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인공지능(AI)·로봇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케이(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산업용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거론하며 “인공지능 로봇을 노동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그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주목받는데, 현장에서는 저 로봇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로봇 설치를 막자. 이런 운동하지 않나. 그 절박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기능을 개선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들어온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겠나"라며 “이에 대응해야 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로봇 기술 확산이 불러올 일자리 상실 우려를 창업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일자리 구조의 한계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우리가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며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일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한 게 창업이다.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번 지원해보자는 게 아마 오늘 주요 주제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업 후 가능성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주자, 함께 책임져주자 그런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주요 사유로 지목된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의 4개 분기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으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새롭게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등 3가지 지정 기준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를 기록해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증가했다"며 “이 증가는 반도체와 기타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거의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원화 약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2025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재무부는 “한국 정부는 절하와 절상 압력 모두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저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며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원화 약세에도 대응하는 대칭적 개입 패턴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찰국 재지정은 미국 재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환율 보고서에서는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 차례 제외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소제철·고급강 승부수… 생존을 건 산업 대전환 철강을 지키되 바꾼다… 포항의 마지막 선택 국가 기간산업의 시험대… 전환 없이는 미래 없다 ​ ​글로벌 불황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포항 철강산업은 생존을 위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위기이자 기회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포항 철강산업의 미래 전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짚는다. ​ 글싣는순서 1:꺼져가는 용광로, 흔들리는 도시 2:일감은 줄고 사람은 떠난다… 지역경제에 번지는 침묵의 위기 3:탄소중립과 산업전환… 포항은 다시 설 수 있을까 ​ ◇포항 철강, '유지'가 아닌 '전환'의 시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철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방식 그대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포항 철강업계 한 관계자의 말은 현재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철강산업은 여전히 포항 경제의 핵심 축이지만, 환경 규제와 글로벌 경쟁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로에서 수소로… 친환경 전환의 과제 ​철강산업이 당면한 핵심 과제로는 탄소중립 대응이 꼽힌다. 고로(용광로) 중심의 제철 공정은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확대, 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친환경 전환 방안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술 성숙도와 투자 부담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적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대규모 설비 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전환 과정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환을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에만 맡기기보다, 국가 기간산업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친환경 전환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 '고급강·미래소재'로의 전략 전환 가능성 ​글로벌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범용재 비중을 줄이고 고급강과 미래 소재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수소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철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협력업체와의 동반 전환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은 장기적인 투자와 축적의 결과"라며 “시기를 놓칠 경우 경쟁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일 산업 구조에서 복합 산업 도시로 ​포항의 과제는 철강산업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차원의 산업 구조 다변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해양 신산업 등 포항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학계 관계자는 “철강이 여전히 중심 산업 역할을 하되, 새로운 산업이 보완 축으로 자리 잡아야 도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며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인구와 고용 문제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철강산업 전환 논의는 특정 기업이나 지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철강은 수출과 제조업 전반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기간산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제철 기술에 대한 국가 R&D 지원 △탄소중립 전환 비용에 대한 정책적 분담 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장치 △산업 전환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등을 과제로 제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은 포항 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를 포기하는 선택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기존 고로 중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산업 전반의 질적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은 개별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 중앙정부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포항은 철강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도시다. 현재의 변화 요구는 쇠퇴의 신호라기보다 또 다른 전환기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철강을 유지하되 방식은 바꾸고, 철강 이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용광로의 불씨를 지키는 길은 과거를 고수하는 데 있지 않다. 변화에 대응하는 결단이 포항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필요성에 대해“철강은 포항 경제의 근간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이를 포기하는 선택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산업 여건 변화 속에서 기존 고로 중심 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와 행정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은 기술적·재정적 부담이 큰 과제로, 개별 기업이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함께,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을 연계해 지역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산업 전환 과정에서 지역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과 산업 생태계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 2026년을 전환점으로 한 대규모 경제산업 투자계획을 공식화했다. 도는 바이오·관광·에너지 산업을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총 3조1639억 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과 관련해 “북부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행정구조 변화 자체보다도 투자와 일자리가 특정 거점에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북부권만의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설계됐다. ▲Post-백신 전략 본격화…8239억 원 투입해 바이오에서 의료산업까지 확장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핵심축은 'Post-백신 프로젝트'다. 안동, 도청 신도시, 예천을 하나의 초광역 바이오벨트로 묶어 기존 백신·햄프(Hemp) 산업을 첨단재생의료와 의료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농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더해 산업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Post-백신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을 계기로 미국 재생의료 연구기관인 WFIRM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응용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도청 신도시 일원에는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GMP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안동의료원 이전과 의과대학 설립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돼,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백신과 햄프를 중심으로 한 주력 바이오 분야에는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마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북부권 거점대학인 경국대학교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도는 연구기관·기업·대학·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북부권을 대한민국 대표 백신·치료제 연구·생산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756ha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곤충·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금융 활용 '관광 메가 프로젝트'… 북부권을 전국구 관광지로 관광 분야에서는 재정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 부지사는 “재정만으로 지역 개발을 이끌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2026년을 정책금융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해, 지역과 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북부권 관광 분야에만 약 4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활용 사업이 기획돼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메리어트-UHC 호텔은 이미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 단계에 진입했으며,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북부권 관광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문경 일성콘도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200실 내외의 전국구 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문경새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주 경천대 역시 오랜 기간 공공 재정을 투입해 관광 기반을 다져온 만큼, 최대 200실 규모의 호텔 리조트 투자 구조를 완성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이제 호텔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며 “경북에도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호텔리조트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북부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스마트팜 확산… 최대 30ha 규모까지 맞춤 설계 농업 분야에서는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 스마트팜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도는 이미 확보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설계 중이다. 스마트팜 규모는 5ha, 10ha에서 최대 30ha까지 다양하게 구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가 주주로 참여하고 농업기업이 생산을 담당해 배당수익을 나누는 '이철우 도지사표 농업 대전환 모델'을 접목해 농가 소득 안정과 기업형 농업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조 단위 에너지 투자…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구축 에너지 분야에서는 조 단위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북부권 전반에 걸쳐 추진된다. 핵심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동체 모델'이다. 안동호에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1600억 원으로, 이는 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북부권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 사업(8400억 원)이 추진되며,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신재생 e-숲' 조성 사업(6000억 원)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 발전시설이 아닌 주민 지분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임대료·전기요금 감면·배당수익 등의 방식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3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며, 참여 인원에 따라 1인당 연간 45만 원에서 최대 225만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통합 이후 대비…북부권 전용 투자펀드·특별기금 구상 브리핑 말미에는 행정통합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균형발전 구상도 제시됐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의 재정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을 연계해 총 2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 규모의 '북부권 특별발전기금'도 병행 설계 중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과 연계해 통합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며,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효과를 감안하면 북부권에 최대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사 직속 관리…10년 흔들림 없는 북부권 전략 추진 경북도는 이번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 산업 구조와 투자 환경, 정주 여건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북부권 발전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라며 “이미 설계되고 실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핵심 과제를 경제부지사 직속 체계로 관리해, 정책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지시했고, 금융위와 거래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정책실에서도 함께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고,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으로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