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35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국제 공동목표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전기화가 확대되더라도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계기로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by-35 글로벌 전기화 공약'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약 20%에서 2035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동일한 목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전기화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이 약 3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화 확대가 실제 탄소배출 감축으로 이어지려면 전력 생산 과정의 탈탄소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EA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르면 현재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에서 2035년 전 세계 전기화율은 약 30%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술과 에너지 가격 등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약 33%에 그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기화율 상승이 곧바로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전기로 충당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의 약 92%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화율은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전력 공급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전기화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 사용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충당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부 유럽연합(EU) 협상단은 서약문에 청정전력 사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문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군소도서국들도 청정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전기화 목표를 COP31 최종 결정문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가 제시한 전기화율 3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5년 국가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 비중은 36.1%로 일본(35.9%), 중국(36.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화율은 통계 산정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나프타와 같이 석유화학 원료 등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비에너지용 소비까지 포함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서는 2024년 한국의 전력 비중이 21.7%로 집계됐다. 비에너지용 소비를 제외하는 IEA 기준으로 전기화율을 적용하면 공약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기화율 자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력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확보하고, 2035년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전기차·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내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송전망 확충이 지연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로 전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부문의 전기화에도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공정이 많아 기존 화석연료 설비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이번 공약 지지를 계기로 국내 전기화 확대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국내 전기화 목표와 부문별 이행계획, 전력망 투자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실제 정책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사 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다는 대우건설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시공계약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면 후속 업무와 전체 사업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상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본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와 약 15개월간 총 91회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사 간 이견이 지속됐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9일에는 대우건설 노조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 측이 손실 수천억원을 감수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지 30분만에 한수원이 협상을 결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 측은 최초 9월까지 시공사와 계약을 마무리하라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러나 시공사와의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상 일정은 발주사(체코 측)와 정한 기한으로 대우건설 측에도 사전에 공유됐다고 한수원은 설명했다. 협상 결렬 발표 전 일부 협력업체들이 특정 건설사로부터 체코 원전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며 특정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다시 맺으려는 것 아니냐는 노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특정 건설사를 신규 시공사로 사전에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는 국내 원전 건설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사업 여건, 공정 준수 및 계약 이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대형 원전 사업에서 시공사 교체는 일반적인 사안"이라며 “오히려 시공사 선정을 늦춰 사업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 신뢰를 저하시키는 더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짧은 시간 안에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기존에 요구한 물량 증가 예상치를 반영해 증액된 계약금액을 제안한 것일 뿐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설계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의 물량 변동 리스크는 한수원이 부담하고 불확실성이 큰 지하토목공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른 실적정산 방식을 수용하는 등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상 결렬로 체코 원전 수출이 무산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묻는 김성원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산이 안 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산업부가 한수원, 그리고 참여하는 팀코리아 멤버들과 함께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KPS 사장 인선이 2년 넘게 표류하면서 노동조합이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인선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노조는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전KPS노동조합은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사장 인선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진 인선 지연으로 조직 내부의 인사 적체와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KPS 부사장이 제기한 '임원후보자 재추천요구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법원이 정부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면서 기존 인선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KPS는 발전설비의 정비·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장 인선 문제는 지난 2024년 한전KPS는 사장 공모를 진행해 허 전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거쳐 정부는 한전KPS에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에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으나 허 전 부사장이 법원에 공모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재공모도 중단됐다. 