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개 팀 경쟁 뚫고 김천 대표 김밥 선정 김천쌀·지례흑돼지 활용…10월 축제서 첫선 뒤 상품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의 지역 농특산물을 품은 김밥이 전국 편의점 시장에 도전한다. 10일 김천시는 지난 8일 김천시보건소 영양조리실에서 '2026 김천김밥쿡킹대회'를 열고 문찬희·김지혜 팀의 '고추잡채김밥'​을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대회에는 '김천김밥, K-푸드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144개 팀이 참가했다. 조리·외식·유통·음식개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위생과 완성도, 맛·영양, 창의성·상품성 등을 평가해 7개 팀을 본선에 올렸다. 금상을 차지한 고추잡채김밥은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를 주재료로 사용해 매운맛과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단은 지역 농축산물 활용도와 맛은 물론 실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게 평가했다. 금상 수상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됐다. 은상은 정지헌·정지혜 팀의 '호두품은 흑돼지 석쇠불고기 김밥', 동상은 최성빈·신재혁 팀의 '추풍령 흑돼지 카츠김밥'​이 각각 차지했다. '벚꽃김밥' 등 나머지 4개 팀은 입선에 선정됐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경연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상품화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상 수상작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문화공원과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김천김밥축제'​에서 방문객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정식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 가운데 3개 팀 안팎에는 축제장에서 직접 김밥을 판매할 기회도 제공된다. 김천시는 김밥을 단순한 축제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과 관광을 결합한 대표 콘텐츠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천 쌀과 지례 흑돼지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을 통해 농가 판로 확대와 지역 브랜드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다. 박미정 김천시 관광정책과장은 “전국에서 많은 팀이 참여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번 열기를 10월 김천김밥축제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올해 축제에서 주문·결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행사 공간과 체험 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천 하면 김밥'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전국적인 관광·먹거리 브랜드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반도체 호황 속 수출 증가세에도 고물가와 취업자 수 둔화 등 고용 부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반도체 등 내구재 가격이 오르고,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선세인 내수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수출 또한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는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24.7%에서 15.5%로 크게 꺾였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3.2%에서 0.9%로 축소됐다. 반면, 자동차 등 내구재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3.9%로 확대됐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반도체 가격 상승분이 전자제품 가격에 반영된 영향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는데, 내구재 물가도 오르는 상황"이라며 “6월 소매판매액지수가 4.2% 증가하며 소비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꺾이며 일자리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6월 들어 6만3000명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1분기 평균 기준인 18만3000명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제조업 9만7000명, 건설업 6만7000명 등의 취업자 감소 폭이 컸다. 더구나,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와 예산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플랫폼 잡코리아가 이날 '2026년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인 79%가 하반기 채용 계획을 '10명 이하'로 밝혔다. 11∼30명은 8.6%, 101명 이상은 2.8%에 불과했다. 또, 하반기 채용 예산으로 기업 10곳 중 7곳인 74%가 '300만원 미만'으로 답했다. 이어 '100만원 미만' 37.2%, '집행 계획 0원' 22.8%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의 소규모 채용이나 필요할 때 인력을 뽑는 경력·상시 채용이 늘어나면서 고용 부진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6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22.2%), 반도체제조용장비(58.5%) 등의 증가로 전년 보다 21.7% 늘었다. 수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세로 7월 62.8% 증가했다. 김미루 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 투자상품'을 표방했지만 실제 가입 행태는 중장년층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투자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취지와 실제 수요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판매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판매 종료일인 11일 모집액 6000억원을 모두 채웠다. 전체 가입자는 3만38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50대였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50대는 5019명으로 전체 은행 가입자의 33.0%를 차지했고, 투자금액은 1042억원으로 37.9%에 달했다. 증권사에서도 50대 가입자가 5154명으로 34.7%를 기록했으며 투자액은 1274억원으로 39.3%였다.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에서는 4353명이 713억원을 투자했고, 증권사에서는 5004명이 993억원을 넣었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과 자산 축적이 어느 정도 이뤄진 중년층이 펀드 수요를 주도한 셈이다. 반대로 청년층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30대 가입자는 은행 3106명, 증권사 2746명으로 모두 합쳐 6000명에 못 미쳤다. 투자금액 역시 은행 364억원, 증권사 438억원 등 약 8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13.2%, 증권사 13.5%에 그쳤다. 