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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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감축’ 효자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11월 첫 가동 이후 내구연한 15년을 초과해 23년째 가동 중이다. 노후로 인한 시설 부식 및 고장 등 가동을 중단할 우려가 있어 민선8기 들어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일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열에너지 및 전력을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에너지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소각할 때 발생하는 증기로 온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해 연간 약 17억원 운영수익을 거두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시설이다. 의저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전기 및 열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도시가스(LNG) 사용량을 1만1756톤 절감했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만10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메탄, 아산화질소, 불소가스 등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 단위) 감축했다. 이는 소나무 22만 그루를 심은 것과 동일한 효과다.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대기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시설 내 체계적인 오염저감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되며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극소량만 배출된다.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1년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악취에 대해 환경상영향조사를 시행한다.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2023년 환경상영향조사에서도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은 미미하며, 주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 및 시설 가동에 대한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또 한 번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굴뚝원격감시 시스템인 'CLEAN SYS'를 통해 사업장 굴뚝에서 환경오염배출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라인으로 전송,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24시간 자원회수시설 전광판에 표시하고 있다. 시민은 전광판을 통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법적 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이옥신 배출은 1년에 2회 이상 공인된 기관에서 정밀 측정해 결과를 의정부시 누리집 공개한다. 올해 2월16일 실시한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결과 1호기, 2호기 모두 0.000ng-TEQ/S㎥로 측정돼 배출허용 기준치인 0.1ng-TEQ/S㎥를 현저히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는 연 2회 상-하반기 정기보수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의 고장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의정부시는 올해 3월 환경부로부터 '2023년 에너지회수효율 72% 인증서'를 획득했다. 에너지회수효율은 폐기물이 갖고 있는 총 잠재에너지 중 소각로 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증기, 온수, 전기 등 에너지로 전환 및 회수돼 유효하게 사용되는 에너지 비율을 의미한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의정부시는 소각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60%를 감면받아 예산을 절약했다. kkjoo0912@ekn.kr

안산시, 화물차 차고지-주차장 5곳 조성 ‘순항’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3일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재범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 관계 임원 3명이 참석했으며, 안산시에선 이민근 안산시장과 대중교통과장 등 실무 관계자가 배석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 주차공간 부족 문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에선 증가하는 화물차 수요를 고려해 이동이 편한 거점지역에 차고지와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 조성이 절실한데도 지자체는 부지 선정 어려움, 안전 등 사유로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조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선책을 마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야간시간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들로 인해 운전자 및 보행자 관련 각종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현재 안산시도 이런 문제를 엄중히 인식,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 건의와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팔곡동과 선부동에 공영차고지 2곳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초지동 666-2(6월 준공), 성곡동 821(9월 준공), 초지동 671-8 신안산대(9월 준공) 부지에 각각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재범 이사장은 “지자체에서 유휴부지 물색이 쉽지 않은데도 안산시에서 추진 중인 화물 공영차고지 및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 노력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운수종사자들 소양교육 등을 추진해 준법의식을 고취해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화물차 주차문제를 간단한 민원 차원으로 치부하지 않고 유휴부지를 적극 물색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2곳 조성 및 임시주차장 3곳 조성을 조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외에도 향후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갓길 교통사고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화물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권익 신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1954년 설립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살기 좋은 자족도시 남양주’ 점프-업 키워드, 성과도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3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주요 역점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 앞서 남양주시는 '선택과 집중', '성과 도출'을 위해 공약-중점-현안사항 등 65건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민선8기 2024년 중반기를 앞두고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진행 상황 점검, 향후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남양주시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GTX-D, E, F노선 남양주 반영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조안~화도~포천) 개통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개통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SA)' 선정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운영 등을 꼽았다. 특히 △진로-진학사업 △초중고 통학로 및 환경개선 추진 등 교육환경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프로그램을 확대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집중했다. 올해 하반기, 남양주시는 우선과제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군도8호선 △오남읍 시가지 통과도로 준공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완료 △16개 읍면동별 맨발 걷기 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남양주 슈퍼성장' 실현을 위해 △왕숙-왕숙2지구 조성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AI 첨단 클라우드 밸리 및 팹리스 산업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보고회에서 “민선8기 최종 목표는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 조성"이라며 “도시 발전에 대한 시민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미래형 자족도시로 점프-업(Jump-up)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기남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행 3기 신도시를 타산지석 삼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을 철저히 준비하라'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추진 계획과 관련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2022년 8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일환으로 2022년 11월11일 김포시 마산동-운양동-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를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5호선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와 고양시 창릉지구의 사업 추진 부진사례들이 우리 시 콤팩트시티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1271만㎡·7만 가구 입주)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신도시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다 최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2024년 보다 2년 늦은 2026년에야 보상에 나설 것이란 계획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향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도 유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2022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2024년 지구 지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의 재정 여건과 이미 지구 지정된 광명시흥 등 선행 사업들에 밀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의 경우에도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말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신도시에서 제외되었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된 이후에도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침수 위험 등 주민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릉신도시와 인접한 봉재산 역시 개발지구에 미포함되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이 축소될 위기로 