여기에 이번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재추천 요구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임자가 없어 2년 4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원전사업본부장은 지난해 2월, 발전안전사업본부장은 올해 4월 각각 임기가 끝났다. 국회에서도 경영진 인선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지난 9월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상임이사 후임 인선은 별개 사안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에 임기가 만료된 경영진 체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며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전KPS 노조는 발전설비 정비와 현장 안전관리,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전환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책임경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사장 인선 지연으로 구성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임 경영진 선임 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한전KPS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항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에 따른 신설 통합본사 입지로 충청남도가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지역구인 장 대표는 10일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유치 정책토론회' 에서 “충남은 풍부한 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성 및 잠재력에서도 앞서 있다"며 “배후의 첨단 산업 기반과 지리적 이점 역시 국가전력 산업을 책임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 통합본사 유치를 주장했다.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발전기의 절반 가량이 충남에 집중되어 있고 당진화력에만 10기가 자리하고 있다"며 “그간 희생을 감내하면서 발전 전력의 90% 이상을 수도권으로 보내온만큼 통합본사는 충남으로 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남 나주와 경남 진주 등 지역 간 본사 유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장 대표는 “충남은 발전 공기업 통합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내년 10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통합 본사의 입지를 확정하고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해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동호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충남 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액 19조2080억원과 부가가치유발액 7조8300억원, 취업유발인원 757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통합본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충남을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 입지 선정을 주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충남이 국가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역할과 탈석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충남은 발전설비와 주요 송전망이 집중된 지역으로 국가 전력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석탄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은 정부 입장에서도 대단히 큰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통합본사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과장은 “통합본사 입지는 기존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지역균형발전, 근로자의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과장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진행할 경우 지역 간 선의의 경쟁이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본사 입지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형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자파 불안을 신뢰로, 전력망 갈등을 상생으로'를 주제로 '제1차 전력 전주기 갈등예방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채수민 한전 건설기획담당부장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실 전달을 넘어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립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부장은 “과학적 수치를 앞세워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부평·부천 지역의 345kV 지중 송전선로 사업에서는 전자파 우려로 약 50억원의 추가 차폐시설이 설치됐으며, 민원 해결에 약 47개월이 소요됐다. 안양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선로에서는 전자파 저감을 위해 약 220억원을 투입해 차폐시설을 설치했지만, 한전 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 차폐율은 20~30% 미만에 그쳤다. 채 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갈등이 발생한 이후 기술적 대책을 추가하는 방식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직접 측정하고 설명하는 정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내 전자파 전문조직을 구축을 위해 협력해 기술자료 제공과 주민 소통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설비 운영과 측정, 기술자료 제공을 담당하고, 재단 내 별도의 전문조직이 이를 객관적으로 해석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이후 정규운영을 목표로 추진한다. 채 부장은 “앞으로는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 전문조직이 참여해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전자파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핵심은 주민을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 생산과 검증 과정의 참여자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교수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정보 제공과 주민 참여 확대가 전력망 갈등 해소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은 교수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지난 9월 실시한 '2026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3차)'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9월 3~6일 일반 국민 2000명, 9월 1~15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력망 현안지역 주민의 82.5%가 전력망 확충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거주지 인근 전력설비 설치에 대한 찬성률은 49.7%에 그쳤다.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거주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은 교수는 이러한 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질문·프레임·신뢰' 등 세 가지 불일치를 지목했다. 한전은 전자파 측정값이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반면, 주민들은 장기간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과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발전 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 교수는 '판정보다 접근, 지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라는 지위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보를 생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력설비에 대해 제기되는 전자파 안전성 우려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수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전력망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국민에게는 생활환경과 건강, 가족의 안전이 걸린 현실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과 내 삶에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설명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지역마다 전기를 빨리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수요지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전자파를 우려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분히 소통하고 갈등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보상·지원 확대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시공 계약 협상이 결렬되었다. 