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풍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사업은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지만 정치갈등과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공사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RE100 달성을 위해 하루 빨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은 총 7건이다. 대표발의자는 각각 김소희·강승규·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허종식·김원이·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이들이 발의한 풍력발전특별법은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한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일부 세부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해상풍력 입지선정 과정 주체를 김원이, 김정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단독으로 했다면 나머지 의원들은 산업부에 해양수산부를 포함시켰다. 또한 법안들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어떻게 우대할지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권한을 부여할지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야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의원별로 풍력발전특별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지난 2021년 6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첫 법안이 발의되고 3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규제가 워낙 복잡해 이를 사업자가 일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획입지를 선정,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발의된 게 풍력발전특별법이다. 정부는 2030 NDC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총 1만8300메가와트(MW)의 풍력발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이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만4000MW를 설치하지 못하면 2030 NDC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030 NDC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경제적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총 2151MW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마다 지금까지 누적보급량보다 많은 약 2300MW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올해 상반기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총 용량은 1만6139MW다. 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1만MW 이상이 2030년까지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해상풍력이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날 국회에서도 풍력발전특별법 관련 행사가 연달아 개최됐다. 국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세미나가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했다. 서왕진·김원이·김정호·이원택·허종식·김소희 의원실 주최, 에너지전환포럼·기후솔루션 주관으로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도 오후 2시에 열렸다. 그만큼 여야도 해상풍력산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특히 여야간 찬반이 심한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특별법과 연계되면서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백옥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민간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후에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해상풍력사업 특징상 해양공간을 활용중인 어민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풍력발전은 에너지전환의 핵심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법적 구조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도입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는 시장 판도에 대한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인허가 및 규제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기술이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13일 열린 '2024 대한민국 기계의 날' 행사에서 '2024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수자원공사의 AI정수장 기술은 빅데이터와 최신 AI기술을 융합해 정수처리와 설비 유지관리, 시설 안전 등 정수장 운영 전 과정에 도입한 사례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물 분야 디지털 전환을 앞당긴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정수장에 AI정수장 기술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급작스러운 수질 변동 등 이상 상황에도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해 안정적으로 정수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 전 과정의 자율운영을 구축하고 시간대별 물 수요량 예측 등으로 불필요한 시설 가동을 차단해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있다. 또한, 설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를 감지해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올해까지 전국 43개 광역정수장에 AI정수장 기술의 확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주도의 ISO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국내 강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문숙주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이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선정은 수자원공사가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라며 “대한민국 물관리 기관으로서 AI정수장을 비롯한 다양한 초격차 기술을 통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물산업에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RE100(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풀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수력발전의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 RE100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RE100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를 초청해 대전 유성구 오노마호텔에서 'WE100 인사이트 데이'를 주제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오은정 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본부장은 인사말로 “물은 우리 생명과 환경을 지탱하는 필수자원인 동시에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물과 에너지의 연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중 하나"라며 “미활용되는 여러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최초 RE100에 가입했고 기업과 처음으로 수력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됐지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수단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해 반쪽자리 재생에너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국제 RE100 기준에 따라 대규모 수력발전도 지속가능성 인증을 획득하면 RE100 수단으로 인정받는다. 대규모 수력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활약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현재는 작은 수력발전인 소수력 발전만 별다른 인증 없이 RE100에 사용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1431메가와트(MW)다. 이 중 수력은 소수력을 포함 1093MW, 태양광 76MW, 풍력 8MW, 기타(조력) 254MW이다.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생산한 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66만4500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대규모 수력발전소 22기와 1004MW를 모두 RE100 시장에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 상당 물량을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1004MW면 설비용량만 따졌을 때 원자력 발전기 한 기에 달한다. 