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대역폭 메몰(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연간 및 12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235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ICT 수출액이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8월 이후부터 5개월 연속 월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역대 최고 실적인 142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42.5% 늘어난 수치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2억9000만 달러로 무려 71.8% 증가했다.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도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인 478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06억 달러 수출되며 103.7%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0.8%의 수출액 증가율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했다. 휴대폰은 144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7% 늘었는데 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주요 휴대폰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 컷다. 컴퓨터·주변기기는 147억9000만달러로 62.9% 증가했으며, 통신장비는 5.9% 감소한 2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베트남과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감소했던 베트남과 미국에서 올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것. 미국은 296억2000만달러로 31.9% 증가했는데, 주로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 중심으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크게 증가했다. 14.4% 신장세를 보인 베트남은 368억2000만달러다. 반도체, 휴대폰 수출 호조가 원인이다. 중국(홍콩 포함)은 979억1000만달러로 25.3% 늘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전반 증가로 수출이 반등했다. 유럽연합은 11.4% 증가한 12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 등이 지속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9.7% 감소한 3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컴퓨터·주변기기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와 휴대폰 등의 감소로 전체 수출은 감소한 영향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앞으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구성돼 운영된다. 또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가 도입돼 위기시 핵심 자원의 수급에 나서게 된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임무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오는 2월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크게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 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시행령 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원안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자원안보협의회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국가 자원안보 정책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직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실무 담당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을 별도 고시토록 했다. 또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마련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이다. 이외에 해외개발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주력 수출 중 자동차,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이차전지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조선과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는 성장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와 대중국 견제 등이 각각 주요 악재와 호재로 꼽혔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산업연구원의 '2025 경제·산업 전망'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연은 대미수출에 있어 주요 13개 업종 중 6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봤고, 7개는 비교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자동차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시 수출과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수출의 미국 의존도가 높고 중국업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신규시장 개척이 어렵다는 게 산업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 부과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비규제 폐지 적용시 국내 생산 및 수출 감소와 더불어 전동차 부품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의 또 다른 보고서인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을 보면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제조 공장이 위치한 멕시코·캐나다에 25%, 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13.6%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철강도 상황이 좋지 못하다. 산업연에 따르면 국내 철강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쿼터가 이미 시행 중으로, 대미국 수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조강 원산지 규정 강화 및 쿼터할당량 축소 등이 시행될 때를 우려했다. 또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요 감소로 해당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섬유는 미국내 사국산 소재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으로 한국산 소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에 시장에 선 반영된 저유가와 고환율, 높은 시장금리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곧 대미 수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연은 가전의 경우 관세인상과 미국내 생산 확대의 보호무역주의를 지목했고, 이차전지는 'IRA Section 30D'에 규정된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및 'Section 45X'에 규정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PMC)의 지원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실화되면 미국 내 이차전지 수요 둔화와 우리 기업의 국내외 투자의 전면적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 보편관세 부과도 부정적 요소로 봤다. 미국 생산 물량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요인이 혼재할 것"이라며 “다만 정책의 시행 시기 및 효과의 발생 시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긍정적 전망이 나오는 업종도 상당수다. 조선은 미 해군의 MRO 및 특수선 시장 확대를 주목했다. 일반기계는 미국 내 수요 증가,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산업 활성화로 석유화학은 수출 청신호를 예상했다. 특히 대미 수출에 있어 반도체는 대중국 관세 부과 및 규제 강화를 호재로 여겼다. 중국산 반도체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 업체가 볼 것이라는 내용이다.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대중국 제제에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이 추가되고 아이폰을 비롯한 주요 제품에 중국 패널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즉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기조가 국내 패널 기업의 점유율 방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셈이다. 다만 산업연 관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해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 소비 확대 추세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의 점유율 축소가 예상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단가 경쟁 심화 등도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았다. 최근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급속한 점유율 확대에 따라 중저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외에 바이오헬스는 미국에서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생물보안법 입법화가 예상되지만 단기간 내 국내 시업들이 체감할 수준의 효과가 발현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수출에서는 중립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게 산업연의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연방·주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계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고위급 정부 인사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경제·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주요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이른바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과의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다만 안 장관은 미국 시민이 허가 없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건법' 등 미국 법규 때문에 이번 방미 기간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만나지 못했다.