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급 승진 ▲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이병건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발 통상 압력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추경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이번주가 추경안 편성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편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추경 규모는 정부와 한은 쪽에서는 20조원 정도의 핀셋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에서는 35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용에서는 전 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이 용도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어떻게든 국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핀셋 추경을 고려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를 포함해 전년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까지 간다면 재원을 적자국채 발생에 의존해야 하는 탓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발 통상압력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도 큰 틈새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경 규모를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4자 대표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 1%대 GDP 성장률, 금리 인하 촉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인데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글로벌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들 대다수는 내수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통상압력 등을 주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을 주문했다. 추경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 여기에 민간사절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민간의 전방위 대응이 관세부과 제외국이라는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이같이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USTR에 양국 간 긴밀한 경제관계 및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보는 한국이 상호관세, 철강ㆍ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박 차관보는 또 조만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 및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박 차관보는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인프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박 차관보가 이번 일정을 통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면담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장관도 조만간 방미 일정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 활동을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20여개 그룹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하고 한미 간 교역·투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양국 관계가 첨단산업·경제 동맹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 간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협력과 함께 조선, 에너지 등 분야의 파트너십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한미 간 교역·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측의 주요 제도와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사대리는 70여 년 동안 다방면에서 깊숙이 관계를 맺어온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미국대사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당정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지원을 적극 편성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형 챗GPT'를 개발하고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들면서 대규모 투자를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주재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한국형 챗GPT'가 개발될 수 있도록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해 대규모 GPU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최근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발 AI 딥시크 쇼크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AI 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처별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은 올해 1분기까지 수립할 예정이었던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딥시크 쇼크를 계기로 종합 대책으로 확장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범용 인공지능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수인재 유치 방안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해 혁신적 인재가 AI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며 “국내 AI 신진 연구자의 창의 도전적 연구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 석학과 우수 연구자 유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내 첨단 GPU 1만장을 우선 확보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18일 'AI 경쟁력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 편성 방침을 밝혔다. 당시 당정은 AI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급 AI 인재 확보, 인프라 조기 확충, 스타트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AI 해당 학과 대학생들에 대한 획기적인 장학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계 상위 20% AI 연구원 중에 한국이 배출하는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47%, 미국이 18%인데 상위급 혁신 인재는 국내 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 협력을 통해 연내에 고성능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이른 시일 내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2000억 원씩을 출자하고,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내용이다. 당초 2030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했지만, 당정은 이 시기를 앞당겨 기업 등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자원을 조속히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의 통상압력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풀가동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와 수출동향 점검회의,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파견,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전방위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 현대, LG, 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조치가 현실화 하는 것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하고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간이 한목소리로 대미 통상 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투자 119조원 이행계획과 업종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떄한 대응 현황 점검도 실시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연 것이다. 협의회에서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발표 예고에 의해 업계는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도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하여 대외 아웃리치 계기시 정부와 함께 업계의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올해 119조원으로 조사된 투자계획이 작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수출품목별 동향과 리스크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택 1차관은 이날 '2025년 2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실제 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29.3%)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나아가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내용을 언급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 시장 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올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 대비 확대(5회→7회)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안덕근 장관은 “2025년은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발굴 및 개선을 추진한다. 2025년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킥오프 회의 개최했는데,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는 데 초첨을 맞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 그리고 국제표준 개발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의 AI 딥시크 충격에 따라 미래성장동력인 AI 제반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 미국의 통상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열풍을 기회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시장다변화는 반도체 분의 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에서 비롯한다. 