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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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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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우수’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3년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등 24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구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문 교부,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등에 대해 우수 특수시책으로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앞으로도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실적 위주 단속보다는 조기 원상복구 유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과천시 추사박물관, 특별전 ‘추사 김정희의 난(蘭)’ 개막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추사 김정희의 난(蘭)'을 주제로 12일 오후 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31일까지 81일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추사 김정희의 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사군자 중 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선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인 난 그림인 , ,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되며, 제1부 '추사의 난'에선 추사의 젊은 시절부터 만년(晩年)까지 다양한 난 그림을 통해 추사가 지향했던 예술적 취향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2부 '추사 난의 계승'은 추사의 난 그림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조선 말기 화단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추사의 묵란화 이론과 기법은 당대 사대부와 중인 계층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석파 이하응(1820~1898), 소치 허련(1808~1893), 우봉 조희룡(1789~1866), 운미 민영익(1860~1914) 등 작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특별전과 관련해 “추사의 난 그림은 추사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주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난 그림의 다양한 모습과 후대에 끼친 영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7월31일 오후 3시 '19세기 묵란화가 추사 김정희'를 주제로 한 전시 연계 학술강연회를 추사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시민 입장 반영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0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6월25일까지 16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안애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집행부가 되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집행부 및 읍면동과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 58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일에는 조례 등 안건을, 21일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결산 등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느덧 6대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시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적극 성원해주신 시민과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1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강조했다. 한편 제179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안애경 포천시의원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촉구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과 관리'에 대해 제언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투입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는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시는 작년 31건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384억을 확보했으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파장으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이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애경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예산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 체계 마련 △철저한 사전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대책 마련과 실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시비 동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우리 시는 31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켜본 바로는 준비 부족과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투입 등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컨대 2020년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14억여원의 국-도비를 반납하였으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사업인 한탄강문화예술촌 또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도비 15억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후보지 물색 시 그 지역 소유자 현황, 반대의견 등에 대한 설득 등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2021년 일동양곡창고 2개 동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비 5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구조안전 문제로 한 개 동만 진행이 가능했고, 이 한 개 동조차 추가 건축비로 시비 6억 여원을 투입하여 결국 9억 여원에 가까운 시비를 사용하고서야 가까스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오래된 건물 상태에 대한 이해 없이 공모사업 예산에만 매달렸던 결과입니다. 사업 기획력이 의심스러운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리돌마을은 2008년 국-도비 46억, 시비 11억, 총 58억을 들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8년 집행부는 이곳에 재차 생태체험장 조성을 시도하며 또다시 도비 22억5000만원, 시비 7억5000만원, 총 30억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은 단 1원도 창출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시설물로 남아버렸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을 통해 시비 7억을 포함한 15억의 예산을 투입한 한탄강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역시 매년 엄청난 누적적자만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통상 보조금은 운영비까지는 지원되지 않아 시설 준공 후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에 이르는 시비가 운영비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예정이란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흔히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지자체 대응전략은 영업기밀과 같은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부적절한 공모사업 사례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시에 체계적인 공고사업 추진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공모사업 추진 전반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전정보수집, 사후관리,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일선 사업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예산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전반의 컨트롤이 가능한 전담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선 부서의 사업진행 상황과 취소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소극적인 자료 취합만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추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과환류시스템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사전검토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부서의 형식적인 체크 리스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모사업 신청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기획관리실을 중심으로 사전실무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지자체들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대응 매뉴얼', '부서 간 협력 필요 사업 업무추진 매뉴얼' 등을 정리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모사업 응모에 재차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관련 정보가 폭넓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의회는 대부분 공모사업을 예산승인, 즉 사후승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 대부분도 사업선정 후 이를 인지할 수 있기에 집행부는 사업 추진 전 의회,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모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일단 예산을 따오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필연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잦은 사업 취소와 포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행정낭비입니다. 