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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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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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개도국 지원 강화해야…전환은 정의롭게"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의 세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COP2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누군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수요가 막대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문제"라며 "기후재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다.강주연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이행수단과의 연계 및 지원 요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을 많이 지원해야 하는 입장으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COP28에서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완화된 표현이 나온 게 오히려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은 "화석연료 퇴출이라고 강력한 문구가 들어갔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화석연료 전환이라는 완화된 표현에 의미를 두고 싶다"며 "만약 화석연료 퇴출을 이상적인 목표로 생각했다면 문구에 쉽게 넣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합의문에 들어간 순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장 팀장은 "전 세계에서 함께 합의문 표현의 경중을 고려하는 건 합의문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COP28의 합의문을 어떻게 국내에서 제도화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장 팀장은 "국제 협상만 체결한다고 될 게 아니라 협상의 내용을 이제 국내에서 이행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규범하고는 구분되는 국내 제도를 어떻게 국제규범과 연계할 것인지 법제연구원의 구체적인 연구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28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은 "이번 COP28에서는 원전을 지금보다 세배로 늘리자는 데 22개국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제 협력을 통해 많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기후재원에 관해서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COP28에 가서 파리협정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적 재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후에는 침묵이 있었다"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될 것 같아 준비해야 한다"고 예상했다.정 부사장은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COP28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이 인류문명에서 에너지안보와 경제성을 견인한 건 사실이다.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는 없다. 노후 석탄발전은 점차 폐지될 것이고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은 중단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보상을 토대로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수빈 고려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생은 COP28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은 온실가스감축을 매우 어려운 과제로 여긴다. 자원부족과 인프라의 한계로 국제사회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한다"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기후재원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wonhee4544@ekn.kr19일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3세션 ‘COP28 주요 협상 어젠다 논의 결과’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강화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나설 것"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억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강화된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25년 유엔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COP28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용을 담은 2035 NDC가 오는 2025년 세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 2030 NDC를 확정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줄이기로 결정했다.COP28 세미나는 COP28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후변화학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에너지경제신문,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렸다.이 실장은 이날 발표에서 COP28에 대한 주요 성과와 과제를 GST를 중심으로 설명했다.그는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하는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COP28에는 전 세계 160개 정상이 참여하고 약 9만명이 방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평가하고 미래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봤다. 다만 현재의 국가별 대응 노력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달성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전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과 손실과 피해기금 및 재원 운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COP28의 GST 결정문에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3%, 2035년까지 60%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간 GST 대화협의체가 개최돼 NDC를 이행하는 준비상황 등에 대해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실장은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에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확충하고 에너지효율은 두 배로 늘리는데 합의했다.기후위기 적응 과정에 대해서는 ‘글로벌 적응목표(GGA) 프레임 워크’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앞으로 2년간 작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과 투자도 확대돼 850억 달러의 기후위기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손실과 피해기금 운영을 위해 세계은행이 4년 간의 잠정기간 동안 기금 및 사무국을 유치하기로 했다.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적응을 위해 선진국의 재정 지원과 다른 당사국 지원 마련도 촉구됐다.아울러 파리협정 이전에는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이 4도로 예상됐지만,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별 감축목표 이행 시 온도상승을 2.1∼2.8도로 억제할 수 있다는 파리협정의 긍정적 효과도 확인했다.이 실장은 "COP28에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결정문에 명시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수송부문 감축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COP28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외교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윤 국장도 COP28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이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윤 국장에 따르면 COP28에서는 의장국은 UAE 주도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서약 △저탄소 수소 상호인증 선언 △기후를 위한 다층협력 연합 △기후와 보건 선언 △식량과 기후선언 △기후 구호 회복 및 평화 선언 △글로벌 냉방 서약 △성평등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행동 파트너십 등 여러 이니셔티브들이 설립됐다.윤 국장은 "COP28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과 무탄소 에너지기술 개발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개회 첫날 손실과 피해기금 재원 조성 및 운영 결정문이 채택됐다"고 강조했다. wonhee4544@ekn.kr이창흠(왼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 실장과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 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OP28 결과와 향후 전망 세미나’ 제1세션에 참석, ‘COP28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유병욱 기자

