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다. 영국 시인이자,극작가 및 비평가였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저항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다. 이들의 4월은 현실에 대한 희망 상실의 절규다. 우리의 올해 4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정치보다 경제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에다 12·3 계엄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적 혼란의 심화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점차 괴물이 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서민경기가 언제는 좋았겠냐만, 갈수록 더욱 우려스럽다. 파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치솟은 환율은 금리 인하폭을 제한한다.기업도 가계도 돈 쓸 여력이 없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자 층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리막길인 소비심리도 마찬가지다. 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영업익 감소, 폐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88.4p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5p 급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달인 2월과 비교해도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3p), 소비지출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92·-1p). 가계수입전망(96·-1p)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은 3p 하락해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부채(100)는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전망(105)만 한달 새 6p가 뛰었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성장율은 생활비,물가,월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안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크다. 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내렸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보고서(2.1%) 때에 비해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발표기관 전체적으로 1.5~1.7%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에도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만 성장률이 2년 연속 지속되는 상황은 1954년 이후 처음이란다.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다. 686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증가율 전망은 1.5%에 그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수의 큰 축은 건설이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민들은 달갑지 않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다. 기준연도인 2020년 100에서 30%이상 올랐다. 집 살 여력이 없는데 집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 짓거나 사겠다는 이도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내수 경기, 환율, 금리, 부채 등 모든 상황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돈을 돌아야 살아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인데 현재 믿을 곳은 정부뿐인데 정치탓인지 탐탁치 않다. 기업은 관련 불확실성으로 긴축모드다. 그러면 민생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 바라보기만 집중한다면 희망의 4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말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국가 존립의 원동력을 잃는법이다.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변침(變針)'이라고 한다. 변침은 각 항로마다 정해진 '변침점'에서 해야 한다. 전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가 침몰한 곳도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선박이 서로 항로를 바꾸는 이른바 변침점이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월호가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는 급변침(急變針)으로 무게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쏠렸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침점에서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로 항해할 경우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뱃머리를 돌려가야 했다. 침몰당시 배가 좌현으로 급하게 기울었다는 사실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급작스런 '우클릭' 항로 변경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국민들도 우려스러운 눈길을 감추지 못하는 현상도 유사하게 보이는건 왜일까. 그동안 일부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침점이 되기도 됐던 대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계엄 사태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국면으로 대선이 조만간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선 유력후보의 행보로는 있을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나 다소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의 실용주의 주창은 당내 의견수렴마저 미흡한 '급변침'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가? 이 대표의 실용주의 우클릭 행보는 당내에서부터 비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이 대표 일극주의 체제라 내부 설득도 가능하겠지만 그 실천의 진정성 확인은 두고 볼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5일 '성장 전략 세미나'를 열고 '5년 내 3%대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 친기업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첫시험대가 된 '반도 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부터 삐걱거린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토론회에서 언급한 예외 조항에 대한 '분리 처리' 방안은 실용주의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후퇴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진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 제안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한 양보였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당시 참석한 삼성·SK·LG·현대차 등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은 누구도 이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이틀 전만 해도 재계 요구를 수용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기조의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이는 근로 시간 단축의 역사에 역행하고, 민주당의 노동 가치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실용'도 아니고 '퇴행'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달리 전향적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자녀가 두 명 이상이거나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 인하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직장인과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MB(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을 연상시키는 성장 플랜"이라며 “우클릭에 치중하다가 지지층을 잃을 수도 있다"고 비판 목소리도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실용주위 급변침 우클릭의 여정은 앞으로 더욱 험난해보인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중도층등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실천은 물론이고 자신부터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잦은 말바꾸기 정치 행태 및 적절치 못한 사법 리스크 대처가 소환되면서 실용주의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부분마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보다 행동으로서의 실천을 중시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태도도 포함해서다. 