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이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의 신문용지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1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이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주)전주페이퍼, 대한제지(주), 페이퍼코리아(주)의 3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러 2023년 3월까지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원자개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1년 9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ton(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 원씩 인상했으며,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아니한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줄였다. 3개 사의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은 약 12만 원 인상된 것이며 이는 기존 대비 16%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상대방인 신문사 등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총305억3700만원이며, 사업자별 과징금은 각각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건에 대한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은 주요 반도체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핵심 투자처"라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조선업계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포함한 양국 간 조선 산업 협력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해 관심이 쏠렸다. 안 장관은 “조선은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미 양국이 활발히 협력해 온 다른 분야와 달리 새롭게 개척되는 분야로 양국의 법령과 규제 등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더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 간담회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자리했고, 조선업 간담회에는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을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Article IV) 결과자료를 내놓고 이 같이 내다봤다.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미션단을 이끌고 있는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단장은 발표문에서 “국내 수요회복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호조에 힘입어 올해 2.2%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아난드 단장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탈과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최근의 여러 차례 글로벌 충격에 잘 대응해왔다"며 “성장은 회복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으며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를 주문했다. 발표문에서 아난드 단장은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으나,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절하다"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disorderly)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IMF는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인만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IMF는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다고 보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우려했다. 아난드 단장은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무역패턴 및 혁신기술 변화, 기후취약성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의 경우 IMF의 수정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금융연구원 전망과 동일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장률 전망치인 2.5%, 한국은행 2.4%보다는 0.2~0.3%p 낮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일류상품을 신규로 55개 품목을 선정하고 60개 기업에 대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세계일류상품 수는 1094개사 974개에 달한다. 19일 산업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4년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현재 세계일류 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은 향후 세계시장 주도 가능 상품을 지정한다. 이번에 세계일류상품에는 'LPG 스프레이 인슐레이션(보냉제, 강림인슈(주))', '트리메틸알루미늄(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유기금속화합물, (주)레이크머티리얼즈)' 등 14개 품목에 15개사가 선정됐다. 또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는 '이나보글리플로진(SGLT-2 억제제, (주)대웅제약)', '희귀유전질환 유전체 변이분석 솔루션(메디사피엔스(주))' 등 41개 품목에 45개사가 선정됐다. 인증서 수여식과 연계해 개최된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개사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70개사가 참여해 총 11건의 수출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총 1695만불 규모)했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중소·중견 기업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세계일류상품 및 우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글로벌 진출 확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ㆍ수출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2024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계의 최대 행사로, 글로벌 진출과 혁신·상생, 변화･미래라는 3가지 주제로 열린다. 18일 산업부에 따르면 중견기업주간은 중견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중견기업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11월 3째주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중견기업법 시행(2014년 7월 시행) 1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 중견기업, 더 큰 성장을 위한 10년'을 표제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진출 △혁신･상생 △변화･미래라는 3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중견기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19일에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60개 기업에게 신규로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며, 수여식과 함께 개최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바이어 70여 개사를 포함한 170여 개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같은 날 국회와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하는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는 중견기업인,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상속･증여세제 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일에는 중견기업의 핵심 수출 대상국인 미(美)·일(日)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미국과 일본의 주한공관 및 투자청 관계자 20여명과 한·미·일 기업 대표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중견기업에 특화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역시 같은 날인 20일 '중견기업 혁신컨퍼런스'가 열린다. 행사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중견기업인 200여 명이 모여 지정학적 변화 등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응해 중견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신기술 분야의 중견기업 적용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한다. 25일에는 중견기업, 스타트업 80여 개사가 함께 혁신과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포럼'이 예정돼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부내 모든 역량을 모아서 민관이 함께 시나리오별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대미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부내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지난 미 대통령·의회 선거 결과로 신(新)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다수당이 된 만큼 우리의 전반적인 대외 환경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그 동안 간 주요 업계와 연구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미(美)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우려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등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46번째를 맞이한 행사에서는 총 125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향상 유공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과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들이다. 은탑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인버터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에너지효율 향상 및 국산 기술 진보에 기여한 엘에스일렉트릭(주) 이상준 전무가 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 폐식용유 기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확보해 바이오 중유 등 폐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디에스단석 한승욱 대표이사가, 석탑산업훈장은 동탄 열병합발전소 적기 준공 및 한난형 플랜트 자동화 구현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및 친환경 지역난방 보급에 기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박진규 안전기술본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의 자발적 효율개선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고 저소비·고효율 경제구조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 한데 따른 것이다. 15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법 자체가 폐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 IRA는 △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생산 세액공제 등 3가지로 나뉜다.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기업에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 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앞으로 미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3급 승진 ▲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 정아름 ▲ 농업정책관실 농지과장 이정석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통상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선 그린북에서는 '경기 회복 흐름'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이번에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수위를 낮췄다. 이는 최근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회복 둔화 흐름은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드러났다. 실제 9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보다 1.3%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생산도 각각 전월보다 감소했다. 소매 판매 또한 전월보다 0.4%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0.1%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통상 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기 동행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 선행지수는 보합의 양상을 보였다. 고용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만에 10만명 밑으로 하락(8만3000명)하는 등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 톤 조절은 수출과 내수 표현에서도 감지됐다. 이전 그린북에서 썼던 수출 중심 회복과 내수 회복 조짐의 표현 대신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2000만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은 26억1000만달러로 작년보다 0.2% 감소했다. 수입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543억5000만달러였다.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1년 전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비교적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도 1.2% 상승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