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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여헌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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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4조4896억원···“역대 최대”

깡통전세·전세사기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준 전세 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액은 전년(4조3347억원)보다 3.6%(1549억원) 증가해 연간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한 여파다.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돌아온다. 전세사고가 급증하자 공기업인 HUG는 지난 2023년 3조99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손실 역시 손실액이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HUG가 전세·임대보증은 물론 분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건설 등에 각종 보증을 공급하려면 영업손실 탓에 깎인 자본금을 정부가 확충해줘야 한다.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2021년부터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건설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HUG 자본 확충, 30조원 이상 공적 보증 등을 약속한 상태다. HUG는 올해부터는 전세보증 사고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별로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작년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서울은 3주 연속 ‘보합’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폭을 확대하며 9주 연속 내렸다. 서울만 놓고 보면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1년6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4% 내리고 전세가격은 0.01%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0.02%→-0.03%)은 하락폭 확대,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5%→-0.05%)은 감소폭 유지였다. 서울의 경우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강북 14개구 가격은 -0.01% 내렸다. 반면 용산구(0.04%)는 산천·이촌동 위주로, 중구(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광진구(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가겨이 올랐다.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곳은 도봉구(-0.04%), 중랑구(-0.04%) 등이다. 강남 11개구는 보합이었다. 구로구(-0.04%), 동작구(-0.03%) 등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송파구(0.04%), 서초구(0.02%)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천은 전주 0.07%에서 0.06%로 감소폭을 다소 줄였다. 같은 기간 경기는 0.01%에서 0.04%로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0%) 대비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0%→-0.01%)은 하락으로, 서울(-0.01%→0.00%)은 보합으로, 지방(0.00%→-0.01%)은 감소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4%), 부산(0.02%), 광주(0.02%), 충북(0.02%), 경남(0.01%)은 상승, 충남(0.00%) 등은 보합, 대구(-0.11%), 강원(-0.08%), 전북(-0.06%), 인천(-0.03%), 제주(-0.02%) 등은 내렸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작년 고속·일반열차 이용객 1억7149만명···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

지난해 간선철도(고속·일반) 이용객이 1억7149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9% 증가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전(2019년 1억6359만명)을 뛰어 넘은 수치다.노선 별로는 경부선, 역 중엔 서울역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철도 이용객'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고속철도는 KTX 9000만명(일 24만6000명), SRT 2600만명(일 7만3000명)을 수송해 전체 1억1600만명을 수송했다. 노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320km/h급 KTX-청룡이 새롭게 투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하반기 서해선(홍성-서화성),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중앙선(안동-영천), 동해선(포항-삼척)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했다. 동력분산식(EMU)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일반철도 수송인원도 5500만명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새마을호(ITX-마음 포함)는 1800만명, 무궁화호는 3700만명이 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관광열차도 70만명이 이용했다. 최다 이용 노선은 경부선으로 총 8560만명이 이용했다. 이중 고속열차는 6040만명, 일반열차는 2520만명을 수송했다. 최다 이용역은 서울역으로 4230만명이 찾았다. 동대구역(2440만명), 부산역(2320만명), 대전역(2210만명), 수서역(160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속철도 수요에 발맞춰 KTX는 2004년 최초 2개 노선, 20개역에서 올해 9개 노선, 77개역으로 전국을 연결할 예정이다. 서해선과 동해선 구간에도 ITX-마음을 비롯해 KTX-이음을 투입한다. 중앙선에서도 KTX-이음 운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멸위기를 겪는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KTX에는 임산부 전용 좌석도 만든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탄소중립 건설기술 탐방⑨] “화석연료 줄이자”…시민소통 공간 ‘노원이지센터’ 가보니

