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보름을 넘겼지만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비상이 걸렸고,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다. 이처럼 유가가 급등할 경우 탄소 배출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유가 급등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신 연구들은 상반된 수치들을 내놓고 있다. 원유 가격의 상승이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낙관론을 넘어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경제 구조에 따라 탄소 배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고유가가 견인하는 탄소 감축: 가격 기제의 실질적 효과 많은 연구는 유가 상승이 화석 연료 소비를 억제하고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강력한 가격 기제로 작용함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 재경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국의 1990-2019년 데이터를 모델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0.351%, 장기적으로는 0.1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유가가 기업과 가계의 에너지 소비 행태를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탄소 배출 수준에 유의미한 부정적(감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 하이난 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환경 과학과 오염 연구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ESPR))'에 게재한 논문은 교통 부문에 집중했다. 이 연구는 유가가 1% 상승할 때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강도가 단기적으로는 0.121%, 장기적으로는 0.141%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고유가가 혁신적이고 에너지 효율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계가 유류 차량에서 전기차와 같은 대체 수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장기적으로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이공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같은 저널(ESPR)에 발표한 유럽 30개국 대상 연구에서도 유가 상승의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회귀 분석 결과, 유가가 1% 상승할 때 전체 탄소 배출량은 약 0.003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상승 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동해 결과적으로 전체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유럽 전역의 에너지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중국 창저우 정보직업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자연과 사회에서의 이산 동역학 (Discrete Dynamics in Nature and Society)'에 미국 사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가 상승이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점을 증명했다. 고유가가 석유 수요의 증가 속도를 늦추고 에너지 구조에서 석유의 비중을 낮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연료 대체와 산유국의 역설: 탄소 배출이 급증할 위험성 반면, 고유가가 오히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다. 유가 상승 시 비싼 석유 대신 저렴하지만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탄'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튀니지 젠두바 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2018년 '경제학 회보(Economics Bulletin)'에 게재한 논문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중국의 사례를 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탄소 배출량은 단기적으로 25%, 장기적으로는 무려 49%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여서 유가가 치솟을 경우 자국에 풍부한 석탄으로 에너지를 급격히 대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석탄 소비가 1% 증가할 때 탄소 배출량은 112% 폭증하는 상관관계가 관찰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배출량이 유가 하락 시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구조에 따른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나이지리아 라피아 연방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자원 정책(Resources Policy)'에 발표한 아프리카 30개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석유 순수입국에서는 유가 1% 상승 시 탄소 배출량이 0.081% 감소하지만, 석유 수출국에서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0.038%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연구팀은 석유 수출국에서는 유가 상승이 국가 수입 증대와 경제 성장을 더 늘리는 자극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는 더욱 뚜렷하다.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에너지 경제학과 정책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nergy Economics and Polic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유가가 1% 상승할 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373%, 장기적으로 1.5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탄소 배출량을 단기 0.101%, 장기 0.424%만큼 동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카자흐스탄에서 유가 상승이 경제 발전에는 긍정적이지만, 탄소 배출량 역시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의 '원인'과 '내부 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결과 유가 상승 그 자체보다 상승의 원인과 기업의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단순히 유가의 높고 낮음보다, '왜 유가가 올랐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칠레 산 세바스티안 대학교 연구팀은 2024년 '에너지 리포츠(Energy Reports)'에 발표한 연구에서 유가 상승의 원인을 두 가지로 구분한 뒤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가 10% 급등할 경우(공급 충격), 당해 연도 탄소 배출량은 1.3% 감소하고 2년 뒤에는 1.8%까지 감축 효과가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수요 충격)에는 오히려 당해 연도 배출량이 2.4%, 2년 뒤에는 8.9%까지 대폭 증가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 활동 자체가 팽창하면 유가가 상승해도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대학교 연구팀은 2023년 '에너지 (Ener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유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규모를 수치화했다. 