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정부가 정한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 가운데 하나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를 아시아나항공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아시아나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 2019년 운임 수준에 물가상승률만큼을 반영한 인상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이행 점검 결과, 아시아나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총 4개 노선에서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율은 최소 1.3%에서 최대 28.2%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위반 제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003년 코오롱(1억6000만원), 2017년 현대HCN경북방송(13억2000만원)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례는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인수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4년 12월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기업결합을 최종 완료했다. 이후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지분 63.88%를 보유한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년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액은 약 13조4000억원, 매출은 약 8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총 34개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운수권 이양(구조적 조치)과 운임·서비스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10년간 이어질 감시체계(2024년 말~2034년 말) 중 첫 점검에서 적발된 첫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첫 이행 시점부터 핵심 조건을 위반한 것은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정기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며 만든 '청년도약계좌'가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다 중도해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자유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만 명에 그쳐 무려 3008억1600만원이 이월됐다. 금융위는 다음해에도 250만 명이 유지·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59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이월분과 합쳐 총 기여금 예산은 6038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1년뒤인 2024년에도 총 가입 유지 인원은 133만 8000명, 실제 집행액은 2843억2900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보금은 전년도보다 186억 원 증가한 3194억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중도 해지까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누적 가입자 157만2000명 중 23만4000명이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4.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15.3%까지 상승했다. 중도해지 증가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생활비 부담 확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분석한 '2024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지자의 39%는 '실업이나 소득감소'를,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이유로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절반은 '생활비 상승'을 현재의 가장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부분인출서비스는 2025년 중 시행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인 2023년 7월에 가입한 일부 청년들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가입 3년 이상 청년에 대해서는 부분인출 시 정부기여금 일부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기여금 유보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 없이 전액 출연을 교부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출연금은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만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4년엔 “2천 명 늘린다"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불붙었고, 2025년엔 “그 숫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됐다. 이제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정책이 어디서 틀어졌는지를 아는 일이다.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그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2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원 65% 증가.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35년까지 누적 1만명의 의사를 추가 배출할 계획도 제시했다. 증원 배경은 분명했다. 초고령사회, 필수의료 붕괴, 지방 의료공백. 하지만 정책에서 빠진 게 있었다. '설계도'와 '협의 구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사직서를 제출했고,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은 현장 공백을 호소했다. 의협은 “정부가 단 한 차례 협의 없이 수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원 2000명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제가 결정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 자문과 내부 분석에 따라 결정했고, 대통령실은 보고만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와의 협의는 없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희망 정원만 요구해 받아들였고, 지역 안배 기준·교육 여건 검토 없이 정원을 배분했다. 그 결과는 현장과의 충돌, 정책 혼란, 실행 중단이었다. 2024년 5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증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고 '2000명'은 정부 문서에서 사라졌다.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8월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설계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원 증원은 단순히 몇 명을 늘릴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의료를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하는 일이다"고 발언했다. 이번엔 '얼마나 뽑을까'가 아니라 '왜 부족하고, 어디서 부족하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증원'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하고 유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예고했다. △지역의사제 확대: 지방 의대 졸업생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배치, △전공 유도 인센티브: 필수 진료과 선택자에게 장학금·채용 보장 제공,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 인프라 확충, 병원별 비용 보전책 도입, △주치의제 도입: 외래 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복지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얼마나'보다 '어디에'와 '어떻게'를 중심에 놓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추계위 명단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의료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정협의체조차 열리지 않았던 구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의대 정원은 숫자지만, 의료정책은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정답부터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설득되지 않았고, 결과는 사직서와 정책 보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질문부터 시작했다. 질문은 곧 구조로 이어졌고, 그 구조는 '얼마나'보다 '왜, 어디서, 어떻게'에 닿는다. 정답부터 말한 정부는 실패했고, 지금은 질문부터 던지는 정부가 의료 인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청 폭주로 조기 소진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이 예산을 250억원 추가 확보해 다시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버론 사업 예산은 기존 380억 원에서 630억 원으로 증액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2012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누적 10만5404명이 이용했다. 총 대부액은 5,669억원이며, 상환 대상 4,458억원 중 99.4%인 4,430억원이 상환 완료됐다. 복지부는 올해 실버론 신청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부 이자율 인하와 대상자 확대를 꼽았다. 2025년 3분기 기준 대부 이자율은 연 2.51%로, 전년 3분기(3.44%) 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으며, 지난 7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원을 추가 확보해 고령층 긴급자금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며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하되 이달 둘째 주 중 실버론 신청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관세협상이 30일 타결되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시한이었던 8월 1일 을 겨우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일본, EU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본, EU보다 못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목표였을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펀드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더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반도체·조선…'잃은 것'과 '얻은 기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18년간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보폭을 넓혀 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맨바닥에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무관세 혜택 아래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구가했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핸디캡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점이 꽤나 뼈아프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시장 기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늘 중국과 박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와 미국이 조선산업분야의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시장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00억달러의 소위 마스가 투자펀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각국의 손익 계산서 또한 앞으로의 이행 스케줄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예를 들어 각국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들여다 보면, 2023년도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은 7,833억달러에 달하나 우리 투자잔액은 그 10%에 불과하다. 