일반 기업 입장에선 태양광과 풍력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규모 수력발전을 RE100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염정섭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은 이날 세미나 축사로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장벽을 높여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가 거세졌다"며 “태양광 위주의 시장에 수력까지 더하면 PPA 시장이 활력이 넘쳐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지훈 수자원공사 부장이 PPA 지원 계획 등 '물에너지 PPA 계획 및 입찰'에 대해 설명했다. 18MW 규모의 남강댐 수력발전, 1.5MW 규모의 안동댐 소수력 발전 총 두 건의 신규 PPA에 대한 입찰을 안내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풍력발전 서밋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고위급 인사의 참석이 결정됐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세계풍력협의회(GWEC)는 이달 26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 2024'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영국, 덴마크, 인도, 호주, 벨기에,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스리랑카, 남아프리카 등 13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맞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글로벌 업계의 흐름부터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고찰까지 풍력발전 전반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태평양이 선도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다. . 아태지역의 수출 신용기관, 개발 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기관, 로펌 등 재생에너지 금융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태 클린에너지 금융 서밋'에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자본 조달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아태지역 19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한다는 약속에 맞춰 금융 투자 또한 2022년 약4860억달러의 3배 규모인 1조3000달러로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 대표는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이 글로벌 풍력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에는 한파 없이 평년보다 4~8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수능 당일 오후에는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11일 예상했다. 11~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최저기온은 5~10도 내외, 낮최고기온은 15~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수험생들은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수능 예비소집일인 13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동해안에는 11일과 13일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며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는 수능 다음 날인 15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이어기며 강수량은 많지 않고 낙뢰 등의 위험기상을 동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8일간 전국 1282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날씨누리 사이트를 통해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내년 착공 예정인 충남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가 수요 미확보에 따라 생산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의 생산 목표가 기존 연간 25만톤에서 절반 수준인 12만5000만톤으로 축소됐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부족한 수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광양에 소재한 SK이노베이션 E&S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복합 발전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해당 발전소에서 가스와 블루수소를 섞어서 발전하는 혼소발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는 중부발전과 SK이노베이션 E&S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양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낙찰 이후 내년 3월 플랜트 착공에 들어가 2028년부터 플랜트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블루수소는 생산과정에 화석연료를 이용하지만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는 수요가 없는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루수소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선 실효성이 없고 기업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목표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으로 인정도 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한규 의원은 “중부발전이 블루수소의 수요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양 LNG 복합발전소의 보령 이전 계획에 대해 보령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선숙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대표는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블루수소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노후 가스발전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블루수소나 혼소 같은 거짓 명분으로 화석연료 연장을 시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블루수소 플랜트 건설 및 운영, 가스발전 혼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석환 기후솔루션 가스팀 연구원은 “공기업인 중부발전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처럼 가스 의존을 고착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맞춰 공기업부터 책임감 있게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배터리·소재를 비롯한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시간이 부족한 SK이노베이션 E&S가 처치 곤란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생산 LNG·블루수소 수요처 확보에 천문학적인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 우려된다"며 “합병과 함께 제시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선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경매시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전환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과연 그럴까?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RPS 폐지 관련 세부 내용이 연말에 나올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RPS란 화력, 원자력 등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일정 규모만큼 신재생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PS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 발전비중의 약 10%까지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RPS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한계가 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과연 이것이 정부의 본심일까? 그동안 RPS가 걸어온 역사를 살펴보면서 RPS 폐지계획의 진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 소규모 태양광 사업 잡음에 이골난 정부 지난 2020년 12월 화가 잔뜩 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모여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재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전신인 '태양광탄소인증제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탄소인증제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RPS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과 20년 계약을 맺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제도다. 탄소인증제도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즉 국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발전사업자에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참여 시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중국산 모듈 사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만들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에서 불리해졌다고 항의했다. 당시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 가격은 1REC당 3만원 수준으로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저렴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빨리 탈출해서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려고 난리였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탄소인증제 철회와 함께 현물시장 REC 가격 인상과 일부 바이오에너지에 REC 발급 중단 등도 끼워서 산업부에 요구했다. 