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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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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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동부권 7개 의회에 깊이 감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소속 7개 의회가 공공의료원 남양주유치에 한목소리를 내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공식적으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주광덕 시장은 3일 영상을 통해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유치를 위해 7개 시-군 의장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지지를 보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남양주시는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의회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유치' 챌린지를 추진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양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소속 7개 의회(남양주-성남-광주-하남-이천-양평-여주) 의장들이 동참했다. 경기동부권 도민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선봉에 선 남양주시는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짚고 공공의료원 남양주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양주 중진료권역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을 포함해 약 11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아직 없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핵심시설로, 경기도내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에 위치한 경기도의료원이 대부분 지정돼 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되지 못한다면 경기동부 외곽 지역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 혜택을 과거에도, 미래에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의 적격성 심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공공의료원 흑자운영까지도 기대되는 유일한 후보지"라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남양주시 백봉지구를 찾아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공공의료원 최종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의회, 공공의료원 남양주유치 챌린지 지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챌린지를 추진했다. 이번 챌린지는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됐으며, 남양주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소속 7개 의회(남양주시의회, 성남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양평군의회, 여주시의회)가 함께했다. 이번 챌린지는 오는 9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남양주시 유치를 염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챌린지 사진에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시로! 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영상에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장들 메시지가 포함됐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적극 지지해준 경기동부권 시-군의장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시민의 최소한의 필수 공공의료 확보라는 절박함 속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유치를 총력 지원하고자 이번 챌린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한 입지요건과 배후수요, 20만에 달하는 시민이 유치 서명운동에 동참으로 미뤄볼 때 남양주시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요지"라며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경기동부권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이익선 파주시의원, 파주해병전우회 활동지원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3일 개회한 제2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사회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해병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대상 사업 규정 △지도-감독에 관한 명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자연재해 및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전우회를 위해 이번 조례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윤재구 연천군의원 “연천군 인구유출 대책 마련 시급”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이 3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유출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은 전형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며,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인구유입 대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 통해 전입 증가, 교통여건 개선해 수도권과 연천 간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제언했다. 윤재구 의원은 “연천군 인구유출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연천군은 다시 한 번 활기를 되찾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연천군 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 인구는 지난 2016년 45,907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연천군 주민등록 전입 및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은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형적인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는 우리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 대책을 위해 네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젊은 세대가 알아서 찾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청-장년이 창업에 언제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내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연천군으로 전입이 쉬워야 합니다. 최근 관내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군에서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여건을 개선해 수도권과 연천 간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연천까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봤으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놓치게 되면 길게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권 중심부까지 1시간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연천행 열차의 증차, 급행열차의 정차, 역까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연천으로의 이주라는 선택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시설 강화가 필요합니다. 연천군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들이 연천군에서 학업, 취업, 창업 등의 기회를 통해 연천군에서 머무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시설 개선, 교육기회 확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과 가족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연천군의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할 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 내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그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연천 출신 하면 이건 최고지!"라고 들을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천군의 인구유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활기를 되찾고, 젊음이 숨 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박영철 연천군의원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 필요하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을 제안했다. 박영철 의원은 행복한 삶과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필요성을 설파한 뒤 이를 위해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과 학교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정구간 시범지역 사업으로 설정해 황토 맨발걷기 구간으로 개선하고 먼지털이 기계 및 발을 씻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과 신발보관소 설치 △주거 밀집지역 주변 및 학교 내 맨발걷기 체험장 조성 △주거 밀집지역 인근 뒷동산과 체험시설 주변에도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행복한 삶과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지속적이며 실천 가능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천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7월4일 발의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곳에 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가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속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어 내 집과 일상생활에 가까운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천군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는 최근 조성된 망곡근린공원 내에 있는 1.2km 구간의 황토길이 유일하며 그마저도 근린공원 내 자연토로써 빗물에 씻겨져 작은 돌들이 많아 맨발로 걷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에는 황토흙, 마사토 등 적합하게 설치된 맨발걷기 산책로가 한 곳도 없어 맨발걷기를 하는 군민들께서는 타 시-군으로 이동하여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 중에 발은 건강의 거울이고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순환시켜 펌프작용을 해야 하는 '제2의 심장'이며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맨발걷기는 혈액순환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맨발걷기는 염증과 암 발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지압의 