무슨이유인지 사법리스크 대처부터 옆길로 새고 있다. 본인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증인 신청, 억지성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시간 끌기가 의심되는 행태가 발목을 잡는다.비판이 쏟아지자 이 대표는 지난 5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태도는 중도 외연을 넓히려는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갖은 꼼수를 동원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는 급변침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자신의 재판도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합리적이다. 실용주의가 사법 리스크에 매몰되면서 거짓말과 말바꾸기 등 이중적 태도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 그리 높지않은 그의 정치적 신뢰도에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줄수 있다. 중도층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특히 중시한다. 공자는 신뢰를 얻는 법과 관련해 “경사이신(敬事而信)하라"고 했다. 경(敬)은 사람이든 일이든 한결같이 집중하여 대하는 마음'을 뜻하는 글자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매사에 천성적 '마음가짐'은 전혀 변함없이 한결같아야 그게 경(敬)이다. 자기중심적 사상이나 생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실용주의로 바쁘시겠지만 이 지점에 이 대표에게 이솝 우화 '양치기소년'의 가벼운 일독을 권하고 싶다.

전경훈 열정코리아 대표가 김창준한미연구원의 추천을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청됐다. 전 대표는 오는 주말 워싱턴으로 출국해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민간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준 한미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헌신왔다. 그는 매년 미국 전직 상·하원 의원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관계를 위한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이번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김창준 아카데미 총원우회 수석부회장으로서 매년 FMC(미국 전직 연방의원 협회) 방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한미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전 대표는 한식 및 국밥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열정국밥 대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업 배드민턴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스포츠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열정과 리더십은 스포츠와 외교 두 분야에서 모두 귀감이 되고 있다. 전경훈 대표는 “한미 동맹 강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 취임식 초청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남의 가정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대상이 대통령 부부라면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된 부분의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도 않았고 의혹 수준이라면 누구든 더더욱 쉽게 거론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크게 걱정하게 만든다면 입다물고 침묵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세번째 특검법 발의 등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판결을 한달도 남겨두지않은 이 시점에서 호재중의 호재다. 당연히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마저 연일 김건희여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통령실과 합심해서 야당 공세를 막아야 하는데 말이다. 전후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무슨죄를 졌다고 여사의 이런 처신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형태이든 결단을 요구해 역린에 가까운 듯 하나 지나친 언사로 보이진 않는다. 이번주초 윤석열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로 확정해놓는 효과도 노렸다고 여겨진다. 김건희 여사가 정체도 불투명한 인사등과 엮이거나 평지풍파를 일으켜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지 않게 놀라게 하거나 우려하게 만든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대통령후보 시절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허위 이력으로 사과까지 한 대목은 전주에 불과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뭣한 매체 기자와 6개월에 걸쳐 50차례 통화 녹취록을 남겼는가 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들락거리는 정체불명의 정치브로커같은 목사에게 디올 백을 건네받았다. 이번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과대망상 정치브로커를 받들어 모시는 카톡 메시지까지 나왔다. 저간 사정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이 되기전이라도 하나같이 가까히 해서는 안될 인사들이다. 대통령실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할 사람들이다. 정치 브로커로 보이는 명모씨에게 메시지로 물증을 남겼다. 입이 다물어지지않는다. 여기에 남긴 메시지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명 선생님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따위 인물을 높이 평가하고 속내를 털어놓고 거기에 친절하게 물증으로까지 고스란히 남긴 저의는 없으리라 믿는다. 정말 무식한 짓이다. 여기에 한술더 떠 무슨 이유로 '오빠'의 철없음과 무식을 개탄했을까? 너무 궁금할 따름이다. 남들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여사는 그렇지 않은가보다. 명씨가 어떤 가르침을 전했길래 '완전히 의지'하게 됐는지도 궁금하다. 명씨는 “공을 많이 세우셨으니 대통령 부부와 맺은 친분을 밝혀도 된다"는 말을 대통령실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고 자화자찬이다. 대통령실은 '철없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고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다. 솔직히 이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거물 행세하는 정치브로커가 정치 경험이 없는 친오빠와 결코 논쟁을 벌였을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대통령실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여사가 무차별 갈겨놓은 문자와 녹취록이 산재해 있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느껴진다. 파장이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다. 명씨는 옳다구나 해서인지 “앞으로 매일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는다.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카톡내용을 보면 명씨가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녹취록 논란 역시 여사가 닿아있다.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7명 안팎의 대통령실 전 현직 인사 이니셜이 공공연하게 거론된다. 소문은 정권 초기부터 있었다. 지난 4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논란까지 소환한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변을 겨냥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대목도 같은맥락이다. 소문만 무성하던 이른바 '여사 라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자신의 직위와 업무 범위를 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니 여사를 빼고 설명이 되지않는 지점이다. 