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협력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날 안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를 통해 한미 정부 간에 원전 수출 협력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시한인 오는 3월 전에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이 우리나라 경제에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가격 안정을 꾀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을 주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점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 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월 조찬 포럼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다. 이럴 시 총 수출액은 448억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7% 감소해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보편관세를 얼마나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관세 인상과 감세에 따른 제정적자확대, 저임금 불법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정책은 미국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며 “환율이 올라가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득실을 줄 것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에는 불리해지나 수출에는 유리해진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으로 긍정적인 것은 에너지가격 안정에 있다"며 “트럼프는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수입 부담은 연간 10조~20조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실제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소비자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실물경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다른 문제다"며 “신용카드 데이터는 거의 영향이 안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최근 주가와 환율이 반응했으나 정도가 아직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며 “2010년대에 하락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생산성 반전을 위해 규제, 노동, 교육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야당이 집권하면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확대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에서도 중도 성향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희망 해본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를 고려하면 새집권 세력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해주면 에너지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인사들과 만나 산업·에너지·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관계의 굳건함도 확인했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는 한편,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된 바,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국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지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매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대미 아웃리치와 별도로 SK는 조지아 공장과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한-미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했다. 안 장관은 그간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 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이 지속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특히 체코 신규 원전을 놓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걸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러한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으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측 기관 간 협력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MOU는 크게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MOU는 한국의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을 놓고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하는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담합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혁신경젱을 촉진한다. 특히 플랫폼 규율 법개정 추진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4가지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한다. 또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유통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를 부과하고 전통 소매업 현행 대금정산 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과, 온라인 쇼핑 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유통관행도 집중점검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1+1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하게 바꾼다. 아울러 배달･이벤트 비용 떠넘기기 등 가맹분야의 고질적 병폐 유제품･타이어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대리점주 대상 불공정관행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 마련된 배달앱 및 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 등 불공정 관행도 감시･시정한다. 또 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식당테크' 관련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노쇼'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정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등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점검하는 한편, 신유형 담합(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고 독과점 고착화 분야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한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꼼꼼히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한다. 아울러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집중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한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등도 추진한다. 청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행위를 중점점검하며 비교정보 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중년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컨텐츠･여행･건강관리 등 일생생활 분야에서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노년층 대책으로는 가입정보·납입금액·보상가능금액 등 상조 정보 조회와 원스톱 피해보상 처리 등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업체의 책임경영과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비자 이용·구매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련해 게시기간, 삭제기준 등 정보공개를 의무화한다.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OTT 등 구독경제 관련 환불 기준 마련 등 최근 거래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화한다.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확대 및 양도･환불 관련 이용약관 점검, AI 워싱' 실태조사,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주력업종과 민생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협의를 통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부과 제도를 개선한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의 임원 등이 독립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원칙적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집단 개념을 원용한 타부처 법령 중 기업부담･사회적 후생 손실이 과도한 분야에 대한 적절성 검토하고 벤처기업 발굴･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벤처투자(CVC)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기업집단 공시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해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측의 지정자료 제출부담 경감을 위해 1차 지정자료 등 제출 창구를 기업집단포털(eGroup)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 연계 기업현황･재무정보 등 중복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과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고,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빨리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도"라며 “계획보다 한 발 빠르게 정책을 집행하고 국민들이 가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전 등 수출 품목들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최대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조기 출자해 13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책금융 248조원을 상반기 최대 60%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고, 상장 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올해 올해 부처별 업무보고는 관계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주요 현안 해법회의' 타이틀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