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LNG 가격 변동을 반영해 분기별로 조정되며,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 산정치를 -12.1원/kWh로 제시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력량요금 미조정분 등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한치가 적용된다. 이번에 동결된 것은 연료비조정단가와 함께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은 언제든 인상될 수 있어, 4분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최종 승인되며, 차세대 전력망 기술 국제표준화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89차 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Grid 국제표준화 위원회가 공식 신설되었다고 22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기구로, 각 기술 분야별 산하 위원회를 통해 표준 개발과 관리를 담당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MVDC 기술이 IEC의 차세대 핵심 표준 분야로 채택된 이후, 백서작업반(White Paper WG)과 표준화평가반(Strategic Evaluation WG)의 의장을 한국이 연달아 맡아 성과를 주도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총회에서 MVDC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 평가 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고, IEC의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최종 승인됐다.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을 고효율로 송전할 수 있는 차세대 배전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데이터센터, 항만,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류 기반 분산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MVDC 기술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MVDC 시장은 오는 2029년까지 약 1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위원회 신설로 한국은 관련 표준화 논의의 의장국 및 간사국 수임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향후 한국 기업들의 기술 선점 및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IEC 표준화관리이사),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IEC 시장전략이사)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주도적 역할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MVDC 위원회 신설은 우리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미래 전력 인프라 표준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산업계가 중심이 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MVDC는 기존 교류 기반 배전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배전설비 설치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한국은 글로벌 전력망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서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유엔 총회에서의 기조연설 및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 주재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했다. 유엔 무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국가 경쟁력과 미래 변혁을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 규정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엔 무대에서도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 전해진다. 그러나 AI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슈퍼컴퓨터, 초거대 AI 모델이 요구하는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만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좁은 것은 물론 지형 및 기후조건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하지 못하다. 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 해답은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서 상식이 되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외교를 통해 “AI와 원자력은 분리할 수 없는 미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 원전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신규 원전 건설은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력 수급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일견 타당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원자력의 확대냐 축소냐 이전에 현재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약 30%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원자력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제의 본질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은 국내 전력 수급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원자력 수요 확대와 핵연료 공급망 불안에 있다. 여러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 회귀 내지 신규 도입을 선택하면서, 앞으로 핵연료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 가동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연료봉 제작(fabrication)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핵연료주기의 선행 부분인 변환(conversion)과 농축(enrichment) 부문에서는 역량이 매우 최약하다. 현재 전 세계 전환·농축 역량은 캐나다의 카메코(Cameco), 프랑스의 오라노(Orano), 유럽의 유렌코(Urenco), 그리고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등에 집중돼 있는데, 특히 러시아의 비중이 크다. 이 구조가 바로 글로벌 핵연료 공급망 불안의 근원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연대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분야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연료 확보라는 근본 과제에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연료봉 제작에서의 비교 우위를 넘어,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에까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3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가 결성한 '삿포로5(Sapporo-5)'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간 핵연료 공급망 강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향후 HALEU (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과 같은 차세대 원자로 연료까지 염두에 두고 협력 구상을 넓히려 하고 있다. 한국이 이 협력에 연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와 선진화를 선도한다면, 원전 수출국의 지위를 넘어 글로벌 핵연료 질서의 규범 제시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유엔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AI와 원자력을 함께 언급할 수 있다면 국내 전력 정책 논란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적 과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AI 혁신을 위한 '전력 기반', 그리고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평화적 이용 모델'일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준비해야 할 국제 협력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설사 이번 유엔 무대에서 당장 이러한 의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은 향후에도 국제무대에서 AI와 원자력, 그리고 차세대 핵연료 공급망을 결합한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이 글로벌 수요 확대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임은정

소꼬리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그 뒤에 집채만 한 황소가 통째로 딸려 나오는 격이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바로 이와 같다. 산업을 도외시한 환경 위주의 정부 조직 개편이나 특정 에너지원 육성 정책이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치우친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결국 막대한 비용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고,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수순이라 설명하지만, 이는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연쇄적인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모든 산업 활동의 기초 동력인 전기 에너지가 비싸지면, 원자재 가격부터 공장 기계 가동 비용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 생산 원가에 반영되고, 복잡한 물류와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진다. 일견 사소해 보이는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라는 '황소'를 끌고 올 것이다.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90.4원으로, 미국(121.5원)이나 중국(129.4원)보다 월등히 비싸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더 올리는 것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육상선수에게 족쇄까지 채우는 격이다. 특히 AI, 반도체, 철강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국가 핵심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이는 수출 부진, 투자 위축,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높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에너지 정책의 본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단 없이 공급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특정 '수단'을 정책의 '목표' 그 자체인 듯이 착각하고 있다. 수단과 목표가 뒤바뀌면서, 정책은 방향을 잃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급변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비상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결국, 꼬리(수단)가 몸통(목표)을 흔드는 격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는 마치 항로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와 같다. 