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9일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총인구가 5,180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시점보다 3만1000명(0.1%)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은 4,976만3000명(전체의 96.1%)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 줄었지만, 외국인 인구는 204만3000명(3.9%)으로 10만8000명(5.6%) 증가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 인구는 3,626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0.0%를 차지했다. 반면 고령층(65세 이상)은 1,012만2000명(19.5%)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542만1000명(10.5%)으로 19만9000명(-3.5%)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노령화지수는 186.7을 기록해 전년보다 15.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4세 이하 유소년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약 187명이라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는 2,630만8000명(50.8%)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며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경기·인천·세종·충북·충남·전남 등 6개 시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반면, 서울·부산·광주를 포함한 11개 시도는 줄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전체 229곳 중 87곳에서 인구가 늘고, 142곳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 수는 2,299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9000가구(1.2%) 증가했다. 이 중 일반가구는 2,229만4000가구로 전체의 96.9%, 외국인 및 집단가구는 70만3000가구(3.1%)였다. 특히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36.1%)로 1년 새 21만6000가구(2.8%) 늘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2.19명으로 0.03명 감소했다. 고령자만 구성된 가구는 400만7000가구(전년 대비 7.0% 증가), 그 중에서도 고령자 1인 가구는 228만7천 가구로 전체의 10.3에 이르렀다.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32만6000호(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297만4000호(6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은 384만1000호(19.3%)로 2만 호(0.5%) 감소했다. 노후주택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주택은 557만4000호(28.0%), 20년 이상 된 주택은 1,090만8000호(54.9%)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의 57.9%, 아파트의 19.4%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2.8%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이 7.5%로 가장 낮았다. 한 채당 평균 거주 인원은 2.6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으며, 빈집(미거주 주택)은 159만9000호(8.0%)로 전년 대비 6만4000호(4.2%) 증가했다. 지하·반지하·옥탑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은 26만1천 호(1.3%), 옥탑은 3만4천 호(0.2%)였으며, 각각 39만8천 가구와 3만6천 가구가 거주 중이었다. 해당 거주 형태는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외국인 분포를 보면, 수도권 거주 외국인은 117만6000명(57.6%)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53만8000명), 베트남(28만5000명), 중국(22만3000명) 순이었다.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 증가 폭이 컸던 국가는 베트남(+3만8000명), 미얀마(+1만2000명), 네팔(+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비율은 29.6%(1,273만6000명)였고, 유배우는 56.4%(2,430만8000명), 이혼·사별은 14.0%(602만2000명)였다. 남성의 미혼율은 34.3%, 여성은 25.0%로 성별 간 차이는 9.3%포인트로 확인됐다. 등록 장애인은 260만7000명(내국인의 5.2%), 이들이 포함된 일반가구는 228만7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0.3%에 해당했다. 이 중 장애인 1인 가구는 58만5000가구였다. 다문화가구는 43만9000가구(전년 대비 5.7% 증가)였으며, 이 중 31.1%는 경기, 17.8%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귀화자가구가 42.6%, 결혼이민자가구는 35.2%를 차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건축물대장·학적부 등 12개 기관과 약 400개 대학의 26종 행정자료를 연계·보완해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기초통계를 집계한 결과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도권 서부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면서 “내년 말 개통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인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이날 송도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천발 KTX직결사업(이행률 57%)'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내년 말 인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공정별 추진현황, 안전관리, 송도역사 증축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에서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철길을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과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을 개량하는 공사로서 사업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 및 시스템 공사를 완료,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도 예정대로 내년 2월경 출고될 예정이며 현재 다른 노선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총 5대가 인천발 KTX노선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최근 평택~오송간 2복선화 공사(‛28년 완료예정) 지연에 따른 개통 차질 우려에 대해서 국가철도공단이 기존 운행노선을 감축하는 방안으로 병목구간의 선로배분을 조정할 계획임에 따라 평택~오송 구간 공사 지연에 따른 운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도시를 고속철도로 직접 연결하고자 인천발 KTX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을“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올해 말 승인을 통해 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이동편의성 향상과 반나절 생활권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을 오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공정 관리와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특히 시공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도 “폭염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주시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은 잇따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속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곧이어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도시 인천을 위한 핵심 공공인프라 조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시개발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노후공장 이전부지를 재정비해 대규모 주거단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달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75%에 이르렀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현장 점검에서는 냉방 휴게공간, 충분한 수분 공급,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유 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 여러분 덕분에 인천의 미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냉방, 건강보호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방문한 인천뮤지엄파크는 신규 시립미술관, 이전 시립박물관, 예술공원이 어우러진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총 241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를 마친 상태이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해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뮤지엄파크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표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인천의 미래를 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폭염기 동안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과 관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시·군·구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30개를 점검하고 지도했다. 또한 2인 1조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0개조를 운영해 제조업 및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 40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폭염과 혹한기에 대비해 이동노동자 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 및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보건안전 개선 지도도 지속할 예정이다.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과 지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안내 등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해 개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SPC그룹에서는 2022년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에 “이번(지난 5월) 사고 시간이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새벽 2시50분이었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 고인들이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2교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2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경영 효율을 보면,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한 뒤 모두의 추측, “8시간씩 일하면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제시했다. 나는 SPC삼립 사고를 보며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년)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도자기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한다고까지 전해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내용이다. 인용문의 어머니는 노동 현장에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어머니를 고용하는 게 더 나았겠지만,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불법인 지금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아이의 인건비가 어머니보다 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덤이다.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다.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이 지적이 옳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보다 얼핏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같지만, 저임금-장시간 일자리가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이 대통령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추론과 해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과 자본이 부담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확실히 크다면 기업은 예방에 투자하게 된다. 