이제 대통령실은 2류, 3류들에게 농락당하고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 쓴 느낌일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더욱 궁금해진다. 이제는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을 게재가 아니다. 특히 '여사라인' 논란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묵인·방치했기 때문일 수 밖엔 없다.국정 개입 의혹과 직결되는 만큼 파괴력이 큰 사안이다.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지 않으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방어'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며 어느 방향이든 윤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서정적 언어…마음 처방전… 저자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리에이터로서 세상과 소통중이다. 이번에는 책을 통해 상담과 강의로 쌓은 내공을 토대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위로에 나선다. 침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같은 치유에 나서지만 종류가 다르다. 이번에는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마음 미장공'을 선택한다. 저자의 처방전은 단순하지만 명쾌하다. 침술 대신 언어로서 쉽고 간결하지만 정곡을 찌르고 가슴을 파고든다. 서정적이며 감성적인 언어들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 치유는 마음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하고, 몸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몸, 말을 각기 따로가 아닌 삼위일체로 보고 있다.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 즉 심신(心身)을 하나로 보는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트라우마'(trauma)와도 밀접하다. 트라우마는 전쟁에서 입은 커다란 타격이나 패배, 몸에 난 심한 상처와 손상을 말하는 것으로, 몸이든 마음이든 사람이 '다친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살면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수많은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자신만의 가치관이라는 높고 단단한 성을 쌓는다. 하지만 이런 가치관은 사회라는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종종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써 상처에 눈을 감고, 화를 삭이며, 현실 도피를 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생채기는 쉽게 낫지 않고 속병만 커질 뿐이다. 현대인은 누구든 어느정도의 마음 치유는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않는 이는 없지 않을까... 제목: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저자: 박경희 발행처: 벗나래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축하 공연 ...아리랑 등 연주 라오유스오케스트라는 지난 16일 라오스 국립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제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축하 무대에 올라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치뤘다고 18일 아시아문화컨텐츠교류협회(www.accea.co.kr)가 밝혔다. 라오유스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대회 폐막식 직전 수백명의 청중 앞에서 축하 공연을 펼쳐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날 '제 28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에는 호주, 프랑스,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축하공연 무대에서도 '한국어 소통과 세계평화를 위한 주제'로 각자의 한글 실력을 뽐냈다. 아시아문화컨텐츠교류협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 되고 있는 라오유스오케스트라는 라오스 소수 민족과 한-라오 가정 어린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라오스 최초의 '유스오케스트라'로 지난해 11월 창단됐다. 단원들은 라오국립예술학교 교수진들의 지도 아래 약 8개월간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날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내달 26일 라오스에서 개최하는 '아세안 사회문화장관 회의' 갈라쇼 초정 공연, 10월에 개최하는 '2024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서밋'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등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정영수 주 라오스 대사를 비롯해 파웃 시말라봉 라오스 교육체육부 장관, 강승규 국회의원(전 시민사회수석) 및 양동혁 라오스 한인회장 등 청중들은 축하 공연 내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양동혁 라오스 한인회장은 “라오유스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재 라오스 한인들과 라오스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이역만리 해외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은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리랑을 듣다보니 벅차 오르는 감정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당원의 압도적 지지속에 확정지었다.또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전문(前文)에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을 구체화한 강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90%이상의 압도적 찬성율로 지난 5일 당무위와 12일 중앙위를 거쳐 확정된 강령 개정안엔 국가·정당의 비전, 경제·정치 등 13개 정책 분야의 개별목표가 담겨져 있다. 특히 '기본사회' 명시와 당원 권한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구체화가 개정 내용 가운데에서도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기본사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포퓰리즘적 사회주의와 가깝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 대표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기본00 시리즈'(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가 되면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을 말한다)'의 함축적 종합판으로 정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은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고, 모자라면 돈을 찍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내놓았던 13조원의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도 같은 맥락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역시 교언영색(巧言令色)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 적용요건 등에 대해 명쾌하고 정치한 법리적 논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이 원칙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주시하는 것이 순서다. 개정된 강령이 대의 민주주의적 대중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했다는 대목은 특히 우려스럽다. 당원도 당원 나름이다.이 대표는 '개딸' 등 극렬 팬덤 당원들을 업고 당내 비판을 거의 용납않는 수준으로 당을 장악했다. 21세기 민주국가의 국회 거대 야당이 세간에는 그래도 민주 정당일거라는 희망섞인 바램 덕분에 일극주의라는 표현으로 통용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재명 유일체제'리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명의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댜통령과 여당을 향한 극렬 발언 등 충성 정도의 차이가 당락을 갈랐다. 한때 최고위원후보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의 낙선이 이를 웅변해준다. 옛 소련의 공산당 지도자 레닌이 소수지만 극렬 지지층인 볼세비키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 것이나, 중국 마오쩌둥이 권력 강화를 위해 홍위병을 동원했던 것과도 유사해 보일수 밖에 없다. 