이제는 '소꼬리'만 보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뒤에 험악한 인상을 하고 선 '황소'의 전체 모습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너지 정책은 특정 이념이나 단기적 성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원자력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공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의 위험을 키울 뿐이다. 둘째, 전기요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산업계와 국민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금 조정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고차원적 정책 설계의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공급 안정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전략의 목표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이 네 가지 가치가 바로 우리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꼬리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결정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문주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건설하는 포천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지난 8월 실시계획이 확정됐다. 2026년 6월 착공에 들어가 203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총 700MW(350MW×2기)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면적은 약 2,230천㎡이며, 상·하부 저수지를 활용해 전력이 남는 시간에 물을 끌어올려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방류해 발전하는 가변속 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약 91개월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2021년 5월 우선사업자 선정, 2022년 2월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23년 9월 예정구역 고시를 거쳐 이번에 본격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과 더불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대규모 전력저장장치 기능을 수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포천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전원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은 최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NECX 20251) )에 참가하여 미국 원전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원자력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美전력회사, 설계·시공사, 美규제기관, 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참여해 미국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시장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전은 현지 주요 개발사인 TNC(The Nuclear Company)를 비롯해 대형 전력회사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건설·운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최측인 NEI 관계자는“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한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엑스포 참석에 이어, 한전은 인근 회의장에서 9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웨스팅하우스와'기술교류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사업 협력방안과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韓-美 원전동맹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팀 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 워크숍에서 양사는 원전 기술소개와 사례를 발표하고 대형원전 사업에필요한 기술과 사업관리 리스크를 공유했으며, 향후 공동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급성장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 아울러 한전은 글로벌 투자은행 및 법률 자문사와 별도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 재원조달 방안, 미국 원전사업 추진 시 노무·법률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했다. 한전은 이번 방문을 통해 확보한 현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 원전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팀 코리아를 대표해 韓-美 기업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세계 전력시장이 대세 전환의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다. 2024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92.5%가 재생에너지로 채워졌으며, 이 중 태양광과 풍력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은 202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50.6%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23년 61.9%, 2024년 69.3%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풍력은 2020년 34.4%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17.4%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설비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누적 발전설비 용량을 보면 2024년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46.4%에 달했고, 2024년 증가율 정도만 기록해도 2025년에는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비슷하거나 역전하게 된다. 2025년은 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화석연료를 추월하는 첫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 발전량 점유율도 2024년 31.8%에서 2025년 34%를 넘어설 전망이다. 영국의 싱크 탱크 엠버(Ember)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까지 재생 점유율은 34.0%, 태양광 9.1%. 풍력 8.6%, 태양광+풍력은 17.7%였다. 태양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원이다. 2025년 상반기 신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 대비 64% 급증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연간 신규 용량은 700~800GW에 이를 것이다. 이는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설비 용량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발표된 Ember의 한 연구가 화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억 달러로 천연가스를 수입해 1년간 1.5TWh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과 비교해, 같은 금액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30년간 매년 1.5T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태양광이 천연가스보다 약 30배의 비용 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다. 화석연료 수입은 국가에 반복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기지만, 태양광은 일회성 투자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태양광의 확산 속도가 더딘 현실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주요 기관의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2050년 전력 수요는 지금의 2~2.5배 수준 즉, 발전량 기준으로 2024년 30PWh에서 2050년 60~75PWh가 될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의 전기화, 데이터센터 및 AI 관련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이다. 여기서 태양광은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4년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태양광 점유율은 7%, 발전량 2PWh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최대 50%, 30~37PWh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도 최대 14TW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은 2030년 이전에 원자력, 풍력, 수력을 제치고, 2033년에는 석탄을 넘어 세계 최대 단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최하위이며 아시아에서도 하위권,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뒤진다,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 순위도 2023년 OECD 24위에서 2024년 26위로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흐름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이차전지·정밀화학·기계·조선·철강 등에서 축적된 능력과 세계적인 레버리지는 더딘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과소 평가받고 있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덕 프레임으로 볼 때 생기는 허상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과 수출, 일자리,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잡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똑똑한 성장'이란 탄소중립으로 가는 성장이 착하냐, 나쁘냐라는 '착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이 국익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똑똑한 성장의 경로이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은 이미 '탈탄소 프리미엄'을 가격과 정책, 공급망 규칙에 내재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중국의 규모 공세까지 겹치며, 저탄소·고효율 기술을 내재화하지 못한 산업, 기업, 국가는 수출 문턱에서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될 것이며, 반대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제조업의 구조적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게 됐으니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특히 태양광, 풍력 보급에 속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지역 주민과의 협력 강화 등을 서둘러 추진할 할 때다. 탄소중립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착한 에너지'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넘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이자 '똑똑한 성장' 전략이다.

