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10원대로 높아졌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대미 통상협상을 비롯한 리스크가 고조된 탓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14일(1420.2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80~1400원을 오갔으나, 지난 25일 1410원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이번달 들어 0.43% 상승한 반면, 원화는 달러 대비 1.58% 절하됐다. 당초 시장에서 당분간 1400원 수준의 환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과 달리 이같은 현상이 펼쳐진 원인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지목된다. 7월30일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약 494조원)의 대미투자를 단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구상이 달랐다. 한국은 지분 투자 비중을 5% 정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면서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목표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액수로, 전액 투자가 이뤄지면 위기시 동원 가능한 '실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신용 저하 역시 환율 상승을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의 '현찰 박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체결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등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이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더러 통화스와프가 이뤄진다 해도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뒤 귀국길에 “일본처럼 일시에 (투자를)한다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라고 발언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상황에서 협상 결렬로 관세 25%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향후에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관세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 현실의 차갑고 불안정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40대를 중심으로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일명 '영끌'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으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만원 이상 확대되는 등 역대 최고치로, 30대 이하(8450만원)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0대는 9920만원으로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60대 이상은 8500~86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전체 차주가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1년 만에 1970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잔액이 19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특징이다.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2021년 2분기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그렸고, 최근에도 5분기 연속 많아졌다. 시니어층에서 취약차주가 많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는 약 24만9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만3000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50대 취약차주(32만3000명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30대 이하(44만6000명)은 전분기와 유사했고, 40대(36만5000명)은 소폭 감소했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가리키는 용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 레이 장)와 협력해 총 87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9월 협회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체결한 '해외 직구 상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지난 1년간 KTR·KCL·KATRI·FITI·KOTITI 등 국내 주요 시험·검사 기관 5곳을 통해 진행됐다. 협회는 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고, 해당 플랫폼은 이를 즉각 반영하고 동일 상품의 재등록을 막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실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 용기·캠핑·스포츠·의류·생활용품 등은 비교적 높은 적합률을 기록했다. 반면 화장품·유아·아동용품·물놀이 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는 유아·아동용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함께 매월 정기 검사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오는 10월 할로윈 용품을 시작으로 겨울철 생활용품과 크리스마스 용품 등 시기별 주요 품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건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 업황 회복과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다음 달 전망은 미국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1.6으로, 8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에 이어 연속 상승한 것이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지표를 합산해 산출하는 경기 심리지표로, 장기 평균치(100)를 웃돌면 낙관, 밑돌면 비관으로 해석된다. 이 지수는 2022년 9월(101.6) 이후 3년간 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CBSI가 93.4를 기록해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름세를 보였다. 생산과 신규 수주가 소폭 늘어난 덕분이다. 비제조업은 채산성이 개선되면서 90.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업종 세부적으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 제조업이 양호했으나, 화학제품과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부진했다. 도소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일부 비제조업 부문은 명절 수요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체감경기가 나아졌다. 그러나 10월 전망치에서는 하락세가 예상된다. 전 산업 CBSI 전망은 88.5로 이달보다 3.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도 각각 89.4, 87.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불확실성이 있고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전망에 반영됐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 심리를 포함한 9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1.3으로 전달보다 3.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계절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는 92.3으로 0.6포인트 상승해 단기 개선 흐름은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5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298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월가 주요 금융기관 CEO들을 상대로 월가 주요 금융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 확대를 호소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확실히 해결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인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 추진 등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장 타종 행사에 이어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에도 못 미치고, 주가수익비율(PER) 또한 저개발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4대 원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의 불공정성·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면서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합동 조사단 활동을 통해 불공정·불투명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자신했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차 상법개정의 내용을 이어 3차 상법개정을 하고 있다. 저항이 있지만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고,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전력 없이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췄고, 1년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만큼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계획도 언급했다. 산업·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중이고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핵심이 역외 환거래 시장이라고 들었다"면서 “아주 빨리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사장에 참석한 모건스탠리 측 인사를 직접 확인한 뒤 “특별히 뵙고 싶었다"며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2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서밋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조셉 배 KKR CEO 등 글로벌 금융계 거물 20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동행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 국내 금융권 수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직접 투자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으로, 역대 사례를 통틀어도 김대중(1998년), 노무현(2003년), 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뉴욕 한 호텔에서 금융·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기업들의 대출 이자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것은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17.4%에서 18.0%로,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3년 이상 한계 상태를 유지한 기업 비중은 36.5%에서 44.8%로 늘었고, 한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회복한 기업 비중은 16.3%에서 12.8%로 줄어 회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다. 고위험 한계기업 비중도 5.5%에서 7.0%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업(28.8%)의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부동산, 정보통신, 석유화학,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률이 특히 컸는데 석유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신용 공여액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다"며 “경기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황도 심각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 수 기준 14.2%, 대출 기준 12.2%로,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 취약차주는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를 뜻한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2021년 말 45.1%에서 올해 2분기 말 53.9%로 높아졌다. 특히 고령층의 취약차주 비중이 눈에 띄었다. 70세 이상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대출 비중은 28.7%로, 20~30대 차주(8.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가계 취약차주와 비교하면 고령층 비중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높았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34%로, 가계(10.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자영업자 취약차주에서는 연체 지속률이 71.0%에서 79.4%로 크게 올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일단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개편을 제외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도로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국 취약계층에게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전 산하기관이 뜻을 모아 전국 복지시설과 아동‧노인 가정 등에 생필품과 간편식 등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위문활동, 명절 음식꾸러미 배달 등 맞춤형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 김천 공사 본사는 이날 동반성장몰에서 구입한 간편 보양식과 간식 등을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김천시 취약계층 400가구(2200만원 상당)에게 전달했다. 공사는 2014년 김천혁신도시 이전 후 매년 설과 추석에 맞춰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식품 등을 기부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오훈교 도로공사 홍보처장은 “한가위를 맞아 이웃들이 따듯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발맞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유엔(UN) 총회 참석차 방미(訪美)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6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만나 철도 등 교통·광물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젝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규모는 약 4070억 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가 한국 기업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전 수출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방산·첨단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체코와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의 최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불거진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은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두코바니 프로젝트 계약에 앞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저작권 수수료 요구 등을 무리하게 수용해 원전 기술 자주권을 뺏기는 수준의 '노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교통 인프라와 광물 개발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우즈베키스탄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힘을 합친다면 경제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면서 “철도·공항·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경우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민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광물 협력,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며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회담을 갖는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과 경제 발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