논문에서는 유가 상승 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소비는 단기적으로 28%, 장기적으로는 232%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유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석탄 소비를 자극해 탄소 배출이 일시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이끌게 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중국 칭다오 대학교 연구팀이 2022년 '자원 정책'에 발표한 논문은 유가와 같은 외부 가격 변수보다 '인적 자본 효율성(human capital efficiency, HCE)' 같은 내부 역량이 탄소 감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CE가 1단위 높아질 때 유가 변동 주기와 상관없이 탄소 배출량은 0.56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숙련된 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업일수록 고유가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가 주기와 관계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국내에서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높아질 수도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원전의 경우 현재 15기(설비용량 16.45GW)가 가동 중인데, 이달 내로 2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추가로 4기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LNG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석탄발전 가동률도 높일 방침이다. 3월 말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어서 주중에는 전체 60기의 석탄발전기 중 15기의 출력을 80%로 낮추고 있고, 주말에는 최대 29기까지 발전기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는 향후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탄 사용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일 경우 LNG 발전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30~50%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기후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융자 사업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조기 가동을 위해 사업의 인허가 및 계통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온실가스 감축의 기회인가?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고유가 상황은 대체로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높은 비용 부담은 화석 연료 소비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되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첨단 교통 시스템을 갖춘 지역에서는 1% 유가 상승 시 0.003%에서 0.14% 수준의 배출량 감소가 실질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급등 시에는 최대 1.8% 수준의 누적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수치는 고유가가 환경에 주는 혜택을 방증한다. 하지만 배럴당 100달러라는 가격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이 석탄 사용의 폭증으로 이어지는 '역행적 연료 대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탄소세 등과 같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산유국들이 고유가로 얻은 막대한 부를 다시 화석연료 시추가 아닌 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국제적 공조도 병행돼야 한다. 결국 100달러의 유가는 탄소 감축을 위한 강력한 '채찍'이 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각국이 보유한 기술 혁신 역량과 인적 자본의 효율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든, 기업이든 유가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회천 신임 대표이사 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장 내정자는 다음주 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오는 1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본지 3월 5일자 '한수원 신임 사장 이르면 다음주 확정…“한전 소송 및 공기업 통합 능력 고려"' 참조 김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과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한전 출신 인사가 한수원 수장에 오른 만큼 전력 공기업 간 협력과 조정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수원 사장에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 등 원전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 노동조합도 비원자력 전문가 출신 사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향후 조직 내부 갈등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한전KPS 사장 인선은 갈수록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주총에서 선임된 사장 내정자는 1년 3개월째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임기가 끝난 사장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KPS는 산재 위험이 높은 발전소 정비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리더십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는 다음주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내정 철회와 관련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KPS는 2024년 12월 12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허상국 내정자를 선임했다. 허 내정자는 1986년 한전KPS 입사 이후 한울2사업소장, 품질경영처장, 총무처장, 발전안전사업 부사장 등을 거친 38년 경력의 내부 출신 인사다. 공모 당시 후보자 12명 중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최종 임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24년 6월 임기가 만료된 김홍연 사장이 임기를 연장하며 사장직을 계속 맡는 상황이 됐다. 한전KPS 이사회는 올해 두 번의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재구성을 추진했다. 허상국 내정자 대신 다른 인물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엄연히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뽑힌 내정자가 있기 때문에 새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내정자 철회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임추위를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그동안의 이사회에서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자 다음주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대표이사 내정자 철회를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총은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주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주총 안건은 주무 부처의 소관이다. 따라서 한전KPS 주총 안건은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후부 의견에 따라 정식 절차를 통해 상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인 한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감독 부처와 소통없이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게 공기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다음주 이사회 및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 내정자 철회 안건은 기후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중에 당시 내정자 선임 과정에서 기후부 공무원과 한전KPS 간부가 부당하게 인선에 개입했다며 나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주무부처 장관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 발송한 내정 철회 공문을 먼저 수령해야 한다"며 “물론 이 또한 내정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내정자 철회 안이 강행될 경우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로 향후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 상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전KPS는 발전소 정비 전문 공기업이다. 원자력, 화력, 송변전 등 발전 플랜트의 설비 진단, 성능 개선, 유지 보수를 전담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임무로 한다. 업무 특성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태안화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전KPS의 협력사 직원이었다. 