연간 대미투자도 그 액수가 크게 늘었던 2023년 기준으로 6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3,500억달러의 투자를 이행하려면 매년 2023년의 10배 이상 미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 투자잔액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자국경제에 큰 부담없이 용이하게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투자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런 투자가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보다 생산적이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설계해야 한다. 관세의 벽에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에너지 '천문학적 숫자, 실행의 난제는 없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제 4위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우리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 대국이라고 하지만 연간 총천연가스 수입액은 대체로 500억달러선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를 사오려면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건드리기 곤란한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호주 등 지금의 대량 공급국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시장을 뺏기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코가 꿰일 우려도 적지 않다. 어차피 지 멋대로 협상을 끌고 왔던 미국이 “한국이 책임지고 투자해서 파 가라"고 배짱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존에 우방국들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한들 더 이상 체면이 구겨질 일도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또다시 고율관세라는 칼날을 우리 목에 들이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협상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읽어가면서 대미교역의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확실성을 이겨낼 후속 전략이 중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려면 고율의 관세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괴한 '뉴노멀'을 제시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정무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휘저어 놓은 이 흙탕물이 가라앉았을 때의 세계 경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 왔던 막대한 무형자산이 탈탈 털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각자도생'. 트럼프의 몽니를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 보면서, 천년제국 로마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두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 주는 악수를 두어야 했던 늙은 황제 테오도시우스1세의 외로운 말로를 연상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박원주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씩 일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또 '코스피 5000'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31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위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세수기반 확충'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법인세부터 대폭 수술에 들어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p씩 인하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p씩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예정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바뀐다.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제 기조를 철폐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돌아간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p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에서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 열흘 만에 4,555만명이 신청하고, 총 8조2,371억원이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 5,060만 명 중 90.0%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실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92.17%)였고, 세종(91.82%), 광주(91.21%), 대전(91.19%), 대구(91.0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87.7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1,222만1844명(26.8%), 서울은 817만7985명, 부산은 290만4601명이 신청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신청자 4,555만명 가운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방식을 선택한 인원은 3,246만명(71.3%)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719만명(15.8%), 지류형 89만명(2.0%), 선불카드 500만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류형·선불카드 의존도가 높았으며,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지급 방식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에 따라 편중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맹점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일부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처 검색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한 뒤에도, 미신청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안내창구 운영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 전망을 전담할 법정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할 핵심 창구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급자·수요자·학계 추천을 받아 총 15인의 위원을 위촉하고, 8월 초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추계 작업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다. 기존에는 외부 용역이나 복지부 내부 분석에 의존하던 의사 수급 전망이,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정례적 위원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추계 모형, 변수 설정 등이 향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 8인에는 연세대·이화여대 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다. 수요자단체 추천 4인은 서울대 간호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3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학계·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된다. 위원회는 8월 초 열릴 첫 회의에서 수급추계의 기본 틀을 논의한다. 어떤 추계모형을 활용할지, 장래 인구구조,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사 노동시간, 전공과 분포 등 어떤 요소를 변수로 반영할지 등을 정한다. 수급추계는 단순한 수요·공급 수치 전망을 넘어, 지역의료·필수의료·고령화 대응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위원회 일정도 이날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논의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과 안건을 전면 공개하고, 위원 명단도 상시 공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단지 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기초"라며 “공급 확대나 지역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2026년 추계를 마친 뒤,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새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첫 공식 절차로 작동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한미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며 “조선업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이 2000억달러로 일본의 5500억달러 투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일본에 비해 36% 수준의 규모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작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유사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우리 상황과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 개방 확대가 강하게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으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 기술 기준 동등성 등은 향후 추가 협의 과제로 남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