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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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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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 활용 그린수소 생산예측 모델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지역의 일사량, 기온 등 기상 데이터로 태양광 발전량을 계산해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최적 규모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됐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그린수소 생산을 추진할 때 해당 모델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수소란 재생에너지에서 만든 전기에너지를 물에 가해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에너지AI·계산과학실 박정호 책임연구원 연구진이 태양광 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한 기술은 일사량, 기온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태양광 발전량과 그린수소 생산량을 계산하고, 최적의 수전해 시스템 규모와 배터리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또, 경제성, 생산량, 이용률을 동시에 고려해 어떤 선택지가 가장 효율적인지 분석함으로써 사용자 목적에 맞는 시스템 규모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외에도 연구진은 각 지역의 일사량 특성과 관계없이 설비 용량의 약 60% 수준으로 수전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경제성이 좋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수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유휴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를 설치할 때도 가능하면 설치규모를 최소화해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 박정호 책임연구원은 "연구결과는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의 본격 상용화에 앞서 경제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최적의 시스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외의 태양광 기반 그린수소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별 특성,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결과를 도출해 기업과 정부의 설비 투자,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213124458 박정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태양광 그린수소의 다목적 최적화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공단·자산관리공사,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속도 높여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자산관리공사와 건물부문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ZEB) 공동 보급 활성화를 통한 ESG 실현 업무협약’을 13일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ZEB 확대 등 건물부문 온실가스감축 △에너지효율향상, 공공개발 협력을 통한 ESG 가치 이행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교류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자산관리공사 보유 건물이 ZEB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 공모단계의 설계 검토 지원, 인증 가이드라인 제공, 경제성 분석, 최적 건축비 산출 등‘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자산관리공사 46개 건물의 ZEB 최적화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대비 약 41%의 탄소배출 저감을 기대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산관리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건물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사진1 (5) 이상훈(오른쪽)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최된 ‘제로에너지빌딩 공동 보급 활성화를 통한 ESG 실현’ 협약식에서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해 2030년 세계점유율 10% 목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현재 1% 수준인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갖춘 충전기 제조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이용량은 지난해 3000만대에서 2030년 2억4000만대로 늘어날 전망이다.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보급량도 작년 270만기 수준에서 2030년 1270만기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관련 충전 인프라 시장도 2030년 32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2030년까지 5대 핵심기술을 확보해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하고, 이를 통해 작년 1.2%에 불과한 세계 전기차 충전시장의 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5대 핵심기술은 초급속 충전, 무선 충전, 충전 로봇, 지능형 충전,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SW) 등이다.정부는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보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국내 충전통신인증(OCPP)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OCPP 인증 표준 마련에도 나선다.내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술·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한 제조공장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중동 등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간 관련 분야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보험 보상한도를 현재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증액한다.충전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안전, 생산성, 공급망, 인력 등 분야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이날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 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개 기업과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이 조직은 제조 및 기술 혁신, 서비스 및 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및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면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애로 해소에 매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 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wonhee4544@ekn.kr서울의 한 전기차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전기차 충전기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 정책방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성공 열쇠, 결국 R&D가 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탐사성공률이 10% 수준인 석유개발사업의 성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는 데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았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서울 잠실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을 주제로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을 12일 개최했다.심포지엄에서는 허은녕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한국의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토론회에서 김병엽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시장의 주요 흐름과 국제 정세를 언급하며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본부장에 따르면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시장 성장으로 핵심광물 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광물수요가 △리튬은 42배 △흑연 25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는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광산개발 소요기간은 최소 4∼10년으로 가격이 올라도 당장 공급량을 채우기 불가능한 상황이다.석유는 세계 8위의 석유소비국가로 수입의존율은 94.8%에 달한다. 