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2년째 세수결손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관건은 재원 대책이다. 정부는 기금의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불용)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산 시점에 따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이전 재원도 기계적으로 감액 조정된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즉,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약 12조원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으로 감소하게 된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국회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 10명 중 4명 꼴로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혼자 사는 고령자, 이른바 '독거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 있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는 20.7% 수준이었다. 소비 만족도는 더 낮아 각각 41.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 중 32.6%는 대화 상대가 없다고 답했다. 34.8%는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었고 71.0%는 큰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도움, 자금 차입, 대화가 모두 어렵다고 답한 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의 18.7%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절반이 넘는 55.8%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0.0%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22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률은 94.1%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월평균 연급 수급액은 58만원에 그쳤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고령화 추세로 내년 20%를, 오는 2036년과 2050년 각각 30%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86만7000가구로 전체의 26.5%였다. 고령자 가구는 계속 늘어 오는 2038년 10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작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4억5540만원으로 전년보다 176만원 늘었다.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평균 자산 증가세와 달리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기준(39.3)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에스토니아(4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 2022년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이면 완전 불평등)는 0.383, 소득 5분위 배율은 7.11배로 전년보다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은 20.7년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보다 0.8년 줄었다. 기대여명이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7.3%로 전년보다 1.1%p 상승했다.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자 비중이 34.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운전자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발생 비중은 20.0%로 전년보다 2.4%p 상승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9.2%로 전년보다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MBK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은 26일 '고려아연 주식회사 보통주 공개매수 공고(정정)'를 냈다. 이들은 공고에서 공개매수가를 기존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관계사인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가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했다. 전날 종가는 고려아연 70만 4000원, 영풍정밀 2만 2750원이었다. 결국 기존 공개매수가보다 13.6%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MBK는 “인상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 2000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은 실질적 공개매수기간 연장 없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가격 인상은 주주들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개매수 청약 기간 중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으면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져 응모율이 낮아진다. 앞서 시장에서는 전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으로부터 3000억원을 대여하자,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금 추가 확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영풍 역시 “대여 상대의 공개매수 결제자금 조달 및 기타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대여"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공개매수가 인상으로 늘어난 필요 자금도 3000억원 수준이다. 최대 목표 물량 302만 4881주(발행주식총수 14.61%) 기준 공개매수 대금은 기존 1조 9998억원에서 2조 2721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공개매수대금 약 2조원 중 5000억원은 MBK 자기자금이며 1조 5000억원은 공개매수 사무취급 증권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해 마련했다. MBK는 “기타 주주 구성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인 만큼 확실하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MBK가 자체 파악한 기관투자자들 평균 매수단가는 45만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이 수천억원 자금을 조달하며 현금 확보 경쟁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풍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금전 대여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대여 금액은 3000억원, 대여 기간은 1년, 이율은 5.70%다. 영풍은 금전 대여 목적을 “대여 상대 공개매수 결제자금 조달 및 기타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대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여 실행액은 대여 상대 인출요청에 따라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무차입 경영 기조를 이어온 고려아연도 이례적으로 기업어음(CP) 발행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2000억원 규모 CP를 발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 추가 CP 발행을 통해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행한 CP는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3% 중후반대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번 CP 발행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예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영풍·MBK 공세에 맞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BK 현금 차입을 두고는 주식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키 위해 자금을 추가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MBK는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주가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MBK와 영풍이 제시한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는 66만원이다. 그러나 이날 종가는 이를 훌쩍 넘은 70만 4000원을 기록했다.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 기간을 바꾸지 않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는 26일까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에서 0.1%포인트(p)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6%에서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과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0.1%p 낮춘 것이다. 앞서 OECD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하자 5월 경제전망에서 종전보다 0.4%p 높인 2.6%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분기에는 역성장(-0.2%)을 보였으며 이에 맞춰 OECD도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는 같다. OECD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과 같은 2.2%로 유지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4%로 제시해 7월 한국경제 보고서 때보다 0.1%p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2.9%로 내려온 뒤 5개월째 2%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상승률은 2.0%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보다 0.1%p 오른 3.2%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5.4%로 0.5%p 낮췄다. 