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기자 이미지

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전체기사

산업장관 “바이오 제조 혁신과 공급망 구축 지원‥제2반도체로 바이오 육성”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이오 산업 수출과 관련, “4분기에 1조원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에 집중하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을 중점 지원하고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를 방문해 의약품 위탁제조(CMO) 생산라인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는 세계 1위의 CMO 능력을 갖추고 있는 K-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의 핵심기지이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바이오 경제무대 지속적 확장 △바이오의약품 제조 혁신 지원 △견고한 공급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다. 안 장관은 “K-바이오는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잠시 주춤했으나 이제는 팬데믹 이후 (다시 연간) 수출 1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 바이오 업체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도 역대 최대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취득하고, CMO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 붐업의 새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ADC(항체-약물 접합체) 차세대 항암제가 본격 양산되면 바이오 수출이 새 우상향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장관은 특히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2024.4월 발표)에 따라 2030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소위 '수퍼 을(乙)'로 불리는 글로벌 바이오소부장 스타기업을 양성해 바이오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바이오가 우리 수출의 제2의 반도체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바이오시밀러는 제2의 메모리 반도체, CMO는 제2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바이오헬스 상품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2022년 급격히 증가했다가, 엔데믹 이후 방역 물품과 백신 수요가 감소해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바이오시밀러와 CMO 수출 증가에 힘입어 바이오헬스 수출이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1∼9월 바이오헬스 수출은 111억50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산업부는 4분기 약 38억달러의 수출이 추가로 이뤄져 올해 연간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다시 150억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3분기에 2.9조원 규모 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결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9000억원 규모의 3분기 각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사항을 풀어냈다는 것이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작년부터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해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들을 해소해오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애로 해소는 총 9건으로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해결완료는 3건으로 1조6100억원이며, 해결방안 확정은 6건으로 1조27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 고정가격경쟁입찰 제도 개선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및 인프라 지원 △가스관 건설 및 자연순환시설 증설 인허가 △자연녹지지역 공장 부대시설 건축 허가 △이동식 동물장묘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 완화 등 투자 애로 9건(2.9000억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가 페달을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듯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우리기업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 현장 애로해소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수소전문기업인 지필로스를 방문해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첨단업종의 공장 등만 건축 가능) 내에 위치한 지필로스는 수전해시스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제2공장을 2022년 증설하였으나, 수전해시스템은 현재 첨단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타지역에서 공장을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상풍력 사업 업체와 풍력 부품 가공사업 업체, 이차전지 소재 업체, 가스열병합발전 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완료했다. 한편, 산업부는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우리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총 98건(66.8조원)을 발굴해 현장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53건(45.5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해 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중앙정부 브랜드평판 결과…교육부 1위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육부 2위 국방부 3위 고용노동부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19개 부처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에 대한 지난 한달간 빅데이터 평판을 분석했는데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19개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243,67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 분석을 했다.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브랜드평판 분석한 중앙정부기관은 19개 부처 중앙행정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했다. 국가행정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및 구성되며 국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했다. ​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으로 측정된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순으로 분석됐다.​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교육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620,202 미디어지수 720,902 소통지수 1,867,219 커뮤니티지수 2,684,73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93,054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832,531과 비교해보면 21.95% 상승했다.​ 2위, 국방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482,066 미디어지수 789,788 소통지수 1,832,962 커뮤니티지수 1,551,8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56,63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2,202,420과 비교해보면 111.43% 상승했다.​ 3위, 고용노동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974,466 미디어지수 1,006,868 소통지수 1,048,690 커뮤니티지수 1,595,10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625,133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3,510,194와 비교해보면 31.76% 상승했다.​ 4위, 보건복지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45,730 미디어지수 825,761 소통지수 1,219,224 커뮤니티지수 1,206,4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097,198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119와 비교해보면 4.05% 하락했다.​ 5위, 국토교통부 브랜드는 참여지수 839,152 미디어지수 861,752 소통지수 1,552,383 커뮤니티지수 725,61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78,899로 분석됐다. 지난 8월 브랜드평판지수 4,282,156과 비교해보면 7.08%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앙정부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육부 ( 장관 이주호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중앙정부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5,286,197개와 비교하면 2.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8.48% 하락, 브랜드이슈 14.45% 하락, 브랜드소통 0.52% 상승, 브랜드확산 37.15%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표원, 어린이 놀이기구 등 4개 제품에 리콜 명령

