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산림국가다. 오늘날의 울창한 산림은 흔히 식목일이나 산림녹화 정책의 성과로 설명되지만, 에너지 전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정용 연료의 대부분은 땔나무였으나, 태백 탄전 개발과 연탄 보급 확대에 따라 난방 연료가 나무에서 석탄으로 전환되었다. 산림이 회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림 사업뿐 아니라,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널리 보급되면서 산림 훼손 압력이 감소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에너지 전환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난 20년간 탄소배출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발전 연료의 변화였다. 셰일혁명을 통해 공급된 저렴한 천연가스가 석탄 발전을 대체했고, 동시에 여러 주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과 시장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사례는 탄소중립이 단일한 해법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환경단체들은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라는 한계를 지적했고, 반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의 현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술, 정책 수단이 상호 경쟁하고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험은 탄소 감축이 이상적인 해법보다는 현실적인 선택과 점진적인 변화의 축적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의 사례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 태양광·배터리 생산국이다.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흐름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점을 일찍 인식하고,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청정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역할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간 태양광 발전 비용이 크게 하락한 배경에는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 국제사회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형성했다면, 중국은 제조 역량을 통해 기술 보급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환경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해 온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발표된 마리오 드라기 전 ECB 총재의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탄소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탄소중립의 성공이 목표 선언 자체보다 실현 가능한 이행 경로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탄소중립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자 에너지정책이다. 그러나 국내 논의는 여전히 감축 목표나 특정 기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기회보다는 비용과 규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 중국, 유럽의 경험은 공통적으로 탄소중립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산업, 기술, 공급망, 에너지 안보가 복합적으로 연결된 전략적 과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소를 얼마나 감축하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감축 사업의 나열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일자리, 에너지 체계와 연계된 발전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역의 여건과 비용 부담, 산업 구조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경로가 요구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발전한다. 탄소중립 역시 이상과 현실, 환경과 산업, 규제와 성장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은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지속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한다. bienns@ekn.kr

미국 정부가 자국 원전 공급망 재건을 위해 175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한국 에너지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연계해 원전·전력망·가스 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지배금융(EDF)은 지난 23일(미국시간)웨스팅하우스 AP1000 원전 10기 건설에 필요한 장기 납기 기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75억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공급망 재건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미국 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가 전략 사업으로 평가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과 맞물려 이번 발표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3500억달러 규모 전략투자에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기금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대미 투자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원전은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AP1000 원전 핵심 주기기를 제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창원 공장의 대형 단조 설비와 원전 제작 역량은 미국이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경쟁력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단순한 투자 의무가 아니라 한국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도약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실상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그는 "송전망, 가스망, 원전, ESS, 재생에너지 등 대부분의 투자 대상이 에너지 분야와 연결돼 있다"며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게 될 투자라면 한국 기업들이 실제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도 최근 대미 투자 확대를 계기로 원전 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현재의 원전 경쟁력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활용해 미국 공급망에 선제적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 자금이 아니라 실제 공급망과 제조 역량"이라며 "한국이 원전 기자재와 전력기기, 가스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대미 투자 자금을 사업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DOE 발표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미국 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선점할 경우 단순 수출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반도체 시대에는 깨끗한 전기가 깨끗한 공정만큼 중요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관리·자동화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노베이션 데이 2026' 행사장에서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 품질(Power Quality)'이 하루 종일 화두로 떠올랐다. AI 확산과 함께 반도체 공장이 대형화·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느냐가 수율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제조사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전력 관리와 디지털 전환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디지털 트윈, AI 기반 예지보전, 스마트 전력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장 운영 전략을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세션은 존 청(John Cheng) 동아시아 디지털에너지 부문 전력품질 솔루션 총괄의 발표였다. 그는 “반도체 공장의 전력 품질 문제 가운데 약 80%는 외부 전력망이 아니라 공장 내부 설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도체 공장에는 인버터, 모터, 고효율 설비, 전력변환 장치 등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압 왜곡과 고조파(Harmonics)가 발생하며 설비 오작동이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존 청 총괄은 “반도체 장비는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으며 순간적인 전압 강하나 전력 왜곡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전력 품질은 더 이상 설비 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산업계의 전력 품질 관련 손실 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전력 장애의 절반 이상이 전력 품질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소개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날 자사의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 플랫폼을 활용한 전력 모니터링 기술도 공개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데모 공간에서는 공장 전체 전력 흐름을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시연됐다. 