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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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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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14만4천명↑…쉬는 청년 44개월만 최대폭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여명 늘며 석 달째 증가 폭이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청년층 '쉬었음'은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로는 청년층과 50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노동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4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에서 7월 17만2000명으로 10만명대를 회복한 뒤 8월(12만3000명)에 이어 석 달째 10만명대를 기록했다. 연초에 30만명을 웃돌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고용창출력이 확연히 둔화한 셈이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일자리가 10만명 줄었다. 고금리 등에 따른 수주 감소의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도 10만4000명 감소해 7개월째 줄었다. 감소 폭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다. 제조업도 4만9000명 감소해 석 달째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12만5000명 줄어 18개월째 감소했다. 상용근로자(7만9000명)와 임시근로자(20만6000명)는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27만2000명 늘어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했고, 청년층(15∼29세)에서는 16만8000명, 40대에서는 6만2000명 각각 줄었다. 실제 고용률을 보면 청년층이 45.8%로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p) 떨어졌고, 50대는 77.6%로 0.3%p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은 취업시장에서의 눈높이 '미스매치'가, 50대는 도소매업과 건설업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5000명으로 5만4000명 증가했다. 활동별로 '쉬었음'이 23만1000명 늘었다. 특히 청년층에서 6만9000명 늘어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이외에 실업자는 62만2000명으로 3만9000명 줄었는데, 실업자는 구직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가장 적다. 실업률은 0.2%p 하락한 2.1%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 역대 가장 낮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조8천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에 8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예산을 통해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직접적인 지원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앞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의 일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우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그리고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하는 식이다. 연구개발(R&D)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R&D에 7000억원을 넣고,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제·재정·인프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4000억원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분담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부, 제주서 분산에너지 특구 신청시 전폭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설비 용량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 분산 특구다. 이 특구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생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 도시 제주'를 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렸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을 근거로 지정되는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 방침의 배경에는 제주도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에너지 분야 실증 사업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주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제주도 분산 특구 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는 현재 전체 전력의 약 2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5월 제주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를 6만t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에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1.6%, 2038년 32.9%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AI·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표준화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총 4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인 인체치수 표준화 사업 등 성과 공유와 생활편의 표준 국민투표도 표준주간 행사로 진행됐다. 또 산업훈장 1점(동탑), 산업포장 1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장관 표창 30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하는 기념식은 '대한민국, 표준강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세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확대를 통해 초격차 경쟁력의 확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김태균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 본부장은 27년간 전력망 기술 표준화에 매진했고, 올해는 전기전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진행할 과제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을 채택해 차세대 전력망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1.5~100kV의 중전압 직류로 전송하는 시스템 설계·운영 기술이다. 또 김윤선 삼성전자(주) 마스터는 25년간 이동통신 분야 국제표준화에 기여한 공로로, 5G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래시장을 지배할 첨단기술의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표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초격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표준 개발 속도를 올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산업부는 올해 세계 표준의 날을 시작으로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는 '표준 주간(10.15~10.18)'을 운영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사이즈 코리아 포럼 총회 △참조표준 사업화 우수성과 발표회 △R&D-표준 연계 우수성과 발표회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성과 발표회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국민투표 등을 통해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의 활용·확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수출 붐업코리아’ 이달말까지 전국서 열린다

