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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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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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68∼193석을 얻을 것이라고 JTBC가 10일 예측해 보도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87∼111석으로 예측됐다. JTBC는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8∼179석을,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10∼14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수는 각각 71∼92석, 국민의미래 비례 의석수는 16∼19석으로 관측됐다. JTBC는 이번 선거기간 실시한 주요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선거 결과 등을 전수 분석해 정당별 예상 의석수를 도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제각기 유리한 판세 전망을 부각하며 막판 지지를 읍소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9일 수도권 등 일부 격전지에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추이를 확인했다는 자체 판세 분석을 강조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151석) 달성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지난 3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구간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잡기를 위해 막판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한강 벨트와 부산·경남(PK)의 낙동강 벨트에서 당 지지세가 확산하거나 박빙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세 분석을 내놨다. 홍석준 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그런 (골든크로스) 지역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지지율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박빙 지역도 애초 55곳에서 60곳 이상으로 늘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당 내부적으로는 경합지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110∼120석 안팎 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경계 심리를 자극하며 읍소 전략도 병행했다. 수도권 집중유세에 나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면서 “(야당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줄곧 접전지로 분류돼 온 한강 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을 돌았다. 국민의힘이 꼽은 격전지 중 절반에 가까운 26곳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판세를 뒤집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목표인 '과반 의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투표 독려에 주력했다.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SBS 라디오에서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여러 지표와 분위기들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험지이자 격전지인 부산·울산·경남의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 본부장은 “기존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 변화로 그 이상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치권 일각의 '범야권 200석' 전망엔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으며 자세를 낮췄다.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여당의) 지나친 엄살"이라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역시 당초 50곳으로 예상했던 격전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40∼50군데는 1천표 이내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장동 재판 출석 직전 기자회견에서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경남 진주갑 등 7곳을 '초박빙 접전지'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꼭 투표해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의석수(6석)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는 의석 목표로 “벅차지만 10석"(이낙연 공동대표)이라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경기 화성정 승리에 기대감을 표하며 “이 불꽃을 소중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 나와 “목표 의석은 '10석+α'"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례가 46석인데 그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이재명, 살려 달라고 영업 눈물…나는 나라 망할까봐 피눈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9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죄를 짓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성동, 동대문 등 유세에서 “지금 이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가 있다. 죄짓고 재판받는 사람이 기고만장하게 법원에 가서 후보자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며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다. 거기에 속을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사실 우리도 피눈물이 난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이대 성상납' 등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옹호했다며 “그런 불쾌한 성희롱의 천국으로 돌아갈 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석 가지고 조국,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헌법을 바꿔 자기들의 셀프 사면하는 것에 이용만 당할 건가"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거리로 나가 시위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순신 충무공이 12척으로 나라를 지켰듯이, 여러분이 내일 (본투표) 12시간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AI G3로 도약…과감한 반도체산업 지원책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의 투자 환경과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도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직접 제시하며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고,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할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만 강진에 따른 TSMC 반도체 공장 일부 가동 중지에 대해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 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용인부터 팔당댐까지 48㎞에 이르는 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설치 작업에 착수하고,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 적격성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도 함께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민주연합 “尹 ‘875원 합리적’ 발언에 대파밭 갈아엎을 지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정부에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을 촉구했다.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전국대파생산자협의회 소속 농민들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합리적 대파 가격 875원 발언 이후 대파밭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숙 후보는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방치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은 사과 1개 1만원으로 집약돼 폭발했다"며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유통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길성 협의회장은 “(대파 가격 급등에는) 출하 조절을 통한 가격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소 가격 안정 예산 556억원이 있음에도 긴급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사후약방문식 1천500억원의 예산은 대형 유통업체 중심의 구매자금 지원으로 이어졌고, 대파 한 단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쇼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연합 후보들은 '검찰독재·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선관위도 모자라 검찰까지 앞세워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치 검찰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 대표 부부를 소환하고 공판을 강행했다"며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독재정권의 핵심 선거운동원은 역시 검찰이었다"며 “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 탄압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정에 섰고, 총선을 단 하루 앞둔 오늘은 이 대표가 법정에 섰다"며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쌍두마차인 검찰독재정권의 선거 핵심 전략은 '수사 농단'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지호 전 당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공지를 통해 “총선을 이틀 앞둔 어제 수원지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참고인 소환 요청을 받았다"며 “'이재명 사건 경기도청 관련'이라고 11일 출석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사퇴한 지 3년이 지난 저를 대체 무슨 이유로 소환하는지 궁금하다"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무엇이라도 파낼 생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무도하고 뻔뻔한 野 견제할 최소한 의석 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이렇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딱 한표가 부족하다"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와 여당은 너무 힘들었다"며 “민생법안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좌절됐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범죄자 방탄에 막혔다. 그들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으로 정부를 흠집 내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외교와 나라의 미래가 걸린 개혁에도 어깃장만 놨다"고 지적했다. 또 “이랬던 야당이 범죄자 공천, 막말 공천, 여성비하 공천을 하고도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친다"며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 결국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4년 내내 일은 하지 않고 방탄막 하는 세력, 줄줄이 엮여 감옥에 갈 사람들에게 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여당에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저는 이 시간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뛰겠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뛰고 또 뛰어달라"고 독려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여 국민 원하는 곳 빠르게 주택공급…잘못된 주택 규제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 새 63% 뛰어오르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도 일일이 거론했다. 그 결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의 72%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들과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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