전력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원인을 추적해 문제 발생 위치를 표시하고 엔지니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엔지니어들이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며 원인을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대시보드만 보고도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상태 진단과 예지보전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 사업에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엔지니어는 “예전에는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비중이 컸다면 최근에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핵심"이라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어지면서 고신뢰 전력 솔루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행사장에는 전력 모니터링 플랫폼(PME), UPS, 디지털 몰드변압기(Trihal), 자동화 솔루션, ESS 등 반도체 특화 설비가 전시돼 참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동준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AI 반도체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전력 관리 역량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력과 국내 고객 밀착 서비스를 결합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공정 기술뿐 아니라 전력 인프라와 전력 품질 관리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행사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이 영덕과 기장을 신규 원전 부지로 선정했다. 두 곳 모두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인허가와 건설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것이 선정위원회의 평가다. 낭비적인 이념적 갈등에 지친 주민들이 국가적 수요와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결과다. 지역 주민의 거부감 때문에 신규 원전 부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던 대통령의 우려는 괜한 것이었다. 당장 원전 건설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 의견 수렴, 안전성 평가 등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에 무려 5년이 걸린다.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2031년부터다. 영덕에 들어서는 국내 33·34번째 1.4GW급 대형 원전(APR 1400)은 2037년·2038년에나 완공이고, 기장의 첫 0.7GW급 SMR은 2035년에 가동을 시작한다. 특히 4기의 원전을 세울 수 있는 영덕의 부지는 2011년 천지원전 예정지로 선정되었다가 2018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지질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미 진행됐던 곳이다. 과거의 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는 하루가 여삼추(如三秋)다.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원전에 대한 지나친 이념적·당파적 갈등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2011년 지진해일 때문에 발생했던 재앙적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잦아들었던 원전에 관한 불안·거부감이 빠르게 잦아들고, 소위 '원전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그렇고, 심지어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미국은 1974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2019년 경제성 악화로 가동을 포기했던 쓰리마일아일랜드(TMI) 1호기를 내년부터 재가동한다. 크레인(Crane)청정에너지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가장 이상적인 '무(無)탄소 전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다. 이제 원전이 위험해서 포기해야 한다는 비겁한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거칠고 위험한 자연에서 우리의 생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기술이 공짜가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기술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와 '기술'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원자력과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작정 목소리만 높이는 짝퉁 전문가는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민간단체가 마케팅 수단으로 들고나온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지나친 억지도 경계해야 한다. RE100이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RE100 때문에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는 일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RE100이 가장 대표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태양광·풍력의 한계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극심한 간헐성·변동성을 극복할 길이 없다. 화재에 취약한 리튬이온배터리나 환경 파괴가 심각한 양수발전과 같은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역부족이다. 기술 개발 대신 햇빛·바람 연금까지 들고나온 기후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미래 기술의 육성이 아니라 퇴출을 부추길 뿐이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100GW로 확대하겠다는 기후부의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전력의 '지산지소'(地産地消)에 대한 착각도 버려야 한다. 전력 생산에서의 오염과 위험을 인구·공장 밀집 지역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전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오히려 송전망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송전선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송전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원전 산업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은 기후부가 관리하는 정부의 낭비적인 관리 체계도 바로잡아야 한다. 과기부가 맡고 있는 원자력 진흥까지 고려하면 원자력을 두고 3개 부처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원전과 전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확실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부끄러운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bienns@ekn.kr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 지역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신규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력과 용수 소비가 거대한 전공정(Fa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패키징 공장을 비수도권에 분산 배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패키징 공장의 호남 투자는 RE100 때문에 수도권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아니라, 기업이 지방균형발전을 고려해 신규 투자를 분산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는 우려스러운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를 빌미로 “수도권에서는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RE100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잘못된 팩트에 기반한 주장이다. 건설적인 국가 대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RE100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RE100은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의 주도로 시작된 자발적 캠페인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핵심은 RE100이 전기를 발전소에서 공장까지 물리적으로 직접 끌어다 써야 인증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RE100의 이행 수단은 다양하다. 한국전력에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제3자 및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그리고 자가발전 등이 있다. 즉, RE100은 '글로벌 회계 및 인증 체계'에 가깝다. 호남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환경적 가치(REC)'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이 구매하면 RE100 달성으로 인정받는다. 공장의 지리적 위치와 RE100 달성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RE100 때문에 공장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국가와 기업별 전력 환경의 차이다.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RE100을 주도하는 선도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엔비디아, 퀄컴, AMD,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미루고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자체 전력 소비량이 적다. 이들은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RE100 이행 부담이 낮음에도 아직 가입을 유보하고 있다. 이들이 제품 생산을 맡기는 공급망(Scope 3)에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파운드리 제조 기업(Fab)들이 있기 때문이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는 제조 기업들은 국가적 전력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 독자적으로 RE100을 달성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마이크론 역시 아직 RE100 가입 선언을 하지 못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기업과 국가의 현실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작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대목은 RE100을 가로막고 있는 국내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이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는 전력 판매 경쟁이 가장 제한적인 국가에 속한다. 