지난 10월 29일, 한수원이 시공 계약 협상 최종 결렬과 공식 종료를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공장이므로 협상이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건설은 상황이 다르다.한수원의 입장은 체코 발주사와 고정금액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컨소시엄도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건설은 이번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신규 노형이라서 공사 물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추가 물량에 대한 위험 분담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시작부터 따지면 10년 가깝게 해왔던 일이다. 계약까지 갔다면, 위에서 제시한 양측의 주장은 이미 논의가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사항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확실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간에 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 분쟁도 우리의 건설경쟁력에 대한 구조신호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방세계에서 가장 원전 건설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UAE의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예산내 적기준공(On Time Within Budget)'이라는 신화를 쓰면서 자국에서 8년을 지연시킨 웨스팅하우스와 13년을 지연시킨 아레바(현 오라노)와 대비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수조 원의 차이가 아니라 2~3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건설과 관련한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건설했던 것이다. 우리 원전 산업은 그간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인프라 구축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출 산업이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한수원이 바깥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시스템이 다르다.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다른 나라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그나라의 규제에 부합해야 된다. 원자력 규제는 비슷하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이라는 기본적인 규제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이 다르다. 노동법도 환경법도 다르다. 노동자의 생산성도 크게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의 허용정도도 모두 다르다. 계약 방식도 다르다. 손을 맞추던 파트너도 다르다. 장기간의 사업의 경우 사업의 변동성은 늘 있다. 자재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전쟁이 나서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상황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경험이 있고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수출할 때는 그렇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보다 다음 호기 건설 때 그것을 보상해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유연성이 건강한 사회에서는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이 수출에서는 발휘되기 어렵다. 건설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산업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행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전 건설 르네상스를 앞두고 앞으로 펼쳐질 시장에서 역할을 하려면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입찰 방식으로 기자재와 부품을 조달하다보면 동일한 APR1400라는 원전을 건설하더라도 부품은 모두 다른 업체에서 도입된다.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상디젤 발전기를 하나씩 납품했다면, 인허가 서류, 운전기술지침서, 보수를 위해 보유해야하는 부품 등이 발전소 마다 달라진다. 이를 하나의 회사에서 공급했다면 전문성도 어마어마하게 향상될 것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공개입찰이라는 한계에 부딪쳐서 사실상 한수원은 곪고 있다. 건설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외 건설을 많이 했지만 규제가 강한 미국과 유럽 등의 건설사업은 경험이 없다. 지금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통해서 처음 EU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도 국내 건설처럼 하청업체을 활용한다거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원전건설 르네상스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bienns@ekn.kr

2021년 가을을 기억한다.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다. 값싸게 구할 수 있던 물질이었다. 그런데 국내 생산을 접고 특정 국가 한 곳에 기대다 보니, 그 나라가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물류 전체가 흔들렸다. 공급망을 남에게 기댄 대가였다.문제는 같은 일이 원자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 세계원자력협회는 각국 정부의 원전 확대 목표가 달성될 경우, 2050년 세계 원전 설비가 1,446GWe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10월 현재 17개국이 78기 원전을 건설 중이다. 우리도 대형원전과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노형과 건설 일정, 그리고 핵연료에 쏠려 있다. 정작 원전을 구성하는 소재와 부품의 수급은 논의에서 빠져 있다. 원전은 수많은 특수 소재와 부품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설비다.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배관에는 니켈·크롬·몰리브덴계 특수합금 등이 들어간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든다. 제어봉에도 은-인듐-카드뮴 합금, 탄화붕소, 하프늄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용기에는 중성자를 흡수하는 붕소와 특수강이, 처분 용기에는 구리와 주철이 필요하다. 원자력 소재 공급망은 세 가지 점에서 취약하다.첫째, 진입에 시간이 걸린다. 원자력 등급 소재는 성능만 좋다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제조 이력, 추적성을 별도로 요구한다. 공급자 자격을 갖추고 실적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둘째, 공급이 일부 기업과 국가에 집중돼 있다. 지르코늄에서 하프늄을 분리하는 공정을 가진 기업은 세계적으로 손을 꼽는다. 붕소-10 농축 제품은 국내 생산 기반이 사실상 없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라늄 변환시설과 농축시설도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다. 병목마다 값과 물량을 좌우하는 소수의 사업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수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전 건설은 한 번의 공사지만, 핵연료는 계속 교체해야 하고 운반·저장 용기도 계속 필요하다. 장기간 끊기면 원전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설 계획은 세워놓고 소재와 부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밀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도 마찬가지다.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해도 처분 용기와 그 소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국가가 정한 관리 일정이 어그러진다. 다른 나라의 생산과 수출 정책에 우리 원전과 국가 계획이 휘둘리게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 핵심은 모든 걸 자급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과 소재가 많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첫째, 원자력 핵심 광물과 소재를 국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요를 물량으로 환산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 계획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일정을 품목별 소요량으로 바꿔 놓아야 무엇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인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확보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기반을 갖추고, 해외 의존이 불가피한 품목은 광산과 소재 공장의 공동개발, 지분 투자, 장기 구매계약(Off-take)으로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사는 것과 공급망 일부를 직접 쥐고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셋째, 민간기업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공기업만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어렵다. 소재·금속·화학 기업과 종합상사가 들어올 통로를 열고, 정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융과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넷째, 한·미 원자력 협력의 폭을 소재와 부품까지 넓혀야 한다. 농축과 재처리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규범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지만, 소재와 부품, 운반·저장·처분 용기는 지금도 협력할 수 있다. 통제 부담이 낮은 분야에서 실적과 신뢰를 쌓는 것이 순서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다. 이 기회의 창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다.원자력 소재는 요소수보다 훨씬 까다롭다. 대체 공급자를 찾는 데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 그때 가서 서두르면 이미 늦다. 모든 걸 우리 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원전을 짓는 노력만큼 원전 소재를 확보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bienns@ekn.kr

