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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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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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10명 중 6명 50·60대…빈곤·일자리가 원인, 청년층은 자살이 압도적

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한국인이 매년 늘어나 한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층은 퇴직이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 등으로, 청년층은 구직 실패와 경제적 이유로 사회에서 고립되면서 고독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60%를 넘었으며, 청년층은 자살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3661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04%에 해당한다. 100명의 사망자 중 1명은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다. 고독사 조사는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 시행으로 이듬해 12월 복지부가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06%를 차지했다. 이후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3661명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를 고독사 사망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1인 가구는 2021년 716만6000명에서 2022년 750만2000명, 지난해 782만9000명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고독사 대상이 늘어난 것도 전체 숫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당초에는 '홀로 사는 사람'을 고독사 대상으로 봤으나, '사회적 고립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고독사는 장년층인 50·60대에 집중됐다. 연령대별로 60대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1.4%(연령 미상 제외)였고, 2023년은 31.6%를 차지했다. 50대 역시 각각 30.4%와 30.2%를 기록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대와 60대인 것이다. 성별로는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과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무려 54.1%와 53.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50·60대 고독사는 사별이나 이혼, 알코올 관련질환 등 고질적인 만성질환, 주거 취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의심 위험 가구'를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제공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특징은 고독사 사망자가 많지만 상당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이다. 청년층 고독사 사망자가 전체 고독사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3.9%인데 반해, 같은 해 20대 고독사 중 자살 비중은 71.7%, 30대도 51.0%나 된다. 2023년 전체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는 14.1%였지만, 20대는 59.5%, 30대는 43.4%에 달했다. 2022년과 지난해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돼 자살 예방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9월 자동차 수출 55억달러…역대 최고 실적 기록

지난 9월 자동차 수출액이 55억 달러(+4.9%)를 기록해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529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6%)로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내놓은 '2024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9월 실적은 기존 최고였던 2023년 9월 52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주로 전기차 신차인 기아 EV3 수출 본격화와 SUV 수출 확대, 한국지엠의 수출 회복세 등이 9월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19.6억 달러(전년동월 대비 +12.3%)를 기록하면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투싼, 싼타페, 카니발 등 하이브리드차(9월 10.1억 달러, +75.6%)가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국내 생산량은 30만.7000대로 작년 9월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보다 조업일수는 하루 감소(평일 기준)했지만, 주요 완성차사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3개월 만에 월 생산 30만 대를 회복했다.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9월보다 2.3% 감소한 13.1만 대를 기록했다. 다만, 친환경차 판매는 5.9만 대로 작년 9월과 비교해 37.9%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4.6만 대(+60.4% +63.9%)가 판매되며 월 최고 실적(기존최고 '23.12월 4.1만 대)을 경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AI 적용 R&D 프로젝트 600개 추진…산업기술 혁신 가속화