청년층이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배경으로는 투자 여력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상대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5년 만기 상품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 역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투자 규모를 보면 이런 특징은 더욱 뚜렷해진다. 전체 가입자의 약 90%는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 은행 가입자 중에서는 1만3760명(90.5%)이, 증권사 가입자 가운데서는 1만3150명(88.6%)이 3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령층은 가입자 수에 비해 투자 규모가 컸다. 60대 이상 가입자는 4588명에 불과했지만 투자금액은 115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투자액도 은행 기준 2336만원, 증권사 기준 2780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1808만원과 2184만원을 각각 웃돌았다. 투자자 수는 많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맡긴 것이다. 판매 채널별로는 은행에서 1만5201명이 약 2748억원을 투자했고, 15개 증권사를 통해서는 1만4837명이 약 3241억원을 넣었다. 증권사 판매분이 은행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다소 많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서민형 가입자도 당초 계획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입자 수 기준 서민형 비중은 은행 45.8%, 증권사 31.7%였으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43.1%, 27.9%를 기록했다. 당초 서민형에 배정한 물량 20%를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2차 상품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차와 같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서민형 배정 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서민형 물량 확대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판매 방식과 소득 확인 절차 등을 보완해 9월 중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차 펀드가 1차와 같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코스닥 약세가 이어지는 데다 1차 펀드의 초기 성과까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제 투자 매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2차 펀드 흥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156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변동성으로 국내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 물량 출회와 미국의 이례적인 구두 개입 등 대내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9일 서울외환시장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7월 원·달러 환율의 평균 월간 변동폭(전월 말 대비)은 47.0원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61.2원)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일일 변동폭 역시 평균 8.2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5.0원)를 웃돌았다. 환율 하락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달 2일 장중 1555.8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이달 7일까지 25거래일 동안 139.7원 하락했다. 하루 평균 하락 폭은 5.6원으로 변동성이 컸던 지난해 동기(일평균 2.5원 하락) 대비 하락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 8일 오전에는 장중 1407.3원까지 떨어지며 1,400원 선 하향 돌파를 시도했다. 견고하던 환율 1500원 선이 무너진 일차적 요인은 수출 대기업의 대규모 달러 매도에 따른 수급 환경 변화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주식 예탁 증서(ADR)를 상장해 약 265억 달러(약 40조 원)를 조달했다. 이는 2020년 한미 통화 스와프(약 198억 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자금이 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용인·청주) 투자를 위해 원화로 환전되면서 환율 하락을 주도했다. 조선업계의 환 헤지 전략 수정도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환 노출 전략을 유지하던 한화오션은 환율 고점 인식에 따라 환헤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약 40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을 매도했다. 이는 현물 시장의 달러 매도세를 부추기며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 미국의 외환 정책 변화와 거시 지표 부진도 주요 동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일본 엔화 방어 공조를 시사함과 동시에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왔다"며 이례적인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대규모 자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지경학적 조치로 풀이한다. 최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고착화될 경우 한국 측의 환산 비용 부담이 커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원화 안정을 유도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부진(실업률 4.1%)으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100선 아래로 하락한 점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해 달러 매도를 미룬 수출기업이나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선물환을 매수한 수입 기업 모두 환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이 갈린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410원 내외인 기초 가치를 고려할 때 1400원이 1차 지지선이 될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뒷받침되면 1300원대 안착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일시적인 달러 수급 쏠림으로 과도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 증시 하락으로 해외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수급 균형을 맞추며 1380~1450원 선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스무 살. 갓 성인이 된 김민지(가명·41)씨의 일상은 한 번의 사고로 멈췄다. 추락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얻은 뒤 한쪽 몸이 마비됐다. 움직임은 느려졌다. 사고 이전의 기억도 대부분 잃었다. 사고 뒤 김 씨는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사람을 마주하고 말을 건네는 일조차 두려워졌다. 