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 및 특구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하였고, 금년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본격적인 출범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특구별 비전 발표와 4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 특구 조성에 기여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특구별로 열린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법률, 기술, 해외 진출 등 전문가 패널과 특구 기업들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세션에서는 글로벌 혁신특구의 제도적 특징과 발전방안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세션에서는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취득 및 실증 지원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세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목록 작성의 의의 및 특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남 직류산업 세션에서는 직류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한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소ㆍ벤처기업 육성과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동 R&D 추진과 글로벌 협력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부산･강원･충북･전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하며, 지역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술적·법률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관련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1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류인철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이사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국회 회기 전환 시점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등 제21대 국회 입법 추진 현황과 △단체협상권 도입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제22대 국회 입법 과제가 논의됐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025~2027)'과 관련하여 현장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한욱 조합활성화위원장은 “다음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 제약사들로 구성된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중기업계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여러 조합사 간의 협동 사업을 수행하며 중소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협동조합 사옥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해당 건물을 매입해 사용해 왔는데, 재작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사옥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조합은 이번에 단순 외관 보수 뿐만 아니라 기존 4층이던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사옥에서 중소 제약업계를 위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이해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60년간의 세월에 대해 큰 무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리모델링은 단순 외관 보수에 그치지 않는, 향후 조합의 100년을 설계하는 본부가 될 것"이라며 “7개월의 공사기간을 마치고 준공식을 통해 벅찬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기업계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대형 제약사 대비 상대적으로 인프라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이 나서 해결책을 제안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조합사들의 매출 성장에 따라 창고 부족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 주축으로 의약품 공동 물류법인 '피코이노베이션'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경기도 평택 드림산업단지에 부지 1만6000평, 연면적 1만 2500평, 지하 1층 및 지상 5층 규모의 첨단 자동화 제약 물류센터를 2022년 10월에 설립해 2023년 3월 완공했다. 피코이노베이션은 냉동·냉장 보관 용량 1000셀 규모와 보관 용량 3만 6600셀, 자동화설비 출고량 1만 박스 등 의약품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의 역할로 조합사들의 제품 보관과 포장, 배송 등 출고 업무는 물론 반품, 회수까지 담당하는 '토털 물류 시스템'을 제공해 참여사들의 물류비용 30%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피코이노베이션에는 약 20여개 제약회사가 출자에 참여했으며, 현재 14개 제약사의 의약품 보관과 출하 및 배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제약사의 공동 물류법인 피코이노베이션이 이룬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3 중소기업 협동조합대상 시상식'에서 2023 중소기업 협동조합 유통·물류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류덕희 경동제약 명예회장에게는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공로패가, 조의환 삼진제약 회장과 김영배 듀켐바이오 회장에게는 한국중소제약조합 이사장 공로패가 각각 수여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7개 초격차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핵심지원기관을 원팀으로 우주 스타트업에 중점 지원을 다짐했다. 중기부는 20일 대전시에 있는 스타트업 컨텍에서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등 10대 초격차 분야 중 올해부터 확대한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5개 분야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AI·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의 딥테크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딥테크 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의 엄격하고 투명한 평가를 거쳐 최종 217개사를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스타트업은 향후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5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산업 분야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으로부터 산업별 특성에 맞는 특화 지원을 받게 되는데, 우주·항공 분야는 한국우주항공연구원을 통해 보유 장비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 글로벌 인허가 획득, 국제 항공우주전시회 동반 참가 및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 스타트업을 살펴보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만큼 연구원 창업 스타트업이 전체 선정 대비 80.2%(174개사)를 차지했고, 지난해까지 평균 누적 투자액 89억원, 지난해 평균 투자액은 18억원으로 민간에서도 기술력을 검증한 우수한 스타트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존 20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글로벌 기술성과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 15개사를 선정했으며, 이 중 4개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 후속지원 스타트업의 경우, 최근 3년(2020~2022년)간 평균 누적매출액이 80억원, 평균 고용 95명,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165억원으로 향후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새로 여는 제 22대 국회에 재상정을 통한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협상력이 약한 개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수탁·위탁거래 등의 가격 인상 등 단체행동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협동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가격 인상 등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소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소조합들은 소비자의 범위를 '최종 소비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B2B(기업간거래)에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등과 함께 중소기업 3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꼽혔다. 중소기업계는 지난주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기간에 각종 토론회 및 정책포럼을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지난 16일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공동사업이 효과를 내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됐다. 지난 17일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에서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억6000만원으로, 미수행 조합(6억40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높다.