효과로 상처 치유와 우리 몸의 독소를 빠르게 중화시켜 통증완화, 세포재생 촉진 등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대표적인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례를 보면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 자락 '생각하는 숲'에 450m의 황토길 맨발 산책로와 발을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며, 도중에 쉼터와 벤치도 여러 곳에 설치하여 맨발로 걷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내 참나무 숲속에 맨발공원 조성과 신발 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들께서 맨발 걷기 산책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황토길 산책코스 8곳 중 중랑구에 있는 용마폭포공원 내의 황토길 코스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천군도 군민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주변에 맨발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조성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범지역 사업으로 전곡근린공원, 망곡근린공원 내 산책로에 가능한 일정구간을 설정하여 황토 맨발걷기 구간으로 개선하고 먼지털이 기계 및 발을 씻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과 신발보관소 설치 등 연천군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공간으로 조성되어질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주거밀집지역 주변 및 학교 내에 맨발걷기 체험장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주거지역 주변 공터 및 학교 내 놀이터 운동장 등을 활용한 20m~100m 규모의 황토흙 걷기 체험장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 체험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거밀집지역 인근 뒷동산과 체험시설 주변에도 맨발걷기 산책로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연천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맨발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걷기 산책로와 체험장을 활성화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덕현 군수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kjoo0912@ekn.kr

박양희 연천군의원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안 마련’ 촉구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이 3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양희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지역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며, 지역주민 생활과 생계를 위협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통해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관계 평화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천군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금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며 주민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연천군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연천군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러한 전단 살포행위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포격 도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둘째,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남북 관계의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합니다.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조성합니다. 특히 농업과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연천군에서는 이러한 불안 요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넷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해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서 남다른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조례는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을 촉구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연천군의회, 연천군의정회 설치-육성 심의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등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박영철 부의장)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안 촉구(박양희 의원) 주제로 의견이 개진됐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생활안정과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전개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의왕시 내년 생활임금 1만1480원…올해 대비 3%↑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의왕시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0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내년 생활임금 월액은 239만9320원으로 올해 233만350원에 비해 6만897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의왕시 및 의왕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의왕시생활임금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채훈 의원은 “명목임금이 올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노동자 어려움이 가중돼 3% 인상을 주장했다. 생활임금위원장인 김영수 의왕부시장 등 위원들께서 제 의견을 존중 및 합의해줘 3% 인상안이 통과돼 감사하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의왕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왕시의회, 3회 추경예산안 심의 돌입…207억 증가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3일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해 오는 13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조례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기정액 대비 207억원이 증가한 7117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 등 예산안 4건을 심사한다. 또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임시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한다"며 예산 효율적 활용과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주문했다. kkjoo0912@ekn.kr

정혜영 하남시의원, 도로보수원-준설원 처우개선 촉구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도로보수원 및 준설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직군 상향 및 인력충원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로보수원은 파손된 도로의 보수작업, 도로시설물 보수작업,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및 동물 사체처리 업무로, 준설원은 하수관로 준설작업, 건설기계 운영 및 하수 관련 생활민원 처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혜영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생활민원이 급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도 언급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에도 적용되니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하남시에 △도로보수원과 준설원의 직군 상향 검토 △안전관리 매뉴얼 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충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하남시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의 모습을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봐와 같이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폭설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시민들 안전을 지켜온 이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하남시는 큰 피해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도로보수원과 준설원분들께서는 도로 보수, 가드레일 유지, 교통사고 잔해물 처리,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하수도 준설 작업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남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여름철엔 침수구역 정비와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밤낮없이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계시며, 긴급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 없이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도, 안전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로보수원과 준설원 인력은 지난 10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2명이었던 도로보수원 인력이 2024년까지 14명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생활 민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는 2020년 380건에서 2023년 725건으로, 위례·감일지구는 2020년 101건에서 2023년 295건으로 각각 약 두 배, 세 배씩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의 임금은 여전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관리과 와 하수도과에서도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조별 최소 4명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 부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에도 적용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도로보수원과 준설원의 직군 상향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이들은 '다' 직군에 속해 있지만, 이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라' 직군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현장 인력의 충원을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14명으로 동결된 도로보수원과 단 6명이 전부인 준설원의 인력 부족은 현장 작업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전관리 매뉴얼과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분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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