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위기시 석유류 비축 확대 근거 마련 등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의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고 필요시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 자원에 대해서는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시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오는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요 측면에서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과정을 밀착관리하는 등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췄다. 수출은 기존 전망보다 더 강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 둔화에 따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수정 '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치다. 수출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내수 눈높이는 낮췄다. KDI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 수출 증가율을 기존 5.6%에서 7.0%로 1.4%p 높였다. 반면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수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물가 상황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2분기에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강했던 측면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 수준에 그치며 기존 전망(-1.4%)에 비해 감소 폭(-0.4%)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기존 전망(703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된 77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4%로 제시됐다. 기존 전망(2.6%)보다 0.2%p 낮은 수준이다. 내수 부진과 함께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올해 원유 도입단가 전제도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5달러에서 82달러로 낮아졌다. KDI는 얼어붙은 내수가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2.8%를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8월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복잡한 양도 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발표했던 '금융지원 3종 세트'가 8월 중에 시행된다.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10월께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이달 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기존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해 오는 9일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신용도 기준은 NCB '839 이하'에서 '919 이하'로 바뀌고 '작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유형도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1000만원 이내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잔액과 관계 없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전환보증은 지난달 31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오는 10월께 배달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플랫폼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플랫폼 4개사와 입점업체 대표 4곳, 공익위원, 정부측 특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을 주제로 상생협의체를 격주로 열어 오는 10월 중으로는 상생 방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상생방안과는 별도로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주 부담 배달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료 지원도 확대해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달 8일 대상을 확대한 이후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약 4800건에서 5800건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월 20만원씩 지원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연 매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이용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이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위메프·티몬(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해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거론하며 “외국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선 “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도 적극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제도개선 방향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외국인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내로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발표한 '5600억 원+α' 규모의 판매사(셀러) 자금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000억 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면 유동성 자금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책의 후속대책이다.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담겼다. 먼저,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위해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전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원, 300억원씩 지원한다. 기업당 한도·금리는 소진공 '1억5000만원·3.51%', 중진공 '10억원·3.4%'로 지원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도 9일부터 시작해 14일부터 공급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이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할 계획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해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지만 당장 운영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업자(셀러)들은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 정산지연 대금이 즉각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자칫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업체들은 정부가 티메프 채권을 인수해 정산 지연 대금 마련에 직접 나서거나, 금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업체 대표 A씨는 “(이번 사태로) 줄줄이 지금 도산하게 됐고, 다들 결제를 못 받아서 압류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저희한테 정산금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적극적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업체 대표 B씨 역시 “저희 같은 유통업자는 하루하루 현금 흐름이 엄청나다. 하루 대금 결제가 밀리면 그 신용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는다"며 “정부가 TF에 채권을 일정 부분이라도 인수를 해서 정산지연 사태 피해를 해소하고 구영배(대표)나 TF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중진공에서 3.4~3.5% 정도 이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피해자들한테는 크게 도움되는 금리는 아니다"라며 “무이자라든지 혹은 좀 더 저금리에 이용할 수 있게끔 자금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파산 업체가 상당히 많다. 저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10~20년간 같이 일했던 그 직원도 눈물을 흘리며 내보내야 되는 회사가 많다"며 “회사 차원에서 실직자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실직자들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다른 피해업체의 C씨는 “피해 금액 내에서 신용 조건에 상관없이 대출을 승인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의 금융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십수년간 (위메프 티몬과) 같이 거래 잘해왔다. 그런데 작년에 구영배 씨가 인수한 이후에 회사가 급격한 변화와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들이 지금 과연 뒤에 숨겨둔 재산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C씨는 “직원들을 지금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 자금에 대한 지원 요청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또는 그 외에 택배사를 포함한 협조 요청을 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좀 해 주시길 좀 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따르면,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 피해업체는 1000여개곳 이상이며 피해액은 10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게 5600억원+α 긴급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7일부터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가동한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판매자에게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는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손질해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을 위해서는 티·메프 판매자 페이지에서 5~7월 결제 내역을 출력해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티·메프 미정산으로 지난달 10일에서 이달 7일 사이에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을 최대 30억 원 내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업체 당 3억원 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전국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 3.9~4.5%의 금리(보증료 0.5~1.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쯤 개시될 예정이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 소진공 금리는 3.51%, 중진공 금리는 3.40%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근의 증시 폭락과 관련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 시장에 한해 조정돼 과거와는 상이한 이례적 상황이라며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가 7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 부각, 주요 빅테크 실적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중동지역 불안 재부각 등이 겹쳐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최 부총리 등은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급락 시에는 실물·주식·외환·채권 시장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 이번 조정은 주식시장만 조정됐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자금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며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분간 관계기관이 가장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들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