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오후 4시 인천 영종도 국제물류센터 회의장에서 2024년 '제1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는 유통서비스산업 관련 현장애로 발굴을 통한 중소유통서비스 분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작년 6월 출범했으며,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김재면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거래 실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 방안,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거래상 지위의 비대칭으로 입점업체는 플랫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거래 환경에 놓여있다며, 입법 규제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면 위원장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유통서비스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의 판로난 해소를 통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중기 전용 T커머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회 연속 대통령실(용산) 잔디마당에서 개최하여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올해 35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하여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대회 최초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무역 및 외국인력 활용 등 교류가 활발한 12개국의 주한 대사가 함께 참석하여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중기부·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총수, 해외동포단체, 중소기업인이 함께 '글로벌 원팀호(號)'를 출항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대행사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해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라인이 마련되어 냉동김밥, 떡볶이, 김스낵 등을 참석자들이 시식했고, 국내외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있는 셀프 즉석사진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참여자들이 직접 사진을 남기는 K-문화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 등에게 총 92점(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1점, 국무총리 표창 34점) 규모의 정부포상이 수여 되었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가 안았다. 최금식 대표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하여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 추진 등 국내외 교육 소외계층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정희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를 통해 소부장 소재사업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하였으며, 공동생활 및 장애인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에 힘쓴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민관이 원팀이 되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중소기업도 내수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랜드와 이랜드리테일이 종로구 창신동 창신의류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의류제조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 및 숭인동 일대는 우리나라 의류제조 소공인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서 1600여개 이상의 의류 소공인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최근 급격한 디지털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제품 생산 및 사업구조 다변화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계기 마련을 위해 패션·유통 분야 대기업인 이랜드와 손을 잡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소공인과 패션 대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마련에 따른 협업 프로그램(투자 및 전시회 참여·시제품 제작 지원, 네트워킹 데이 등) 마련 △집적지 내 소공인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지원 △(주)이랜드월드·(주)이랜드리테일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한 판로 확대 및 기획전 개최 △의류제조 소공인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의류제조 소공인들은 대기업의 탄탄한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대기업 역시 개성있고 우수한 소공인의 제품을 자사 인프라를 통해 판매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랜드월드와 이랜드리테일에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소공인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적극적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공인과 대기업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해외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열 중 아홉은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막상 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업체가 타당성을 인정해 줄 지도 걱정이 된다."(김종현 동양에이케이 코리아 사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한 고객사가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컨설팅을 받고 공부도 해봤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이나 보고서 양식을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성우 삼신금속 전무이사)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EU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우려와 성토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전체 73.5%에 해당하는 1358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355개사, 품목별로는 1078개사가 철강기업, 276개사가 알루미늄 소재 기업으로 각각 조사됐다. CBAM 대상 중소기업의 99.7%가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이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무엇보다 저탄소 알루미늄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영 철강협회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민관합동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지원 콘퍼런스(베트남)'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첫 행사로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베트남을 제1회 주제 국가로 선정하여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1 상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주호치민총영사관도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과 향후 운영할 '주호치민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 3위 국가로서 중소기업 수출액의 약 9.4%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라고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기부는 오늘 행사와 같은 민관 공동 글로벌 진출 지원 콘퍼런스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지원기능을 한데 엮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민·관이 힘을 합쳐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기업분들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레몬헬스케어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및 구축 협력사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 청구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에서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 IT 빅3 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 중이어서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레몬헬스케어는 법제화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제휴 병의원이 전국 3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4700여 곳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25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말 국민 약 4천만명이 가입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21~2023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국민 피로도를 줄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레몬헬스케어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기(中企)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환경부 정경화 화학안전과장은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 등을 발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헌 경성대 교수,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한 뒤 토론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영우 교수도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도 별도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정부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플랫폼업계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쟁 당국이 합리적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거대 플랫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앞서 규제를 시행한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에서 “일찌감치 디지털 시장법(DMA)을 만들어 시행한 EU의 경우 단기간에 즉각적이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 인도 등도 플랫폼 규제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국내 사업자건 해외사업자건 국내 소비자를 기만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라고 규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계획을 밝힌 후 6개월 가까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플랫폼업계 및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플랫폼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SSG닷컴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전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행사에 플랫폼업계 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법'의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만 남은 시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박설민 과장은 “벤처업계가 말하는 악영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경쟁당국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중기·소상공인 업계는 쿠팡과 같이 직매입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과 거래를 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슈 두 가지는 '납품 가격 책정'과 광고비를 비롯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라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도 “쿠팡은 마진율을 고정시키고 납품업체의 시중판매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조정하면서 납품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직매입 위주의 판매 형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온라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플랫폼 관련법이 중개업 뿐 아니라 직매입 등 온라인 유통 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적용 대상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규정을 마련하여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장류, 통조림가공식품 등 농·식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장태평 위원장의 '수출 1000억 달러 식품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하는 특강을 시작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및 농·식품 업계 현안 간담 순으로 이어졌다. 장태평 위원장은 국내외 농식품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는 농수산식품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식품산업 육성 전략으로는 △한국형 푸드밸리 조성 등 고부가 식품·바이오 산업화 △대규모 영농 도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으로 식품원료 공급체계 개선 △농식품수출촉진법 제정 등 수출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발표 이후 △농어업 및 농식품산업으로 청년인력 유입 방안 △고부가 식품·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안 △식품산업 수출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는 농·식품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전기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어패류 패각 등 부산물 재활용 확대 △수입대두 물량 안정적 확보 및 판로 확대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과제를 건의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개선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K-푸드가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 세계시장 규모가 8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크고 유망한 농식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부가 농수산식품 개발 및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써 농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오늘 중소기업계에서 나온 질의·건의 내용은 숙고하여, 정부와 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할 때 반영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