어린이 놀이기구와 모발말개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키즈카페 등 영업장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사용하는 설치형 제품, 전문가가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 등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1개, 전기용품 3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키즈카페,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여 리콜명령을 받았다. 전기용품으로는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이 내려졌으며, 전기침대 2개도 컨트롤러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으로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풍경채’ 제일건설에 과징금 97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건설은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제일건설은 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회사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의 회사인 셈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시공 매출을 거뒀고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시공매출 1574억원, 시공이익 138억원을 거뒀고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매출 848억원, 시공이익 107억원을 거뒀다.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즉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온라인 소비 늘면 일자리 줄지만, 물가 안정에는 도움”

온라인 소비 비중이 전체 소비의 1%포인트(p)커질수록 숙박·음식점업에서 2만3000명 도소매업에서 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신 운수·창고업은 8000명 늘어 결국 전체적으로 총3만4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내놓은 현안분석에서 김지연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이 같이 분석했다. 김 총괄은 2011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면세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제외) 대비 무점포소매판매액 비중, 취업자 수 증감 등의 지표를 활용해 온라인 소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특수 상황과 내수 경기의 영향은 통제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확대되면 연간 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2만3000명), 도소매업(1만9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운수·창고업(8000명)은 늘었다. 이외 다른 업종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면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활동과 외식 소비의 감소로 이어는 탓으로 분석된다. 즉 소비자의 외부 활동 증감에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온라인 쇼핑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분석에서는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커 노동시장을 아예 떠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폐업 후 재창업이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직보다 오래 걸리는 점 등으로 파급효과가 도소매업보다 더 크다고 봤다. 반면 운수·창고업에서는 택배·물류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김 총괄은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소매판매액 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소비 확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다만 서비스 소비에 관한 자료의 한계로 상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소비 비중이 1%p 상승하면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0.07%p가량 하락했다. 온라인 판매 시 유통 단계가 축소되고 매장 유지 비용과 인건비가 절감돼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는 데는 도움을 주는 셈이다. 김 총괄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고용에 상당 기간 하방 압력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단기간 내에 종사자들의 업종 간 이동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재교육 강화 등을 통해 업종의 원활한 전환을 돕고 종사자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늦더위 여파’ 9월 유통업계, 옷 안팔리고 계절가전 팔리고

지난 9월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에서 0.9% 감소했지만, 온라인에서 15.7% 늘어 전체로는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더위로 인해 가을옷 구매가 줄었고 대신 계절가전 구매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로 나눠보면, 오프라인 매출은 추석 선물 수요의 8월 선반영과 늦더위로 가을옷 구매 감소 등으로 대형마트(-6.5%)·준대규모점포(-2.7%)로 부진했다. 전체 매출은 0.9% 감소했다. 온라인은 추석선물용 e-쿠폰·여행상품·음식배달 분야 수요 지속 증가와 식품의 온라인 구매 확대, 늦더위로 인한 계절가전 구매 등으로 서비스(52.9%), 식품(14.7%), 가전·전자(18.1%)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전체 매출은 15.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늦더위로 계절가전 구매가 증가하여 가전·문화(17%)가 성장했고, 서비스·기타(24.8%)와 해외유명브랜드(3.7%), 식품(3.0%) 등이 증가했다. 반면 패션·잡화(-4.6%), 아동·스포츠(-3.0%) 등은 감소했다. 유통업태별 매출 동향을 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중 백화점(0.3%), 편의점(2.5%)의 매출은 증가했고, 대형마트(-6.5%), 준대규모점포(-2.7%)는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은 0.9% 줄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선물구매 수요의 8월 선반영으로 식품(-9.1%)이 부진했지만, 9월 늦더위로 가전(17.9%)은 오히려 매출 증가했다. 백화점 전체 매출은 0.3% 증가했는데 식품(-5.9%), 여성정장(-9.0%)은 감소한 반면 가정용품(14.4%), 해외유명브랜드(3.7%) 증가세르르 보였다. 편의점 전체 매출은 2.5% 상승했다. 주로 늦더위로 아이스크림, 기능성 음료 등 가공식품(3.6%) 매출 신장이 이뤄졌고, 담배 등(2.4%)도 상승했다. 온라인 전체 매출은 15.7% 증가했는데, 늦더위로 계절가전 판매호조로 가전·전자(18.1%) 및 e-쿠폰·여행상품·음식 배달 등 수요 증가로 서비스·기타(52.9%)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체적으로 식품(14.7%), 생활가구(10.3%), 화장품(11.4%) 분야는 꾸준히 성장한 반면, 패션·의류(-16.0%), 스포츠(-11.4%) 부문의 부진은 지속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현대차·포스코·GS칼텍스 등 26개 AI 사업에 1900억 지원

