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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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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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외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심각한 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청의 계속 운전 관련 외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026년 9월을 끝으로 40년의 법정 수명을 다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에 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평가서 초안을 영향권에 있는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전달했다.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무안군과 장성군은 10월말경 공청회 일정이 잡힌 상황이다. 전남도청이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한빛1·2호기 계속운전 관련 사항 답변' 자료에 따르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는 4개군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공학과 전혀 무관한 이력을 가진 공무원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원자력공학 전공 외부 전문가 2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고 있고, 도청에도 관련 전공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4개 군에 전달된 전남도청의 외부 전문가 검토보고서는 김 모 교수와 정 모 교수 2인이 각각 작성했다. 이 가운데 용혜인 의원실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보고서는 정 모 교수의 보고서다. 용혜인 의원실은 전남도청으로 받은 2인 외부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주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평가서 초안 2.4장 '기상 및 대기 확산' 부분에서, 관련 법령은 대기 운동에 따른 방사선의 확산 경로를 도면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서 초안에는 그 도면이 첨부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정 모 교수 검토보고서는 “도면을 첨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6.2 방사선원 부분에서 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 선량 분석의 대상 사고를 11가지로 제시하고 있지만 선량 평가만 있고 방사선원항은 없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가정된 사고 유형별로 방사선원을 기술하였다"고 기술했다. 6.3 평가방법에서 검토보고서는 “피폭선량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입력자료를 기술했다"고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 중대사고에 대한 계산모델과 입력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평가서 초안의 부록에는 누락된 전문용어가 다수 있고, 용어 해설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했다"고 기술했다. 정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김 모 교수의 검토보고서는 “사고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음", “(평가서) 초안이 내용도 부실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움" 등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다수 기재했다. 용혜인 의원은 “수명연장 찬반을 떠나 전남도청에 사실관계 정도는 거를 수 있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이 있음에도 검토보고서 내용을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도청이 도민 안전에 미칠 중대 사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전남도의회, 시민사회, 지역 전문가 집단 등 여러 단위에서 전남도청이 주관하는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요청했음에도 전남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지금이라도 내실 있는 합동 공청회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부발전, 영월군과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진행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영월군과 영월학생체육관에서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등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안전체험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2012년 시범운영)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번 안전체험교실은 △교통안전 △지진화재대피 △소방안전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총 12개의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전기안전과 안전벨트체험 등이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올해 자체적으로 부산·제주·삼척 등 전국에 소재한 총 8곳의 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및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하며 대국민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승우 사장은 “이번 체험교실을 통해 안전체험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에 보다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 및 국민의 안전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 “SMR은 차세대 성장 동력, 2036년까지 국내에 4기 건설”

대통령실이 소형모듈원전(SMR)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 지칭하며 2036년까지 국내에 4기를 건설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방송에 출연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SMR 기술은) 원자력 기술이기도 하거니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4기를 건설하는 것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올 연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SMR 인허가 기준 개선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SMR이라는 게 아직 어떤 표준화도 돼 있지 않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기술이다 보니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을 인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올해 노벨 과학상과 관련해 “인공지능(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을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바이오나 소재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AI가 쓰나미처럼 몰려들어 갈 것이고 산업 전반,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그야말로 'AI 혁명'의 초입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후속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추진 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회에서 적어도 AI 기본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게 AI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한 법제 체계를 갖춰 주시길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삼성의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라든지, 삼성 내부에서도 위기론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존하는 위기인 것 같다"며 “이건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며 “AI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Big Wave)'에 올라타 다시 한 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올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RE100컨퍼런스 개최, RE100 무역장벽 해법 모색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감축 이슈가 공공의 영역을 넘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업들을 향한 RE100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 기후기술인재양성센터, LINC 3.0 사업단, 한국RE100협의체가 '한국RE100컨퍼런스'를 10월 25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통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제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동향 등 글로벌 기후 위기와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기업들의 전략을 점검한다. 