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장급 전보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김태권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먹거리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공동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또는 식품·외식 체감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구매자금 지원, 커피·코코아 수입부가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와는 가격 인상시기 이연·분산, 인상률·인상제품 최소화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피해 농가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 발생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농산물 주산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 녹색건축과장 홍성준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 방침과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비상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미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행정부는 현지시간 26일 17시 정부 포고령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는 3일(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월 3일(현지시간) 이전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 촉진에 관한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안덕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한다. 3국의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9년 12월 베이징 회의 이후 5년 만이다. 3국 장관들은 작년 5월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전, 공급망 안정 협력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예고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를 앞두고 3국 차원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기 떄문이다. 나아가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접촉도 연쇄적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9일에는 한중 상무장관 회의가, 30일에는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가 열린다. 아울러 중일 장관 회의도 열린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2023년 임금근로자의 개인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출 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다만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 대출 잔액은 5150만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35만원) 늘었다. 관련 내용은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이 2022년 처음으로 감소(-1.7%)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준금리가 3.5%까지 치솟으며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7%, 주택외담보대출은 2.1%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4%, 기타대출은 4.0% 각각 감소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자가 62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기타(4556만원), 연립·다세대(3977만원), 단독주택(2993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자는 0.3% 대출액이 증가했다. 오피스텔·기타(-2.3%), 연립·다세대(-0.4%), 단독주택(-0.3%)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3.5%였지만 정책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완화하면서 전체 대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 대출이 감소한 반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대출이 1.7% 늘었지만, 비은행권 대출은 1.2% 감소했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51%다. 전년보다 0.08%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의 경우 2021년 0.41%였다가 2022년(0.43%)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상승했다. 연령별 평균 대출은 40대가 77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6979만원), 50대(5993만원), 60대(3745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60대(0.86%)가 가장 높았으며 50대(0.66%), 70세 이상(0.65%), 29세 이하(0.49%), 40대(0.46%), 30대(0.31%) 등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성별 평균 대출은 남자 6377만원, 여자 3712만원이었다. 연체율은 남자 0.57%, 여자 0.40%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대출이 7782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4299만원)의 1.8배 수준이었다.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82%로 대기업(0.29%)보다 2.9배가량 높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평균 대출이 1억2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이 21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건설업(1.28%), 숙박·음식업(1.12%) 순으로 높았고, 교육업(0.16%)이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일자리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임금근로자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개인대출 잔액을 조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서기관 승진 ▲ 부총리실 김수현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전성준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 기획재정부 송현정 ▲ 〃 안창모 ▲ 〃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이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재산 총액 2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했고,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10억9040만원으로 4위였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5349만원(86%),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신고 재산은 총 397억8900만원으로, 직전 신고 당시보다 약 6억5900만원 증가했다.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61억3790만원을 신고했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160억4000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48억원), 성태윤 정책실장(101억4200만원) 등이 100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신고 기간에 구속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4억6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은 줄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전체 재산이 1억9900만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은 총 43억91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의 재산은 4억5300만원으로 작년 신고 때보다 4억8500만원 줄었다. 박 장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친과 모친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강행과 관련, “가장 나쁜 상황은 전제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이다. 다만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무역 적자국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산을 많이 사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라든지 하는 식으로 미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상호관세 부과를) 안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주력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미 협상의 초점을 맞춰가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를 맞는지 어떤 품목에서 어떻게 맞는지 등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연속 방미 등 고위·실무 협상을 통해 최대한 '우호적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무엇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다음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했을 때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업종별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관계자는 “관세는 국가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알래스카 자원 개발과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인지 (안 장관의 최근 방미에서)진행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며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니 주차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참여를 면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기각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으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주목된다. 직무정지 87일만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가장 시급한 미국과의 통상정책과 산불 등의 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4일 헌법재판소와 정치권, 정부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헌재가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지만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 일말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을 전망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다급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여론전을 선포하면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당장 윤 대통령 탄핵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즉 총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의 내용을 놓고 여야가 각각 해석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로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도모했느냐가 쟁점인 만큼 결정의 기준점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출근길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말에는 “이제 곧 또 뵙겠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또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 국회의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경제부총리가 매주 1회 진행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을 지난 주말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지금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대행은 이날 복귀 첫 일정으로 정부서울청사 1층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관계기관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또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30분간 면담했다. 이후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날 외교부는 한 대행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 대사를 지낸 한 대행은 직무 정지 기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처할 방안을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