흔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국내 부동산신탁사들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증권사를 모회사로 둔 신탁사도 실적 악화 흐름을 피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18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개사는 지난해 4분기 합산 기준 4055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업실적 저하와 대규모 충당금 적립, 영업외비용 발생 등으로 적자를 키워갔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도 전 분기 말 69.3%에서 80.9%로 상승했고 차입부채 규모 역시 직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가량 늘어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보자산신탁의 영업 적자가 1426억원으로 가장 컸고 무궁화신탁도 850억원 적자로 뒤를 이었다. 당기순손실도 교보자산신탁이 1301억원, 무궁화신탁이 1033억원으로 가장 손실 규모가 컸다. 금융권 비은행계(증권사 계열) 신탁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실적 악화를 기록했다.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부동산신탁사들도 일제히 실적 부진을 겪었다.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해 4분기 251억원의 영업적자, 22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냈다. 대신자산신탁은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를 기록했다. 신탁계정대여금 증가에 따라 자금조달 규모가 늘어나면서 차입부채도 늘어났다. 이에 대신자산신탁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9%로 14개 신탁사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지난 2023년 3월 말 기준 1325.7%에서 774.4%로 급락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저하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투자부동산신탁도 실적이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적자는 면했으나 당기순손실은 1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168%로 무궁화신탁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신탁사는 대신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포함해 무궁화신탁, 신한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 6곳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부담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신영증권이 최대주주인 신영부동산신탁은 영업이익 31억원, 당기순이익 24억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계 신탁사는 독립계 신탁사에 비해 책임준공형 신탁 시 신용도가 높아 수주 실적이 좋은 편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가 부진하면서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책준형 신탁은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일종의 보증을 선 신탁사가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책임준공을 지키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신탁사의 부실 위험도 덩달아 높아진 것이다. 김선주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 창출력이 약화된 만큼 향후 실적 대응력과 시장 지배력은 영업 네트워크와 수주 능력, 자본 여력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며 “신탁계정대 급증과 자산건정성 저하로 대손 비용 부담이 지소고디고 있고 차입 조달 증가로 부채비율도 상승하고 있어 각 신탁사별 신용도도 추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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