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 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