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3년 7월 수립 착수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종 확정됐다. 최대 쟁점인 원전은 대형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신규 건설하기로 확정하고, 대형 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을 통과시켰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전기본은 첨단산업 신규투자와 데이터센터, 전기화 등의 영향으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로 전망했다. 수요관리는 16.3GW로 목표로 했다. 이에 따른 2038년 목표 발전설비는 157.8GW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신규 설비로 10.3GW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규 설비는 △2031~2032년 열병합 2.2GW △2033~2034년 유보 1.5GW △2035~2036년 소형모듈원전 0.7GW 및 무탄소경쟁 1.5GW △2037~2038년 대형원전 2.8GW 및 유보 1.6GW 등이다. 2031~2032년 신규 열병합발전 2.2GW는 LNG 용량시장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2024년 말에 실시된 시범입찰을 시작으로, 올해 중 본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3~2034년 유보 1.5GW는 12차 전기본에서 발전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의 열병합 또는 무탄소 물량으로 채울 예정이다. 2035~2036년에는 소형모듈원전 실증 0.7GW를 준공하고, 무탄소경쟁 1.5GW는 수소전소,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전 등 입찰경쟁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2037~2038년에는 APR1400 기준 대형원전 2기를 반영하고, 나머지 물량은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쟁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비중이었다. 정부는 신규 원전으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실증 1기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대형원전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 대형원전은 내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9년까지 관련 인거하를 완료한 뒤, 2038년까지 건설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전업계에서는 +1기의 원전 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 2기의 부지가 추가로 1기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확보될 것"이라며 “차기 계획에서 1기 이상의 원전을 더 건설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초안이 공개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안이 마련됐다. 원전 건설과 관련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나, 산업부가 대형원전 2기를 확정하고 1기는 유보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와 원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며, 최종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반영됐다.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대형원전의 탄력운전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은 원전이 전력수요 변동에 따라 출력을 조절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과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탄핵정국 끝에 정권이 바뀔 경우 12차 전기본에서 기존 계획이 대부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지역 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하와 ESS 기술의 상용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지난해 10월에 발간한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2023/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LACP 비전 어워드'는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League of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경연대회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8개 평가항목 중 ▲첫인상 ▲표지디자인 ▲CEO메시지 ▲내용구성 ▲재무정보 ▲메시지 명확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점(100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또한, 전 세계 수상작 중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는 'World Wide TOP 100' 부문에서 '60위'에 올랐으며,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기술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Technical Achievement Award'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영조 사장은 “이번 수상은 중부발전의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써 그 의미가 크다"며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 ESG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2006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2023년 지속 가능경영보고서에는 중부발전의 에너지 전환 선도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를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ESG경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 효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에 최초로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내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과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화합물 혼소발전 신기술 등 무탄소 전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규 양수발전 유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 등 저탄소 전원을 확대하며 에너지 신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에너지분야를 맡고 있는 산업부와 국회 산자위가 극심한 정국 혼란 속에서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야당 일각에선 졸속 처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야와 정부가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정치력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래 에너지 수요예측 방식,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책, 원전 계속운전 여부 등 세부적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담고 있는 11차 전기본이 통과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집단에너지계획 등도 속속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기본은 세계적인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동참하고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에너지업계에선 전기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본은 정부가 15년 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원별 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탄소중립과 에너지기술 발전으로 미래 변동성이 매우 커져 수요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전문가들은 수요전망과 필요설비 수치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들이 입찰과 경쟁을 통해 설비를 확보하는 '아웃룩(Outlook)'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LNG 용량시장, 무탄소전원 입찰시장,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이 도입되며 시작된 제도 변화와 맞닿아 있다. 업계에선 신규 대형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전기본 통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3법도 19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로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에너지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특별법을 말한다. 이 중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법은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합의를 보았다. 반면, 고준위법은 향후에도 여야의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해소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와 전력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력망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을 촉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전력망 연계를 원활히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전력 시장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은 풍부한 자원과 높은 발전 효율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해양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준위법은 야당의 주장 위주로 반영되며 향후 원전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규정한 법안으로, 야당은 원전 수명연장을 사실상 막는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와 탄핵정국이 맞물리며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선 탄핵정국 속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안을 마무리한 데 대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게 에너지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향후 전기본의 아웃룩 방식 전환과 에너지3법의 통과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다음 전기본부터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장 주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는 1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전기본은 정부 주도의 계획이 아닌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과 에너지3법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고준위법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어, 향후 정책 논의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정국 속에서도 에너지 현안이 마무리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법안들이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와 업계,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38년까지의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병목구간인 국회 보고절차를 마침에 따라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을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5월 실무안 발표 후 약 7개월 만에 여야 간의 진통을 거쳐 마련됐다. 