김 본부장은 에너지·자원 수급을 우선시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환경 조성 △생산 기술 효율화 △자원 활용(선광·제련) 기술 투자 △국제협력 확대 등 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토론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꾸준한 투자와 R&D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민간기업 관계자들도 해외자원 개발의 어려움 속에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지용민 SK어스온 실장은 "탐사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굉장히 ‘하이리스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며 "이 10%를 올리는 건 결국 과학의 영역"이라고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장인원 에코프로 상무도 "해외자원개발을 하면서 인력 부족을 많이 느낀다"며 "해외사업 투자를 할 때 협상능력과 외국어 능력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밝혔다.허 교수는 "최근 산업부 요청으로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10개 대학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소개하며 자원개발 쪽에서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해외자원개발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지원, 민·관·공·학계의 전례 없는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포지엄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인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유공자 포상’도 함께 열렸다.이원재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룹장, 박희준 SK어스온 부장, 류민걸 한국광해광업공단 처장, 한국에너지공단(단체) 등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개인 9명 및 1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후 해외자원개발협회는 국내외 자원 공급망 동향 세션을 열어 자원 공급망 관련 자원 수요 현황, 정책금융, 기술개발 등의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대륙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탐사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wonhee4544@ekn.kr김동섭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잠실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업 ‘연매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분담금을 감면받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게 됐다.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지표로 중단기·단계별 목표가 수립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에서 현재 중소기업은 연매출액이 120억원 미만일 때 분담금을 감면받는데 앞으론 600억원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열에너지 회수율이 50% 이상인 경우도 분담금 감면 대상인데 이 기준도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물질을 자원으로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물질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순환이용’이 가능한 물질인 ‘순환원료’로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생 원료, 중고 물품, 순환골재, 유기성 폐자원 등을 규정했다. 또 순환자원 지정 시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거래·수요·공급 현황,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어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해 처리하는 경우 내는 폐기물 처분 분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자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2022년 12월 만들어졌다. 이 법은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한다’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물건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순환이용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 부분은 2025년 1월 시행된다.순환경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순환경제사회법에 마련됐다.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폐기물 매립장의 모습. 연합뉴스

발전사업 허가 지연 시 집접화단지 지정기간 연기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사업 허가가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집접화단지의 지정허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를 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해상풍력사업의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2년 이내)이 과도하게 짧다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COP28] "韓,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517조원 책임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 기후위기 피해에 총 517조원만큼 책임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국가의 배출량과 기후위기 책임액 (단위: MtCO2e, %, 원) 자료= 기후솔루션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0P28)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최종합의문에서 빠진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후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라는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정량화하는 논문(‘대가를 치를 때: 화석 연료 기업의 기후 피해에 대한 배상’)의 방법론을 참고해 기후위기 책임을 계산했다. 그 결과 우라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은 517조7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국내 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은 총 174조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민간기업으로는 포스코가 64조원 가량의 가장 큰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고 파악됐다. 기후위기 책임은 화석연료를 추출한 기업, 화석연료를 태워 사업을 한 기업, 정책결정자(정부) 등 3개 그룹이 동등하게 진다고 가정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총 70조달러(약 9경2085조원)로 추산됐으며 따라서 3개 그룹은 각각 약 23조 달러의 책임을 진다. 다만 기후솔루션은 이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기 전인 탐색전인 연구이며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시기를 기준으로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데이터를 활용해 구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5466MtCO2e(이산화탄소환산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에 해당하는 규모로 세계 9위에 달한다. 이를 배상금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약 517조7704억원의 ‘기후부채’를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후변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나라와 공동체에 2025~2050년 매년 평균 약 20조원(19조9100억 원) 가까운 배상액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대 기업의 책임액을 계산했다. 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 수 있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데이터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20년 10년 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278조6073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367MtCO2로 한국전력 및 대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자회사를 포함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 약 32%를 차지했다. 부채액으로 환산해보면 약 174조9504억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개별 기업 단위로 보았을 때 부채액은 △포스코 약 64조1882억원 △현대제철 약 17조7748억원 △포스코에너지(현 포스코인터내셔널) 약 8조4574억원 △S-Oil 약 7조100억원 △삼성전자 약 6조9587억원의 부채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이상의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운영한 경험이 있다. COP28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 논의에도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wonhee4544@ekn.krUAE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8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회의장에 환경운동가가 난입해 시위히고 있다. 연합뉴스