국내외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글로벌 빅테크기업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인 RE100 이행을 완료하고 탄소중립 및 탄소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2018년 RE100 달성,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모든 공급망에 탄소중립과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구글도 2017년 RE100을 달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완전 무탄소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에 2029년까지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IT 빅테크 기업을 넘어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기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BMW, 볼보,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기업들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BMW는 지난 2022년에 재생에너지 98% 사용에 도달했으며, LCA(전생애 주기 평가)기준으로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품납품 소부장기업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때는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시행되고 있는 탄소 규제도 당장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에 시행된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2026년에 패널티 부과가 시작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지난 6월에 최종 승인되어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인권 문제 예방을 목표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법(CSDDD)도 우리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더욱 옥죄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2026년으로 예정돼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탄소 감축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의 탄소 다배출 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탄소중립과 RE100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도전과제이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네이버, 아마존 등 국내외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ESG 경영 추진 현황과 RE100 이슈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제조사인 엘엔에프에서는 글로벌 전기차의 배터리 규제 및 RE100 이슈 등 통상 이슈에 대해, 한화큐셀, GS풍력발전, 루트에너지, 피크에너지코리아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이슈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S&P글로벌에서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RE100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RE100협의체 정택중 의장은 “RE100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내기업들의 현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RE100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1.7%p↓ 24.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바닥 뚫고 지하실' 형국이다. 한 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대 초반대를 향했다. 부정평가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깼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간 조사해 발표한 10월 셋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4.1%(매우 잘함 11.3%, 잘하는 편 12.7%)로 집계됐다. 이는 일주일 전 25.8% 보다 1.7% 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전주(71.3%)보다 1.0%p 높아진 72.3%(매우 잘못함 61.7%, 잘못하는 편 10.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지난주 45.5%p에서 2.7%p오른 48.2%p였다. '잘 모름'은 3.6%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4주와 10월 2주 취임 후 최저치인 25.8%를 각각 기록한 이후 한 주만에 더 떨어져 처음으로 25% 이하로 내려갔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5.8%p↑)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8.1%p↓), 부산·울산·경남(7.1%p↓), 서울(3.3%p↓)등 이었다. 연령대별로도 20대(6.3%p↓), 30대(2.6%p↓), 60대(1.2%p↓)등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역대 최저 지지율 경신은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이 최근 들어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도 수습이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로 보여 지지율 하락세가 반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여전히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44.2%(0.3%p↑), 국민의힘이 31.3%(0.5%p↑)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12.9%p로 전주 13.1%p보다 소폭 줄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대구·경북(6.4%p↑), 대전·세종·충청(4.8%p↑), 부산·울산·경남(2.3%p↑), 서울(1.4%p↑), 20대(6.7%p↑), 30대(2.7%p↑), 보수층(1.8%p↑)에서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광주·전라(7.2%p↑), 부산·울산·경남(2.8%p↑), 인천·경기(1.6%p↑), 30대(3.9%p↑), 40대(3.5%p↑), 70대 이상(1.9%p↑), 진보층(4.0%p↑)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7.4%(1.9%p↓), 개혁신당은 4.6%(0.8%p↑), 진보당은 1.3%(0.2%p↓)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8%(0.2%p↓), 무당층은 9.4%(0.3%p↑)로 조사됐다.​ 이번 10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이번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과 1003명이었으며, 응답률은 2.9%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 기후클럽 운영위원 선정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

한국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운영위원으로 선정됐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산업부문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 세계 42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따르면 기후클럽은 출범('23.12월) 당시 회원국이 40개국에 도달하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지난 8월 40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한국 등 7개국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참여국은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스위스, 뉴질랜드, 칠레 등 42개국이다. 운영위원회 7개국은 한국, 영국, 호주, 이집트,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이다. 기후클럽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철강의 정의, 배출량 산정의 상호운용성, 저탄소 제품 거래 기준 등 국제 산업 탈탄소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서 규범을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중이다. 제1차 운영위원회는 10월 18일에 개최됐다. 동 회의에서 기후클럽의 향후 운영방안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운영위원회가 기후클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참여를 결정했다"며 “기후클럽 출범 초기에 규범을 정립해나가는 초대 운영위원회(임기 2년)에 한국이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며 우리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충북 수열에너지 심포지엄] “댐 활용 수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수단”

“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냉난방 수요가 큰 건물에서 댐 활용 수열에너지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찬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8일 충청북도·충주시 주최, 충북에너지산학융합 주관으로 열린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실현 심포지엄'에 참석, '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국내 및 해외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최대 50%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에도 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가 활용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지구온난화 대응의 일환으로 산업, 건물, 농축수산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냉난방 수요가 큰 건물에서 댐 활용 수열에너지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팜의 경우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oT(사물인터넷), AI, 빅데이터, 자동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유 지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 데이터센터 또한 2023년 대비 2027년 85%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AI/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장비 열관리를 위해 HVAC 설비에서 많은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수열에너지는 대형 냉난방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열원"이라며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대형 수요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댐은 큰 규모의 물 저장고로서 안정적인 열원 공급이 가능하다"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수열에너지 활용을 통해 댐의 다목적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에 따른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목적 댐 건설을 건설, 현재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댐이 많으며 밀집도도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수리·관개시설의 개선과 산업 기반시설의 에너지원을 마련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던 댐은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 등 제한에 묶여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은 급속히 고령화 되는 등 문제점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댐 활용 수열에너지는 기존 방식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측면에서 더 친환경적이며 운전비용 감소를 통한 생애주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기계실 설치가 가능해 유지보수도 용이하며 백연광 소음 감소 가능도 추가돼 도시환경 개선 효과도 있다. 