한전KPS의 사장 인선 논란은 리더십 장기 공백으로 이어져 최근 중동 전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시기에 산업재해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최대한 빨리 논란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봄과 가을, 낮에 전기요금을 낮추는 산업용 계시별(季時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전력 공급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수요를 창출해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계시별 요금제란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봄과 가을, 낮 시간대에는 전기요금을 낮추고 발전량이 없는 밤에는 요금을 높이는 요금제를 말한다. 현재는 계절과 공급량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별 요금제만 운영되고 있다. 시간별 요금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높게 받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번 계시별 요금제는 가정용이 아닌 기업 대상인 산업용(을)부터 적용된다. 먼저 산업용 계시별 요금제로 효과를 확인해보고 가정용까지 확대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봄과 가을 기준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오전 11~12시와 오후 1~3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되는 오후 3~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이 없는 밤부터 새벽까지 최저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5.1원 인상하는 대신, 저녁시간대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한다. 밤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 저녁시간대를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되 최고요금을 일부 낮췄다. 태양광 발전이 넘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예컨데 전력수급 통계를 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기준 태양광 순간 발전량은 2만3710메가와트(MW)로 전체 발전량의 3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오후 18시부터는 발전량은 2218MW로 줄어들고 차지하는 비중또한 3.0%로 급감했다. 태양광은 햇빛에 따라 발전하는 만큼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대신 낮시간대 가격을 낮추고 밤에는 올려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다음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적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30일까지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사(사업장 기준)가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용(을)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이 하락하며,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 공기업 간 협력 강화와 조직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회천 전 사장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공식 취임 절차가 진행된다. 김 전 사장은 한국전력 경영부사장과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역임한 전력산업 경영 전문가로 평가된다. 전력 공기업 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내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인사를 한수원 사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수원 수장은 대부분 원전 기술 분야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다. 업계에서는 김 사장의 선임으로 모기업인 한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한 정산 문제를 놓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비용과 민감한 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두 기업은 해외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김 사장 선임으로 이 같은 구조가 일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이 노후 석탄발전을 향후 소형모듈원전(SMR)으로 대체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서 남동발전 사장 출신인 김 사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해외 원전 수출 확대를 핵심 에너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노조 반발 가능성 역시 변수로 꼽힌다.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 운영기관의 특성상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노조 내부에서는 비원자력 기술 출신 외부 인사가 수장으로 올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은 전력 공기업 경영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조직 관리 능력은 높게 평가된다"면서도 “기술 중심 조직인 한수원에서 관료가 아닌 사무직 출신 수장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조직 안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술 역량'의 단계를 넘어 '금융 역량과 'PPA 전략'으로 승부할 때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2기 추가 건설 결정은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 복원은 물론 해외 원전 수출 전선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시선은 해외로 향한다. 체코를 넘어 미국, 베트남, 튀르키예, 사우디, 폴란드까지 K-원전의 영토 확장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이제 원전 수출은 '누가 더 안전하게 짓는가'라는 기술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유리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가'라는 금융·계약·외교의 총력전으로 전장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기술력은 이미 '상수(Constant)', 변수는 금융 주권이다 대한민국 원전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On time, Within Budget, With Proven Quality'**를 입증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은 이를 전 세계에 증명했다. 하지만 원전은 건설 기간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超)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건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원전 총사업비의 대부분이 건설 기간 중 투입되며, 균등화발전비용(LCOE)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상 35~45%에 달한다. 이 구조에서는 자본조달비용(WACC)을 1%포인트만 낮춰도 LCOE를 약 7~10% 이상 절감 효과와 Project IRR을 최대 1%까지 높일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핵심 열쇠가 되며, 이는 곧 수주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 국가는 단순한 수출금융(ECA)지원을 넘어, 정부보증, 후순위 대출, 수익보장 장치(CfD, RAB), 장기 저리 자금 조달 구조를 정책 패키지에 제공한다. 즉, 해외 원전 발주국 질문은 명확하다. “누가 더 싼 돈으로,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니라 금융 구조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과 PPA 전략 정부는 이제 원전 수출을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금융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K-원전 펀드' 조성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원전을 우리 돈(금융)으로 제어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권리인 금융 주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 조달의 담보가 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이 중요하다. 정부가 상대국가와 협상을 통해 미리 원전 건설 전, 60년 동안 생산할 전기를 누가 얼마에 살지 도장을 찍어 두는 안정적인 PPA 체결을 보증하고 신용을 보강해준다면, 원전 금융은 단순한 대출을 넘어 향후 60년 이상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국가적 자본 주권의 초석이 될 것이다. 