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확대됐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하반기 체감물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5% 오른 수치로, 상승 폭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석탄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73.9%에 달해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 품목별로는 솔벤트 가격이 한 달 새 94.8% 급등했고, 경유도 20.7% 올랐다. 서비스 물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금융, 보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2% 뛰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증한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 전체도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각각 4.0%, 3.2%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0% 떨어졌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부문은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4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무려 28.5% 뛰며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4.3%,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 제품과 수출품 가격을 반영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한 달 새 3.9% 올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생산자물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높아진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 외식, 항공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도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은 결국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5월 흐름과 관련해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와 국내 항공 여객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지정학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카카오 그룹에도 노조 파업의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처럼 성과급을 놓고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등 5개 노조가 그룹 내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4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투쟁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두고 갈등을 키워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기일이 연기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합의 결렬 이후 쟁의권을 확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카카오 본사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역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교섭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지만, 회사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면서 실제 교섭은 노동부 권고가 나온 후인 4월 말에야 진행됐다"며 “회사가 제대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수년 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크루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을 배분해왔다"며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노조는 성과에 어울리는 보상을 지급하라고 매년 요구했다"며 “그게 아니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성의있게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조합원이 목소리를 모아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의 교섭으로, 임단협과 공동 요구안이 하나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요구안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노동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만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와 보편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회사와 함께 공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현실에 굴복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 지원=김수미 인턴기자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7개 제분사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2025년 10월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해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분 7개사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대선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 담합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 1792억7300만원, CJ제일제당 1317억100만원 등으로 상위 3개사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기업간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점유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따른 관련 매출액만 5조6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이 심했던 2019년 11월∼12월 상위 3개사와 삼양사는 농심, 팔도 등 거래처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며 시작됐다. 거래처 상대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어 2020년 1월부터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도 가담하면서 7개 제분사의 담합은 2025년 10월까지 지속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 대상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였다. 담합 이후 급등한 밀가루 가격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됐다.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제분사별로 38∼74% 상승했다. 제면업체, 제과업체들은 공급 받는 밀가루값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 담합 후 제분사들의 영업 이익률은 크게 늘었다. 이들의 담합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7개 제분사는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총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사 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물가 안정 목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밀가루 재료인 국제 원맥 시세가 올랐던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에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은 한 차례 제재를 받고서도 다시 담합에 가담했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봤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을 미소지진이라고 부른다. 미소지진은 규모 1 이하의 작은 지진으로, 지진계에만 기록될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을 일으킨다.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진은 이름조차 붙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은 대부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단층들이 지하에 숨죽인 채 하루하루 조용히 응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는 이 응력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면 지진을 통해 방출된다. 따라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단층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소지진은 이 지하단층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미소지진이 땅속에 감춰진 단층의 모양과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응력이 점진적인 단층면을 부수며, 폭발적으로 방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소지진은 활성단층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미소지진을 큰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소지진의 시공간적 집중 양상은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큰 지진의 임박 가능성을 알려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단층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응력이 특정 위치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소지진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는 수많은 미소지진을 분석해 단층면의 기하학적 구조와 세부 분절 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단층면이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작은 단층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구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은 단층면들은 미소지진을 반복하며 점차 약해지고, 결국 여러 단층면이 하나의 거대한 파괴면으로 연결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듯 미소지진이 단층의 자세와 크기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정보가 곧바로 지진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지목하는 단기 지진예측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큰 지진 전에 나타나는 미소지진 활동을 통해 지진 재해를 줄인 사례는 많다. 1975년 규모 7.3의 중국 하이청 지진 때에는 대지진 이전에 급증한 작은 지진 활동을 통해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미소지진이 주는 의미를 소홀히 해 지진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다. 2009년 규모 6.3의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때에는 작은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렇다고 매번 뚜렷한 전조 현상이 관측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서도 미소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단층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가 부족해 작은 지진들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소지진의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미소지진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열발전 과정과 연관된 촉발지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소지진 관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미소지진 관측을 위해서는 단층대 주변의 촘촘한 지진관측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처럼 오랜 기간 응력을 축적한 채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단층이 많은 환경에서는 특정 지역만 선별해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조밀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단층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고밀도 관측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잡음에 묻혀 탐지되지 못했던 미소지진까지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이 다양한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집 관측망도 점차 확대하며, 효과적인 실시간 미소지진 탐지가 가능해지고 있다. 미소지진은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구 내부의 복잡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정교한 암호와 같다. 이 암호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하느냐가 미래 지진 재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한반도 지하 단층의 비밀이 풀릴 날도 머지 않았다.

군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하는 대규모 미래 혁신 투자의 성공적인 이행과 안착을 위해'현대차 사업추진 지원단'조직을 구성하고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19일 밝혔다. 공사 측은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공사와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행정으로 투자를 전폭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새만금 육상태양광1~3구역 발전사업 등 공사의 그간 사업 경험을 살려 도시개발,에너지사업 등 각 분야에서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가 단순한 기업의 확장을 넘어,국가 첨단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연관된 모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인문·사회 분야 연구·전략·출판 전문기업 '전략집단 이음'이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기록하는 '아르카디아 지식자산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략집단 이음이 자체 구축한 'Arcadia OS'와 지능형 출판엔진 '담이'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도시와 지역의 공간 구조, 역사, 음식문화, 철학과 생활양식 등을 AI 기술로 재구성해 책과 아카이브 형태로 남기는 방식이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4월 하바나·파리·오사카·뉴욕 등 세계 4개 도시 관련 20권을 먼저 출간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카이로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리즈 각 5권을 추가로 선보이며, 현재 총 6개 도시 30권 체계로 프로젝트를 확대했다. 국내 지역 기록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략집단 이음은 지난 15일 부산을 첫 번째 지역 시리즈로 선정해 부산 관련 5권을 공개했다. 앞으로는 부산의 구·군별 역사와 공간, 음식문화 등을 포함해 모두 194권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아실 대표이사는 “세계 도시를 기록하던 아르카디아 프로젝트가 이제 한국 지역으로 확장됐다"며 “부산은 세계 도시와 한국 지역을 연결하는 첫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총괄 기획과 편집을 맡은 석종득 대표전략가는 “도시와 지역에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 생활문화가 담겨 있다"며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오래 남는 지식자산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아르카디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전략집단 이음은 오는 7월까지 26개 도시 130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각국 대사관과 문화기관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자산 협력 사업도 추진 중이다. 쿠바대사관을 시작으로 미국·일본·프랑스 관련 기관과 협력 논의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 지식자산 구축 사업도 함께 확대된다. 부산에 이어 제주 지역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제주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 음식, 거점 정보를 기록해 모두 90권 규모의 제주 지식자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수와 투자 목적 차입이 이어지면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불어났다. 은행권 대출 증가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상호금융과 증권사 등 비은행권으로 자금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체 가계신용 잔액은 2000조원에 근접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증가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대출에 더해 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국내 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째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25조원으로 3개월 새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관련대출만 10조6000억원 급증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기관 가계대출도 5조원 늘어난 5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금융중개회사 신용이 4조8000억원 뛰었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증가폭(11조3000억원)보다 확대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은행권 흐름은 다소 달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009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주택관련대출은 3000억원 늘었지만 기타대출이 6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역시 직전 분기 4조8000억원에서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은행권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규제 강화 이전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며 전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도 “비은행기관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 이전 대출 수요가 반영되며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비은행권 증가세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관리 방안을 내놓은 만큼 비은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점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 증가가 변수로 꼽힌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담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팀장은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 수준이고,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3.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