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이하 에안센터)가 무재해 4주년(1460일) 달성의 성과를 거뒀다. 에안센터는 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무재해 4주년 기념 및 올해 무재해 기원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무재해 4주년 달성은 고위험시설인 초고압 시험설비를 보유한 에안센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최근 ESG(안전,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무 이행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안센터는 '안전문화 정착 및 중대재해 ZERO달성'을 목표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힘썼다. 특히 KOSHA-MS 인증과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증 유지, 청취조사를 통하여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 및 안전 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주원돈 가스안전연구원장은 “무재해 사업장 지속을 위해 모든 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위기가 인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에 대한 '평등한 대비'를 위해 법과 제도의 정의로운 재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가 김성환, 정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실과 에너지정의행동이 공동 주최한 가운데 5일 국회에서 마지막 토론회를 가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9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이 하위 50%는 43% 증가한 반면, 상위 10%는 약 200%가 늘면서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월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소득이 많을 수록 증가했지만, 반대로 에너지 비용은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논, 밭에서 사망한 온열질환자의 79.3%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 또한 저지대의 단독주택과 지하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나타나는 기후질환 상대위험률도 소득이 낮은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기후불평등의 격차가 확인됐다.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4개국을 대상으로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매우 낮음(29.98점)'으로 최하위권인 64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성환, 민형배 의원도 같은 지적을 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의 소득 계층이 소비 기반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의 소득 계층의 배출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상대적 소득상실률을 보면 소득 상위 10%는 3%에 그치는 데에 반해, 소득 하위 50%는 무려 75%에 달한다"면서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 국가의 시민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적·기술적 접근을 넘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면서 “이상기후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이웃을 위협하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기후위기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시스템의 전환'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져 현재 '지구 열탕화'가 진행되고 있다. 2040년 1.5도(℃) 기온상승 전망이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지난해 7월 22일에는 지구평균온도가 관측사상 최대치인 17.15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기후위기의 모습이 매우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풍수해 중심의 재난에서 고용이나 노동 문제, 주거권 등의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극복과정에서 그간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재난'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이 기후위기를 맞아 가속화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거대한 저항과 혼란에 부딪힐 것"이라며 “기존 모든 정책과 법률을 '기후정의의 눈'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내년까지 단기적으로 국제유가는 내려가고,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미국 에너지청(EIA)이 전망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2025~2026년 천연가스 현물가격(헨리허브가격)은 2025년 백만영국열량단위(MMBtu)당 평균 3.10달러, 2026년에 4.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4년 2.00달러에서 2배 가량 상승한 수치다. EIA는 “미국 내 LNG 수출이 주도하는 수요 증가가 생산 증가를 앞지르고, 향후 2년 동안 재고가 예측기간 대부분 동안 이전 5년 평균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0 시대를 맞아 각국의 미국산 LNG 도입 증가가 가시화하면서 비즈니스가 확대되면,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국은 호주가 1043만톤으로 전체 도입물량의 23.6%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이어갔으며, 카타르가 861만톤으로 19.4%, 말레이시아가 613만톤으로 13.8%, 미국이 512만 톤으로 11.5%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이상헌 iM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이 늘게 되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고율의 관세를 비롯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0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효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IA는 2025년 브렌트 원유 가격은 전년보다 8% 낮은 배럴당 평균 74달러,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1% 더 하락한 66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IA는 OPEC+ 생산량 감축이 풀리고 OPEC+ 외 석유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에 세계 액체연료 생산이 하루 180만배럴 증가하고, 2026년에는 150만배럴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OPEC+가 생산을 늘리더라도 상당한 재고 증가를 피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밝힌 생산 목표보다는 적은 규모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원유생산도 계속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연간 원유생산량은 2024년 하루 1320만 배럴에서 올해 1350만 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 가격 압박으로 운영자가 활동을 늦추면서 원유 생산이 1% 미만으로 성장하더라도, 하루 평균 1360만배럴로 생산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2025년 배럴당 70달러에서 2026년 배럴당 평균 62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퍼미안 지역의 미국 생산 점유율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모든 미국 원유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영집 한국가스공사 연구원은 지난달 '2025년 국제유가 및 세계 석유시장 전망' 분석 보고서를 통해 “OPEC+가 오는 6월 자발적 감산조치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유 공급시장이 강세를 보인 데 이어, 중국의 경기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자 주요기관들 또한 2025년 국제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면서 “공급과잉 석유시장은 2025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병원균이 깨어나 농작물은 물론, 인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4일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에 따르면 연구소 김덕규ㆍ김민철ㆍ이영미 박사 연구팀이 기후변화가 동토에 잠들어 있는 병원균을 깨울지, 깨어난 병원균들은 병원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사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 북서부 수어드 반도 카운실 지역에서 채집한 토양을 실험실로 옮긴 뒤, 동토를 녹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90일간 세균 변화 등을 관찰했다. 