또 지난해 9월 미국 산호세에 설립된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미간 협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특히 국제표준 개발에 공을 들인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작년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의료, 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원)도 지속 추진한다. 12개 첨단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이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20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는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며, 지원규모는 102개 과제(117억200만원)애 표준연구개발과 표준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지원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의 17개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줄었다. 울산과 경기, 강원 등에서 특히 안좋았다. 내수 침체가 고착화 되면서 소비 부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2.2% 감소했다. 울산(-6.6%), 경기(-5.7%), 강원(-5.3%) 등 모든 시도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는데,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대로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0.9%)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96.3%)과 기타 기계 장비(30.4%), 반도체·전자부품(12.5%)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1999년(25.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17.4%)와 대전(5.3%) 등도 반도체와 기타 기계 장비, 담배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했다. 반면 강원(-7.8%)과 충북(-5.2%), 서울(-3.0%)은 전체 생산이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는 생산이 증가했고, 6개는 감소, 1개(대구)는 보합이었다. 또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제주(4.5%)와 인천(4.3%) 등 8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늘었고 세종(-2.6%), 경남(-2.4%) 등 8개 시도는 줄었다.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24.4%)와 세종(24.3%) 등 10개 시도는 증가세를 보였고, 대구(-19.4%)와 광주(-12.2%) 등 7개 시도는 줄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3%를 기록했다.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시도는 인천(2.6%), 가장 적게 오른 시도는 제주(1.8%)였다. 범위를 좁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소매 판매는 인천(-6.5%), 대전(-5.6%) 등 12개 시도에서 감소하면서 총 2.1% 줄었다. 세종(4.6%), 광주(2.5%) 등 4개 시도는 소매판매가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3.7% 증가했다. 경기(13.7%), 인천(11.0%) 등 11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고 서울(-5.9%), 강원(-4.8%) 등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수출은 4.2% 증가, 소비자물가는 1.6% 상승했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인사 ▲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문기성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의 대중국 10%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일종에 예고편에 불과하며 이른바 '더 큰 한 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화살이 유럽연합(EU)와 중국,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향할 때 우리의 (수출품)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에 맞설 수 있는 총체적이며 체계적인 한국의 '신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17일 내놓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에 대비해 경제·통상 각료의 '미국 우선주의' 관철 입장이 통일되고 결연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산업연은 2기 행정부 각료의 면면에 주목했다. 미국의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장관 및 통상·제조업 선임보좌관(피터 나바로) 등 경제·통상 각료들은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무역수지 적자 축소 방안과 미국 산업·제조업 기반 및 경제안보 보장 전략 등 일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하게 된다. 이들은 미국의 모든 무역협정과 교역관계를 전수 점검하고, 관세(반덤핑·상계관세·면세한도규정 포함)·비관세장벽·환율·세제·조달·시장개방·수출통제·(대외)금융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해 가용한 모든 적자 축소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봤다. 이준 산업연 경영부원장은 “트럼프 내각의 관세 및 통상정책은 일과성 조치가 아니며, 美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 국가화될 것을 우려한 알렉산더 해밀턴 등 연방주의자들이 주창한 '관세의 산업정책 기능' 논리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21세기 새롭게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견해는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도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워드 러트닉 신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산업연은 평가했다. 미국이 제2차 대전 이후 대유럽 경제원조(마셜 플랜)를 비롯, 동맹·비동맹 국가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배양을 위해 과도한 희생 즉 '세계 운영의 막대한 책임'을 너무나 오랫동안 부담해 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Align)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미 상품 수출 시장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대미 수출 시장내에 대한(對韓) '무역전환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실제 상호관세를 포함해 트럼프의 조치에 긴장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우회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멕시코, 베트남, 인도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EU회원국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 즉 수출상품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환율 조작 의혹, 차별적 과세 혐의에서 이들 국가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또 미국의 대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연구원은 지목했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한 뒤 “중국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철폐 입법이 현실화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 추후 중국에 대해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지정 가능성도 100%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연구원은 다 같이 관세 타격을 입더라도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은)협상 여건이 양호한만큼 미국 수출상품 시장 내의 무역전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은 설사 트럼프 내각이 사문화 상태인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등을 활용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더라도, 중국과 인도, EU 등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적 교정 목적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거나, 한국보다 더 높은 상호관세율 설정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상품 수출 시장 내 경쟁 조건이 유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무역전환효과를 통한 기회요인을 활용하려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도·ASEAN·EU 등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물론 각국 산업정책 조사 등 대한민국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부원장실 미래에너지연구실장 조일현 ▲ 전력정책연구본부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 이승문 ▲ 에너지국제협력센터 해외에너지동향분석실장 이성규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