대표선거 운동과정에서 김두관 후보가 페이스북에 당의 전당대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외치지만 소수 강경 개딸의 주권시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던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1인 독재정당'이라는 위험천만한 길로 본격 첫발을 내딛었는지 모른다. 이 대표 우상화라는 비민주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듯 하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문자'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나 '당정 관계'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놓고 당내에서나 대통령실과 이러쿵 저러쿵 하는 행태는 어찌보면 잔망스러워 보이기는 해도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유일 체제는 위험하다. 유일 지도자는 완벽하며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혹여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쪽의 잘못이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민주당이 발의한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도 원죄는 정부 여당에 있어 발의했다는 식의 억지도 유일 체제의 논리적 귀결로 여겨진다.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6건을 일방적 처리도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의 행태에 흠결과 하자가 많았다면 그동안 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등의 일방 강행처리도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당연히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당 대표 선거의 컨벤션 효과는 접어두더라도 정당 지지율 추세가 여당에게 아직도 밀리며 답보 상태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시행 유예"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등 중도층 공략을 위한 이 대표 발언의 명분도 도긴개긴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면 '부자 감세'이지만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이 하니까 '민생 정책'이 되는 논리다. 대표가 중도층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부터 맞는 답이 된다. 북한의 “(노동)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와 그리 달라보이지 않아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다양성 부재와 중도층 외면에다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는 '유일체제' 이재명 대표만을 추종하다 국민들에게 실망만 가중시키는 '이탐대실(李貪大失)'로 접어드는 기로에 서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정말 어디로 가고있는가? 김병헌 기자 bienns@ekn.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이야기를 하면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다. 앞서 일주일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셀프 연임'을 위해 '대선 출마 당 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가 무섭게 연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에 장애물을 없애고, 차기 대선 직전까지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은 '위민론' '정국 위기론' 등을 자신의 연임 불가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내세운다. 당대표 연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관계인지 당혹스럽다. 22대 국회 개원이래 이번 연임 결정까지의 이 대표 행보는 정국위기 해결 의지나 민생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한채 오로지 행정부 무력화,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 공영방송사 장악 등에만 몰두해왔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처럼 거야의석을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활용해왔다는 대목을 차치하더라도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하면 대선 출마를 위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된다. 당무와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평가받겠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국내 언론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일극주의'로 표현한다. 민주당 현실도 당사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양극체제'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말한다. 그러면 '이재명 일극주의'는 이재명 한사람이 민주당을 주도 즉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극주의 우려'는 자칫 민주가 사라지면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 대표 스스로는 이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나 연임 결정 전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옹폐(壅蔽)'라는 말이 333회나 나온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왕은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수상 처칠이 냉전시대를 '철의장막'으로 언급한 뒤에는 옹페와 같은 뜻으로 '인(人)의장막'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사용된다. 성군(聖君) 세종도 옹폐를 피하기 위해 어전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하들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다 하게 했고 자유토론을 권장했다. 또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지 말고 곧은 자세로 얘기하게 했다. 그래도 안되면 속말 꺼내기를 거의 강요하시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시대" “이대표와 승리의 선봉에"등 당 대표를 독재군주 떠받들 듯 하는 표현이 스스럼없이 나와 옹폐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극체제 하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충성 경쟁이 과연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당을 위한 진심만을 담고 있을까? 마땅한 비명계 당권 주자가 없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레이스도 이미 '명심(이 대표 의중)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당과 국회에서 일방 독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만하다는 소릴 듣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진행하며 이들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미동도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연임을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대표 본인은 어떤가. 연임 도전을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한 건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신뢰가 안 간다"는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적과 같은 선상에서 묻고싶다. 대통령까지 직진하시라는 충성경쟁의 입발린 좋은 애기만 듣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한때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유보하자했던 제안의 진심이었는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 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명쾌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에서 유죄만 선고돼도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당이 다양성·포용성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뜻대로, 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착시와 착각은 오만에서 비롯된다.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