해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열린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2024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62개국 1,000여 개사 바이어가 방한한 가운데 열린다. 수출 붐업코리아는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20개 산업전시회, 문화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16일 부산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한국전자전, 반도체전), 대구(미래모빌리티엑스포), 일산(로보월드, 국제건설기계전) 등 전국 각지의 전시장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이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체와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코트라가 중심이 돼 수도권 위주의 상담회만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전국 주요 전시장(코엑스, 벡스코, 킨텍스, 엑스코 등)과 전시회 운영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 다양한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며, 마케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행사 또한 국내기업 3,000여개사와 바이어 1,0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수출 마케팅을 위해 참여기관이 원팀으로 협업하여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제품 소싱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면, 전국 전시회가 협업해 국내 유관 제품과 매칭 후 비즈니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전시장은 연계 홍보 및 전시장 간 차량 배차를 지원하는 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난다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調乳)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가 제품별로 조유농도 및 온도에서 정확성에 차이가 있고, 제품간 가격 차이는 최대 3.8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중에 유통 중인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의 품질(조유농도 정확성, 조유온도 정확성, 조유시간 등)과 에너지소비량·안전성(유해성분, 감전보호, 전자파 발생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 조제할 수 있어 조유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분유제조기는 신생아·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리빙용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험·평가 결과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유농도 정확성의 경우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버들(BUDDLE MAMMA S),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2개 제품이 국내 분유 제조사 권장 농도(14%) 대비 1%p 이내의 편차를 보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눈누(WLL-1), 리하스(KHV-001), 베베러브(GS-802M) 등 3개 제품은 '양호', 브라비(O2S-GW/1707)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조유온도 정확성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버들(BUDDLE MAMMA S), 베베러브(GS-802M), 베이비브레짜(BRZFRP-2A) 등 3개 제품이 설정 온도 대비 1℃ 이내의 편차를 보인 것이다. 조유시간은 제품 간 최대 2분 이상 차이를 보였고, 소음은 제품 간 최대 12dB의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안전성(유해성분·감전보호·전자파 발생량)의 경우 전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특히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를 보였다. 142,000원에서 538,000원 범위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유제조기는 설정한 온도와 용량으로 분유를 자동으로 혼합‧계량하여 신생아·영아에게 열량 및 영양을 공급하는 용도의 제품으로 조유농도 정확성·조유온도 정확성·조유시간·부가기능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와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삼성 반도체 경쟁력 문제, 최대한 정책 차원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전자 반도체 경쟁력 위기 우려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을 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내놓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추가 정책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26조원 정도의 지원 패키지를 만든 것이 발표된 상황이어서 그것을 (우선) 시작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상대방 국가의 지원이 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단계가 되면 국회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경쟁력 위기와 함께 경쟁국들의 직접 보조금 제공 등 산업 지원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사업비를 두고 일각에서 덤핑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왜 굳이 덤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안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떤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이나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원전 수출과 관련한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확약한 적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안 장관은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검토를 하는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점과 수준의 문제이고,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되, 인상 시기와 폭의 결정은 신중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휴대전화 날아올라…8월 경상수지 66억달러 흑자

반도체·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5월 89억2천만달러에 이어 6월 125억6천만달러, 7월 89억7천만달러, 8월 66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66억달러(약 8조8,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넉달 연속 흑자지만 규모는 줄었다. 7월보다 24억달러 정도 감소했고,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8월 54억 1천만달러와 비교하면 12억 달러가 많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입이 두 달 연속 증가했고, 비 정보기술(IT)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이라며 “본원소득수지도 증권투자 분기배당 지급이 늘면서 흑자 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536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억7천만달러보다 무려 429억3천만달러나 많은 액수다. 나아가 한은은 IT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상수지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8월 제시한 하반기 전망치 353억달러 흑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가 8월보다 확대됐고, 9월에는 분기배당 지급 영향도 해소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부양 노력,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 등 거시경제적 환경과 투자 관련 움직임을 보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44.0%)·반도체(38.3%)·석유제품(0.6%)이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16.1%)·동남아(15.3%)·미국(11.1%)·중국(7.9%)·일본(6.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대로 화학공업제품(-4.4%)·승용차(-3.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508억6천만달러로 4.9% 늘었으며, 품목별로는 원유(30.1%)와 석유제품(13.4%), 천연가스(5.6%) 등 원자재 수입이 6.1% 증가했다. 이외에 수송장비(46.0%)·반도체(18.7%)·반도체 제조장비(14.7%) 등 자본재 수입이 7.8% 늘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3천만달러 적자로 파악됐다. 단 규모는 7월(-23억8천만달러)이나 작년 8월(-15억5천만달러)보다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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