물가 상승세의 둔화와 이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에 따른 성장 저하,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꼽았다. OECD는 정책 권고에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물가 완화와 노동시장 둔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충격과 지출압박에 대응한 조치, 경쟁 제한적인 규제의 철폐 등도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증권트레이딩 '아임차트' 서비스 기업인 이에스플랜잇(주)은 금융 통계 및 레포팅 플랫폼 'AI데이터맵(AI-dataMap.com)'을 론칭했다. 이 플랫폼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맞춤형 차트와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특히 AI 기반 기술을 통해 투자 판단에 유용한 통찰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I데이터맵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경제 지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지표를 선택하고 즉각적인 차트 구현 및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주식, ETF, 외환, 원유, GDP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사용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시각화와 통계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금융 통계에 대한 빠르고 직관적인 분석을 제공해 사용자들이 손쉽게 데이터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AI데이터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직접 보고서를 생성해주는 '생성형 레포팅' 기능이다. 사용자는 복잡한 통계와 분석 기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AI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통계 분석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이동평균(MA)이나 시계열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 통계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차트를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조회, 차트 시각화, 기술 통계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차트 기능은 단순한 데이터 조회를 넘어 이벤트 분석, 오버랩 분석, 프로젝션 분석 등 고급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경제 이벤트와 시장 동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에스플랜잇 황인환 전무는 “AI가 금융 시장 분석에 접목된 혁신적 사례로, 이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맞춤형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AI 기반 금융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올해 2~3월부터 상승하던 주택가격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는 소폭 꺾였다"며 “그러나 아주 초기 단계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25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6월부터 집값이 급등하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급등할 지 솔직히 예상 못했다"며 “7월 물가, 내수 관계를 보면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집값, 금융안정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최근 전주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주춤해졌지만, 아주 초기 단계"라며 “집값이 꺾이는 게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저라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지 않았겠나"라며 “(집값 급등 관련)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주택 가격 급등,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은 “주택은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이자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투자 자산이고, 레버리지를 수반한다"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봐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가 높은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도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7월 이후 금통위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웠다"며 “지금은 주택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로 옮길거냐 하는 건 주택, 내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가격, 가계부채 증가 모멘텀이 완벽하게 둔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여유가 없다고 했다. 신 위원은 “한국은행은 리스크 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며 “최대한 균형잡힌 시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조절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택가격, 가계부채) 모멘텀이 확실하게 둔화된 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은 고용과 물가 간에 상관관계를 볼 때 물가 우려가 많이 해소된 상황으로, 이는 우리랑 비슷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물가 부담이 덜하고, 고용도 나쁘지 않다"며 “그럼에도 미국이 빅컷을 단행한 건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 위험이 크게 부각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분명한 위험요인이 부각됐는데, 내수만 보고 금리를 인하하면 위험이 통제 불가능한 범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정(기준금리 동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은 “10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도 모른다"며 “(10월 금통위까지) 경제상황,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에 일·가정 양립(워라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도 “민간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주 반갑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계 좌장이 되는 대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생하는 사례도 인상적"이라며 “이같은 사례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체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직원이 성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대체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다섯 개 뿐인 대체인력뱅크를 확대하고, 전국 130여 개 고용센터의 대체인력 알선 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구직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소기업계에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세청이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부당이익을 누려온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3개 분야 4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리베이트는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로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한다.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돼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났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선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보험중계 분야의 경우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5.1% 줄면서 48년 만에 가장 적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만7000명(5.1%) 감소했다. 이는 같은달 기준으로 지난 1976년(47만1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동자 수는 3월에 4.4% 감소한 뒤 4월(17.1%), 5월(0.1%)에 늘었다가 6월(-7.1%) 다시 줄고 7월(6.2%)에 반등한 뒤 다시 줄었다. 인구 이동은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에 따라 변화한다. 올해 7∼8월 입주 예정 아파트가 5만6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만건 줄어들면서 이동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1.8%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8월 기준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3848명), 부산(-1460명), 경북(-799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반면 경기(6234명), 인천(1785명), 충남(711명) 등 5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