십여 년이 지나 30대 후반이 된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장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도 상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면접관 질문에는 옆에 앉은 배우자가 대신 답했다. 사고 이후 한 번도 일해본 적은 없었지만, 김 씨에게는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권미정(34) 라에리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김 씨를 다시 사회와 연결한 곳은 서울 광진구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라에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근무복과 작업복을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피복 업체다. 현재 장애인 근로자 10명과 비장애인 근로자 3명이 함께 일한다. 그렇게 공장에 출근한 지 6년. 김 씨는 이제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일한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없으면 마트에 가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은 혼자 외출하고 장도 볼 수 있게 됐다.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길지 않다. 급여도 생활을 온전히 책임질 만큼 많지는 않다. 그래도 김 씨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공장에 나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씨가 건넨 말은 권 대표에게 오래 남았다. “몸이 아파 더는 일하지 못할 때까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일터가 김 씨에게 가져다준 것은 월급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고. 다시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라에리는 2020년 문을 열었다. 권 대표가 이 일을 시작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자랐다. 의상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라에리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덧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큰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권 대표는 돈만 바라봤다면 버티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런 공장에서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납품하고 남는 돈을 보면 얼마 없어요.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가족 먹고살 정도가 되니까 계속하는 거죠." 공장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라에리에서 만든 옷을 누군가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납품처로부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을 들을 때였다. 라에리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업복을 공공기관 직원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알린다. “저거 우리가 만든 옷이에요." 납품처에서 “직원들 반응이 역대급으로 좋았다"라는 연락이 올 때도 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권 대표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일의 보람이었다. 라에리에서 노동자들은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하지 않는다. 재봉틀 작업을 돕기 위한 가위질과 단추 부착, 다림질까지 피복 생산 과정 전반을 하나씩 익힌다. 숙련된 직원 옆에서 일을 돕고 같은 작업을 거듭하며 배운다. 처음에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차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 공정을 이해하게 됐다. 권 대표가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라에리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라에리를 떠난 뒤에도 어디에선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공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속도가 느려도 스스로 끝까지 해내게 하는 것. 권 대표가 생각하는 일터의 또 다른 역할이다. 사람을 키우려면 먼저 일터가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공장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다. 권 대표가 시설 운영의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일감 부족'이었다. 봉제업계는 통상 1~2월과 7~8월에 주문이 줄어든다. 비수기가 찾아오면 작업대 위에 쌓이던 원단과 옷가지가 줄어든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시간도 짧아진다. 주문은 멈춰도 월급날은 돌아온다. 권 대표는 성수기에 벌어둔 돈을 모았다가 비수기 직원 급여로 쓴다고 밝혔다. 매출이 없는 시기에도 근로자의 생활까지 멈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인데 '너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올해 초에는 한계에 닿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권 대표는 “계속해야 하는 게 맞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장애인 일터도 결국 회사다.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내야 한다. 그래야 월급도 줄 수 있다. 일감이 많아져야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다. 안정적으로 주문이 이어져야 숙련에 시간이 필요한 노동자와 오래 함께할 수 있다. 권 대표는 현재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인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이 늘어 공장이 바빠지면 노동자를 더 채용할 수 있지만 일이 없는 상황에선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뽑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면 장애인 노동자도 여러 사업장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터를 선택할 수 있다. 권 대표는 안정적인 일감이 곧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선택지를 늘리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표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바라보는 외부의 인식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설들이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봉제산업 자체가 침체한 데다 인건비가 낮은 해외 생산품과 경쟁해야 한다.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숙련된 기술자에게는 그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한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단 수준도 무작정 낮출 수 없다. 