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 13일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되고 동일 규격과 품질을 갖춘 동일 브랜드의 물품에 대해 비슷한 가격을 형성해 판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동행위이고 협동조합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협동조합계, 전문가들이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은하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한 중기조합의 연평균 총수익은 13.6억원으로 미수행 조합(6.4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며 “공동사업은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효과 홍보를 통한 수요 창출, 사업운영 전문인력과 초기자금 지원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동철 한남대 교수 △박창선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 △정성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김형철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 △유승길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사업부장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현장 정책제언과 공동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윤위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가 지속 만들어지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온 얘기들이 내년부터 시작할 제4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이다. 기존 설치 또는 구축 중인 세종과 충남, 부산, 대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m2(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장기간(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운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고, 구축완료 이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단계별 창업 및 네트워킹·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영주 장관은 “라이콘 타운은 체험점포에만 머물렀던 이전의 인프라를 대폭 재편하여, 지역 소상공인 분들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장, 공동작업장, 공유업무공간 등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한곳에 모은 소상공인 혁신 허브다"라며 “라이콘 타운에서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 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중기부도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북 익산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기업인 유한회사 위제스를 방문하여 '2024년 제1차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경영환경 개선 또는 기술·공정 혁신기업의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함께 자극받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기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권역별(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방문해 제조혁신 성공스토리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벤치마킹 행사에서는 박병모 전북가구 이사장, 이기중 농기계 상근이사 등을 비롯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농기계 트랙터 캐빈 생산기업인 위제스는 2015년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가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현장 혁신활동부터 자동화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위제스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42% 향상, 매출 60% 개선 등을 이루어내며 최근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대표 농업 설비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와 더불어 위제스는 혁신성과를 지역 내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내 스마트공장 참여기업들과 함께 2023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스마트공장 확산 협의체인 '전북·삼성 스마트 CEO 포럼'을 출범하여 스마트공장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민간 멘토단' 역할을 선도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정병규 위제스 대표는 “한때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이제는 최대 매출에 도전할 정도로 회사가 탄탄해졌다"며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긴 만큼, 도내 중소기업들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이루어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의준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장은 “'중소기업 제조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민간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성과를 확산하여 자발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유사 업종·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속적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5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영상, 기획서･에세이 3개 부문에 총 141점의 작품이 출품됐고, 전문가 심사를 거쳐 15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검증받은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홍보 영상 '괜찮아요'를 출품한 조규대 씨가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의 기억에 좀 더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가사를 활용해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김유진 씨의 '땀방울의 가치'가 수상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상자는 전공의 파업으로 부득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 소감을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흘린 땀방울의 가치는 작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영상)문유리 씨의 '개인과 기업의 연결고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 △(기획서･에세이)전예진 씨의 '주문하신 중소기업 나왔습니다!'가 각각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서･에세이 부문 수상자 박태민 씨는 우연한 기회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최근 창업까지 한 과정을 시상식에 참석한 학생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생생하게 소개하며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작들은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 일주일 간 전시되어 각종 행사 참석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행복한중기씨'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회사 전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운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내 일을 할 생각이면 중소기업도 좋다. 중앙회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검증받은 3만여 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운영 중으로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치권과 행정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태생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고, 안전보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재해예방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법이라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중처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 △주지(교육)·준수 여부 확인 △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등을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중처법의 적용 유예와 형사처벌 규정 완화 등 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올해 초 법 시행 후 100여 일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없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예측하고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과 엄벌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 수사기관의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 집행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중기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재기금이 사후보상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예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고, 고용노동부 조직을 현재의 사후처벌 및 감독 중심에서 예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41건의 관련 재판에서 1심 이상 판결이 난 15건 모두 대표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중 2건은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징역형인 경우 무조건 1년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 자체의 중단을 뜻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벌칙"이라며 과잉 징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벌칙 강화와 산재예방을 견인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만큼 징역형의 하한 규정을 배제하고, 벌금형의 하한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