사실상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절차상 국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신규 대형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내용을 거부하면서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산업부는 국회 보고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전기본이 확정되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집단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 정책도 확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 대한 조정안으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은 2기로 하고, 1기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한 SMR은 실증 1기(0.7GW)를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원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전원으로 평가하며, 원전의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기본에 따른 2038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5.2%, 석탄 10.1%, LNG 10.6%, 재생에너지 29.2%,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무탄소 전원의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를 통해 2030년,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기본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의 역할 강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원 개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좌파 에너지, 우파 에너지가 따로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과 같은 에너지 환경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과 안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번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 환경적 고려사항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분기별 잠정지표와 연도별 확정지표의 공표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과 사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했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 발생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해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다만 원전업계에서는 이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현 정부와 업계의 숙원이던 원전의 수명연장(계속 운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저장시설 건설과 장기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은 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중간 및 영구 저장시설 구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전제로 저장시설 용량을 정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그러나 계엄과 탄핵정국은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포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통과가 시급한 현실과 맞물려 여당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줄곧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원전 전문가는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장량과 향후 발생 예측량을 계산하면 원전의 계속운전은 10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원전의 장기적 운전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기 어려운 만큼 수명연장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며 “기존 원전의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신규 원전을 확보한 것이 그나마 성과"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전이던 지난해 11월 원전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 주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원전 계속운전 허가연장 방안은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2030년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한 원전들의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는 등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해 저장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한빛원전 78.7%, 한울원전 76.3%, 고리원전 87.6%, 월성원전 76%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포함)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은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습식저장조의 포화 이전에 각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을 추진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은 포화 임박 예상 시점인 2030년 전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미비했던 고준위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을 추진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구를 설립과 처분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은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폐기물 처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자력발전소 운영 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재정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회와 감사원의 감독을 받는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처분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건설부터 운영, 폐쇄 후 관리까지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처분장 폐쇄 후에도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 통과로 고준위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꺼졌지만, 원전의 장기적 운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며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 허가 연장 문제는 향후에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와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고준위폐기물 관리와 원전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3법과 연계돼 논의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곧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에너지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세부 사항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번번이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출범 직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업계가 꾸준히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동안 에너지업계와 여야는 에너지 3법이 제정돼야 11차 전기본 국회보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왔다.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미 여야 합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법안인데다 에너지 기업들의 사업추진을 위해 11차 전기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가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3법이 국회 소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신규 건설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전기본에는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신규 구축 내용이 들어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 가능해진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었다. 아울러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에너지 믹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준위 방서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통과가 미뤄졌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포화로 인한 가동중단을 막고, 수명 만료가 도래한 일부 원전의 계속운전도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복잡한 규제로 인해 지연됐던 국내외 업체들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기존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계통부족으로 송전제약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전기본도 곧 확정돼 송전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업계의 투자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체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3개 영역의 10개 지표에 대하여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중부발전은 데이터분석 역량 강화,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체계 조성 및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등 모든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한 데이터기반 행정 교육의 높은 참여율과 전력거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차세대 전력시장 예측시스템'고도화 및'AI·데이터 기반 경영 의사결정 HUB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데이터 발굴·분석을 통한 정책개발 및 활용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12월에는 전북자치도, 국민연금공단(NPS)와 데이터 나눔 문화 확산과 데이터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혁신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부발전 이영조 사장은 “데이터 발굴·분석 및 AI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반영한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혁신 및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가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17일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2024년 한해 동안 약 23만 세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으며 2만5000Gcal의 에너지 절감으로 약 30억원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난은 매년 노후화된 고객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압 유량 조절밸브 보수지원 △고온 설비 단열 개선지원 △자동제어 절약모드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금 상향, 지원 대상 확대 등 고객 친화적으로 지원사업을 개선했다. 특히 취약계층 임대아파트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난이 직접 9개 단지를 선정해 보온재 교체를 지원했다. 강남․분당․수원․용인 지역 100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홍보 및 1:1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보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고객설비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시행해 기계실과 세대 난방설비의 불편 및 에너지 효율 저하를 예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전국 61개 공동주택 약 5만2000 세대를 대상으로 첨단 진단장비를 갖춘 에너지 전문가가 기계실과 세대 점검·진단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운전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용기 사장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난방 공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한난은 지속적인 혁신과 지원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