관찰에서 동결 여부를 기준으로 위에서부터 녹아 있는 활동층, 얼었다가 녹는 전이층, 녹지 않은 영구동결층으로 구분했는데, 전이층과 영구동결층에서 세균의 개체 수가 증가했고 군집 구조도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토층에 묻혀 있던 세균 슈도모나스(Pseudomonas) 속의 균주들은 감자 무름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위도 지역에서 과일, 채소 등을 감염시키는 병원균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실험으로 북극 툰드라의 전이층과 영구동결층에서도 존재가 확인됐다. 연구 결과, 슈도모나스 속 균주들은 저온에서 개체 수가 적고 휴면상태라 감염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토가 녹는 환경에서는 식물 병원성 계통의 개체가 부활하면서 감염성을 띠고 개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기 때문에 온난화로 재배 가능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극지연구소 '온난화로 인한 극지 서식환경 변화와 생물 적응진화'와 한국연구재단 '기후변화에 의한 북극 동토 생태계 생지화학적 변화 이해' 연구 사업의 지원을 수행됐으며, 지난달 독성학과 환경안전 분야 저명 학술지(Ecotoxicology and Environmental Safety)에 게재됐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북극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깨어날 미생물들은 분명 걱정거리이지만, 그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극 현장과 실험실에서 식물 병원균의 휴면과 활성을 지속해서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세계 1600여개 에너지 기업들이 일본에 모여 글로벌 탈탄소화를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 궁극적인 친환경 연료로 평가되는 수소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바이오매스 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최신 기술동향과 정책변화 등을 엿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탈탄소화' '순환경제'를 주제로 별도 엑스포를 마련해 지구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월드스마트에너지위크(WSEW) 주최 사무국인 RX Japan측에 따르면 WSEW 2025가 전 세계 1600여개 에너지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19~21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 각 에너지 산업을 주제로 한 200여개의 컨퍼런스와 첨단 에너지 기술을 모두 다루는 7개의 전문 쇼를 만나볼 수 있다. 첫날 진행되는 기조연설은 전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국장인 다나카 노부오 ICEF 운영위원회 의장과 이토 료노리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부장이 맡는다. 다나카 의장은 '세계 에너지·환경 위기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화석연료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에너지구조를 갖고 있지만 서로 협력해 차세대 원자로와 클린수소 공급망을 만들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협력으로 국제기구(JAKUS, NACEP) 구상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토 부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 소개하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실현을 향한 일본의 움직임과 자원에너지청의 대처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전문 전시는 △수소(H2＆FC) 엑스포 △태양광(PV) 엑스포 △배터리 재팬 엑스포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풍력 엑스포 △바이오매스 엑스포 △제로 이 써멀(ZERO-E THERMAL) 엑스포 등 총 7개로 구성된다. H2＆FC 엑스포는 수소 및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평가된다. 수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운송, 발전 및 산업의 탈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FC EXPO에서는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사용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PV 엑스포는 차세대 태양 전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모아 전문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배터리 재팬 엑스포는 충전식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광범위한 기술을 비롯해 구성 요소, 소재 및 장치 등을 두루 선보인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스마트그리드, 풍력, 바이오매스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최신 기술정보 등을 이번 엑스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탈탄소화 엑스포' '순환경제 엑스포' 두 가지를 별도 병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탈탄소화 엑스포'에서는 기업 전력거래시장(PPA), 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리 기술, 순 제로 에너지 빌딩, 차세대 환기 등과 같은 탈탄소화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경제 엑스포'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기업이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기반의 선형적 비즈니스 모델을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물 통합 태양광(BIPV) 기술을 위한 특별 전시구역도 마련된다. 여기서는 지붕, 창문과 같은 건축 자재에 태양광 기술을 직접 통합하는 혁신적인 'BIPV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RX 재팬 관계자는 “이러한 첨단 시스템이 어떻게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설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고성능의 건물을 위한 길을 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안전점검이 가능한 '비대면 안전관리'가 시행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사용가구에 대해 외부인이 실내를 직접 출입하는 기존 안전점검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서울도시가스(대표 박근원, 김진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34차 신기술·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특례지정을 받은 '도시가스 사용가구 상시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이 최근 시스템 운영 테스트 및 준비현황에 대한 '사후관리 위원회'의 최종점검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부터 실증에 들어갔다. 앞으로 2년 간 진행될 실증 대상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아파트 3개단지(한화꿈에그린1차, 동아3차, 삼정그린코아) 960세대이다. 특례 지정 기업인 서울도시가스, 에스씨지그리드, 씨앤유글로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실증은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외부인 실내 출입을 대체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가 새롭게 구상하고 개발한 ICT 기반 상시-비대면 안전점검 플랫폼에 대한 실증이다. 원격 스마트 가스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세대에 대해 원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정 내 가스누출점검 AMI계량기와 복합가스경보기(메탄가스 및 일산화탄소 검지)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스누출 등)를 PLC 통신망을 통해 서울도시가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다. 현행 6개월 1회 주기 시행하도록 규정된 대면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실시간 데이터 기반 비대면 안전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이번 실증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율 가스안전점검시스템인 '전문가 영상상담 서비스'는 가스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어서 가스사용자의 자율 가스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와 사생활 보호 요구 증가로 인해 방문점검 거부세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 안전점검은 이에 대한 사용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원격 안전점금을 통해 안전점검 주기 사이 발생하는 안전관리 공백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며,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가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철 서울도시가스 대표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현행 방문점검 대비 상시-비대면 스마트 가스안전관리 플랫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더나가 NB-IoT, LoRaWAN 등 다양한 통신방식을 플랫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표준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쉘코리아가 정태선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신임 사장은 2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쉘코리아에 따르면 정 사장은 한국 총괄대표로서 한국 내 쉘 비즈니스 전반을 관리하며, 각 사업부의 개별 사업 영역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사업 기회 발굴에 기여할 예정이다. 