권 대표는 장애인 고용 등에 드는 비용이 구매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에서) 브랜드 제품도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왜 너희 제품은 비싸냐고 해요. 그런데 그 제품은 인건비가 싼 해외에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직접 만듭니다." 그는 장애인생산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높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라에리가 공공기관과 계약하고 일감을 확보하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됐다. 권 대표도 제도 덕분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총구매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관별 구매 실적·계획을 공표하고 있음에도 법정 목표치(1.1%)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미흡하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법적 의무만 높인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대표는 일부 생산시설이 낮은 품질의 제품을 납품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업계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납품 기한이 촉박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도 짧은 기간 안에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진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시설의 납품 문제가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품질이 낮다'는 인식으로 번지면서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시설까지 불신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권 대표는 “우선구매 제도가 강화는 되되 생산시설들도 더 열심히 해야 해요"라며 “제도를 강화해주면 우리도 그만큼 좋은 제품을 제대로 납품해야 해요"라고 강조했다. 제도에는 실제 구매를 늘릴 강제력이 필요하고, 생산시설에는 그 제도를 신뢰로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권 대표에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권 대표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사업장이죠"라고 대답했다. 그에게 사업장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함께 일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곳이다. 권 대표는 근로자들과 일궈온 사업장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권 대표는 다른 일을 찾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을 떠난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저는 (가게가) 문 닫으면 알바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라에리를 그만둔 뒤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연락한 노동자도 있었다. 밖에 나가보니 일할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장애인 채용 공고가 나와도 대부분 단기 계약이거나 하루 2~3시간 일하는 자리예요.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는 찾기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흔들릴 때 사라지는 것은 공장 한 곳이 아니다. 오랜 시간 익힌 기술과 매일 만나는 동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해내던 생활 기반도 같이 흔들린다. 주서현 인턴기자

일 최고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연일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과 전기화재, 물놀이 사고, 소득 공백 등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보험은 기후보험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각종 피해 발생 시 제공되는 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자체별로 공공 기후보험 혹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공 기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별개로 가입한 보험이 아닌 지자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주민이나 특정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 기후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 주도 공공 기후보험 운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전체 도민 1440만명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켜 온열질환 진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진단을 받으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련 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3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한 민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기후 취약계층은 통원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장 목록은 온열질환 외에도 한랭질환, 기후재해까지 폭넓게 구성돼있다. 임산부라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의료기관 방문만으로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2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라 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휴업소득을 보전해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7000원 가량을 보상하며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금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나 혜택이 다르기에 거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민간 보험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날씨나 기온 변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나 여행보험, 미니보험 등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KB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해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빠르게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축산농가를 위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은 1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온열질환 시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열사병보장형 상품의 경우 질환진단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성진이가 오기 전에 얼른 들어와 밥이라도 해놔야죠." 양회순씨는 아들 조성진(43)씨의 퇴근 시간부터 살핀다. 