우리 시에선 공모사업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3년 2월부터 '포천시 공모사업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관습적인 행정으로 인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단순히 '공모사업 선정 몇 건', '국도비 몇 억 확보'와 같은 가시적인 실적에 도취되기보다는 진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안양시, 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 참가자 공모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8월3일 열릴 '2024년 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 참가자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통해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중-고-대학생 등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학교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음악(국악, 기악, 대중음악, 성악, 뮤지컬 등) △무용(방송댄스, 실용댄스,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연기(독백, 장면 연기 등) △미디어(유튜브,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등 4개 부문이다. 응모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안양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또는 미스터리컴퍼니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안양시 누리집(시정소식-행사교육)에서 참가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23일까지 이메일(staff@mrlee.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경연대회(7월)를 거쳐 선발되면 청소년평화통일예술제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0일 “이번 행사가 관내 청소년이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남양주시 ‘자기주도학습 코칭’ 참여공모…마감28일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관내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진로향상코칭' 프로그램 참여자 120명을 오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7월14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남양주시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부모 역할 및 동기부여' 특강을 시작으로 이후 3주간 정약용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참여 학생 대상으로 1:4 소그룹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진행한다. 참여 학생은 △사전 학습전략 검사를 활용한 학습 습관 점검 △진로 및 학습 목표 설정 △시간관리 △집중력 향상 △학습 환경 구성 △책읽기 기술 △기억력 향상 전략 등 단계별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고, 진로 설계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함양한다. 이유미 미래교육과장은 10일 “빠르고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능력"이라며 “남양주시 학생들이 이런 진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주도학습 진로향상코칭은 참여자 높은 만족도와 시민수요에 따라 올해는 참가자 수를 확대해 개설됐다.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nyj.go.kr/youth/futurenedu)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주광덕 남양주시장, 여름철 수해취약지역 로드체킹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0일 여름철 재해취약지역에 들러 담당부서로부터 자연재난 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들어 네 번째 정책현장투어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와부읍 도곡리 사방시설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현황을 점검했으며,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여름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침수취약지역인 다산1동 중촌1-2지하차도에 들러 저류조와 배수로 및 펌프 시설을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 중촌1지하차도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장마철을 대비해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등 재난 대응을 적극 추진해 시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권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재해취약지역을 지속 관리 및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대책을 수립해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하남 황산사거리 교통정체 극심, 해법 모색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정병용-오승철 의원, 강동구의회 박원서 의원은 지난 4일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황산사거리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장, 미사-강일공동주택입주자대표, 미사자족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대표, 하남-강일 교통 관련 부서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하남시 미사지구와 강동구 강일지구는 사실상 공동생활권으로 황산사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는 양 지자체가 풀어야 할 공동과제다. 간담회에서 미사지역 주민들은 “현재 고덕강일3지구와 미사지구 주민은 도로체계상 황산사거리를 지나야만 상일IC 등 광역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며 “2012년 수립된 서울 고덕강일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미사강변대로 측 교차로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근 주민은 고통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서 강동구의원은 “고덕강일3지구는 강동구로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권한이 있다"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SH와 논의,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의원은 “향후 고덕강일 12단지와 하남지역 지식산업센터, 데이터센터 등이 입주 완료 시 황산사거리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SH공사를 비롯해 하남시와 강동구 민-관이 함께 노력해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용 의원은 “서울 고덕강일3지구가 준공 전이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만큼, 양 지자체가 조속히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1차 간담회에 이어 고덕강일3지구 사업시행자인 SH 관계자를 비롯해 하남시의원-강동구구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인근 주민대표와 함께 제2차 간담회를 열어 효율적인 황산사거리 교통정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이성철 파주시의장 ‘2024 경기도 의정대상’ 수상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이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 의정 시상식'에서 2024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봉사에 앞장서는 기초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성철 의장은 현장중심 소통의정을 통해 뛰어난 리더십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번영과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철 의장은 10일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 이번 수상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며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서과석-안애경 포천시의원 지방자치 발전 기여 ‘수상’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장, 안애경 의원은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24 의정대상'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경기도 31개시군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장 공로를 포상하기 위해 열렸으며 서과석 의장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 서과석 의장은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전개하며, 현장 위주 의정활동을 펼침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서과석 의장은 “포천시민 모두를 만나 뵙고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과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애경 의원은 제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안애경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기회발전특구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미래발전연구회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활동을 전개했다. 안애경 의원은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이 세워준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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