서울지하철 7호선 하계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태양광 패널로 온몸을 감싼 건물들이 눈길을 잡는다. 국내 최초로 조성된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이다. 그 한가운데에는 '노원이지(EZ)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탄소중립 건설기술'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운영 중인 홍보·교육 공간이다. 15일 찾은 노원이지센터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건물 외벽부터 주차장까지 대부분 공간에 태양광 패널이 가득 차있다. 이름에 포함된 '이지'는 '이롭고 지속가능하다'와 'Energy Zero'라는 두 가지 뜻을 지녔다. 내부는 소박하지만 알차게 구성됐다. 1층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인들의 노력을 보여준다. '에너지제로 주택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구와 함께 다른 나라 노력 사례를 공유한다. 올라가는 계단에서는 탄소중립 건물이 왜 필요한지 일깨우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2층에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을 소개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열에너지를 활용해 발생한 냉수를 기계실 냉수탱크에 저장하고 △순환펌프를 이용해 각 아파트 동에 위치한 중앙환기장치로 이를 보낸 뒤 △냉수를 이용해 공기를 냉각해 냉방에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난방 역시 지열 히트펌프를 이용,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 벽면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화면에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고성능 문을 사용해 열손실을 줄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일반문과 단열문을 나란히 설치해 놨다. 문 두께와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단면도가 기억에 남는다. '에너지 모니터링' 공간에서는 실제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노원구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명지대학교 IT&제로에너지건축센터 등이 모두 이를 모니터링 중이다. 화면에는 단지 에너지자립률이 현재 90%가 넘은 상태라고 표시됐다. 이밖에 다양한 패시브기술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단열재를 벽체 바깥쪽에 설치한 외단열, 테이프·콘센트 기밀캡 등을 활용한 기밀제품, 환기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열회수형환기, 특수 은나노 입자가 코팅된 고효율 3중 유리, 태양에너지를 조절해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외부 전동 블라인드 등이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은 총 121가구로 구성됐다. 공동주택 3동과 연립주택형 1동, 단독주택형 2동 등 다양한 형태를 지녔다. 대부분 건물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있다. 단지내에 총 1236개 모듈이 적용됐을 정도다. 설치용량은 407kWp다. 계절에 따라 전력이 남을 경우 이는 한국전력에 전송한다.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은 총 48개 마련됐다. 노원구는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제와 관계없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단지를 꾸미고 홍보 센터를 개관했다. 노원이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이 탄소중립 건축기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체험과 기술을 소개하는 '소통공간' 역할을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매수 심리 얼어붙나···지난달 전국 집값 6개월만에 하락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만에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다. 계절적 비수기에 대출 규제, 정치 불안 등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결과로 분석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아직 지속됐다. 전국 전·월세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07%)과 지방(-0.14%)에서 하락했다. 수도권(0.00%)은 보합, 서울(0.08%)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단위 집값이 하락한 것은 6개뭘 만이다. 작년 11월에도 0.01% 상승했었다. 같은 해 6월(0.04%) 상승 전환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추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해 7월에는 0.15%, 8월 0.24%, 9월 0.17%, 10월 0.07%가 각각 뛰었었다. 수도권(0.11%→0.00%)이 상승에서 보합세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0.20%→0.08%)은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폭이 축소됐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선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지역·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구로구(-0.09%), 관악구(-0.06%) 등 주택 가격이 빠진 반면 강남구(0.24%), 서초구(0.21%) 등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대구(-0.40%)가 달성군·달서구 위주로, 세종(-0.22%)은 소담·종촌동 위주로, 부산(-0.18%)은 해운대·연제구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 경북(-0.15%)은 포항·구미시를 중심으로, 광주(-0.12%)는 남구·동구쪽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울산(-0.03%)은 동구 구축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의 주택 종합 전세가도 0.01% 상승에 그쳐 전월 대비(0.09%)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9%→0.03%) 및 서울(0.15%→0.02%)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1%)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0.02%)은 선호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보이기도 하지만 일부지역 입주물량 영향 및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0.06%)는 화성시·수원 영통·성남 중원구 위주로 올랐다. 인천(-0.08%)은 중·서·남동구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하락 전환했다.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전국 0.10%로 집계됐다. 전세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0.12%)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0.10%)은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및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수요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0.11%)는 고양 일산동구·파주시 위주로, 인천(0.41%)은 미추홀·부평·서구 위주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계절적 비수기·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제14대 회장 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제14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종호 신임 회장이 15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회장은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끌며 공제·교육 사업과 공인중개사 업권 보호, 중개사고 예방활동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해 20년 이상 중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 회직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 ‘홈닉’ 이용 가구수 5만 돌파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사 주거생활 플랫폼 '홈닉(Homeniq)' 이용자가 5만가구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외 다른 건설사 아파트에도 홈닉을 공급하고 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문래 힐스테이트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구축 단지 8개(약 60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신축·구축 단지를 비롯해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인 한남4구역과 여의도, 압구정 등 입찰 예정 아파트에도 홈닉 도입을 적극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리비 확인, 설문조사, 입주자대표회의 소통 등이다. 단지별 솔루션 도입시 사물인터넷(IoT) 제어, 커뮤니티시설 예약, 방문차량 등록 등도 할 수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부사장(주택사업본부장)은 “홈닉은 단순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입주민들이 홈닉의 편리함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특화 공공임대’ 1983호 공급…“노인·청년·신혼 복합주거 서비스”

정부가 청년, 고령자 등 특정 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 '특화 공공임대주택' 1983호를 새로 지정했다. 입주자 만족도가 높고 지방자치단체 호응도 좋은 만큼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 1983호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일반 공공임대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신청을 받은 후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대상지가 최종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가 최종 선발됐다. 사업 시행은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맡는다. 대상 지역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커뮤니티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같은 돌봄시설이나 창업센터도 만들어진다. 사업추진 일정·내용 등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양구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영월군 등에 총 439호 규모로 건립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직주 근접성을 확보해주는 게 목표다.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성남시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사업부지 인근에 신분당선 판교역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공모에서 처음 신설됐다.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서울 금천구와 영등포구, 강원도 인제군 등에 총 1234호 규모로 된다.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 철도공사 보유부지에 청년 근로소득자를 위한 초역세권 특화주택을 254호 규모로 짓는다. 영등포구에는 무주택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380호 규모의 양육친화주택을 만든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영등포구청역 인근 당산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인제군에는 청년과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을 위해 민군상생형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 16~17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조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LH 서울지역본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펼쳐진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호 공급…4월內 항공안전 혁신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여호의 공공 주택와 11만호의 신축을 공급한다. 제주항공 참사 등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사고 관련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후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공사에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검단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할 예정이다. 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 부문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매입 확약으로 단기간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도 만든다.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보완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맞춤형 주거지원책도 내놓는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상반기 내 출시한다.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준비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우선 성장거점을 확대 조성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5월까지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한다.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까지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 및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0km)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km)를 연내 개통한다.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km)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km)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도 마치기로 했다. 교통 신산업을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산업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한다. 'K-건설사'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371억달러)보다 약 35% 증가한 500억달러 수주가 목표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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