볼일이 남아 있어도 성진씨가 돌아오기 전 집으로 향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기 위해서다. 양씨가 아들의 퇴근을 기다리게 된 것은 성진씨가 일을 시작한 뒤부터다. 일자리가 없던 시절,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퉜다. 일자리가 생긴 지금은 다툴 일이 없다. 성진씨와 양씨는 함께 밖을 나설 때면 자연스럽게 손부터 맞잡는다. 조성진씨는 중증 장애 3급(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은 하지 못했다. 장애로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 취업 박람회 방문이었다. 취업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알게 됐고 2017년 11월 일을 시작했다. 성진씨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맡는 역할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허리를 다친 어머니까지 일을 그만두면서 성진씨 월급이 가족 생계를 떠받치는 기반이 됐다. 성진씨는 월급을 받는대로 어머니에게 건넸다. 먹고사는 데 보태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현재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은 대출금이다. 성진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지만 원금을 좀처럼 줄이지 못했다. 성진씨는 “10년을 다녔어도 제자리걸음"이라며 “그냥 밥만 먹고 살수 있는 수준이고, 빚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성진씨와 어머니는 훨씬 더 불안하다. 일감 부족으로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무급으로 쉬고 있다. 당장 생활비도 문제지만, 직장을 잃으면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전세대출 연장도 장담하기 어렵다. 성진씨는 “여기가 마지막 회사라고 항상 생각한다“며 "이 회사를 관두면 갈 데가 없다. 일을 못하면 뭘로 먹고 사느냐"고 심경을 토로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 양씨도 아들의 일터에 나와 일손을 보태려 한 적이 있었다. 양씨가 맡은 일은 아들을 도와 완성된 옷의 실밥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평소 자신도 실밥을 꼼꼼하게 따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진씨는 어머니가 손질한 옷을 보고는 곧바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실장에게 알렸다. 양씨는 “실도 없는데 귀신같이 찾아내더라"며 “없는데 뭘 그러느냐고 했더니 '여기 있잖아, 있잖아'라면서 나보고 퇴근하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결국 양씨의 공장 일은 이틀 만에 끝났다.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은 “아들에게 해고당했네"라며 장난스레 말을 보탰다. 일을 하고 나서야 성진씨도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출퇴근을 시작한 뒤에야 오랜 세월 생계와 집안일을 함께 감당해온 어머니의 고단함을 알게 됐다. 하루 대부분을 출퇴근과 일터에서 보내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부터 챙겼다. 쉬는 날이나 잠시 틈이 생기면 과일을 사 오고, 몸이 아픈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렀다. 성진씨는 “이거라도 도와주면 엄마가 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라며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 돌려주고 그런 엄마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자리가 생긴 뒤 아들의 하루는 더 바빠졌지만, 그 바쁜 하루 끝에는 늘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남기게 됐다. 이동민(36)씨의 어머니 유만순씨는 아들의 장애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을 먼저 탓했다. 임신 당시 먹었던 멀미약 때문은 아니었는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수없이 되짚었다. 동민씨는 선천적으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가족이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였다. 아들에게 사고가 생길 때마다 유씨의 자책은 깊어졌다. 어린 동민씨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다 제때 멈추지 못해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날 이후 걱정은 유씨의 일상이 됐다. 아들이 또 다칠까 봐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 하면 먼저 막았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하면 위험한지를 먼저 생각했다. 동민씨는 고용공단을 통해 여러 차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침묵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아들의 침묵마저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유씨는 “엄마가 사고 날까, 다칠까 봐 아무것도 안 시켜서 그런가 싶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아들의 가능성을 막은 사람도 결국 자신이 아니었는지 “오래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돌아봤다. 걱정과 자책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은 동민씨가 취업한 뒤였다. 그전까지 동민씨는 집을 나서거나 들어올 때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문을 나섰다. 유씨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퇴근 뒤에도 변화는 이어졌다. 동민씨는 설거지하는 어머니의 뒤를 자주 서성였다. 유씨는 아들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오늘 대표님이 제 어깨를 주물러주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박스를 접었어요." 동민씨가 먼저 자신의 하루를 어머니에게 들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2020년 10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동민씨의 말수는 조금씩 늘었다. 동민씨는 처음 입사했을 당시 회사에서도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면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동민씨의 변화에는 일터에서의 꾸준한 훈련도 한몫했다. 신경자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완성팀장은 “일부러 말을 하도록 심부름을 시켰다"며 “다른 팀장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면서 반드시 '두 장'이라고 말하고 오도록 연습시켰다"고 했다. 신 팀장은 단순히 물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경험을 쌓게 도왔다. 유씨는 동민씨의 변화를 동생들이 무엇보다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씨는 “동생들이 '엄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며 “무슨 일이 있으면 형 편부터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동민이가)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가족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유씨에게는 비로소 마음 놓을 수 있는 날들이 생겼다. 