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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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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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기 위해 공공기관 공동협력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27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KOICA 공동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단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난방공사와 및 에너지 공공기관 3개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국제협력단이 다자간 협약이다. 협약의 세부사업 중 하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생산성 향상 및 금융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해외 주요 프로젝트 참여 독려, 해외 동반 진출 시장단 파견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주력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현규 지역난방공사 부사장은 "집단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7100141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이슈분석] 침체된 배출권 시장…"유상할당 비율 높이고 가격 인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차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의 정부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배출권 시장은 올해 배출권 거래분인 KAU23의 입찰경매가 지금까지 모두 미달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대로 줄이도록 배출권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는 배출권 구매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26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을 포함해 총 5번 열린 KAU23 경매시장은 모두 입찰모집물량보다 입찰참여물량이 적어 미달됐다.배출권 경매시장은 환경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돈을 받고 할당하는 방법이다. 환경부는 경매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쓴다.KAU23 경매시장의 모집물량과 참여물량은 각각 △지난 7월 215만톤, 79만8500톤 △8월 215만톤, 79만8000톤 △9월 307만톤, 94만2000톤 △10월 307만톤, 95만8500톤 △이달 307만톤, 119만7800톤이다. 배출권 경매시장의 모집물량에서 참여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참여비율은 한번도 40%를 넘기지 못했다. KAU 경매시장의 참여비율은 △지난 7월 37% △8월 37% △9월 31% △10월 31% △11월 39%이다.배출권 경매시장의 입찰이 계속 미달되는 이유는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의 유상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3차 배출권 기본계획(2021∼2025) 동안 기업들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이다.이 마저도 기업들에 3차 배출권 기본계획 동안 적용된 실제 유상할당 비율은 약 4.4%로 분석된다.기후환경단체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낮은 실질 유상할당 비율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함께 유상할당 수입이 감소하는 원인"이라며 "지난 2022년 유상할당 수입은 3188억원으로 당초 계획 7306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와 내년 수입은 더욱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번 달 열린 배출권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은 톤(t)당 1만원이다.최 변호사는 "국내 한 기업은 미래 배출권 가격을 높은 수준(최소 t당 약 5만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낮게 유지되면 기업들이 배출권 감축 투자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배출권을 발전사와 제조기업 등에 공짜로 배분하지 말고 돈을 받고 파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여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적극 투자할 것이라는 의미다.플랜 1.5는 전환(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유상할당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100%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전환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미국과 캐나다처럼 100%로 상향해야 한다"며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에 따른 전기요금은 인상분은 킬로와트시(kWh)당 9.79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이 51.0원 오른 것을 고려하면 이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배출권 비용이 높아지면 기업의 경영부담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함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발전사들에게 배출권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대규모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력도 사와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전력을 최대한 싸게 사라고 압력을 많이 받는다. 배출권도 그렇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wonhee4544@ekn.kr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굴뚝의 못,ㅂ

석유공사·환경공단,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4일 서울시티타워 에서 ‘감사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협약식’을 개최하고 감사업무 교류와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S) 및 저탄소·수소암모니아 사업과 같은 신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인 석유공사와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공단이 축적한 감사 노하우를 교류해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석유공사와 환경공단은 앞으로 공동워크숍 개최 및 감사활동 성과에 대한 피드백 등 상호교류와 업무공유 확대를 통한 실질적 차원의 감사업무 교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wonhee4544@ekn.krclip20231124144607 최형주(오른쪽)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이세걸 상임감사가 24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감사업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단독] 탄소배출권 기본계획 연내 수립 목표 철회…내년으로 미뤄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부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환경부는 배출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업계와의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환경부는 지난 1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의 수립기한을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올해까지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24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도가 국회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양 과장은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조기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의견수렴을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이 아니라 내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 주제발표자들이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는 환경부 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양 과장은 세미나 토론에서 환경부 정책 방향에 변동이 있었다고 주제발표자들의 발표자료를 정정했다.배출권 거레재도란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서로 거래하게 하는 제도다.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반대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매해야 한다.3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3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기업들에 할당하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은 최대 10%로 정해졌다.기업이 할당받는 배출권의 10%는 돈을 주고 정부로부터 사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부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4차 배출권 기본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이보다 높일 방침이다.하지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면 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들과 발전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환경부는 기업의 의견수렴을 더 거치고 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내년에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wonhee4544@ekn.kr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영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협회인 ‘리뉴어블 유케이(Renewable UK)’와 해상풍력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협력한다. 풍력산업협회는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기간인 23일(현지시간) 리뉴어블 유케이와 해상풍력 공급망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뉴어블 유케이는 450개가 넘는 회원사를 보유한 영국 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협회다. 풍력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풍력 선진국인 영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 또한 늘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일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풍력 선진국인 영국과 함께 산업 공급망 차원에서 손을 잡고 서로 윈윈할 부분이 많다"며 "탄소중립의 과제 속에서 풍력 발전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협회는 이번 MOU를 통해 양국 풍력 산업이 더욱 굳건히 협업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산업부, 폐열 재사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시설이나 발전설비 가동으로 나온 열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 위해 범정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생산성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활용 열 활용 촉진 범부처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폐열 발생 정보를 집단 에너지 공급자, 시설 원예 단지, 양식장을 포함한 미활용 열의 잠재적 수요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활용 열은 경제성이 낮고 활용에 기술적 한계가 많아 재활용률이 낮다. 또 미활용 열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위한 정보가 산재한 것도 미활용 열 활용 촉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단계에서부터 미활용열 이용계획을 강화하고 열사용·배출정보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식물공장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 열관리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개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열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수요처가 다양하므로 미활용열 수요 창출 및 에너지 절감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통합관리 뿐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과 법·제도 개선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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