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묘객의 실화로부터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뒤 꺼졌다. 수십명의 사상자 즉 인명피해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렇게 경북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면서 소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재편성 및 재배치하고,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산불 초기와 야간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또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31일 산림청과 소방당국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림청의 1년 2조 8000억원의 예산 중에서는 임도(산림도로) 조성과 사방댐(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계곡에 설치하는 댐), 벌목과 조림(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산불 방지 목적의 예산은 1000억원 정도다. 또 9200억원의 재해재난대책비가 있는데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여기에 산주와 산림 관련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산림조합이 전국에 133개 있다. 중앙산림조합을 제외한 지역산림조합이 최근 5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예산이 총 3조1699억원이다. 보통 지역조합 하나당 약 400억~8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직접적인 산불 관련 예산은 아니지만 국회 차원의 올해 예비비는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4조 8000억원의 절반 가량이다. 2조 4000억원 가운데 산불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이다. 따라서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건 아니다. 예컨대 일본 산림청 1년 예산이 2조8000억원으로 한국과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의 산림 면적은 한국의 4배 수준이다. 한국 산림청 예산이 일본에 비해 4배나 많은 셈이다. 결국 산불 예방과 진화 그리고 피해 복구 등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시영 강원대 방재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임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산불 진화대원들이 많이 고령화 돼 있는데 전문진화 대원을 양성해야 하고 소화 약재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비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쓰는 대형 방재 비행기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장비의 경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진화를 위해 초기에 동원된 시군 임차 헬기 가운데 7대는 담수량이 1000리터 미만이고, 12대는 1000∼2700리터 규모의 중소형이다. 경북만 보면 시군에서 산불에 대비해 임차한 헬기 가운데 담수량 3000리터 이상은 3대에 불과하다. 경북도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000리터 규모의 헬기 2대를 임차해 운용 중이다. 임차 헬기 노후화가 심각하다. 경북 시군의 임차 헬기 19대 중 13대는 기령(기체 나이)이 30년을 초과했으며, 1962년에 제작된 헬기(1대)도 있다. 또 야간 진화를 인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화세를 키워가며 빠르게 번지는 산불에 속수무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산악지형에 특화된 산불 진화 전용 소방차와 진화용 드론, 무인 진화 로봇 등 첨단 소방 장비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다. 인력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 산림청은 주불을 잡기 위한 지상 진화에 특수훈련을 받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을 투입하고 있다. 경북도도 주야간 진화를 하는 119 산불특수대응단(62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9604명)와 공무원진화대(3만여명)는 평시 산불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를 한다. 하지만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의 고령화, 기간제 근무에 낮은 수당, 부족한 훈련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산불 대형화, 장기화, 동시다발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선진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확충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 규모뿐만아니라 이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과 노력까지 고려하면 최신 대형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육성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태권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녹색건축과장 홍성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방침과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26일 17시 정부 포고령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3일(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월 3일(현지시간) 이전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3국의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작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 떄문이다. 나아가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9일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30일에는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중일 장관 회의도 열린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3년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 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5150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35만원) 늘었다. 관련 내용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이 2022년 처음으로 감소(-1.7%)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으며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7%, 주택외담보대출은 2.1%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4%, 기타대출은 4.0% 각각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6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기타(4556만원), 연립·다세대(3977만원), 단독주택(299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자는 0.3% 대출액이 증가했다. 오피스텔·기타(-2.3%), 연립·다세대(-0.4%), 단독주택(-0.3%)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3.5%였지만 정책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완화하면서 전체 대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1.7% 늘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2%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다. 전년보다 0.0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1%였다가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979만원), 50대(5993만원), 60대(3745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0.86%)가 가장 높았으며 50대(0.66%), 70세 이상(0.65%), 29세 이하(0.49%), 40대(0.46%), 30대(0.31%) 등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성별 평균 대출은 남자 6377만원, 여자 3712만원이었다. 연체율은 남자 0.57%, 여자 0.40%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782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99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9배가량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이 1억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이 21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2%) 순으로 높았고, 교육업(0.16%)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일자리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임금근로자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개인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서기관 승진 ▲ 부총리실 김수현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전성준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 기획재정부 송현정 ▲ 〃 안창모 ▲ 〃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이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재산 총액 2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했고,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10억9040만원으로 4위였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5349만원(86%),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신고 재산은 총 397억8900만원으로, 직전 신고 당시보다 약 6억5900만원 증가했다.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61억3790만원을 신고했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160억4000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48억원), 성태윤 정책실장(101억4200만원) 등이 100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신고 기간에 구속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4억6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은 줄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전체 재산이 1억9900만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은 총 43억91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의 재산은 4억5300만원으로 작년 신고 때보다 4억8500만원 줄었다. 박 장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친과 모친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가장 나쁜 상황은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적자국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을 많이 사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를 맞는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맞는지 등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안 장관의 최근 방미에서)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