유씨는 그 변화를 한마디로 말했다. “이제 가족도 편안해요." 성진씨네에도, 동민씨네에도 이제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걱정으로 채워졌던 두 집의 하루에는 기다림과 대화가 생겼다. 이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됐다. 정원선 인턴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6.2원으로 전주보다 2.9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원 내린 L당 1909.1원을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3.8원 하락한 1840.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9.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85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 대비 3.6원 내린 L당 1849.2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협상에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1.4달러 하락한 79.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1.0달러 급락한 배럴당 104.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0.3달러 내린 14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향후 국내 기름값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7차와 동일하게 지정했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나는 8시간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4시간만 일하라고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고영기(70)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손을 바삐 움직였다. 눈썹이 오르내리고, 입꼬리가 여러 번 굳었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곁에 앉은 딸 인경씨가 아버지의 손짓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말로 옮겼다. 고 씨는 2022년 라에리의류사업단에 입사했다. 올해로 5년째 작업복과 유니폼을 만들고 있다. 그는 입사 첫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고령의 노동자가 하루를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면접관의 얼굴에 비쳤다. 회사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실습'을 제안했다. 고씨에게는 아쉬운 시작이었다. 3개월 뒤, 회사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고씨를 지켜본 회사는 “8시간 근무하셔도 되겠네요"라고 전했다. 라에리에서는 고씨의 나이도, 청각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씨는 지금까지 하루 8시간씩 미싱을 잡는다. 고씨는 손끝 기술로 3개월만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고씨는 네 살 무렵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다. 고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싱을 처음 시작했다. 구두·목공·자수·인쇄·봉제까지 두루 거쳤지만, 미싱이 가장 그의 적성에 맞았다. 미싱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범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손을 눈으로 쫓아 따라하며 미싱을 배웠다. 손끝이 순서를 기억하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해냈다. 고씨는 '미싱은 청력보다 시력과 손끝의 감각이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졸업 후에는 양복점에서 옷 한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 법을 익혔다. 골프웨어 공장, 작업복 공장을 거치는 동안 손끝의 기술은 조금씩 더 정교해졌다. 새 일감을 맡을 때도 고씨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계약이 들어오면 작업 방식을 먼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 해보며 처음 호흡을 맞춘다. 고씨는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생산해나가는 일이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런 고씨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고등학교를 찾기까지는 굴곡이 많았다. 대전원명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당시 학교에는 고등교육과정이 없었다. 고씨는 대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고등교육과정이 있는 농학교를 수소문했다. 그 끝에 닿은 곳이 서울농학교였다. 고씨는 그곳에서 처음 미싱을 잡았다. 고씨는 '아버지의 관심 덕분에 적성을 찾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아버지가 찾아준 기회가 미싱 경력 50년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씨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배우고, ​배운 기술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잇는 길이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사는 곳에 따라 교육 기회도 달라진다. 교육부의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전국 12곳(서울 4곳, 경기 2곳,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곳이 집중돼 있다. 고씨의 삶에서 미싱을 빼고는 스스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직도 일하느냐"고 물을 때면 그는 이렇게 답한다. '저는 50년 넘게 일한 미싱사입니다.' 이름보다 먼저 꺼내는 소개다. ​ 그는 앞으로도 '80세까지 미싱을 잡고 싶다'고 했다. 왜 하필 80세냐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떠오른 숫자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미싱을 잡고 싶다는 바람이다. 옆에 있던 아내 이씨는 곧바로 “나는 그 80이라는 숫자가 정말 싫다"며 “일하다가 죽을 거냐. 부부가 함께 추억도 만들고 여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맞받았다. 평생 미싱 앞을 지켜온 남편이 이제는 자신과도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고씨에게 일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다. 고씨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꼽은 순간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때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보람차게 무사히 잘 보냈구나'라고 생각한다. 아내 이씨는 남편이 현재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집에서도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다. 고씨는 말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왜 직업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비장애인에게 왜 직장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원선 인턴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