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구조가 확립된 상황이다. 아직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지 않아 경영권 및 책임 관련 행보가 오히려 소극적이다. 승계 관련 변수는 지배구조 큰 그림에서 금산분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생명법' 등 입법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판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날은 '안갯속'이다.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다. 삼성은 그룹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소유와 경영' 관련 모범답안을 마련해주길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 지배구조 정점에 삼성물산…'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포인트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점에 서 있는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도 광범위하게 보유 중이다. 중간에 있는 삼성생명도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삼성그룹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가져야 한다. 작년 말 기준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재용 회장(21%)이다.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6.8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6.15%) 등 총수 일가도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1.18%), 삼성문화재단(0.67%), 삼성복지재단(0.05%) 등을 모두 더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6.38%다. 이재용 회장 일가가 과반을 보유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대신 KCC(10.01%), 국민연금공단(8.19%), 자사주(4.59%) 등을 제외하면 의미 있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사실상 없다. '소수 지분 + 분산 주주'라는 전형적인 재벌 지배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중 자사주는 전량 소각이 예정돼 있다. 보통주 약 780만주다. 예정일은 다음달 13일이다. 이후에는 이재용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KCC,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 지분율이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 범현대가 기업인 KCC는 삼성그룹의 '백기사'로 분류된다.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데다 앞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에버랜드 지분 처분이나 2015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 때 KCC는 삼성그룹의 우군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물산을 '지배회사'로 둔 체제 자체에는 큰 위협이 없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당초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상장사인 에버랜드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의 고리였다. 이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사명을 가져왔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며 현재 모습이 됐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꼼수 합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양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주가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몸값을 올리기 위한 회계 부정 등 각종 논란이 뒤따랐다. 10년간 이어온 법정 공방은 작년 7월 대법원이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형사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다. ◇ '삼성생명법' 예의주시…삼성물산, 자산 팔아 삼성전자 지분 추가 매입할 듯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다른 '입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스크로, 업계와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에 지배력을 가진다면 다양한 계열사 지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진다. 일단 1000조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지닌 삼성전자를 보면 최대주주가 삼성생명(8.51%)이다. 삼성물산(5.05%), 삼성화재(1.49%) 영향력도 크고 이재용 회장(1.65%)이나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9%) 등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9.83%다.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은 최대주주가 삼성물산(19.34%)이다. 이재용 회장(10.44%), 이부진 사장(5.76%),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3.56%에 이른다. 이밖에 형제사인 신세계·이마트가 8.07%, 국민연금공단이 6.87%를 보유 중이라 경영권 방어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흘러가는 구조 안에 대부분 흡수된다. 시가총액 약 80조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삼성물산(43.06%), 삼성전자(31.22%) 등이 74.31%를 가지고 있다. 30조원 수준 몸값을 지닌 삼성SDI의 경우 삼성전자(19.44%) 포함 특수관계인이 지분 20.31%를 들고 있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15.43%) 등이 19.05%, 삼성증권은 삼성생명(29.39%)을 포함한 계열사가 29.62% 지분율을 확보 중이다. 삼성SDS는 삼성전자(22.58%), 삼성물산(17.08%) 같은 회사 영향력을 합산하면 48.93%에 이른다. 이재용 회장이 9.2%를 들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기 최대주주도 삼성전자(23.69%)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3.8%다.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15.23%)외 7인이 지분 20.86%를 확보하고 있다. 삼성E&A는 삼성SDI(11.69%), 삼성물산(6.97%), 이재용 회장(1.54%) 등 7인이 20.63%를 보유 중이다. 호텔신라 주식은 삼성생명(7.3%), 삼성전자(5.11%) 등이 17.34%를 가졌다. 제일기획은 삼성전자(25.24%) 등이 28.44%를 들고 있다. 주요 비상장사들도 지배력에 대한 고민은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84.8%에 달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이 지분 전량을 들고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삼성생명이 주식 100%를 소유 중이다. 핵심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가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지 못하게 규제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타깃이 삼성생명이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나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가격은 주당 1000원 가량이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현재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약 30조원 어치를 팔아야 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자체에 큰 변화의 파도를 몰고 올 수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정점이 있는 삼성물산이 결국 나서야 한다고 본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 중간에 삼성생명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나리오다. 물량을 감안하면 이 주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다. 바이오 및 의약품위탁생산은 삼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10년 주기로 바라보면 18만원대였던 게 170만원대로 뛰었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4.31%에 달하는 상황이라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보통주 1993만2350주(43.06%) 중 일부를 현금화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쓰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 상속세 부담에 형제간 갈등 가능성↓…세 증여 타이밍도 아직 삼성그룹 지배권을 소유 측면에서 보면 '이재용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삼성물산은 유통 주식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몸집과 사회적 위상 등 관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흔히 변수로 떠오르는 '형제간 갈등'이 부각될 확률도 낮다.