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경북도의회, 경북도당, 경북교육청,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소식](http://www.ekn.kr/mnt/thum/202503/news-a.v1.20250331.b21f36b1f68b4523ada26d0c490dbc3b_T1.jpg)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3조4848억원으로, 당초 예산 13조2619억원에서 2229억원(1.68%)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11조9497억원으로 2229억원(1.9%)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기존 1조5351억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번 추경은 경북 북부권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다. 주요 지원 항목은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생활지원금 820억원 △긴급 복구 지원 예산 180억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 부담금 반영 1229억원이다. 추경예산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경북 북부권 5개 시·군 주민 27만3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긴급 대응 예산"이라며, “경상북도의회는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전방위적 산불 피해 지원…현장 조문까지 진행 경상북도의회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도의회는 31일 긴급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22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임시회 종료 후,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40여 명의 도의원들은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방문한 곳은 △안동시 희생자 합동분향소(구 안동역 전정) △청송군 희생자 합동분향소(청송군보건의료원) △영양군 희생자 합동분향소(영양군청 전정) 등이다. 박성만 의장은 조문을 마친 뒤 “갑작스러운 산불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 가족들과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북도의회는 행정과 협력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복구 지원 예산 확보와 예방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이 정부의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및 복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형수 위원장은 “이번 산불로 사망자 30명, 부상자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주택 수천 채가 전소되어 4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생계 터전인 상가, 공장, 창고, 농기계, 가축, 과수목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확대현재 주택 전파 시 3600만원, 반파 시 1800만원이 지급되지만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계비 지원 상향 조정현재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지원액은 187만원으로, 평균 생활비 350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이재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농민 생업 복구 지원 확대농기계 피해 지원비율 중 정부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라는 현행 규정은 피해 농가에 과도한 빚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는 융자 비율을 낮추고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보유 장비도 확충해야 한다. 과수농가 피해 보상 강화과수농가 피해 보상 역시 50% 정부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 정부가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100% 국비·지방비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산불 피해 농가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 재난특별교부세 추가 배정정부는 피해 지역인 의성, 청송, 영덕, 영양, 안동 등에 각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재난특별교부세를 배정했지만,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재난특별교부세를 추가 배정해 지방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소실된 문화재 복구 지원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와 운람사, 안동의 용담사 등 다수의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이번 산불로 소실되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 지원 확대초대형 헬기와 야간 기동이 가능한 장비가 부족해 초기 불길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산불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대형 헬기 도입 및 노후 헬기 현대화, 야간 진화 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박형수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된다"며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경안에 전액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성금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 개선과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올해 4700여 명에게 총 96억3000만원의 치료지원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7만원, 연간 최대 204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되는 치료 분야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 훈련 △보행훈련 등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또한 치료지원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 보호자 맞춤형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겪는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에는 총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상담 대상은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자녀를 둔 보호자 200명이며, 조부모도 신청 가능하다. 1인당 회당 4만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전문 상담 기관에서 양육 스트레스 해소와 부모 역할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상담 지원 사업이 보호자와 아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4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총 41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실, 복도, 홈베이스, 운동장 등 학교 공간을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해 놀이와 휴식, 배움이 균형 잡힌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3개 학교에서는 교실 24실과 복도·운동장 등 58개 공간을 재구조화하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설계 과정부터 의견을 반영해 공간 혁신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는 학습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경북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회 소집을 요구하고, 143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시의회에 31일 제출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과 인근 3개 군으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남긴 가운데, 28일 주불이 잡힌 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예산이 마련됐다. 안동시는 경북도의 1인당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맞춰 실제 주택 피해를 입은 세대에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주택 전소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립식 임시 주택 설치 예산 323억원을 포함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동시는 이 같은 대규모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했다. 민선 8기 들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 마련된 기금이 이번 산불 피해 복구에 중요한 재원 역할을 하게 됐다.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33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신속히 투입된다. 이는 피해 조사 후 국비 지원까지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비를 먼저 집행하는 방식이다. 산불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불타버린 농기계로 인해 농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기, 분무기, 트랙터, SS기 등 농기계 임대 구입비 55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산불 피해 조사 완료 후 즉시 시행해야 하는 피해 주택 철거와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예산 113억원도 확보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용 재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정상화에 전념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긴급 추경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역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영주시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 경험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5회)과 창업 기본 교육을 제공하며, 점포 인테리어 비용, 홍보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2000만원의 창업 지원금과 월 최대 30만원의 점포 임차료를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오프라인 매장 운영이 가능한 분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업종 △기존 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제한된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심인 만큼,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참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2025년 서본4, 백전5, 고산3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지역본부와 측량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측량을 실시해 경계를 조정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예천군은 총 771필지(29만428.9㎡)에 대해 국비 1억6000여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작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3월까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21일 경상북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조사 측량을 추진할 예정이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줄어들고, 재산권 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적경계측량 비용 절감으로 토지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임미란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