과거에 임금체계를 단순화한 일부 전력공기업들이 지난 2024년 신설된 공무원 자녀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자녀수당 차별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연 뒤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맹은 과거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정책에 따라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일부 전력공기업들이 현재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따른 자녀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공무원 자녀수당을 빼는 방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원자력연료 등 전력공기업 6곳은 과거에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가족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자녀수당을 신설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공공기관 임금체계 단순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출산‧양육지원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력연맹의 입장이다. 최철호 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또 다른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더욱이 이러한 기준은 과거 가족수당과 현행 자녀수당의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이 첫째 월 5만원, 둘째 월 8만원, 셋째 이후 월 12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 기준으로 수당 격차가 연간 최대 300만원 발생한다고 계산했다. 최 위원장은 “같은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동일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임금체계 개편 이후 입사한 노동자들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과거의 결정 때문에 현재의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족수당 기본급화 이력만으로 자녀수당 신설과 지급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새롭게 신설하는 기관에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를 향해서는 이번 사안의 차별성을 조사해 공공기관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권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력공기업 6곳의 노동자들을 대표해 차별 시정 진정을 제기한 김진영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 시기만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지급한 사건에 차별을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본급과 이력만으로 자녀 수당을 막는 운용 기준을 고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논의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누가 망을 소유해야 하는가에 앞서, 건설비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환경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송배전망을 한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이 문제를 건너뛸 수 없다. 소유구조를 바꾼다고 투자비가 사라지거나 이를 회수할 재원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개별 접속비용은 발전사업자에게, 공용망 보강·확충 비용은 망 운영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그러나 투자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는 다르다. 규제기관이 비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망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입의 상한을 정하면, 사업자는 망 이용 요금을 통해 이를 회수한다. 이 요금은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독일도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지만, 이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방식을 바꾸는 조치다. 핵심은 투자 의무와 비용 회수 체계의 연결이다. 한국도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포함한 총괄 원가 보상을 요금 산정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은 전기요금과 송배전설비 이용 요금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망 건설비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감가상각비의 요금 반영 등을 통해 장기간 회수된다. 따라서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비용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확대하면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전도 요금 조정 지연이 망 확충과 설비 유지·보수의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전이 투자 규모와 속도를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이를 곧바로 공익에 반하는 조직의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재무 건전성은 조직의 존속과 관련된 이해이지만,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조직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공익에 배치된다는 판단은 다르다. 비용 회수의 제약을 조직 이기주의로만 설명하면 제도의 문제를 공기업의 태도 문제로 바꾸어 놓게 된다. 여기에 전기요금의 정치경제학이 맞물린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를 만큼, 요금은 정부가 정한다는 인식이 오래 굳어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나 집권당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에 요금 조정을 늦출 유인을 제공한다. 전력망 투자의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요금 인상의 부담은 다음 달 고지서에 드러난다. 투자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판단과 요금 결정의 정치적 판단이 어긋날 수 있는 이유다. 물론 망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요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매전력비 감소나 판매 수입 증가로 일부 부담을 흡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기존요금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요금 조정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유보한 채 투자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사이의 재무적 부담은 한전에 누적될 수 있다.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고 회수가 계속 지연되면 미래의 요금이나 재정지원에 대한 압력으로 남는다. 따라서 공용망 확충 요구는 비용 배분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비용을 넓게 분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편익뿐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소유권 분리 역시 독립적인 해답이 아니다. 별도 송전회사라도 투자비 회수가 불확실하면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행 소유구조에서도 회수 체계의 개선은 검토할 수 있다. 조직도를 바꾸는 것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는 한전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거나 비용을 무조건 소비자에게 넘기자는 뜻이 아니다. 투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계통 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사업자·소비자·재정 사이의 분담 원칙과 중장기 회수 체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보호해야 한다. 요금을 억제한다면 재원 부족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 투자비 회수 방안은 미룬 채 전력망만 늘리라는 요구의 모순을 풀지 않는 한, 망의 주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