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의 5개 부문 협의체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의 국장급 실무 논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협의를 통해 한미간 에너지,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의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6∼28일 방미 결과와 관련해 “알래스카 가스, 조선, 관세, 비관세 장벽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아래 국장급 협의를 이번주에 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다음주에 미국에 보내서라도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의 논의는 몇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데일리(매일)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의 한국과 미국의 교역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측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산업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는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경제 관계도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2기 행정부 관료 상당수가 1기 때의 상황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은 “중국이 한국을 우회로로 해 수출하는 사례가 많다고 미측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예컨대 2023년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미측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최근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일본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는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관계 변화의 사례라는 것이다. 이어 안 장관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한중관계 등에 대한)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관세와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해서 예외를 적용하거나 뺄 수 있는 것들은 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존슨법에 의해 수출길이 막혀 있는 부분과 관련해 안 장관은 “정부가 전망하기는 어렵고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대안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슨법은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다. 안 장관은 미 함정 유지·정비·보수(MRO) 사업과 쇄빙선 수요 급증 등의 미국내 이슈들을 언급한 뒤 “조선업계에는 한미간 산업협력 심화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미측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선업계의 의지 즉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미측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에너지 수입의 경우 안 장관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내용이 결국 중동에 치우쳐 있는 우리 에너지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미국으로의 에너지 수입 확대가 통상 압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미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무역수지 적자 규모에 많은 지표 삼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상쇄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카드로 에너지 수입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나아가 “올해 장기계약 물량 확대 방안이나 석유 수입 부과금 활용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미국으로 돌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안 장관은 설명했다. 또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 안장관은 “원샷으로 (보조금 제도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안이기에 단계 단계가 충실히 진행된다면 문제없이 가는 게 맞다"면서도 “만약 미 행정부가 의지를 갖고 안되겠다고 한다면 문제인데 기업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여러 안전장치를 해 뒀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일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의 수요에 따라 사업 유형을 '기업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근무형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3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하는 도내 소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연 900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인턴십을 희망하는 중장년은 오는 10일부터 모집 마감 시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컨설팅형 인턴십'은 전문 지식과 숙련된 경험을 가진 중장년 1백 명이 컨설턴트가 돼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는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필수·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 회당 30만원(연 최대 24회)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R&D, 자금, 경영, 마케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컨설턴트 활동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자격,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인턴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업상담사를 통한 '기업근무형 인턴십 구인-구직'과 '컨설팅형 수요기업-컨설턴트 매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베이비부머 인턴십 사업을 통해 중장년은 일 경험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내 기업과 베이비부머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를 위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등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바 올해 베이비부머 세대 대상 맞춤형 일자리 3000여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sih31@ekn.kr

올해 2월 수출이 1% 소폭 증가하면서 수출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2월 전체 수출액 증가폭은 적었다. 무역수지는 1월 18억9000만 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43억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5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 증가했다. 수출은 2023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을 이어왔다. 하지만 1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증가 기록이 끊겼다. 일평균 수출은 23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9% 감소했다. 다만 설 연휴가 없는 2월 중에는 역대 1위 실적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무엇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96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액수다. 반도체 수출은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기면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 들어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의 양호한 실적에도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DR4와 낸드 등의 고정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은 작년 같은 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DDR5 16Gb(기가비트) 7.5%, DDR4 8Gb 25%, 낸드 128Gb 53.1% 떨어졌다. 이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도 58억달러로 4% 감소했고,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34억달러로 2% 줄었다. 철강은 25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4% 감소했다.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에 쓰이는 철강 수요가 증가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 및 시황 둔화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발표 등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철강 가격 회복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동차는 작년보다 17.8% 늘어난 61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작년보다 74.3%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 영향으로 순수 전기차 수출은 24.8%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미국 수출이 모두 1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중국 수출은 작년보다 1.4% 감소한 95억달러였고, 대미국 수출은 작년보다 1% 증가한 99억달러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은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일반기계·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9%), 가스(-26.7%), 석탄(-32.8%)이 모두 감소하면서 작년보다 21.5% 줄어든 94억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보다 4억5000만 달러 증가한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과 미국의 경제장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세 등 협의를 위해 화상면담을 가졌다. 또 산업장관들도 미국에서 첫 회동을 갖고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경제 컨트롤타워' 간 회담이다. 