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학교급식 선택권 확대에 이어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위탁협약을 3일 체결했다. 공공급식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인해, 김포시는 어린이에만 국한되던 급식관리지원센터 범위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체계적인 급식관리 및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존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 중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까지 위생관리 및 식단관리를 확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가 주관하며, 식약처는 기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영양사가 없어 급식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19년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관리를 권장해왔다. 그러나 김포시에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논의되기 시작해 작년 하반기 본격화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3일 협약을 맺으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나아가게 됐다. 센터를 통해 김포시는 등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상별 맞춤형 식단과 조리안내서 보급,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 영양사의 순회방문지도를 통해 영양-위생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낙후된 급식소 주방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특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복지를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김포시 급식제도는 그동안 불합리나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보다 우수한 학교급식을 위해 3월27일 김포시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정 조례는 기존 비영리법인에 한정됐던 운영방식을 확대해 우수식재료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는 4일 안성환 의장을 비롯해 구본신 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운영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5회 제1차 정례회 대비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성환 의장은 “제9대가 시의회가 출범하고 임시회 및 정례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사전회의가 후반기에도 지속 열려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구본신 부의장은 "이번에 회부된 안건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정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교육 청(聽)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과 노력, 그동안 성과를 소개하고 “환경교육도시로서 탄소중립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시민 일상에 환경교육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환경교육을 비롯해 탄소흡수원인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활동가, 환경단체 등 모든 시민과 연대와 공감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명시가 올해 새로 도입한 '청(聽)책토론회'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위해 환경교육도시인 광명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 박승원 시장과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이 발제했으며,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장, 하지원 (사)에코나우 대표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광명시 환경교육 활동가, 환경관련 단체, 시민정원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김인경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방향'을 통해 “우리시대 최대 과제는 기후위기 극복"이라며 “경제, 사회, 교육, 생활, 인식, 가치관 대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교육과 환경실천행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해 환경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실천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학습권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시대에 환경에 대한 알권리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기본권이다. 기후 불안에서 벗어날 권리, 삶과 연결되는 환경교육을 누릴 권리,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알권리 등을 포함하는 환경교육 정책 근간이기도 하다. 김인경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발제에서 정원도시 등 세계 각국 탄소중립정책을 소개하면서 세계 온실가스 발생량 70%를 차지하는 도시와 도시 구성원이 적극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가 환경교육도시로서 시민의 환경교육 참여 일상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전문가들 평가도 나왔다.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장은 “환경학습을 통한 시민 인식과 마음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광명시가 추구하는 환경교육 방향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고, 환경교육도시인 광명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경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환경교육도시 목표를 실현하는데 광명시의 정원도시정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상생적 만남"이라며 “광명시가 평생학습 기반을 잘 갖춰 환경교육도시 정책 성공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나 이행 모니터 과정이 참여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환경학습 기회가 되며 실질적 힘을 가질 수 있다"며 “광명시 1.5℃ 기후의병과 같은 모임이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원 (사)에코나우 대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삶의 태도와 방식 변경이 핵심"이라며 “특히 지자체는 시민 삶이 에코라이프가 되도록 전방위로 노력해야 한다"며 환경도서관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 환경교육계획 5개년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환경교육도시 추진단 구성, 환경교육 전담부서 신설, 탄소중립도시 선언, 환경교육센터 개소 등을 추진해왔으며, 작년 10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 kkjoo0912@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으로 하은호 군포시장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하은호 시장은 4일 고발을 주도한 시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은호 시장과 일부 군포시의원 간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하은호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회 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 찍기로 이어지는 다수당이란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밝힌 대로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은 없었다"며 “더 이상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취임 직후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혐의 없음'을 통보받고도 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망신주기에 이어 고발장 들고 사진 찍기에 나섰던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를 그치지 않는 다수당 횡포를 비난했다. 하은호 시장은 “고인 물처럼 정체된 군포에 변화를 바라는 시민 동의를 얻어 시장이 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돌이킬 수 없다. 군포를 위한다면서 다수당이란 조건만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황주룡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새나 비행기가 안정감 있게 하늘을 날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좌우 양 날개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쪽 날개가 다른 쪽보다 더 크면 제대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바퀴 크기가 다르다면 자동차는 똑바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균형과 대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과 대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마주 보는 두 상대방이 서로 대등해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부활 33년째를 맞는 지방자치는 이제 '자치분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점점 권한이 커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의 동반 강화가 필수 요건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양 날개인 의회와 집행부 역시 그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격이 대등해야 한다는 명제는, 비단 선출직인 시의원과 시장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을 보좌하는 임명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통용되어야 하는 전제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집행부의 임명직 공무원 중 가장 고위직인 부시장의 직급은 3급 부이사관입니다.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의 경우 원래 4급 서기관이었던 부단체장 직급이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 사무기구 직급은, 동두천의 경우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시장은 물론이고 4급 서기관으로 보하는 집행부 본청 국장과 보건소장보다도 그 직급이 한 계단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단행된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보장한 획기적이고 타당한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과 함께 개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조직 및 예산편성권 독립과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이 없었던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촉구하는 '부산 선언문'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초 지방의회 조직체계 개선안으로 의원정수 10명 미만,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을 최소 4급 국장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았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대등한 견제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전제 요건으로 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을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집행부는 이 사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집행부 인사·조직 부서에서도 지자체 조직 개선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중앙정부 등에 다양한 형태로 전달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 상향은 단지 동두천시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드높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동두천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모두가 모여 시정 당면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하자며 초당적인 '의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제안했다. 다음은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벌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우리나라 행정과 의정은 3개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지방정부는 3단계 체계 속에서 법규에 따라 각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며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회민주주의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라는 3개의 무대에서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구조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 선택으로 선출된 동두천의 의회민주주의 심부름꾼은 국회의원 1명, 경기도의원 2명, 그리고 동두천시의원 7명으로 총 10명입니다. 각자의 소속은 대한민국 국회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동두천시의회로 제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을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은 상호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제각기 분리된 따로가 아닌 상호 정보 공유와 소통,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경기도 차원·동두천시 차원이라는 세 가지 무대에서의 논의와 결정이 조화 속에 어우러져 확정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국비와 도비, 시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인 5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예산당정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습니다. 