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신당설이 흘러나오는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고심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당장 차기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손익’ 계산이 한층 복잡해지면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히 나눠 갖는 과거 병립형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동의 없이는 개편에 나설 수단이 부재하다. 반대로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과 다른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결국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현행 연동형 제도로 선거를 치르거나 둘 중 하나의 시나리오가 민주당 선택에 의해 결정될 공산이 큰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과거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병립형 제도로 회귀할 경우, 당시 국민의힘을 다수 의석으로 누르고 ‘강제 개편’에 나선 던 것을 잘못으로 시인한 셈이 된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정치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친명계 김두관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병립형으로 야합하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을 호소하며 연동형 사수를 주장해 온 이탄희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출마 포기까지 밝히면서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 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며 "국민통합·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올바른 결단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도부는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에도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당에 배분한 결과, 다수당 혹은 다수 연합을 잃고 ‘식물 야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창당하면 원내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되는 신당은 현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에 의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 기반 신당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등을 구심점으로 한 비명(비 이재명) 신당 등이다. 이준석 신당의 경우 보수 색채가 뚜렷한 데다, 선거 뒤 국민의힘과의 재합당하는 이른바 ‘친박연대’ 모델이 공공연히 거론된다.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 역시 10일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 전 대표가 창당하게 된다면 저는 친박연대 모델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며 "나중에 창당해서 영남 의석수를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혁신 경쟁을 통해 다시 (국민의힘과) 당 대 당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사실상 여당 위성정당 역할을 하며 40석 가까운 비례대표 의석을 국민의힘에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물론 민주당 역시 민주당계 신당으로 비슷한 효과를 노려볼 수는 있다. 지난 총선 열린 민주당 사례처럼 조 전 장관이나 송 전 대표 신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기회가 맞을 때 합당하는 방안이다. 다만 ‘비명계 신당’이 민주당계 신당 대표주자로 나서 의석을 가져온다면, 이낙연 전 대표와 차기 대선에서 겨룰 가능성이 큰 이재명 대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 참석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 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대표를 정면 비난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질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여지를 뒀다. 또 국내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사 대표적 당내 경쟁자였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역시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이낙연 신당’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친박연대도 친이(이명박)계 공천 학살에서 친박 의석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면서, 이후 박 전 대통령 정치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06-29T102244.7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혁신·통합’ 과제와 관련해 친윤계와 비윤계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비윤계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기현 대표와 관련, "주말에 의정보고회 하러 울산 내려갔지 않나"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친윤·중진·지도부에 요구했던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김 대표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풀이된다. 그는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은 어차피 혁신위랑 같이 가는 것"이라며 "혁신위 만든 게 김기현 지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도부에 맡겨서 혁신이 안 되면 혁신위 해체하면서 지도부도 같이 해체하자"는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에 대한 지지도, 신뢰도는 아마 혁신위가 (지도부 보다) 2배 이상 높다"며 혁신위에 거듭 힘을 실었다. 그는 혁신위 뿐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 신당설과 관련해서도 "의총을 열어 현 지도부처럼 우리 의원들 다수가 ‘이준석 나가도 상관없다’,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아니면 지도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오히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혁신위의 출마 관련 요구에 "현 상황에서는 월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다"라며 "혁신의 주제에 대한 전권을 줬지만 혁신위가 그 안을 가지고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또 판단하는 것은 최고위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의 판단 자체를 혁신위의 제안을 가지고 완전히 구속하겠다고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겠나"라고 거듭 혁신위를 비판했다. 당초 지도부가 혁신위에 공언했던 ‘전권’에 비상대책위원회처럼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의중과 관련해서도 혁신위를 꼬집었다. 