정부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GS칼텍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추진 중인 26개 인공지능(AI) 활용 시도 사업에 19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들 사업을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선정한 26개 선도 프로젝트는 수행자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식품 등 12개 업종에서 26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 중 대기업은 9곳, 중견·중소기업은 17곳이다. 26개 선도 프로젝트 관련 총투자비는 3조7000억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4년간 총 1900억원을 지원한다. 26개 기업의 사업이 지정됐는데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에코프로, 대한항공, 제주삼다수 등도 대상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부가 제시한 'AI 자율 제조'는 AI를 기반으로 로봇, 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AI 활용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 우선 26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해 각각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대차는 AI와 로봇을 활용해 수요에 맞춰 물류와 생산 경로를 실시간 조정하는 생산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다품종 유연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제선·압연 공정 등 고위험 설비에 AI 자율제조를 도입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며, GS칼텍스는 AI를 통해 공정의 온도·압력·유량 등 주요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제어하고 탄소 배출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코오롱은 섬유 사업장에서 AI를 통해 설비 상태와 품질을 실시간 감지해 제어하고, 제주삼다수는 머신비전 AI로 구분한 저품질 과일을 로봇으로 선별한 후 농축액을 자동 포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덕근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을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들고 AI 자율제조를 산업 현장 구석구석까지 확산하겠다"며 “확정된 선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확산하고 산업 현장의 혁신을 통해 새 성장 돌파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되고 제조 비용과 에너지 소비는 각각 20% 이상,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세수결손 30조에 ‘외평기금’ 땡겨온다…주택기금도 동원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투입한다.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등도 동원한다. 기금을 세수 결손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외평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활용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4조원 내외), 외평기금(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 등을 활용한다.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조5000억원 감액 조정한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울 재원에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입장이 배치된다는 점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 한 바 있다. 이를 뒤집고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외평기금을 활용한다. 올해는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 보낼 예탁금 가운데 4조~6조원가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0조원에 가까운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이를 일반회계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교부세와 교부금 축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을 자동 배정하게 돼 있다. 이는 세입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예상보다 국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에 맞춰 교부금을 감액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며 “원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7000억원 줄여야 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교부세와 교부금 축소 폭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외평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38조원을 외평기금에서 가져와 일반회계로 쓰기로 했는데 여기에 4조~6조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환율 안정 기능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기금이 줄어들 게 돼 해당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대선,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국면에서 외평기금 여력 감소가 맞는 정책이냐는 얘기다. 이에 기재부는 외평기금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했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작년 말 결산 기준으로 274조원"이라며 “대응 여력에 부족함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도 2조~3조원 활용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 관리를 맡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3000억원 규모) 등 기타 기금에서도 3조원 내외를 끌어온다. 정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재원 여건과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세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조원 수준의 자체 가용재원 활용 여력이 있는 데다 지방 세수가 안정화 추세를 보여 재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해 올해 불용 규모는 7조~9조원 규모로 통상적 수준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