고양시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첫째,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구지정(2019년 10월) 뒤 2년 내 보상이 개시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중앙 정부와 LH에 보상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및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둘째,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상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 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셋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지역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는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거물대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또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국회의원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배강민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반,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짙은 아쉬움과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의 김포시정을 돌아보고, 민선8기 남은 2년에 대해 오롯한 희망을 담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병수 시장님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SA, 즉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달성 등 평가항목 별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평가가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이라니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김포시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0개 분야 총 56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지난 시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김포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강변문화 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K-POP 공연장 마련,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건립,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관광대단지 조성, 김포~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 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김포시장의 공약 중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국제기후변화센터 설립' 단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 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민선7기였던 2022년 6월까지 주요 추진 성과가 있던 사업들도 그 이후 2년이 지날 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2년 내내 사업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상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상 평가지표 표기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이해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다 내실 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행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 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 중 △이민청은 청사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트장 부지는 공개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 추진 어려움 △서울편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무성의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마저도 독재정권의 정보 통제처럼 모든 걸 감추려고만 하는 집행부와 김포시장님에게 분노마저 느낍니다. 사인 간이나 조직체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즉 계약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시민에 대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난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외치고 봤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래서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니겠냐며 포기를 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김포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된 인사들에 대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보담당관, 소통관 등에 대한 수없는 문제제기는 매번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론과 시민 등 다수의 여론이 공직자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 요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홍보담당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을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는 무뢰배들로 몰아가며 자기 자신의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없이 당당함을 가장하여 거침없는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장과 김포시 소통관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김병수 시장님조차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회가 지닌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김포시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하는 김포!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 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걸고 있는 시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얼마나 통하셨습니까? 지난 5월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에선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미터 인근에 위치할 데이터센터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등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절실히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형식적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정철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사업 유치 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국가단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유치TF팀을 구성하고,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 의지를 담아내겠다며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김포유치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만약 유치가 된다면, 김포시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쯤 건립되고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되면 그냥 좋다'식의 홍보이다 보니 시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도 유치열기가 오를리도 없습니다. 의원 요구 자료에조차 공개불가라니 유치가 간절한 건 시민이 아니라 혼자만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김병수 시장님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산업진흥원 통폐합을 번복하여 혼란을 주고, 국도비로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예산 32억 5천만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경제효과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막연히 좋은 것으로 포장했던 '김포의 서울로의 편입', 그것과 닮아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 솔직함이 없는 정책은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 유치에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2년의 시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남은 2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자세는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며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 모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길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황성석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성석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 위해 애써준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특별한 노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기동이 속한 장기운양중학군은 2008년 한강신도시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이후 감정동 67번지 일대에 신축된 한강센트럴자이 아파트는 4천1백여 세대에 달해 중학교 설립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당시 시행사는 학교 설립 회피 목적으로 일명 쪼개기 분양이라는 초강수를 두어서 해당 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매년 반복되는 중학교 배정 때가 되면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2022년 9월, 제21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과밀학급 해결과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중학군 중학교 신설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중학교 부지 확보와 중학교 신설을 위한 T/F팀 구성, 시의회, 김포시청, 김포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등이 소속된 민-관 협의체 구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의지를 촉구하였으며, 김포시는 LH공사-교육지원청 간 업무 협의를 통해 용지를 확보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공급가격에 대한 기관별 입장 차이가 커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중학교 부지 용도 변경을 도시계획과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의 학교용지 확보 협조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시 소유 공유재산에 경기도교육감의 학교 신설 가능 여부에 대한 법규를 검토하는 등 중학교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과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중학교 신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3년 3월, 중학교 신설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고시하고, 마침내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기까지 애써주신 김포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김포시 교육환경개선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위해 일선에서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교육지원과 문선영, 이창우 과장님, 장석희, 김문숙 팀장님, 이진주, 최정화 주무관님, 도시계획과 양수진, 권상우 과장님, 장경철 팀장님, 권성준 주무관님, 도시관리과 김재성, 김영운 과장님, 연규환, 장민수 팀장님, 유성호, 엄성준, 임예빈 주무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기운양중학군에 거주하는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님이 매년 학교 배정 시기 때마다 겪었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향후 남은 행정절차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아이들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등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유매희 김포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3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김포시는 설치가 통! 