동두천 발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같은 당 소속인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느껴집니다.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 앞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습니다. 이날 예산당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제생병원 개원과 의료기관 유치, 공여지 반환 대책, 성매매 집결지 기능전환, 국가산단 2단계 확대 개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안이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들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은 그저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나 나누는 사이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국회와 도의회 차원에서 각자 노력을 기울인 의정활동 결과를 야당 도의원, 시의원과도 공유하며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의원들을 통해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업무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소통은 서로의 의정활동에 상호 도움이 됨은 물론, 우리의 공동 목표인 시 발전과 시민 행복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로 구성되는 '예산당정실무협의회'와 별도로,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1998년에 조례가 제정되어 그 근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되어버린 의정협의회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의정협의회는 시정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협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당적에 상관없이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 관심 사항, 시 발전을 위한 현안 사항들을 논의하고 협의 조정하는 초당적 의정협의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성큼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 시민은 정치인의 소속 정당보다는 지금 당장 시의 발전과 살림살이 개선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집행부와 여당 측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을 주문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 인근 모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 소속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한때 나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그 지자체는 올해 직원들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물론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와 언론사 광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으며, 수행직원 없이 시의회 의장 홀로 국외연수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해당 지자체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째깍거리고 있고,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 십상입니다. GTX-C 노선 연장이 바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성사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선 연장이라는 기쁜 소식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 즉 우리 동두천시 자부담입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를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5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간 30~4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연장 노선 운영비는 적자 발생 시 우리 시가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GTX-C 연장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른 B/C 값이 1.73이고 내부수익율은 12.8%로서 그 경제적 효용은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수치화하기 어려운 도시 이미지 상승과 교통 편익 등의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TX-C 연장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대다수 경우의 재정 악화는 대형 건설사업 등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 원을 꺼내어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2년에 1,86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1,201억 원이 될 것이 전망됩니다. 기금액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5%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안'에 대해 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 및 권고사항'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두천시 철도기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향후 기금 조성과 그 이후 사업비 사용에 있어 비용 인상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제328회 임시회 당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요지를 소개합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라는 물을 일정량 이상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도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평형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평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는 위험해집니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운 우리 시입니다. 동두천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소요동 소재 대기 배출사업장 인근 유해환경 민원 등 빈번한 환경 관련 주민 민원 해법으로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 적극 홍보와 청원 지원을 제안했다. 다음은 권영기 동두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환경권은, 각종 공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생활'의 권리이기 이전에,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가지는 '생존'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지방정부는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없애기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민 환경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바로 기업활동의 자유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한, 기업활동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기준치 이내라 할지라도, 환경 유해인자 관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진, 악취,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은 여전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요동 16통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 관련 민원 사안이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대기 배출사업장 두 곳에서 나오는 악취와 소음 정도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오염원 배출 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치를 넘지는 않으나 지역주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행정기관으로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실시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로 불리는 이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청원인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청원이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경기도에서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조사반의 사전 조사와 실행 가능성 검토에 따라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가 조사 실시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용역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모니터링,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2021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 강원, 충남 등 상당수 지역에서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미 실시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환경 유해인자로부터의 주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주체이자 판정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 매체별 배출업소 현황 제공과 시료 채취, 피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현장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을 펼치는 기초지방정부는 지역주민, 특히 환경 유해인자를 배출하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우 청원 신청을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소요동 16통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는 이전부터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법적 기준치 이하의 오염원 배출 시,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주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안으로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짊어지는 최우선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kkjoo091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은 '시 재정 안정성 유지 및 확보 노력 당부'를, 황주룡 의원은 '의회사무기구 직급 상향 노력 관심 당부'를, 임현숙 의원은 '초당적 의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을, 권영기 의원은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제도 활용 제안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은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15개 안건 등 총 22개 안건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의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시고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며 “하반기에도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동두천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과 시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1일 열릴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새로운 생활SOC 시설 도입을 위해 공모전을 열고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생활 SOC는 시민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로 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이 포함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모든 정책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한다는 시정 철학에 맞춰 생활SOC 분야에도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다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동네에 필요한 생활SOC'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명시 생활SOC 공모전'은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광명시민(광명시 소재 직장인, 사업자, 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생활SOC시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고, 담당자 전자우편(sinjw1210@korea.kr)으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제안 건수는 1건이며, 여럿이 함께 공동 제안 형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광명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50만원), 우수상 2건(35만원), 장려상 3건(20만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금 범위 내에서 시상 금액과 인원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7월 결정된다. 광명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생활SOC에 대한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하고, 향후 도시계획 등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