정부는 9월 7일 조직개편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를 환경부가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부가 맡고, 자원과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재생에너지 일방향 정책에 속칭 '올인'하겠다는 의도를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원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탈원전이 아니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위주로 만들기 원하는 입장에서는 원전을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은 독극물과 같다. 스웨덴 국영기업 바텐폴은 400메가와트 갈렌 해상풍력 투자 결정을 연기한 이유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꼽았다. 유럽 에너지 언론 몬텔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기저, 중간, 피크부하 발전의 변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충족하며 역할을 마친 후 남은 역할을 수행하는 '잔여 부하'로의 변화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 전력 부문의 원전은 진흥이 아닌 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에너지산업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이 이원화된 이유다. IEA는 2050년 에너지 믹스에서 66%가 재생에너지이며 원전은 11%, 석유 등 화석연료는 22%에 불과하다는 넷제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복잡하고 할 일은 많지만 정책 집행 효능감은 떨어지는 화석연료 자원산업 같은 '잔여 업무'는 산업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스웨덴 대정전 같은 사례에서 배운 것이 없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과잉 공급으로 발생한 정전 역시 재생에너지 우호적인 백업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관성과 안정적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발전소 대신 아직 상용화도 되지 않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 플라이휠로 관성을 제공하고 보조 서비스 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이후 보조 서비스 시장 가격이 15배나 올랐으며, 영국 리버풀에 설치된 플라이휠 1대 가격은 470억, 영국 재생에너지 100%에 필요한 플라이휠 동기조상기 설치엔 9조 4천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 물론 이를 운영하는 보조 서비스 시장 비용은 별도다. 스페인은 현재 전력시장을 강화 모드 – 재생에너지를 대폭 축소하고 가스 발전을 대거 늘려 운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스페인은 2026년까지 이 강화 모드를 지속할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구했던 유럽과 서방세계가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체코 전 총리 바비스가 이끄는 최대 야당 ANO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EU 탄소배출권 거부로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독일 메르츠 정권은 연간 100억 유로를 들여 전력망 요금과 전력세 인하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체코는 한국의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고 독일은 2031년까지 탈석탄을 금지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값 전기요금'을 공약했고 중국 상하이 등 지방정부는 올해 초 기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메가와트시 당 최대 16%의 전기요금을 인하했다. 일본은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정당까지 등장했다. 이런 전 세계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럽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요금으로 제조업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다. 앤트워프 선언으로 뒤늦게 제조업 경쟁력확보를 도모하고 있지만 제조업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22년 이후 70% 이상 오른 '전력 인플레이션'으로 탈한전은 물론이고 제조업 탈한국을 앞두고 있다. 이미 한국은 수출경쟁을 해야 할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보다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높다. 가야 할 길은 무작정 가는 길이 아니다. 이미 유럽이라는 훌륭한 반면교사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되던 이차전지 산업이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와 가동률 저하로 추락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차전기 산업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25년 상반기 기준 16.6%에 그치면서 작년 대비 5.4% 포인트 하락했다. 배터리 세계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1위 CATL( 중국, 37.9%), 2위 BYD(중국, 17.8%), 3위 LG에너지솔루센(한국, 9.4%), 4위 CALB(중국, 4.3%), 5위 SK온(한국, 3.9%, 6위 파나소닉(일본, 3.7%), 7위 고타온(중국, 3.6%), 8위 삼성SDI(한국, 3.2%), 9위 EVE(중국, 2.7%), 10위 SVOLT(중국, 2.6%) 이다. 세계 1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6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3곳에 불과하다.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크게 전기차용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 ESS)로 나뉜다. 시장 규모는 아직은 배터리가 68%로 앞서지만 최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SS는 잦은 충전과 방전을 견뎌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대규모로 설치돼야 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이 중요하다.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대부분 제조업 형태에서 시작 되었다. 성능은 낮지만 비용은 휠씬 저렴한 제품을 빨리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 제조업의 특징이다. 그래서 생산비가 낮은 지역에 대규모 플랜트를 건설했고. 이차전지 산업도 제조업 성장 방정식이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김대중 정부때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차전지를 포함 시키고 육성에 나섰다. 이후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미래 핵심 산업은 전기차이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확보부터 나섰다. 리튬을 포함 배터리 소재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전구체 원료 화보에 주력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다.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이 결정된다. 전구체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원재료가 필요하다. 특히 원료 중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죄우한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1회 충전시 주행 가능한 거리도 늘어난다. 2018년부터 전기차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졌다. 