했습니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저는 오늘 김포시 부실한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부서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적극적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유감이라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김포시 거리는 동서남북 어느 곳을 보아도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지난 5월, 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77만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 9천여 건으로 3년 전의 5천 8백여 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위협, 환경오염 유발, 현수막을 철거-관리하는 인력과 자원 투입 등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법률 제988호로 1962년 제정된 「광고물등단속법」을 시작으로 지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기까지 총 31번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미신고에 따른 벌금 강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옥외광고 기금 설치,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개정될 때마다 강화됐습니다. 2022년 제8조(적용 배제)에 정당 현수막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2024년 1월, 읍면동 별로 2개 이내 설치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떨까요? 김포시처럼 불법현수막이 통할까요? 인구 약 28만 2천 명의 광주광역시 서구의 경우, 시가 불법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며 100%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시행했습니다. 실제 한 장당 32만 원, 2차 위반 시 42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55만 원까지 가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여 명의 인력이 주간̛-야간-휴일반으로 365일 단속하고 시민 수거보상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불법현수막이 90% 가까이 줄어든 성과를 보였습니다. 인구 약 64만 명의 전주시 역시, 지난해 4월'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를 시행,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금요일 저녁-주말-공휴일 등에 정비 용역 실시, 시민 수거보상제 보상금인상 하고, 현재 301개소에서 1325면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올해도 100면을 추가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는 어떻습니까? 민선 8기 시작되고, 첫 시작은 2022년 11월일 겁니다.'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MOU' 체결 이후, 김포시 전역에 환영의 불법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때때마다 극명하게 정당의 색깔을 띤 불편한 현수막들이 사안마다 김포시 전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을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래동 이마트 사거리는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사거리 곳곳에 빽빽하게 붉은 현수막이 매일 같이 나풀거렸습니다. 사거리 한 곳에 10개도 넘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들이 다양한 단체이름으로 게첩되었습니다. 비단 구래동만의 일이 아닙니다. 김포시 전역이 그러했습니다. 철거하면 다시 붙고 또 붙고, 좀비처럼 매일 같이 살아났습니다. 현수막의 집요한 게첩은 분명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보였습니다. 알만한 단체도 있었으며, 정체 모를 낯선 이름의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현수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안전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에 담당부서에서 혼심을 다해 철거에 힘써주신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선택임기제 2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으로는 우리 50만 김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거한 광고물은 5861개이며 그 중 불법현수막은 4796개입니다. 40일간 하루 평균 119.9개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난 재정, 인력, 행정, 환경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고작 2명의 전담인력이 좀비 현수막을 정비하는데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들은 위압적인 빽빽한 현수막과 자극적이고 날이 선 문구에 노출돼야 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김병수 시장님은 계속해서 이 사태를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 불법현수막 단절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불법현수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해 주십시오! 셋째, 상습 광고물 불법행위를 한 개인-단체-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하는 일을 우리 김포시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하면 안 돼서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인지!"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하나 더 알립니다! 우리 김포시 조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5분 자유발언) ④항에는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4일, 본 의원이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홍보담당관-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 문제 제기한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 5분 발언에 대해 석 달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시장님 의중인지, 담당하는 기획정책과의 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에 출석을 도통 안 하시니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무관심'인지, 5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를 경시하는 '무대포'인지, 설마, 강제성 있는 '법'이 아닌 지자체의 '조례'라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 밖의 '무책임'인지 여러모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0일, 시민들의 선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김병수 시장의 불통과 독선에 대해 시민들께서 내리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디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부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불법현수막의 '설계자' 혹은 지저분한 거리가 취향인 후진사회 '퇴행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는 곧 '관권선거의 인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꿈꾸는 5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김미경 연천군의원 “건설업자 피해대책, 탁상공론”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미경 의원은 “연천군은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햇다. 이울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해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은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 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김미경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박양희 연천군의원 “공무원 친절은 감동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공무원 친절은 감동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양희 의원은 “민원 업무는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업무이자 연천군을 찾는 사람과 직접 마주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인이 요청한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전달자 태도 또한 민원인 만족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전달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친절행정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양희 의원은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부서장이 담당직원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따스한 미소, 공감하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민원인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등 상호 선순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양희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군민여론 반영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3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운서 의원 발의) △연천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한다. 또한 2024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운영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고 생생한 군민여론을 의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적법성과 타당성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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