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청정전력 확대 위한 원자력발전,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 활용과 협력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economies)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 5명 중 4명이, 원전 소재 지역민의 대다수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이사 최성광, 이하 재단)이 '2024년 상반기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8월 14일 발표했다. 재단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3월, 6월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을 통한 1:1 전화조사와 6월 5개 원전 소재 지역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필요하다' 81.9%, '필요하지 않다' 15.6%의 응답추이를 보인 반면, 원전 지역민들은 '필요하다' 89.5%, '필요하지 않다' 10.5%로 응답했다. 2023년 조사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 일반 국민 응답자의 70.2%가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65.7%가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안전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전 설계‧건설‧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예상외의 사고가 우려되어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안전성 인식 이유는 △'설계·건설·운영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신뢰'(38.5%) △'전 세계적인 운영 사례'(21.2%) △'정부 및 규제기관의 철저한 안전관리'(20.4%)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17.9%) 순이로 조사됐다. 불안전성 인식 이유는 △'예상외 사고 우려'(57.9%) △'안전관리 기술 부족'(20.2%) △'연구자 및 기술자의 운영오류 우려'(13.6%) △'언론·온라인매체·영화 등에서 위험하다고 해서'(5.8%) 순이었다. 국내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 10명 중 6명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계속운전 의견은 '찬성한다' 69.8%, '반대한다' 27.8%, '모름/무응답' 2.4%로 조사됐다. 원자력 발전량 증감 의견은 '늘려야 한다' 59.3%, '줄여야 한다' 35.4%, '모름/무응답' 5.3%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8%로, '찬성할 것' 45.1% 보다 높았다. 반대 이유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위험 우려'가 1순위로, 찬성 응답자의 경우 '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1순위로 집계됐다. 찬성 이유는 △'에너지자립을 위해 필요'(54.2%)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21.9%)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13.7%)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5.8%)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방사능 노출 위험 우려'(59.2%) △'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24.4%) △'지역발전 저해 및 재산 가치 하락우려'(10.2%) △'생업에 대한 피해 우려'(3.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91.1%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 법안 미제정 인지 인식은 16.3%로 나타났다. 적절한 보상 및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 거주하는 지역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한다면 '찬성할 것이다'는 의견이 54.1%로 나타났다. 에너지 이용 관련 중요도에서는 일반국민은 '환경성'(46.9%)이 원전 소재 지역민의 경우는 '에너지안보'(58.0%)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환경성' 46.9%, '에너지안보' 29.0%, '경제성' 22.7% 순으로, 원전 지역민들은 '에너지안보' 58.0%, '경제성' 21.5%, '환경성' 20.5% 순으로 응답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 노동석 센터장은 “지속적인 에너지 국민인식조사를 대국민 에너지 소통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여·야가 수십일 째 지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모처럼 손을 맞잡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야당의 특검 등 법안 단독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복을 멈추고 민생협력으로 나아갈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은 근대적 기상 관측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역대 3위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8월 말에 이르기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폭염과 연관해 지난 주 전기료 감면 정책을 꺼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기료 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우리 당 정동만 의원이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전재수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히 여야 합의를 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요청해 달라"고 화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의원들과 만나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경제 법안으로 간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화물표준 운임제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K칩스법', 단말기유통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스토킹 교제폭력방지법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역대급 수출 호조에 따른 국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파리 올림픽에서의 뉴코리안 국가대표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청년 고독사 문제나 인천 전기차 화재 발생 등 현안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폭염을 포함한 민생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야당에 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폭염 대책 외에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법), 방송4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추진 등 민생 법안들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도 2달이 넘었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 민생법안들은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두달 동안 국회서 발의된 탄핵안만 7건, 특검법은 9건이고 '방송장악 4법'과 같은 반민생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정쟁이 다시 격화해 민생협력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도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등도 비슷한 결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5만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이 전 대표가 내세운 '먹사니즘'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수 활성화 묘책이자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민생 응급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법안을 포함해 일부 특검을 수용한다면 저출생과 연금 개혁,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같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인천 청라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에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 방화구획 적용 등을 포함한 국가 화재안전기준 제정과 예방 대책 수립이다.