한국은 그 때만해도 이차전지 시장은 우리것이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불과 몇 년만에 중국 업체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다. 가격 경쟁력, 상품의 다양성, 기술력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압도했다. 한국은 배터리의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 부문에서 고성능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사용해 보니 삼원계가 들어간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높고 특히 타제품과 가격 경쟁에서 뒤쳐졌다. 그 사이 중국은 인산철(리튬-철-인, LFP) 배터리를 개발했다. LFP는 처음엔 저가, 저성능이였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성능이 급속히 향상됐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LFP를 앞세워 ESS 시장도 장악했다. 이제 중국은 더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을 따라 잡을려면 우선 기술개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어서 정부의 체계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전략이 수반 돼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지원이 중구난방이면 안된다. 매년 발표되는 미래 기술 선정은 지원도 분산되고 체계적 관리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보다 체계적이며 일관된 정책과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결합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도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리튬 이외에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광산개발에 나서 원료 광물부터 채굴, 정련, 생산, 판매 등 사실상 전 분야를 내재화 했고,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다시금 힘을 합쳐야 한다. 우선 인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한다. 또한 시장을 보호하면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할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중소기업이지만 과감히 필리핀 니켈 광산개발에 뛰어든 제이스코홀딩스 같은 기업에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이차전지 산업 기반은 여전히 세계적이고 충분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강천구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산자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민간 석탄발전 폐지 여부와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각 상임위에서 국감 대상 부처와 기관별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를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첫 이슈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민간 석탄발전소는 사적 재산으로 현행법 체계상 운영 정지나 폐지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2040년 탈석탄,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반발할 경우, 정부는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에는 61기의 대형 석탄발전소가 있다. 이 가운데 약 80%는 발전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MW 이하의 비중앙급전 석탄화력발전소도 있다. 발전공기업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강제로 폐쇄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 탈석탄과 2030년 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석탄발전을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탈석탄, NDC,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달성하겠냐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직수입제도는 원칙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수입·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일반 기업이 자체 사용분에 한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체 수입 물량 중 가스공사가 80%, 직수입이 20%를 차지하며, 직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 발전사 몫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LNG 평균 도입가격이 그동안 일본보다 낮았으나 2022~2023년에는 오히려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원인이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과정에 있다고 봤다. 직수입 단가는 가스공사 단가보다 낮게 형성돼 단순 계산으로는 평균 도입단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높아졌다면, 직수입 단가는 낮았지만 가스공사 단가는 크게 상승했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22년을 전후로 가스공사의 현물 도입 비중은 얼마이고, 가스공사의 월별 재고량은 얼마였는가?'라 질의했다. 전체 수입 물량에서 직수입 비중이 늘고 가스공사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도입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보다 현물(스팟) 도입을 늘려야 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평균 도입단가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천연가스는 가스발전 연료로 사용되는데, 발전단가가 가장 높다보니 천연가스 도입단가가 곧 국내 전기요금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스와 전력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부를 직격했다. 보고서는 '산업부는 전체 LNG 도입 물량 측면에서 직수입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해 보았는가? 직수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본 연구가 없다면 산업부는 제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가?'라고 질의했다. 즉, 직수입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7차례 조정됐지만 여전히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있는지와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도 AI･데이터센터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없이 AI·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지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전력도매시장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둘러싼 지역 반발과 관련해,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수도권의 전력도매요금이 높아질 경우 소매요금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전력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구성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에너지복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정전 대처 방안 등도 주요 국감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