베센트 장관이 이번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권한대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접촉이 화상 채널로 성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상황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과 베센트 장관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최근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 조선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관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등도 참석해 1시간가량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관심사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서 양측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 차원의 체계적 협력 준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달하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하면서 양측이 조선 협력을 구체화할 실무 채널 구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향후 대미 투자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정적 현지 투자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통상·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라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고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제철은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t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t, 177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20%,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은 자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저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차세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 자립을 위한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도와 경과원은 '2025년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은 도내 유망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기술력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올해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당 최대 7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소부장 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제조업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하며 연구인력 2명 이상, R&D 지출 비중 2% 이상, 벤처투자 5000만 원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제품 개발 △SW 라이선스 구매 △특허 등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 인증 △컨설팅 △홍보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28개 기업이 선정돼 매출 23억원 증가, 신규고용 122명 창출, 지식재산권 31건 확보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 ㈜다믈파워반도체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던 차량용 모터 드라이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글로벌 자동차 모터 모듈 제조업체 시장에 진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5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소부장 선도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3년간 소부장 선도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사용 권한을 제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강지훈 경과원 경제부문 상임이사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기도 유망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제조하는 시설도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가격·용량 제한 유지)하고, 수영장 강습 또는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26일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시설 투자에 일반 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의 범위에 HBM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지정돼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4개 영역을 추가해 총 58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시설은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하고,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 연수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 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을 인수했을 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을 폐지하고 2리터의 용량 제한만 남기기로 했다. 가격 한도는 400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안은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을 50% 내린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는 0.1%에서 0.05%로, 2000억원~1조원은 0.5%에서 0.25%로, 1조원 초과는 1%에서 0.5%로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설 이용료와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 대상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또한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순자산 가액 산정 시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 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상 학술연구 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하고,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면세 대상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반도체 특화 신도시인 이동공공주택지구의 1만 6000세대가 추진되는 등 시 전역에서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물량이 장단기로 계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시 인구가 1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공급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4466세대)와 지구단위계획지구(1만 2158세대)에서 1만 6624세대가 예정돼 있고 개별 주택사업지의 860세대를 포함하면 1만 748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4만 1907세대의 물량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을 합해 이달 25일 기준 시의 공동주택 계획 물량은 5만 939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동공공주택지구에서 1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계획됐다. 여기에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1만 105세대를 합하면 세 곳의 계획 물량만도 2만 7931세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69만평(약 228만 3000㎡)에 들어설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24일 지구 지정이 완료돼 연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IT 인재들의 정주공간으로 계획한 이곳에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등 직(職)·주(住)·락(樂) 개념의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8만 6277㎡의 공동주택용지가 계획됐는데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곳 산단의 첫 번째 팹(Fab) 건축 공사가 이미 시작돼 2027년 가동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공동주택 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과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일원 272만㎡(83만평)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3곳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총 1만 3976세대가 계획됐다. 용인언남지구 5447세대와 중앙공원지구 4729세대, 용인포곡지구 3800세대 등인데 시는 이 가운데 용인언남지구 물량은 5400세대 이하로 조정할 방침이다. 세 곳 가운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들어설 용인언남지구는 올해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지구계획이 승인 고시된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 71만 6027㎡의 용인중앙공원지구 사업의 경우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처인구 포곡읍 마성·영문리 일원 45만 6738㎡에 들어서는 용인포곡지구 사업은 내년에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2030년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지구단위계획지구 등에선 1만 6624세대의 물량이 예정돼 단기 수요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선 △역북2지구 912세대 △송전3지구 1284세대 △역북4지구 960세대 △양지2지구 710세대 △남사아곡지구 7블럭 600세대 등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역북2지구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남사아곡지구 7블럭은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며 송전3지구와 역북4지구는 구역 지정이 완료돼 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 양지2지구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1개 지구단위계획 지구에선 △양지지구 2262세대 △은화삼지구 3724 세대 △동백어정지구 378세대 △천리지구 763세대 △삼가1지구 568세대 △삼가2지구 1950세대 △금어지구 1275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상현5지구 203세대 △풍덕천2지구 480세대 △마북3지구 317세대(미확정) 등이 계획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단지인 처인구 고림동 464-2 일대 4만 3,814㎡의 ㈜에스지고려 현장에서 86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Fab)이 가동되는 2027년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첫 번째 팹이 가동될 2030년을 기점으로 용인의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정주공간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중장기로 용인 인구가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이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45년 동안 용인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규제가 풀린 이동・남사읍 1950만 평과 25년간 중첩규제가 풀리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113만 평 등의 토지가 시의 미래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용인상갈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838세대, 영덕지구 238세대, 고림2지구 350세대, 용인 천리지구지역조합 763세대, 상하동 454-1 일대 81세대 등 4개 사업지 2480세대의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ih31@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문제, 입주 지연, 공사비 지급 분쟁 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육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으며, 공직자들도 현장에 상주하며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육 시장은 “일부 현장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춘천시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춘천시는 사업승인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실 사업자를 배제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준공 단계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을 보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육동한 시장은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실현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들을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한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갖는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