재생E 전력판매 입찰시장 태양광 전멸, 해상풍력 대폭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입찰시장에서 태양광은 전멸하고 해상풍력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태양광은 최근 보급도 줄었지만 사업자들이 입찰시장을 떠나 현물시장에 몰려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해상풍력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안정적인 입찰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낙찰 사업 목록 (단위: MW) 사업명 지역 설비용량(MW) 고창 전북 고창군 76.2 신안우이 전남 신안군 390.0 영광낙월 전남 영광군 364.8 완도금일 전남 완도군 210.0 완도금일2 전남 완도군 390.0 합계 1431.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를 20일 동시에 발표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는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를 모집했는데 단 60MW만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시장에 참여한 물량이 모집물량의 6%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풍력 고정가격계약에는 육상풍력은 400MW를 모집해 379MW가 입찰에 참여해 미달됐다. 반면 해상풍력은 1500MW를 모집해 2067MW가 입찰에 참여해 유일하게 미달되지 않았다.해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낙찰물량의 99MW보다 14배 이상인 1431MW가 낙찰됐다.고정가격계약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와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판매 계약을 맺는 거래방식을 말한다.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은 한 해에 두 번, 풍력 고정가격계약은 한 해에 한 번 실시한다.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현물시장 진입을 선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미달된 것이라고 봤다. 현재 현물시장은 전력도매가격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이 고정가격계약 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현물시장은 고정가격계약 시장과 달리 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진다.태양광은 풍력보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으로 현물시장 참여가 더 쉽다고 알려졌다.해상풍력 같이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현물시장보다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팔 수 있는 안정적인 입찰시장을 선호한다고 전해졌다.산업부는 태양광에서 현물시장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현물시장 가격을 낮출 것을 암시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 조치와 함께 현물시장과 경쟁입찰 시장간 수요·공급·가격 요인을 점검해 입찰시기, 입찰물량, 입찰참여 인센티브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반면 산업부는 풍력 사업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기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도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해외 대비 높은 발전단가의 하락, 국내공급망 강화를 종합 고려해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대되는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생태계 강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wonhee4544@ekn.kr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모습.

엄수봉 신성이엔지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성이엔지는 재생에너지(RE)사업부문 김제 공장장인 엄수봉 상무가 전북권 자유무역지역 수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엄 상무는 2020년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공장에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M10 모듈 생산라인을 안정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국내 태양광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엄수봉 신성이엔지 상무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이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이엔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9171346 엄수봉 신성이엔지 상무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성이엔지

플러그링크·해양에너지 합작법인 설립…전기차 충천 인프라 보급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와 해양에너지(대표 정회)가 ‘주식회사 플링에너지’를 설립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플러그링크는 해양에너지와 조인트벤처(JV) 파트너쉽을 맺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및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발표했다. 광주전남 권역 대표 도시가스사인 해양에너지는 플러그링크와 협력해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보급 및 확대할 계획이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광역 도시가스사 연합체인 가스얼라이언스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1만1000여 기가 넘는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과 운영이 가능했다"며 "해양에너지와의 합작 법인 설립으로 지역 기반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통한 노하우를 활용해 신속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과 서비스 품질 유지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9144328 플러그링크 전기차 충전기의 모습,

에코맘코리아, 청소년 대상 환경캠페인 ‘+100 온보딩 챌린지’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교육단체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100일 온보딩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에코맘코리아가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공동주최한 ‘2023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챌린지에 참여한 진서연(광교호수중)학생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환경 이벤트 늘리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교복 플리마켓’, ‘시간제 매점운영과 환경단체 기부’, ‘환경데이 운영’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다. 또한 한주언(서울 항동초 4)학생은 ‘운동할 때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실천 모습을 올렸다 이 외에도 △학용품 미니멀리즘 △제로 플라스틱 △여름에는 1도 높이고, 겨울에는 1도 낮추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고기보다 채소먹기 △쓰레기 줍기 △잔반 남기지 않기 △아나바다 운동 등 본인이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행동들을 공개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우리 청소년들이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에서 생생하게 깨닫고 다짐했던 액션 플랜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제대로 교육받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주변 가족과 친구, 학교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2024 UN생물다양성유스포럼’은 내년 5월 중 개최 예정이며, 초4부터 중3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 멘토 약 12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9143416 청소년들이 에코맘코리아가 진행한 친환경 캠페인인 ‘+100일 온보딩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에코맘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살린다…계통접속제도 개편·가짜농업인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줄이고 관련 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면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전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한국형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하지만 한국형 FIT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거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FIT 규정에 맞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쪼개서 참여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wonhee4544@ekn.kr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전기차 주차구역 표시 의무 완화…"보조금 지침서 삭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주차구역 표시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충전사업자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페인트로 칠해 표시한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서다.