글로벌 표준인 '단일 수출 기구' JV 구성 시급 글로벌 시장의 경쟁자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단일 대오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의 Rosatom, 중국의 CNNC와 CGN, 그리고 프랑스의 EDF는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수출 기구를 통해 설계부터 금융, 시공까지 통합 대응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전,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및 민간 시공사가 결합한'통합 원전수출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구성해야 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원전 수출이라는 거대 함선을 지휘할 단일화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통합 기구가 출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금융의 물꼬가 곧 수출의 물꼬다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원전 실용주의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형 원전은 물론 소형 원전에서도, 해외 수주영역 확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원전 수출의 다시 오기 힘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 원전 수출 관련 공기업과 주기기 제작 및 시공사는 '원팀'으로서 통합 팀 코리아JV로 결집하고,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범국가적 협력과 지원으로 후대의 백년 먹거리인 원전 수출의 기회를 반드시 움켜쥐어야 한다. 이제 K-원전 수출은 공학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외교가 맞붙는 총력전이다. 우리가 기술 강국을 넘어 '금융·외교 강국'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원전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관리형 인사 선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부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사장 후보군 최종 5인 가운데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한전 출신)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한수원 출신의 기술 전문가들이다. 업계에서는 한전과 한수원 간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분쟁이 정부 권고로 정리 국면에 들어간 상황과 향후 전력공기업 구조 개편과 해외 원전사업 체계 정비까지 고려했을 때 기술형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 노동조합은 원전 운영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원전 운영과 안전 관리가 핵심인 조직에서 비전문가 중심의 경영 인사가 임명될 경우 조직 운영과 기술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원전 산업은 무엇보다 기술과 안전이 최우선인 분야"라며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사무·경영 중심 인사가 내려오는 방식의 인선이 이뤄질 경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서는 이번 인선을 '낙하산식 경영 인사'로 규정하며 문제 삼고 있다. 원전 산업 특성상 기술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조직적 고려가 우선된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원전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기술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노조 측 우려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실증로 1기 등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은 성능과 폐기물 분야에서 우수하고 수출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 세계 상용화 사례가 없어 신임 사장의 기술 이해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조 내부에서는 원자력 기술 전문가가 아닌 외부 경영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술적 판단보다 행정·경영 논리가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전문가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경우 조직 내부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원전 운영과 안전 관리가 핵심인 조직 특성상 기술직 중심 조직 문화가 강한 만큼, 관리형 인사가 내려올 경우 내부 반발과 조직 내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도 이번 인선이 향후 한수원 내부 조직 안정성과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수원 사장 선임 절차는 다음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며, 이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하순 취임이 예상된다. 노조 측은 향후 인선 결과에 따라 공식 입장 발표와 조직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 노조 반발이 실제 인사 절차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한수원 사장 인선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과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선 절차가 중단되고 재공모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기업 인선은 정부 의중이 크게 작용하지만, 조직 내부 반발이 커질 경우 절차 자체가 지연되거나 재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한수원 인선 역시 노조 움직임에 따라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마트 에너지 위크(Smart Energy Week)' 봄 전시회가 오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수소, 전력망, ESS 등 에너지 전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정책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표 에너지 산업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RX Japan은 '2026 스마트 에너지 위크 3월' 전시회를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 20여 곳을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기관이 대거 참가해 수소·전력망·ESS·태양광·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LS ELECTRIC, GS엔텍, 한솔케미칼 등 한국 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에너지 전환 관련 핵심 솔루션을 소개한다. 참가 기업들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전력 인프라, ESS, 배터리 소재,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기회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참가 한국 기업은 △AXBIS △Hanseong Plant Engineering △Taesung △Hansol Chemical △PNT △DYPNF △Hydrochem △Hyundai Mobility △GASDNA △SNCHIPS △MiCo Power △I Solar Energy △리셋컴퍼니 △SB Electric △International Electric △Green Power Monitor △LS ELECTRIC △dotsenergy △SAMIL C&S △GS Entec △SPICO Corporation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수소·전력 인프라·ESS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 전략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한다. 