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2025.3.6.)에 이어 양주에서도 육군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2025.3.17.)하는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 특히 공문에는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는 14개 읍면동 주민 1000여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으며 주민 5명이 삭발하는 등 피해 현실을 알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중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겪은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 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 배경에는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23일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한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다. 정부는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내달 1~15일 포천시 공군 오폭 사고피해 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재난위로금으로 중상자 374만원, 경상자 187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