[COP28] OPEC "화석연료 감축 선언 거부" 회원국 압박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가 표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회원국들에 요구했다.10일 OPEC에 따르면 하이탐 알가이스 OPEC 사무총장은 최근 13개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탄소배출이 아닌 화석연료 형태의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문구나 해법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는 각국이 화석연료 감축 방안을 공동선언문에 담기로 합의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이날 COP28에서는 다양한 화석연료 감축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초안이 공개됐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다양한 강도의 절충안이 마련됐다.이와 관련, 알가이스는 "선언문 초안을 보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선택지가 포함됐다"며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 불균형한 압력이 전환점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로 우리 국민의 번영과 미래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OPEC은 이번 COP28 행사장에 최초로 홍보 부스를 설치할 정도로 화석연료 감축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OPEC을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을 언급하는 표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 것"이라고 밝혔다.COP28의 의장을 맡은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국영 석유회사(ADNOC)의 CEO이기도 해 시작부터 편향성 논란이 일었다.wonhee4544@ekn.krOPEC 로고. 연합뉴스

[COP28] 환경재단 "군사비 10%, 기후해결 기금 써라"…현장 퍼포먼스 펼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국내 환경단체인 환경재단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8일(현지시간) 펼쳤다.환경재단은 이제석광고연구소와 함께 COP28 행사장에서 대형 그래픽물을 설치하고 평화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활동가와 각국 대표단 및 주요 인사를 상대로 서명운동과 인증샷 릴레이도 진행했다.이제석광고연구소는 대형 그래픽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연상케 하는 폭격 장면과 아름드리 나무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다. 이미지에는 "군사비 10%를 기후 기금으로!"(10% Military Budget for Climate Fund!) 슬로건을 새겨 넣었다. 환경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의 중요성을 각국 대표단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억1910만톤(t)에 달했다"며 "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밝혔다.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전쟁을 향한 시선을 기후위기 해결로 돌려야 한다"며 "선진국, 그 중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15개국의 군비 10%를 기후위기 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wonhee4544@ekn.kr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왼쪽부터)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전쟁 반대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환경재단

새해 에너지 정책 방향은?…강경성 차관 “전력수급 안정·국민부담 최소화 우선”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화력발전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자력·수소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수급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 주최로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차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목표로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지금처럼 무조건 비싸게 구매하지 않고 수요에 맞게 적절한 가격에 구매해준다.송전망 건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송전망 설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 인·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에 대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힘만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송전망 인근 주민에게는 보상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이와 함께 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산에너지의 중요성도 제기했다.강 차관은 "송전망 건설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 발전설비가 있는 게 최선이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돼서 내년 6월에 시행된다. 앞으로 대규모로 공장이나 건물을 짓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력계통영향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그 지역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사업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대신 정부와 국회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를 맺도록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전력수요가 2018년 대비 2.2∼2.3배 늘어난다고 추정했다"며 "지금보다 전기소비량이 두 배가 늘어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을 두 배를 더 건설한다 생각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 다수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저항력이 커진다는 점을 언급했다.강 차관은 "2001년도 전기사업자 수는 13개사였다. 지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09개사다. 이중 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은 사업자까지 합치면 전기사업자는 약 12만개사"라며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다. 제도 하나 바꾸기도 너무나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그는 "가량 전력도매가격(SMP)을 예를 들면 SMP는 그 시간대 (연료가격을 반영) 최고 가격으로 준다. 그런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5∼10배 폭등하고 SMP도 함께 폭등했다"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 사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구조가 됐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코 재생에너지 보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이미 원전보다 많다. 2036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108기가와트(GW)까지 늘어난다"며 "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기준 원전의 설비용량은 24.7GW,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28.1GW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1차 전기본에서 전체 수요를 전망한 다음에 발전설비를 계산할 때 원전이 들어오는 게 국가 경제 혹은 에너지 전체 믹스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이 전기본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강 차관은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챙겨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올해 여름 처음으로 최대전력이 100기가와트(GW)를 넘었다"며 "원전 가동률이 올라가 올해 여름철은 잘 넘어갔다. 8월 초에는 태양광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태양광 발전량 탓에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점점 늘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강 차관은 "호남, 제주도 날씨가 흐려져 태양광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전력거래소에 기상학 박사가 두 명이 있다. 호남지역에 구름이 몇 시에 지나가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호남 날씨가 전력수급에서 중요한 이유는 전체 태양광의 약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돼있기 때문이다.wonhee4544@ekn.kr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8일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찬포럼에 참석,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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