사업자 항의에도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도입됐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지금은 사라진 소규모 태양광을 지원하는 제도인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편법 막는다"…FIT 1인당 발전총량 제한 추진)로 한국형 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사업 수를 제한하려는 계획이 지난 2021년 2월 2일 처음 알려졌다. 한국형 FIT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는 전력을 다른 거래 방식보다 비교적 더 비싸게 사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 일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소규모로 수십개로 쪼개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이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형 FIT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한국형 FIT는 자연스럽게 일몰의 길을 향해 갔다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시공업자와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게는 중요 먹거리 중 하나였다. 당시 한국형 FIT 공고를 낸 한국에너지공단에는 사업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국의 협동조합이 모인 당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반발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사태를 알렸다.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지지세력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산업부에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에는 산업부가 건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과도한 REC 지원이 있다 판단하고 REC 가중치 하향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 반발이 커지면서 산업부는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을 더 지폈다. 당시 정치권에서 비계량 태양광을 두고 전력시장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비계량 태양광이란 발전량이 집계되지 않는 가정용 태양광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을 말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보니 논란은 더욱 큰 상황이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 27일 비계량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담당 기관인 전력거래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사실 비계량 태양광에는 발전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용 태양광은 저렴한 게 장점인 데 계량기를 달면 설치비가 급증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전력거래소나 에너지공단 입장에서 당장 태양광을 늘려야 할 목표가 있는데 발전사업자에게 계량기 설치까지 요구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전력거래소는 비계량 태양광 추정 발전량을 측정했고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매일 공표하고 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준비했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치솟다 보니 전력계통망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사업자에게는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 출력제어가 먼저 시작됐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출력제어를 해도 불만은 있지만 대놓고 표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눈치를 볼 게 없기 때문에 정부에 출력제어를 하려면 충분한 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항의와 잡음에 이골이 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REC 현물시장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REC 현물시장의 수요자인 발전공기업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2022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이 REC 현물시장 담합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업계 운명을 바꿀 정치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면 재생에너지 업계가 더욱 위축될 거라는 우려 속에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100만 재생에너지인 지지서명을 발표한 것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여 만든 협의회다. ◇ 尹 대통령 당선되자 RPS 폐지 거론…현물시장 가격 급상승 하지만 한재협의 바람과는 달리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비극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에너지경제신문 보도([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로 RPS를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다. 산업부한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권을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만약 20대 대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다면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리가 폭로되고 사법 조사가 실시됐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15일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망 무제한 접속 제도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소규모 태양광은 전력계통망에 별다른 대가 없이 연결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부터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보급은 윤 정부의 정치적 압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송전망 부족, 각종 제도 개편 등으로 침체됐다. 그 결과 오히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1REC당 3만원이던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22년 초부터 4만~5만원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만~7만원까지 올랐고 올해는 7만원 후반대를 유지 중이다. RPS에 따라 대규모 발전사들의 REC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줄어들자 나타난 현상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이 치솟자 산업부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상황이 뒤바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던 RPS 고정가격계약을 외면했다.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는 지난 2022년 이후 입찰자 부족으로 계속 미달됐다. 오히려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후회했다. 후회가 극심한 발전사업자들은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RPS 고정가격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데 이르렀다.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대책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국가 REC 발급 등 REC 현물시장 가격을 낮추겠다고 여러 번 신호를 줬다. 현물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RPS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라는 신호인 셈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다. 비싼 REC 가격은 결국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 전기소비자에게 청구됐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REC 가격을 낮춰야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RPS 폐지 개편에 따른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RPS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알렸다. 낙찰된 사업자는 제시한 가격으로 20년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데 경매시장에서 현물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력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수요를 고려해 태양광과 풍력을 늘릴 것을 강조했다. REC 현물시장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RPS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RPS하에서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채우는 데 급급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 해소 등 정책적인 배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 주도 경매시장에서 전력시장에 진입할 길은 RPS때보다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주 거래공간인 현물시장이 사리지는 게 크다. 산업부는 소규모 태양광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관련해서 정책안이 나온 건 없다. RPS 폐지는 정부가 더 이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즉 말썽부리지 않고 말을 잘 들을 발전사업자를 가려서 받겠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시장 회원 수는 지난 2015년 1만2458개사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만개사를 돌파했다. 