정부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600개를 추진한다. 산업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이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을 지원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타이어 판교 테크노플렉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R&DI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지난달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 AI 전환 확산 방안의 후속 조치다. 또 5월 출범한 'AI 시대 신산업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6대 AI 활용 전략 중 하나다. 'AI+R&DI 추진전략'에 따르면 AI를 산업현장의 R&D와 혁신(Innovation) 과정에 적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구성했다. 우선 △AI를 적용한 기술개발을 확산하고(AI+기술개발) △전 세계 기술·인재를 AI로 탐색하고 연결하며(AI+개방혁신) △정부 연구개발(R&D) 기획-평가-성과관리 과정에 AI를 전면 적용하는(AI+연구행정) 등 세가지 축이다. 이를 통해 '30년까지 기술혁신 소요기간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하고, 사업화 매출을 40% 확대하며,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50% 경감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R&D 설계와 실험에 AI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2030년까지 600개 R&D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2032년까지 산업부 신규 R&D 과제 100%를 투입하는 것이다. 기업 수요가 많은 소재 분야의 물질 데이터도 2026년까지 2배 이상으로 확대해 1000만건을 구축하고 연산 자원에 대해 지원한다. 또 AI와 로봇공학을 활용해 실험을 자동화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자율실험실도 도입한다. 자율실험실은 실험계획을 AI가 스스로 변경·수행할 수 있도록 해 연구 효율성을 높인 개념이다. AI 자율실험실은 2030년까지 500개 도입이 목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는 이제 기술 혁신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갈 게임체인저"라며 “AI를 활용해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산업부는 특히 전략의 빠른 확산을 위해 'AI+R&DI 트랙'을 만들고, 정부 R&D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기술과 인재 등 혁신 자원을 AI를 통해 탐색하고 연결하는 '테크(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당장 다음 달부터 특허 1억1000만건, 논문 2억2000만편 등 민간 보유 데이터를 대형언어모델(LLM)로 학습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2026년 실시간 인재·기업정보 탐색, 2027년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한 기술·인재 정보 구축이 목표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민관이 함께 161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축적된 정보·설루션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테크-GPT 활용을 위한 '테크-GPT 스토어'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IP) 전략 수립 및 공급망 분석 등 전문 서비스 생태계도 함께 조성한다. 산업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등 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미 대선,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신중히 살필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게 최 부총리의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동향을 주시하고, 혹시라도 경제심리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기술유출 대응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토부 브랜드평판 결과, 인천공항공사 1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2024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인천국제공항공사 2위 한국도로공사 3위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2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24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6,664,475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73,500,129 비교하면 9.30% 줄어들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건설기술교육원,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에스알, 항공안전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로지스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5,030 미디어지수 1,196,905 소통지수 2,121,047 커뮤니티지수 1,415,349 사회공헌지수 402,71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51,044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6,948,502와 비교해보면 4.28% 하락했다.​ 2위,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819,805 미디어지수 881,148 소통지수 2,074,414 커뮤니티지수 1,401,746 사회공헌지수 120,69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97,807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8,731,101과 비교해보면 27.87% 하락했다.​ 3위,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502,171 미디어지수 1,778,776 소통지수 1,285,908 커뮤니티지수 1,464,067 사회공헌지수 195,56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26,49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5,515,743과 비교해보면 12.89% 상승했다.​ 4위, 한국교통안전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844,699 미디어지수 694,147 소통지수 1,076,352 커뮤니티지수 903,777 사회공헌지수 285,3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804,33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3,494,193과 비교해보면 37.49% 상승했다.​ 5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612,380 미디어지수 885,113 소통지수 946,395 커뮤니티지수 413,530 사회공헌지수 63,96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921,381로 분석됐다. 지난 9월 브랜드평판지수 5,050,136과 비교해보면 22.35%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 ( 대표 이학재 ) ​​​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73,500,129개와 비교하면 9.30%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소장은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93% 하락, 브랜드이슈 20.41% 하락, 브랜드소통 0.14% 하락, 브랜드확산 12.79% 상승, 브랜드공헌 45.49% 하락했다"라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4 국감]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와 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의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이 내년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라며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외에 강 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공급망 선도사업자’ 84개 선정…5조원 기금 중점 지원

경제안보 품목 55개와 2개 서비스에 대해 공급망 안정화 앵커 기업인 '선도사업자'로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 기금 운용계획' 을 논의했다. 선정된 8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21개, 중견기업 23개였다. 공공기관과 협동조합도 1개 선정됐다. 앞서 정부는 6월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해 인정받은 사업자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바 있다. 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까지 지정되며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중점 지원받는다. 지난 6∼7월 9개 부처 소관 105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품목과 관련해 79개, 서비스 관련 5개 등 모두 84개 기업이 선정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 주체의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조기경보·선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지난달 5일 본격적으로 지원을 개시했다. 지난달 27일 최초로 4개사를 대상으로 한 1520억원 대출이 승인된 것이다. 이달 4일에는 기금채를 처음으로 발행(1900억원)했으며, 금리는 정부보증채 수준인 2.961%로 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노인 4명 중 1명 “재산 쓰고 갈 것”…72세 돼야 노인

노인 4명 중 1명 꼴로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보다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으로 2020년 조사 때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이었다. 여기에 학력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2%가 재산을 상속하기 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비중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이번에 20%를 넘겼다. 조사에서는 특히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감지됐다. 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8.4%)', '장남에게 많이 상속(6.5%)' 등이었다. 주목할 점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2020년 13.3%까지 떨어진 후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은 높아졌다.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69만원, 개인 소득은 2164만원, 금융자산은 4912만원, 부동산 자산은 3억1817만원으로 모든 항목이 직전 조사인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당시 가구 소득은 3027만원, 개인 소득은 1558만원, 금융자산은 3213만원,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원 등이었다. 학력도 높아졌다. 최종 학력에서 고등학교 졸업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2020년 5.9%에서 7.0%로 비중이 늘었다. 또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67.2%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2020년 70.5세 대비 1.1세 상승한 수치다. 전체 노인의 79.1%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38.0%)', '화장 후 자연장(23.1%)',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19.6%)' 등이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새로운 노년층의 소비력과 역량과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토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해외진출 성공, 공급망 관리와 개선 뒷받침 돼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과 같은 법·규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니왔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세션에서 국제 법률사무소 에이킨 검프(Akin Gump)는 발표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위구르강제노동보호법(UFLPA)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에이킨 검프는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 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는 또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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