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렸고, 단지 수도 공급시설이 파손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야기시킨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군 한 주차타워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대구안전생할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마련과 예방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28일에도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조차 없어 대형 화재 위험에 대한 무방비나 다름없고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로는 전기차 화재 진화가 힘들기에 '국가 화재안전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방치한 결과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39건으로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전기차 화재발생 증가 요인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등록된 전기차 차량이 2017년(2만5108대)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0만6610대로 무려 24배 급증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기 의무 설치대상이 내년 1월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공동주택(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소화하는 것도 어려워 공동주택 내 화재시 큰 화재로 이어져 인명사고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적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 부족이고 특히 보조수단으로 일부 비치된 질식소화 덮개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은 화재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고 전기차 화재와 무관한 D급 소화기나 장치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에는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 그 만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전기차 화재는 운행 중일 때 보다는 충전중일 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 동파방지 목적으로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파트 등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에서는 준비작동식과 건식 시스템은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 있어 오히려 배관 부식이 습식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배관 누수 및 누기 발생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소발생기를 설치해 공기를 질소로 치환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밸브를 잠겨놓거나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시 작동 불능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의해 바로 작동돼 물이 즉시 방수되는 습식보다 준비작동식과 건식방식은 화재감지기가 이중(교차)으로 감지한 상태에서 스프링클러를 막고 있는 퓨즈 등이 열에 의해서 녹아야 물이 방수되기 때문에 작동방식이 복잡한 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고 화재 시 물이 바로 방수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초기 화재진압이 늦어질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으로 △해외처럼 부동액을 사용한 습식시스템 도입 △화재 하중이 더 커진 지하주차장에 맞게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량도 살수 패턴과 방수 밀도를 감안한 대용량 스프링클러 헤드 적용 △전기차 충전구역 바닥 하부에 살수 설비 설치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구역은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 설치 △전기차 충전장소와 주차 구역을 내연차 주차장과 구분하고 화재시 확산방지를 위해 방화구획 기준 등 전기차 충전 및 주차장에 대한 국가 화재 안전기준 제정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과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과 다중 이용시설에 한해서라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재정도 지원해주는 조례 제정과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인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에 착수, 양수발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의 시공사로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컨소시엄(디엘이앤씨/지평토건)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낙찰가는 5538억원(억단위 이하 절사, 부가세포함)이다. 이번 입찰에는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시공계획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했다. 특히 과도한 가격경쟁 보다는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분야에 높은 배점을 부여해 최적의 시공품질과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위해 입찰예상 업체와 한수원 임직원간 비공식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했다. 5배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내·외 전문인력 풀에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으며, 입찰사의 시공계획서를 익명으로 작성하게 하고 위반시 실격처리 하는 등 2중, 3중으로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은 한수원 최초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종합심사낙찰제도 시행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는 9월 토건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토건공사 시작 이후부터는 협력업체 및 건설인력이 유입되고, 건설 및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영동양수발전소 1,2호기 토건공사를 시작으로 홍천, 포천, 합천, 영양에 차례로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국가 에너지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신사업 기업들과 아파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활용한 입주민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한전은 최근 서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춘미), 피에스텍, 누리플렉스 기업과 제1호 실증 단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에는 한전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한전 파워플래너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아파트 개별 가구도 한전 파워플래너 앱을 통해 실시간 전기 사용량과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피에스텍은 아파트 단지에 기 구축된 원격검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고품질의 전력 데이터를 서비스 사업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피크 시간대에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보상받는 에너지쉼표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 서비스는 전력거래소 공식 전력수요반응 사업자인 누리플렉스가 맡았다.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제도를 통한 전기감축 발령을 연간 약 55회 진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틀에 하루꼴로 전기감축 발령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신청한 래미안블레스티지 생활지원센터 김성일 센터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단지 주민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축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량계 시스템) 수집·중계 MDMS(Meter Data Management System: 전력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및 e-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 연구과제로 설치 비용이 지원되어, 아파트 단지의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되며, 원격검침 시스템이 설치된 단지에 한정해 지원 가능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 연속 흑자를 냈지만 다시금 적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은 지난 8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결기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개별기준으로는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부터 이번 2분기까지의 흑자는 에너지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국내 도매전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0.6원 인상한 영향이다. 