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이 사실을 환경부에 신고해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이를 두고 충전사업자들은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며 폐지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관한 지침에서 이 같은 규제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관련 사항을 보조금 지침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는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침에는 ‘전기차 사용자가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주차가 제한됨을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기차 충전구역임을 표시’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지침에서 삭제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다.다만 규정 폐지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가 원활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에 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에 의존해야 하는 데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충전사업자들의 꼼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전기차충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한 상황을 일일이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에서 나오는 단속만 조심하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지자체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신고가 아닌 단속하려면 그 장소를 직접 찾아가 주차대수를 파악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인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몇 안 되는 지자체 공무원이 그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 찾아와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잘 관리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전기차 주차·충전 공간이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등에서 전기차 외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다.보통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엔 전기차만 주차하도록 페인트로 표시돼있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돼 있다.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파트 등에서 전기차만 주차 가능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탓에 갈등이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아파트 주민 중 전기차 사용자가 거의 없어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내연차는 주차하지 못하고 비워놔야 해서다. 일부 아파트 거주민들의 경우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신고의무를 없애 주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해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다"며 "지침에서 관련 의무화 규정이 사라져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꼭 페인트칠로 표시해 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onhee4544@ekn.kr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3주 연속 하락…36.3%로 전주 比 1.1%p↓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6.3%로 3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이번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 모습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닷새간 조사해 18일 발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넷째 주 38.1%에서 3주 연속 내린 결과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긍정평가는 전 주 37.4%에서 1.1%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1.2%(‘잘 못하는 편’ 8.5% / ‘매우 잘 못함’ 52.8%)로 지난주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부정 평가는 50%대에서 다시 60%를 넘어섰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인천·경기 32.2%(2.4%포인트↓) △서울 39.1%(1.7%포인트↓) △대전·세종·충청 39.6%(1.3%포인트↓) △대구·경북(TK) 49.9%(4.0%포인트↑) 등에서 변동했다.세대별로는 30대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져 28.2%(8.5%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지지율은 소폭올라 31.9%(1.8%포인트↑)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31.2%(2.2%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7%, 국민의힘 36.7%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1.2%포인트 하락했다. 무당층 응답자 비중은 9.8%로 전주 대비 1.7%포인트 낮아졌다.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는 5.8%포인트에서 8.0%포인트로 2.2%포인트 확대됐다.민주당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권역별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5.1%포인트↑) △광주·전라(7.6%포인트↑) △대구·경북(3.8%포인트↑)이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8%포인트↓)과 인천·경기(2.7%포인트↓)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연령별 지지율은 30대(9.7%포인트↑)와 50대(1.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오른 대전·세종·충청에서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전주대비 △대전·세종·충청(11.8%포인트↓) △대구·경북(4.4%포인트↓) △서울(2.7%포인트↓)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6.4%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연령별 지지율은 △30대(9.9%포인트↓) △40대(5.8%포인트↓) 하락했고 △20대(3.4%포인트↑) △70대(2.9%포인트↑) △60대(2.5%포인트↓)등에선 모두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이 대전·세종·충청에서 국민의힘을 크게 역전한 것이 눈에 띈다. 전주 민주당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율은 32.4%로 국민의힘 43.8%에 11.4%나 뒤쳐졌다.하지만 이번 주 민주당의 대전·세종·충청의 지지율은 47.5%나 올라 국민의힘 32.0%를 15.5%나 따돌렸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11∼15일 닷새간, 14∼15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2명, 응답률은 2.7%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wonhee4544@ekn.kr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1∼1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7%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4∼15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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