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의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1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안았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올해 4월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홍라희 명예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은 이를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을 수차례 시장에 매각했다. 최근 공시만 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지난 5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약 2조원)를 처분했다. 작년 10월에는 세 모녀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771만6000주(약 1조8400억원)를 팔았다. 이전에도 이들은 상속세 납부를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보유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 이런 와중에도 이재용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달 2일자로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주식을 증여받는 등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재용 회장이 낮은 비용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삼성E&A △삼성화재 △삼성전자 우선주 등 주식을 다수 보유 중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2021년 4월 약 15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1일 약 30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며 주력사 주가가 뛴 여파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가치가 약 14조5000억원, 삼성물산이 약 10조67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나 삼성생명법 입법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이 두 회사 지분을 매각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자녀들 나이도 아직 어리다. 2000년생인 장남 이지호씨는 현재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다. 2004년생 이원주씨는 발레를 배워 무대에 서거나 미국 NGO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고 있다. 향후 이들 4세에게 지분 승계 작업이 진행될 경우 삼성물산이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지주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지분을 간소화해 삼성물산에 집중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사안 중 눈여겨볼 포인트는 상속·증여세 개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다만 특유의 '재벌 문화' 아래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아직 정부·국회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72년 3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주식평가 장기화 등 납부방식을 다양화하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차 상법 개정'에 포함되는 자사주 소각은 파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등 주력사가 이미 모범을 보이며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거나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주사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사주 마법' 카드도 스스로 버렸던 상황이다. 계열사간 지배구조가 허술한 구간도 많지 않다. 오히려 삼성물산 등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 지배구조 구축 중…준감위가 선봉 삼성그룹 지배를 경영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처지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을 당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심려를 끼쳤다"며 반성한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당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재계는 이재용 회장이 이같은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 회장은 부회장 시절이던 2015년 6월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공개 사과를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1966년 이병철 창업회장이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2008년 차명계좌 의혹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를 완성하며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관전 포인트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보다. 이 조직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당시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재판부 권고에 따라 2020년 2월 출범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감시하고 노동조합이나 경영권 승계 관련 준법 감시 및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준감위는 삼성그룹 전반을 앞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수직적 지배구조 체제 아래에서 콘트롤타워 등을 어떤 형태로 세워 운영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그룹을 전문 경영인과 이사회 중심 '글로벌 표준'대로 경영하는 해법을 어떤 형태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준감위 4기는 이찬희 위원장을 필두로 5일 공식 출범한다. 당장 급한 경영 관련 이슈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용 회장은 글로벌 주요 사업장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고 임직원들에게 혁신을 주문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10년여간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등 주력사 등기임원 자리에 오르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보수 또한 받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체제'가 성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등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룰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일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경기 31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자체의 요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GH가 선제적으로 산업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4월까지 3개월간 도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입지 수요, 추진 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그동안 도내 산업단지는 지자체 요청방식에 의한 추진으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공공 공급자 역할에 한계가 있었고 또 산업·기업 수요 및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GH는 '경기 31 파트너스'를 통해 △시·군별 산업입지 수요 및 규모 △개발 병목요인(인허가·민원·규제 등) △주요 현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GH의 단·중·장기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권역별·유형별 특화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특히 GH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적 산업입지 확보 전략 △GH형 산업단지 포트폴리오 구성 △노후 산단 재생 및 고도화 모델 △시범사업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고시된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맞춰 