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ESG·보호무역 변화 뚜렷···우리에게 기회 요소 될수도”](http://www.ekn.kr/mnt/thum/202502/news-p.v1.20250227.8b7f847934fc43ce8e6ab15874715ced_T1.jpg)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각각 나름대로 해법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진행된 토론회는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펼쳐졌다.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 과장,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 센터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장현숙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신무역전략 실장 등이 함께했다. 정 교수는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의제가 사라졌다고 언급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 동향 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에) 기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선도했던 독일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며 글로벌 정치권에 '극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아직 개발도상국 중에는 7%, 10%씩 경제성장을 하는 시장이 있다. 그런 곳에서는 '트럼프 효과'를 느끼지 않고 중국이 앞으로 전세계 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변수도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등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ESG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ESG 경영과 ESG 공시가 원칙적으로는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우리 정부가 ESG 관련해서 기업들에 경영을 유도할 것이고 기업들은 그쪽으로 나아간다는 확실한 명제 없이 모두에게 부정확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ESG라는 본래 의도는 잊고 규제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ESG라는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ESG 제도가 언제 시행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가이드라인, 평가체계 등 기반을 준비하는 게 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윤 과장은 “트럼프 체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기후 정책 등 관련해서 지금 2보 전진을 하기 위해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보 전진할 때 지금 1보 후퇴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면 앞으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땅에 있는 것을 단순히 파내는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이 과거 에너지 패권을 가질 때와 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처럼 행동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등 해외로 나가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한국 입장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이 움직이는 쪽에 맞춰 함께 가고 하다보면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근본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은 하는데 소위 '당근'은 없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양국이 기후위기나 ESG 등 관련 합을 맞출 수 있을지 잘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우리나라 산업을 무조건 보호하는 방향이 맞나 생각도 해야 한다. (미국, EU 등이) 발표는 했지만 시행은 한 적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제도 설계의 차이, 탄소 가격 차이 등 놓고 우리 기업들에게 엄밀한 잣대를 내밀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비싼 나라가 아니고 이미 그런게 더 싼 지역도 있다. 미국은 대신 전력망이 더 중요한데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망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갈 때 지열 같은게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를 너무 소홀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수소는 장기적으로는 가스나 석유 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독일이 아프리카에서 활약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개발에 힘을 쏟는데 일본 종합무역상사들도 활동하고 있다. 자원·에너지 시장 개척과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 한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임기는 4년이지 100년이 아니라고 자주 말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끝났다 이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원자력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다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실장은 “ESG 등 '의무'는 규제고 '보호무역'은 지원이라고 읽힌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정책은 규제와 지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 ESG 관련 지원을 떠올리는 사람은 잘 없지만 규제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금방 생각난다"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금융지원이나 기업 성장을 돕고 있는데 우린 아니다"며 “일본은 지난해 탈탄소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해 법안까지 바꾸며 태도를 전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더 늦기 전에 ESG 기후관련 정책을 성장 중심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10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력 세미나] “글로벌 ESG·보호무역 정책 변곡점···韓 기업 관리 체계 구축해야”](http://www.ekn.kr/mnt/thum/202502/news-p.v1.20250227.0ab9248083714dd3852b736ab6b0a81c_T1.jpg)
![[기자의 눈]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http://www.ekn.kr/mnt/thum/202502/news-p.v1.20250226.29f58aef63b34b7aa270fd0b512915f3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