그는 "(혁신위는) 윤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심은 당심에 있다"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2월만 되더라도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이미 다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러면 혁신위가 했던 활동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현 지도부가 좌초하고 비대위가 출범하는 시나리오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두 사람은 하 의원 종로 출마에 관련해서도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하 의원은 같은 당 최재형 의원 지역구인 종로가 험지로 볼 수 없다는 일각 시각에 "종로가 사실은 우리 당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 의원 보궐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나와서 손쉽게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서울 출마 선언할 때 상의했던 당 조직을 관리하는 분하고 상의를 드렸다"며 종로 출마가 일부 지도부와의 사전 공감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의원은 "다선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한다는 것은 다선자의 역량과 경륜으로서 우리가 잃었던 실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험지 출마가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라며 "지금 종로로 가면 결국은 본인이 당선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최 의원을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본선에서 꺾더라도 당 의석수 확대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하 의원이 종로 출마를 당과 상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 대표나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아마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이미 언론에도 많이 밝히지 않았나"라며 "(하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은 대화를 했다는데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없는 분이고 공천 과정에서 무슨 결정권을 갖는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1-28T101135.241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하태경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에 취한 기간제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50대 직장 상사가 준강간 유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도내 모 리조트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동계 시즌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20대 B씨와 1∼4차에 걸친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새벽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 측은 2차 노래주점에서 기억이 끊겼고, 단편적 조각 기억뿐이라고 주장하며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신 후 16시간 뒤 측정한 B씨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72%인 점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당히 많은 음주를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A씨 직장에 추후 정직원으로 채용되길 희망하고 있었던 점 등 지위 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종 억측·소문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hg3to8@ekn.krclip20231019083528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6.68p(0.16%) 하락한 3만 5333.47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91p(0.20%) 내린 4550.43으로, 나스닥지수는 9.83p(0.07%) 밀린 1만 4241.02로 마감했다. 미국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 대목인 ‘사이버 먼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지갑을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소식에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오른 지수는 이날 차익실현 매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달러(약 12조 8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인 ‘세일즈포스’ 집계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작년보다 9% 늘어난 164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그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온라인 매출이 연말 쇼핑 시즌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다. 이에 시장 역시 주목해온 지표 중 하나다. 당초 인플레이션과 가계 저축 축소 등으로 연말 쇼핑이 이전 연도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오히려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됐다. 아마존 주가는 0.7%, 쇼피파이 주가는 4%가량 올랐다. 쇼피파이는 의류와 보석류 등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작년보다 22% 늘었다고 밝혔다. 어펌홀딩스 주가도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후불 결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12%가량 올랐다. 탄탄한 소비 흐름과는 달리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신규주택 판매(계절 조정치)는 전월 대비 5.6% 감소한 연율 67만 9000채를 기록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문가 예상치 4.5% 감소보다 낙폭이 크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0만 9300달러로 직전 달 41만 8800달러보다 약간 내렸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S&P500지수 전망치를 5100으로 제시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5100은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보다 12%가량 높다. 올해 들어 S&P500지수는 19%가량 상승했다. BMO 캐피털 마켓츠도 내년 지수 전망치를 5100으로 제시했다. 앞서 RBC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내년 지수 전망치를 5000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했다. 내년 S&P 500지수 월가 전망치 중간값은 4700 수준이다. 저명한 월가 경제학자이자 알리안츠그룹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시장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주가 랠리를 이끈 국채금리, 유가 하락 등과 같은 요인들이 역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채금리는 이날 2년물과 5년물 국채 발행에서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내렸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은 상승했다. 2년물 금리는 7bp가량 떨어진 4.88%, 10년물 금리는 8bp가량 떨어진 4.39%를 나타냈다. 국채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제 지표 부진에 더 주목하고 있다. S&P500지수 내 헬스, 산업, 통신, 에너지, 금융 관련주가 하락하고, 부동산, 임의소비재, 유틸리티 관련주는 올랐다. 아이로봇 주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마존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 저해 위험이 있다고 아마존에 통보했다는 소식으로 17% 이상 하락했다. 신발과 의류업체 풋락커 주가는 씨티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다는 소식에 1%가량 하락했다. 카니발 주가는 멜리우스 리서치가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올렸다는 소식에 1%가량 올랐다. 투자은행 KBW가 중소 지역 은행 코메리카,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이 대형 은행 잠재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는 소식도 나왔다 주가는 코메리카 1%, 퍼스트 호라이즌 0.6% 하락했으나, 자이언스는 0.2%가량 올랐다. 이밖에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알파벳A가 1.3%, 메타가 1%이상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률은 안정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렉티브 인베스터의 리처드 헌터 시장 담당 헤드는 마켓워치에 "투자자들 사이에 팽배한 가장 최근의 서사는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으며, 공격적인 연준의 인상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타격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번 주 나올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수치를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 하락하고,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시장이 올해 마지막 달로 이동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6.8%에 달했다. 