한전이 40조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20분기 이상 1~2조원대의 흑자를 꾸준히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모두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단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유가 상승 시 4분기부터는 다시 적자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3분기는 전통적인 전력수요 성수기라 한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등이 하반기 글로벌 석유 수요가 빠르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하루 220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규모를 오는 9월 이후 1년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내년 시장의 석유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켰다. 미국 에너지청(EIA)도 월간 단기 에너지 전망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에 대해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아워(kWh)당 10.6원 인상한 게 전부다. 국제유가가 안정화 되고 있어 분기마다 산정하는 연료비조정단가도 줄곧 5원으로 동결하고 있다. 결국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인 전력량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전력당국은 명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김동철 사장이 직접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추가적으로 kWh당 50원 수준의 기본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제약이 있는 현 상황에선 지속적인 국제연료비와 도매가(SMP)하락, 매출 증가가 아니고서야 수익을 쌓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전기요금 인하를 앞다퉈 주장하고 있는 터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치권이 에너지위기를 겪고도 외부 환경의 호재에 기대 본질적인 시장 기능 정상화보다는 포퓰리즘에만 혈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대하는 자세는 일관성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고, 책임감도 전혀 없다"며 “한전 채권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며 반대표를 던져놓고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입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전기요금을 감면해서 한전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도 또 한전의 방만경영을 문제 삼고, 자산매각과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뼈를 깎으라는 말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3.6%(매우 잘함 16.4%, 잘하는 편 17.2%)로 집계됐다. 전주 32.8% 대비 0.8%포인트(p) 올랐지만 오차 범위내로 큰 의미는 없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3주 연속 상승해 35%대를 눈 앞에 뒀다가 지난주 다시 하락해 30% 초반대로 회귀했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별 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62.2%(매우 잘못함 52.1%, 잘못하는 편 10.2%)로 전주(63.2%)보다 1.0%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8.6%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0.2%p 증가한 4.2%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과 충청, 전라도에서 오른 반면 TK·PK 지역에서는 내려갔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서울 35.1%(4.6%p↑) △대전·세종·충청 39.0%(4.6%p↑) △광주·전라13.9%(1.1%p↑)등에서 올랐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36.1%(2.1%p↓) ,대구·경북 48.4%(1.7%p↓) △인천·경기 29.7%(1.5%p↓)에서 하락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32.6%(6.9p%↑)에서 크게 올랐고 △30대 26.4%(2.8%p↓)에서는 내려갔다. 정당 지지율도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해 양당 간 격차가 줄었다. 지난 8~9일 이틀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8월 둘째주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p 낮아진 37.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5%p 오른 36.8%다. 양당간 지지도 차이는 1.0%p로 오차범위 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인천·경기(6.7%P↓) △여성(2.3%P↓) △70대 이상(7.2%P↓) △40대(5.7%P↓)에서 주로 낮아졌다. △대구·경북(3.6%P↑) △부산·울산·경남(9.9%P↑) △60대(2.9%P↑) △50대(6.7%P↑)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인천·경기(4.2%P↑) △광주·전라(3.4%P↑) △70대 이상(10.4%P↑) △40대(6.4%P↑)에서 지지도가 올랐다. △대구·경북(10.5%P↓) △50대(4.5%P↓) △30대(7.6%P↓)등에서 낮아졌다. 조국혁신당은 전주 대비 0.8%p 낮아진 8.6%, 개혁신당은 0.2%p 오른 4.5%, 진보당은 0.6%p 낮아진 1.3%, 새로운미래는 0.9%p 높아진 1.8%, 무당층은 0.5%p 높아진 7.7%로 조사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 둘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2.7%와 2.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6호, 통권 제88호)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농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ïsme)은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그 하부에서 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을 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토지 이용 효율과 농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기준과 인허가, 운영관리, 설치 농지의 영농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따르면 △농업 생산의 중요도 △농업소득의 지속성 △농업 잠재력 증대, 기후변화 적응, 기상이변으로부터 보호, 동물복지 증진 등과 관련된 농가서비스 제공, △태양광 설치 면적 △주된 사업으로 농업 영위 △토양 복원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프랑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설치면적 비율이 큰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설치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허가 기간을 40~5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 △자경농지뿐만 아니라 임차농지에도 설치를 허용한 점 △설치 가능 지역을 일부 농지에 국한하지 않고 영농활동이 이뤄지는 모든 농지로 폭넓게 설정한 점 등은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발표하 면서,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고 “프랑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는 우리나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입법과 정책 논의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회의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 의장의 이번 방문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정책지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을 언급하면서,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소재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깊다"는 소감과 함께 기후위기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포스코의 선도적인 경영전략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RE100을 필두로 2023년 기준 전세계 에너지발전량 중 30%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아직까지 9%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철강산업도 DX(DIGITAL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환경 철강생산체제 구축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우 의장은 이 날 율촌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광양제철소 등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포스코! 세계 제조업의 미래, 에너지 전환과 함께 더욱 미래로"라고 남겼다. 우의장의 이 날 방문에는 권향엽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정인화 광양시장이 함께했으며, 포스코 측에서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 이동렬 광양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