김 교수는 “댐 호소수의 경우 온도 조건이 다른 표층수 대비 우수하고, 심층수의 경우 프리쿨링 열원으로도 연중 항시 사용 가능해 냉난방 에너지클러스터의 최적 입지"라며 “댐 활용 수열에너지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철규 산자위원장 “산업부, 민간LNG 체리피킹 신속히 개선해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 산자위 의원들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사들이 일명 '체리피킹'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17일 울산에서 열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15조원 규모 미수금의 원인으로 체리피킹을 지목했다. 의원들과 가스공사에 따르면 체리피킹이란 민간LNG기업들이 저렴할 때는 직접 도입한 연료를 사용하고 비쌀 때는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구매해오는 연료를 사용해 이득을 취한다는 개념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면서 “누군가의 희생이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된다"며 “이익은 경영혁신 효율화로 이뤄야 한다. 편법이나 잘못된 제도로 특정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리피킹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윤리에 어긋난다"며 “가스공사가 도입해 공급해 주는 것은 안정성의 문제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들이 체리피킹을 하면 부담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는 최대한 빨리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심지어는 가스발전소의 이익을 올려주기 위해 더 저렴한 발전소의 출력제어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스공사는 부채 47조 4200억, 누적 미수금 14조 37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LNG 민간발전사들은 직도입으로 5조 6200억 영업이익을 냈다"며 “국제 가스현물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스공사의 도입물량이 감소하고 민간은 늘어난다. 반대로 민간발전사는 국제 가스가격이 높으면 직수입을 중단하고 가스공사에서 구매한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가 부담이 늘어나 미수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높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국민들이 고통 받고 공기업도 고통받고 있는데 민간기업들은 2022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다“며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모두가 고통 받던 시기에 민간발전사는 수조원의 유례없는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선택적 구매행태, 체리피킹이라는 행태로 인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며 “민간발전사는 가스가격이 낮을 때는 직도입하고 높을 때는 가스공사한테 사는데 그 때 가스공사 보유 물량이 없어서 현물로 사다보니 더 많은 부채를 떠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스공사가 체리피킹으로 4조원 추가부담했다는 자료도 나왔다"며 “법을 개정해 직수입사업자도 비축의무를 지게했다. 추가로 제도개선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왔다.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연혜 사장에게 “김동아 의원이 말한 민간LNG기업 관련, 자원안보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민간도 LNG 비축의무를 지도록 했다“며 "이제 카르텔을 뚫고 있으니 좀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LNG화물창 손실 책임 불분명, 27년까지 미수금 해소"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손실은 가스공사의 책임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5조원이 넘는 누적 미수금을 2027년까지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울산에서 열린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사장에게 "LNG화물창 두척을 만들었는데 콜드스팟이 생겨서 파손됐다. 소송 1심에 따르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한다"며 "전체 손실이 9200억 정도고 가스공사 손실은 2200억"이라고 지적했다. 또 "LNG화물창이 국산화가 안되서 프랑스에 로열티를 5조원 정도 내고 있다"며 "우리가 이 실패에서 만회해야 한다. 가스공사가 안하면 기업들이 자부담으로 이 두척을 개조해서 다시 성공하면 가스공사랑 합작회사 만들어서 손실 일부 회수는 물론 프랑스에 주는 로열티도 충분히 만회 해 국부유출 방지하고 조선근로자 임금향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NG화물창 손실만 7700억원이며 최대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다"며 "조선사들은 가스공사의 설계대로 불량선박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 받으려면 오래 걸리니 가스공사에 다시 같이 하자고 하고 있다. 두번째는 성공할 수 있게 힘을 합쳐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연혜 사장은 "결함 책임이 어딘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1심에서 졌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가스공사가 책임이 있다고 하시면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월 삼성중공업에서 다시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실무 협의 중에 있다. 협의 내용은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하기 어렵다"며 "가스공사가 화물창 사업 실패하면서 소송에 휘말려 재무부담 커진 만큼 앞으로는 협업 시 기업들과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미수금 해소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연혜 사장에게 "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5조원이 넘는다. 가스공사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7년에 0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며 "가스요금 연동제 혹은 정부예산 투입 안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가스요금을 올리면 국민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3년 만에 미수금을 0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실현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쪼으니 불가능한 계획을 제출하고 기재부는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이게 다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최연혜 사장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중장기 재무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며 "의지를 가지고 2027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미없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눈속임이지만 지금 추세라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4 국감]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수소생산기지 수요 35%도 안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수소사업 투자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투자해도 수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최연혜 사장은 17일 울산에서 열린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최연혜 사장 취임후 수소 사업 취소된 게 많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전망이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사장은 “그동안 수소생산기지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요 창출이 35%도 안되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약 65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그럼에도 가스배관에 수소혼입하는 테스트배드를 운영하고 있고 청정수소입찰시장에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또 “수소차나 총전소 규모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인데 수송이나 운송 분야는 선진국과 벌어지고 있다. 수소에너지 전담기관인 가스공사가 안하면 수소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며 "시장상황 어렵다해서 가스공사 수지에 안맞는다고 해서 후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외에서는 수소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략이나 계획은 무엇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최 사장은 “근본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해외에서 그린수소를 만들어도 저장해서 수송할만한 기술이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핵심기술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종합적인 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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