내년 5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53.6%, 동결 가능성은 41.6%에 달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23p(1.85%) 오른 12.69를 기록했다. hg3to8@ekn.krAmazon iRobot 아마존 회사 로고.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화요일인 28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물겠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전날(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5∼17도)보다 3∼8도 낮아지겠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 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0.8도, 인천 1.1도, 수원 1.9도, 춘천 1.7도, 강릉 5.4도, 청주 3.6도, 대전 4.7도, 전주 6.2도, 광주 6.9도, 제주 12.1도, 대구 6.6도, 부산 9.3도, 울산 6.5도, 창원 8.0도 등이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전북·경북 내륙·경남 서부 내륙에,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권·전북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대구·제주권은 오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29일까지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 또는 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5∼4.0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hg3to8@ekn.kr'바람이 너무 차서'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찬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내홍 이슈와 관련해서는 보수층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별다른 호응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관련 이슈는 긍정 평가한 것으로 보였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 21∼23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1주 전 대비 1%p 내린 33%, 지난 20∼22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주 전 조사 대비 1%p 오른 35%, 지난 13∼17일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1주 전 대비 0.9%p 상승한 35.6%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한국갤럽에서 3%p 오른 59%, NBS에서 4%p 내린 56%, 리얼미터에서 0.4%p 하락한 61.8%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국갤럽에서 2%p 내린 33%, NBS에서 3%p 오른 34%, 리얼미터(지난 16~17일 실시) 조사에서 0.1%p 오른 37.1%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에서 2%p 오른 35%, NBS에서 1%p 내린 27%, 리얼미터에서 0.9%p 내린 44.6%였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30%대로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적었던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0~40%대 큰 편차가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조사 방식의 적극성 등에 따라 무당(無黨)층과 무응답층 등이 ‘민주당 소극 지지층’에 편입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에서는 무당층이 27%, NBS에서는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이 30%, 리얼미터에서는 무당층이 10.9%로 조사됐다. 보수여당 대표 출신인 이준석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보수층 호응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신당 창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38%가 ‘좋게 본다’ 48%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18%, ‘좋지 않게 본다’는 응답이 74%로 차이가 컸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57%가 ‘좋게’, 34%가 ‘좋지 않게’ 봤다. 무당층의 경우 34%가 ‘좋게’, 38%가 ‘좋지 않게’ 봐 비교적 중립적인 모습이었다. NBS에서도 이준석 신당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지할 마음이 있다’는 응답이 21%, ‘지지할 마음이 없다’는 답변이 69%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도 이준석 신당 지지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큰 차이 없이 20% 내외로 나타나 보수층 호응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갤럽이 실시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역할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42%, ‘잘못하고 있다’가 39%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서는 65%가 ‘잘하고 있다’, 1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31%가 ‘잘하고 있다’, 6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NBS 역시 인 위원장이 당 주류 세력에 수도권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청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45%,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자가 27%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8%가 ‘잘한 결정’ 2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해 민주당 지지층(‘잘한 결정’ 43%, ‘잘못한 결정’ 34%)에 비해 긍정적이었다. 이 가운데 당 대표 역할 수행 평가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26%가 긍정, 61%가 부정 평가했다. 김 대표 역할 긍정률은 지난 6월 조사 때 29%에서 3%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기준으로는 53%에서 46%로 7%p 내렸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3.6%였다. 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6.6%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사용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대통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 2.6%다. 정당 지지도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g3to8@ekn.kr제목을 입력하세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사건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1심 판결 후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hg3to8@ekn.krclip20231124202747 대구지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10대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816 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했다. 뒤이어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총 2억 9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 사칭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1124201216 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 극단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폰 메시지를 지속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이른바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g3to8@ekn.krclip20231116203933 법원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