주요 참여 기관 및 기업으로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 Honda R&D, IHI, TEPCO Power Grid, MHI Vestas Japan, JERA 등이 포함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청정수소 인증제 확대와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을 공유 △TEPCO, BYD, GS Yuasa 등이 참여해 전력망 안정화와 ESS 기반 스마트 운영 사례를 발표△Honda R&D, MHI Vestas Japan 등이 탈탄소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는 수소 생태계 구축, ESS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통합 운영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정책 확산에 따라 수소와 ESS 중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과 정책, 산업 전략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협력 확대와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스마트 에너지 위크 3월' 참관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전 등록 시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공사가 1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전기요금 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자가 나면 요금 인상이 어렵고, 흑자가 나면 인상 명분이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번 한전 실적이 단순한 경영 회복을 넘어 한국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물가 부담과 선거 일정 등의 이유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 반면, 한전 재무 부담이 커질 때마다 산업용 요금이 사실상의 조정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최근 수년간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 적자가 확대되자 산업용 전기요금은 여러 차례 인상됐지만, 주택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조정되며 용도별 요금 격차가 확대됐다. 한전 실적 개선 이후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어 전력비 부담 조정 필요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전면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추가 인상 중단이나 일부 요금군 미세 조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력 수요 증가와 대규모 송배전망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산업용 요금을 정책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7일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한전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내도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치 일정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산업용 요금만 조정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비와 계통 투자 비용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요금 연동 체계를 강화하고, 가정·산업·상업용 간 교차보조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전력시장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책 수단처럼 운영되면서 비용 부담이 산업계로 이동해 산업경쟁력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의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력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석유화학·철강 등 구조적 침체 산업까지 겹치면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금만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투자 위축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순한 요금 인상이나 인하 논쟁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연료비 연동제 실질 정상화 △시간대별 요금 확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대형 전력수요자 맞춤 요금제 △용도별 교차보조 단계적 축소 등이다. 즉 특정 용도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 생산비와 계통 비용을 반영하는 시장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논쟁과 함께 전력시장 구조 개편 논의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 한전 중심 공급 구조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송전망 투자를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전력 수요자의 직접구매(PPA) 확대와 전력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송전망 확충, 민간 전력거래 확대, 계통 투자 재원 마련 등 전력시장 구조 개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한전의 흑자 전환은 '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를 언제 개편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평가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전기요금 논쟁은 한전 경영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산업 경쟁력과 전력시장 구조의 문제"라며 “이번 흑자 국면이 구조개편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전력계통 운영의 핵심 기관인 전력거래소를 직접 방문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무게중심이 '탄소중립'에서 '전력·AI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력거래소는 27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전남 나주 중앙전력관제센터를 찾아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대통령실 이유진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재식 전력망정책관도 함께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실 AI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이 전력계통 운영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전력망을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AI 시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07일간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봄철은 냉·난방 수요가 줄어 전력 수요는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증가하는 '저수요·고발전' 구조가 나타나는 시기로, 공급 과잉과 계통 불안정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다. 실제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수요가 기록되는 등 계통 운영 난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하 수석은 “전력은 산업 활동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 인프라"라며 “지능을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정책 총괄 인사가 전력망 운영을 직접 점검한 것은 데이터센터·AI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정책 최상위 의제로 올라섰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전력거래소는 대책 기간 동안 발전량 조정과 수요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전력수급 균형을 관리할 계획이다. 필요 시 출력제어 등 단계적 대응도 시행한다. 최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분산형 전원 증가로 계통 운영 복잡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성이 에너지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설 연휴 기록적 최소 수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했다"며 “봄철 대책기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계통 안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현장 방문의 의미를 단순한 계절 수급 점검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력정책이 요금·발전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데이터 산업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망 운영 능력 자체가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AI수석이 전력관제센터를 찾았다는 것은 앞으로 전력망 문제가 산업·안보·기술 정책과 직결되는 국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 기반 계통 운영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