쉘에서 24년 넘게 근무해 온 정 사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한국, 일본, 사할린, 싱가포르 등 주요 LNG 시장에서 활약하며 탁월한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한양대 자원공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쉘 입사 전에는 1996년 삼성물산 가스사업부에서 에너지 및 LNG 업계에서 전문 경력을 시작했다. 정태선 신임 사장은 “에너지 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한국 고객들과 협력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계힉이다"라며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요금 결정을 위한 별도 독립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재의 에너지요금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주의 원칙에 근거해 원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의식주와 함께 생활 필수요소로 꼽히는 에너지의 요금이 시장원리로만 책정될 경우 취약계층은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층까지 에너지 사용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총 11명이 참여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에너지요금 결정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정부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룬다. 김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정부조직법,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별로 별도의 법령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대 8배가량 올랐을 때, 정부는 정치권 압력으로 전기, 가스, 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공기업인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국제 가격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로 심각한 재무부실 상태가 됐다. 소비자들은 요금이 오르지 않으니 전기와 가스를 부담없이 사용해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국제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면서 일시적 충격은 컸지만, 에너지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에너지 요금에 시장가격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고, 이번 김 의원의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사업은 기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업 범위를 넘어 수행되면서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오프젬(Ofgem)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해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에너지요금 결정구조를 갖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발의 취지에서만 요금결정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합적인 에너지 규제는 당장 필요하지만, 독립적 요금결정 권한 부여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요금 결정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제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 실질적 원가 반영이 미비하고, 정치권 등의 입김에 의해 제대로 된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에너지 권리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봐야 하는데 시장원가에만 근거한 요금결정이 이뤄지도록 특정 기관을 설립하고 법으로 정하는 일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이 제정 및 시행되면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도매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공급계획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 변경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해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에는 가스사용자에 대해 도시가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로 하여금 배관시설의 이용제공 거부 등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권한을 갖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현지 시간 20일,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탈퇴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중요한 약속이다. 협정의 목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에 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유지하는게 목표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다. 협정에는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 협약에 서명,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되, 선진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설정했다.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적응과 완화 능력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탈퇴 선언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중인 2017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미국 경제에 불리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협정"이라며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재가입을 결정하며 미국은 협정 이행에 복귀했다. 이번 두 번째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협정을 “미국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합의"로 간주하고 있다. 협정이 석유, 가스,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제적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협정 이행을 위해 다른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큰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련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이번 탈퇴를 두고 “미국이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재정 지원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능력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전통 에너지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석탄 및 석유 업계는 “미국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탈퇴를 지지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 내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일부 주와 도시들은 연방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파리협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협정 탈퇴가 가져올 영향…기후변화 대응 노력 약화·지구 온난화 심화 가능성·글로벌 리더십 상실 미국은 세계 2위의 탄소 배출국으로 협정 탈퇴는 국제적 노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정 지원이 약화되고, 기술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 둔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협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도 이하 목표는 더욱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미국의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유럽연합이 그 빈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높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는 기후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글로벌 목표는 협정 참여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 속에서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송재덕씨 별세, 송대호(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명옥·은주씨 부친상, 조인자씨 시부상 = 27일, 빈소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례식장 특6호실, 발인 : 29일 오전 8시, 장지 : 서울추모공원 -> 효언 추모공원(화성)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