특히 한국전력이 송배전과 판매를 독점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막대한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PPA의 송배전 요금은 기존 한전 요금보다 많게는 두 배까지 비싸다.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전력을 쓰고 싶어도 과도한 비용 장벽에 가로막히는 셈이다. 게다가 실시간 요금제가 정착되지 않아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시장에서 유연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호남이나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남아돌아도 전력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력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정작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에너지를 보내지 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지체와 병목현상이야말로 RE100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지역 소멸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대기업의 지방 투자는 절실하다. 그러나 그 수단이 RE100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RE100을 못 하니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식의 정치적 압박과 겁박은 기업의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도리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뿐이다.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 올바른 방법은 명확하다. 철저한 팩트를 바탕으로 논쟁하고, 기업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풍부한 용수 인프라, 그리고 호남의 청정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기업을 오게 만드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치밀하고 유연한 '유인 정책'이다. bienns@ekn.kr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누적된 적자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발전 연료비까지 오르고 있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은 또다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전력은 22일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산정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현재는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는 요금 인하요인인 kWh당 -3.4원이 발생했다. 실적연료비 469.03원/kg과 기준연료비 494.63원/kg의 차이인 -25.6원에서 변환계수 kWh당 0.1335kg을 곱한 금액이다. 하지만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큰 점을 감안해 +5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이며, 하루평균 이자비만 120억원이 나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연료비조정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모두 현 수준이 유지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동결이 사실상 예견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 상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발전 원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LNG 수입단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에서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환율까지 반영하면 톤당 수입가격은 약 74만원에서 91만원으로 23%가량 뛰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연료비조정단가는 최대 +5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어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전가하기 어렵다. 실제로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계속 상한선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전기요금은 억제되고 있지만 한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LNG 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와 부채를 떠안았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온갖 비난을 들어가며 이란·베네수엘라에 군사개입하고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을 제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미군을 해외 분쟁에서 빼내겠다던 MAGA 정권이 굳이 호르무즈와 카리브해에 힘을 쏟는 모순을 설명하는 길은 단 하나다.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값싼 원유 공급선의 차단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뿐이다. 숫자가 이를 증명한다. 2025년 중국은 이란 해상 수출 원유의 80% 이상을 사들였다. 하루 평균 약 138만 배럴, 해상 원유 수입의 13.4%에 달하는 물량이다. 베네수엘라산도 2025년 12월 기준 하루 60만 배럴을 넘어 중국 원유 수입의 약 4%를 차지했다. 이렇게 국제 제재를 받은 원유는 그 위험을 반영해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수 달러에서 많게는 십수 달러까지 할인되어 거래되어 왔으니,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서 누리던 보조금이나 다름없었다. 이 공급선이 막히면서 중국은 이제 같은 기름을 시장가격에 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미국 외교정책 문서에서도 '중국의 할인 원유시장 접근 제한'을 명시적 우선순위로 적시하고 있으니, 우발적 부수효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압박인 셈이다. 미·중 충돌이 반영하고 있는 진실은 분명하다. 에너지 자립, 곧 에너지 주권이 산업패권의 축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거도 그랬고 사실 중국도 미국의 이란 공격이 결국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은 에너지 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AGI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향후 제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AGI가 만드는 스마트팩토리는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자율공장으로, 주 생산요소는 단 하나 전력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값싼 전력, 국가 전체적으론 한계생산비용이 0인 발전원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석탄을 추월해 2025년 초 14.8억kW에 도달했다. 2025년 첫 3분기에만 약 310GW가 새로 깔렸다. 웬만한 나라의 전체 발전설비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새로 지어버린 셈이다. 신장과 내몽골의 시간대 전기요금은 kWh당 0.243위안까지 떨어졌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도 2024년 중국 GDP의 10%를 차지했다. 인구에 비해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한계가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세계 최초의 '전기국가(electrostate)'를 향해 박차를 가하게 만든 것이다. 수요 측면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밀어내고 히트펌프가 보일러를 대체하면서, 중국의 석유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틀어쥐려는 수입연료 목줄 자체가 해마다 가늘어지고 있다는얘기다. 잡은 손에 힘을 줄수록 중국은 그 목줄이 필요 없는 몸으로 체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기존 미국의 에너지 전략 자체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러시아나 이란 같은 우호국의 원유 도입을 차단한들, 중국 내 국산 에너지 확보 속도가 이 정도라면 미국의 차단벽은 장기적으로 보아 단기 효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러니 미국의 제재는 한계생산비용이 0이고 에너지 안보까지 챙기는 미래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중국이 선점하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말 그대로 '사랑의 매' 수준이 될 뿐이다. 이 충돌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은 과거와 같은 값싼 인건비가 아니다. 공정의 사람 손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로봇에 공급할 전기료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든 자동화 공장이든, 결국 전기를 먹고 크는 산업들이다. 임금이 경쟁력이던 시대에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되었지만, 전기료가 경쟁력인 시대에는 싼 전기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 중국과 수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경합하는 한국이, 막대한 수입산 원료를 계속 사면서 과연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을까? bienns@ekn.kr