소규모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시장의 플레이어가 10만명을 넘길 정도로 늘어났다. 문제는 RPS 폐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 개정에 협조적이어야 한다. 야당은 소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RPS에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부재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S 폐지는 발전사업을 정부 통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민간(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더욱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부 주도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 기후위기에 관심이있다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실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공감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논란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7일과 8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의견이 27.3%(매우 공감 14.0%, 어느정도 공감 13.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9.8%(전혀 공감하지 않음 60.8%, 별로 공감하지 않음 9.0%)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 가량의 다수가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14.8% vs 비공감 84.1%) △대전·충청·세종(19.7% vs 80.3%) △인천·경기(24.0% vs 73.3%) △서울(25.5% vs 69.4%) △부산·울산·경남(33.3% vs 64.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5.6% vs 52.2%)에서는 비공감 의견이 공감 의견보다 6.6%포인트(p) 많은 응답을 보이며 두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공감 18.9% vs 비공감 79.9% △30대(22.4% vs 74.7%) △50대(25.6% vs 73.8%) △만18~29세(22.0% vs 72.6%) △60대(28.1% vs 68.1%)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공감 49.5% vs 비공감 46.6%)에서는 긍·부정 비율 차이가 2.9%p로 오차범위 내였다. 또한, 리얼미터는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관련 해명에 대해 어땠는지를 조사한 결과, '해명됐다'는 의견이 24.3%(잘 해명됨 12.0%, 어느정도 해명됨 12.3%),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72.4%(전혀 해명되지 않음 63.6%, 별로 해명되지 않음 8.8%)로 나타났다. 해명 공감 여부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인 다수가 불충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모든 지역에서 관련 논란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충분 16.2% vs 불충분 81.7%) △대전·충청·세종(17.9% vs 79.5%) △인천·경기(21.5% vs 75.7%) △서울(23.6% vs 73.2%) △부산·울산·경남(31.1% vs 66.2%) △대구·경북(36.1% vs 57.0%) 순으로 부정적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충분 18.6% vs 불충분 80.8%) △30대(20.5% vs 76.5%) △50대(22.9% vs 76.1%) △만18~29세(18.9% vs 75.7%) △60대(23.3% vs 72.2%) 순으로 부정 의견 비율이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충분 44.0% vs 불충분 50.1%)에서는 해명 공감 긍·부정 비율 차이가 6.1%p로 간신히 오차범위 내에 들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이고 응답률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2.3%로 지난주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후에 진행된 여론조사 기간 중엔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과 8일 닷새 동안 조사해 11일 발표한 11월 첫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22.3%(매우 잘함 11.0%·잘하는 편 11.3%)로 집계됐다. 지난주 실시한 조사 결과 22.4%보다 0.1%p 하락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관련 내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도 지지율 반등에 큰 힘을 주지 못한 모습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금주의 직무 긍정론은 22%대로 횡보한 반면, 부정 평가는 전고점을 재차 경신한 양상이다.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후 주 후반 직무 긍정론 자극 시그널 있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구했던 대통령의 시간이었으나, 여야 안팎의 쇄신 주문에 대한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출범', '인사 쇄신' 등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실질 성과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로 본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 △7일 23.0% △8일 23.2%였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 지난 7일부터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 지지율을 높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 넷째주부터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10월 셋째주에는 지지율이 24.1%로 25%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번주는 2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5.1%(잘 못하는 편 9.3%·매우 잘 못함 65.8%)로 전주(74.2%)보다 0.9%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여전히 커서 오차범위(±2.0%p) 밖인 52.8%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 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올랐으나 충청과 서울에서 하락했다. 권역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대구·경북 (7.0%p↑) △대전·세종·충청 (2.9%p↓) △서울 (2.7%p↓) 등으로 변동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8%P↑) △20대 (5.4%P↓) △30대(3.2%P↓) 등에서 윤 대통령 긍정평가 비율이 달라졌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실시한 11월 첫째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전주 대비 1.3%p 오른 30.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3.4%p 떨어진 43.7%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도 차이는 13.0%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영남과 호남에서 오르고 서울과 충청권에서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13.7%p↑)△부산·울산·경남(12.3%p↑) 등에서 올랐고 △서울(7.4%↓) △대전·세종·충청(7.1%↓)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반대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하락했고 서울에서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 대구·경북(8.6%P↓) △광주·전라(6.2%P↓) △부산·울산·경남(5.7%P↓)등에서 하락했고 대신 △서울(2.7%P↑) 등에서 상승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p 높아진 9.0%, 개혁신당은 0.5%p 낮아진 4.0%, 진보당은 0.6%p 낮아진 1.4%, 기타 정당은 0.2%p 낮아진 1.6%, 무당층은 1.3%p 높아진 9.6%로 조사됐다. 이번 11월 첫째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는 각각 지난 4~8일, 7~8일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과 1009명이었으며, 응답률은 3.3%와 3.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와 ±3.1%p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의지를 밝히는 등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 이번 COP29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4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교체 수석대표로 참석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진다.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대표단은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기술을 전시, 홍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2035 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한, 김 장관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기 위해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선보인다. 이어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오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COP29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도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