비정하게도 자본에겐 인간의 목숨보다 손익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8시간 노동만으로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경영논리, 금융시장 등 이해관계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에 손대는 것보다 차라리 예방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기업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 지키는 일도 비용으로 설득해야 한다. . 안치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한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인가한 후 한전이 공고하고 시행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절차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용되는가? 한전 관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그 수준에 대한 한전의 의견을 전달하면 이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데 전기요금처럼 중요한 공공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검토하여 인상 여부와 그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부서끼리 긴밀한(?) 협의를 마친 후 이를 한전에 알려주면 한전은 이렇게 정해진 전기요금 인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 시행한다. 결국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식행위의 주체만 될 뿐이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 8월 한전 주주들은 2조8천억 원 규모의 배임 손해배상소송을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제기하였다. 김사장은 사표를 던졌다. 임기만료 1주일 전이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4.9%로 전기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한전 이사회가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주문으로 내어 의결되었다. 그러나 한전의 재무상태로는 최소한 10% 이상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소송 이유다. 형식적인 절차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작은 폭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책임은 한전에 있고 정부에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전 주주들은 4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겼다.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제 상장된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우 대주주인 정부 이외의 소액주주 이해를 이사회가 무시해도 배임소송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상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사진을 견제하는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2011년 9월 공석이던 한전 사장으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임명됐다. 김중겸 사장의 주도로 2011년 11월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와 협의 없이 가결해 버렸다. 한전 이사회의 쿠데타였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인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한전 이사회는 2012년 5월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다시 반려했다. 한전 이사회도 별수 없이 2012년 8월 4.9% 소폭 인상안을 가결해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았다. 정부와 한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김중겸 사장은 결국 2012년 11월 사퇴했다. 이제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다.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배임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충분하지 못한 전기요금 인상안은 부결해야 한다.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에 달하고, 누적적자가 31조 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으로는 주주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지금까지 정부가 허용했던 전기요금의 찔끔 인상은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 당하기에 딱 좋다. 전기요금 인상안뿐 아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도 지금까지 가스공사의 이해와 맞지 않으며 주주의 이해와는 더더욱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가스전으로부터 들여오는 LNG 도입가격을 정부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서 낮게 책정하려고 하겠지만 가스공사와 주주를 위해서는 이를 가급적 높게 유지해야 한다. 더이상 상장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요식절차가 아니게 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주주가치 우선과 밸류업(Value-Up)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조성봉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로 하루 24시간의 활동 구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됐다. 여가·일·가사·학습 시간 등 주요 활동에서 상위·하위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인구 구조, 산업 특성, 가구 형태가 생활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58분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은 하루 평균 5시간 3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는 4시간 38분으로 가장 적었다. 두 지역 간 격차는 53분, 전국 평균 대비로는 전남이 33분 많고, 제주는 20분 적은 수준이다. 전남은 미디어 이용(2시간 53분) 및 교제·참여 활동 시간(1시간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제주는 의무활동(노동·이동 등)과 필수활동(식사·건강 등) 비중이 높아 여가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20.7%였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세종 1시간 5분, 경북 35분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분이었다. 세종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학습시간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경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학령기 인구 비중이 낮아 학습시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루 '일 관련 활동' 시간은 경북이 3시간 19분으로 가장 길고, 대구는 2시간 49분으로 가장 짧았다. 전국 평균은 3시간 1분이었다. 경북은 제조업·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이 높아 실질 노동시간이 길었으며, 대구는 고령 인구와 비취업 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일 관련 시간은 하루 중 12.6% 비중을 차지했다. 가사노동시간은 세종 2시간 5분, 충북 1시간 42분으로 전국 평균(1시간 52분) 대비 각각 +13분, –10분 차이를 보였다. 세종은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 구성비(30.9%)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가사·돌봄 활동 비중이 컸다. 충북은 고령 1인 가구 비율(24.5%)이 높고, 핵가족 구조가 단순해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만2750개 표본가구 내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1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가 직접 10분 단위로 이틀간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일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개인 관련 항목은 면접 또는 스마트조사 방식 중 선택했고, 활동 기록은 종이조사표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필로 기록하도록 했다. 통계청은 “생활시간의 지역 간 격차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인구구조·산업분포·가구형태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향후 돌봄 지원, 노동 정책, 지역 여가 인프라 설계 등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조만간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가까운 시일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 3년여간 사용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되돌린 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을 높이자는 주주 친화 세제 기조를 내세우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시사해 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에서 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소영 의원 입법안보다 10%p나 높은 수치다.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8.5%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11%p 낮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증세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같은날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1%포인트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률이 지급 개시 일주일 만에 78.4%를 기록했다. 총 3,967만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 금액은 약 7조1200억원에 달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5060만명 가운데 3967만342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570만 명꼴로 신청이 이뤄진 수치다. 정부는 신청 개시 직전까지 단 2주간의 준비 기간만 있었음에도 지자체·금융기관·행정망 간 협력과 대대적인 홍보가 신속한 신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정세에 따라 온라인 요일제가 지난 26일 주말부터 해제된 데 이어, 28일부터는 주민센터·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9월 12일 마감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호우 피해 이재민 등 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신청' 제도도 가동 중이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일부 지역은 이·통장,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연계해 선제적 방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신청률에는 뚜렷한 편차가 나타났다. 인천(83.7%), 세종(83.4%), 대전(80.9%)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전남(70.4%), 전북(73.7%), 제주(73.4%), 경북(75.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서울은 723만명이 신청해 79.2%, 경기는 1,085만명이 신청해 80.0%를 기록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수단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원, 약국, 교습소 등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 SSM,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본사 직영점은 제외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해당 지역 내에 있고, 법인택시는 법인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단,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택시는 실제 소비 지역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용이 제한된다. 행안부는 “사용 가능 택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기간에 78.4%라는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공무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과 사용처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