발전연료로 쓰이는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요금 구조상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한전이 부담을 흡수해야 하는데, 한전도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낮추는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2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2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12개 분기 연속 동결, 산업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동결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변화 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LNG 수입단가 등 연료비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조정되는 요금이 연료비조정요금이다.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5원에서 -5원 범위 안에서만 조정된다.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한전은 2022년 러-우 전쟁으로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을 때 이를 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현재 206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게 됐다. 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인상폭인 +5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중동 전쟁으로 LNG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으나 이 연료비 상승폭이 전기요금에 반영되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국내 LNG 수입단가는 톤당 2월 507달러, 3월 519달러, 4월 575달러, 5월 608달러로 상승했다. 여기에 월평균 환율까지 적용하면 2월 톤당 약 74만원에서 5월 91만원으로 약 23% 올랐다. 연료비 상승폭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부담은 한전이 떠 안아야 한다. 하지만 한전은 그럴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전의 전력 구매비용을 덜어주는 SMP 상한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계통상한가격을 뜻하는 SMP(System Marginal Price)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구매가격이다. 발전연료인 LNG 수입단가가 오르면 SMP도 오르게 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인위적으로 SMP 상한가격을 고정시켜 한전의 부담을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SMP 상한제는 2022년 11월부터 일년간 적용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MP 상한제 재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러-우 전쟁 당시 전력도매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민간 LNG업체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는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발전사가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정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상한제 혹은 사후정산제로 표현할지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의 기본 원칙은 연료비 연동제이다. 국제 연료가격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의 비효율적 대체사용을 억제하고 국가적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물가 정책과 한전 재무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면서 제도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중동 리스크와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인하를 유보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이번 3분기 요금 조정에서도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이 ±5원/kWh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연료비 상승 폭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결정이 향후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연료비연동제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SMP상한제와 같은 시장 개입 수단을 활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투자 위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 한전, 발전사 가운데 누구에게 부담을 넘길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3분기에 SMP 상한제나 사후정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는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상당히 왜곡돼 있는 상태이다. 연료비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것이 수급을 안정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노동계가 발전공기업 통합 연구용역의 1사 통합 권고안을 환영하며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로드맵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를 가장 적합한 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권역별 2~3개 회사 체제와 △지주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 체제를 고려했다.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이후에 진행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 토론에서 통합 당사자인 노동계는 대체로 1사 통합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조직 재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단일 통합 모델을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도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첫발을 뗀 것"이라며 “통합은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직무 전환의 핵심이며, 석탄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일자리가 전환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도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연구용역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통합 발전공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협력사 노동자 재고용, 정비 기능 전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됐을 때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통합 발전사의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단순히 회사 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과정에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환 중앙대 공과대학 교수는 “발전 5개사가 통합될 경우 통합 법인의 역할과 국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달성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보수체계가 서로 다른 기관들이 결합하는 만큼 화학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무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발전공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나 신사업 성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이후에도 경쟁력과 경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 통합 발전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인력관리본부를 별도로 두고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 고용 플랫폼 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논의에서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단일 법인 체제를 최적안으로 권고하면서 다음달에는 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재 발전공기업 체계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번 용역에서는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리스크)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검토 대상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1사 체제 △권역별 2~3개 회사로 재편하는 방안 △지주회사 아래 권역별 자회사를 두는 방식 등 3개 안이었다. 용역사는 이 가운데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조직 개편, 기존 발전사 인프라 활용 방안 등을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전 자회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당시 기후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됐지만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사 간 경쟁 체제가 산업재해와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하며 공기업의 역할은 수익 극대화보다 공공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발전공기업 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그동안 발전공기업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김 장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석탄발전 종사자들의 재생에너지 분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차원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을 별도로 떼어내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해당 방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추가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 위치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전력업계에서는 전남 나주와 충남 내포신도시, 부산 북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연구용역은 우선 조직 구조 개편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기후부는 이날 공개된 중간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노조,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