계획입지 공급 물량과 시기, 권역 배치를 구체화함으로써 산업용지 공급의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31개 시·군의 실질적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단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기도 산업용지 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 대표 중심상권으로 조성된 나성동 어반아트리움(P1·P2·P3·P5)이 평균 공실률 43.6%를 기록한 가운데, 상인들은 공실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임대료'가 아닌 '금융 이자 부담'을 지목했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활성화협의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고 고금리 상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세종형 상생 금융 지원 모델(대환대출+이차보전)' 등 해법을 논의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어반아트리움 4개 구역의 공실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고, 상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공청회에는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어반아트리움 상인회·관리단 관계자, 세종시 도시과·소상공인과, 김종민 국회의원실 정운몽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주최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와 행복청, LH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일 기준 어반아트리움(P1·P2·P3·P5)의 평균 공실률은 43.6%로 집계됐다.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P1)은 전체 460호실 중 222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8.2%를 기록했다. 어반아트리움 더센트럴(P2)은 전체 315호실 중 6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21.9%였다.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에비뉴(P3)은 전체 378호실 중 235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62.1%로 가장 높았다. 어반아트리움 가로수길(P5)은 전체 256호실 중 109호실이 공실로 공실률 42.5%였다.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2025년 4분기 기준 중대형상가(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초과) 전국 평균 공실률이 13.5%로, 어반아트리움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중대형상가 공실률 24.1%와 비교해도 약 2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도 함께 공개됐다. 조사는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어반아트리움 수분양자와 입점 상인 등 총 1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93%(141명)는 상가 공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84%(127명)는 어반아트리움 및 인근 지역 상가 공급이 “매우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상권 안정을 위해 상가 공급을 줄이고 기타 용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7%(132명)에 달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복수 응답)로는 '유동 인구 증가시설 도입'이 39%(107명)로 가장 많았고, '공실 상가 해소' 27%(98명), '상가 공급 조절' 24%(87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공실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금리 이자 부담'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어반아트리움 관계자들은 고가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매달 막대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지고, 이는 공실을 유발해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기존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임대인의 희생만을 강요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 지원을 통한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수분양자의 고금리 상가 대출을 2~3%대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협약 대환대출' 시행이 제안됐다. 또 저금리 혜택을 받는 소유주는 임대료 인하에 서약해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1~1.5%)을 직접 보전하는 이차보전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대환대출(2~3%)과 이차보전 지원(1~1.5%)을 결합하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로 분양가 10억 원, 대출금 6억 원, 연 금리 5% 조건에서 3년째 공실 상태인 사례가 제시됐다. 해당 사례에서는 매월 대출 이자 약 210만 원과 공실 관리비 약 25만 원이 발생해 월 235만 원의 고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정책 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가 연 2.0%(대환+이차보전)로 낮아질 경우 월 이자 비용이 84만 원으로 줄어 월 126만 원의 여유가 생기며, 그만큼 임대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부의장은 “네 곳의 중대형 상가마다 입점이 특색 없이 이뤄지며 시너지가 나고 있지 않다"며 상권 특성에 맞춰 마케팅을 지원하는 쇼핑몰 공동MD(Merchandiser)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집객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타겟층이 필요하다"며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어린이 소극장 및 청소년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반아트리움 4곳이 공동으로 상가공실박람회를 개최해 특화된 마케팅 방식으로 접근하고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의장은 어반아트리움 주변 개발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펜스 설치와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변모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접근성이 하락해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과 LH세종본부가 도시완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매년 개발 지연에 따른 기금을 조성해 주변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버스 노선 추가 등 유동인구 증가 대책, 세종시 관광 인프라를 통합한 투어 노선 발굴, 상권 활성화 협의기구 운영 필요성, P4 공사 재개를 통한 어반아트리움 완성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주최 측은 이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행복청과 LH세종본부, 세종시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책 실현의 주체들인 만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의 악마화는 신분·직업을 막론하고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 상황과 양식에 따른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목표로 제시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국회, 청와대공직자들 중에도 상당히 분포됐다. 우선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에 달한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460명)에 달했다. 직군별로는 정부 고위 관료가 1인당 1.89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였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을 팔아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 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자 청와대의 일부 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내로남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같은 날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설계자조차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정책 신뢰와 직결시키는 시각에 선을 긋는 이들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직자가 집을 팔든 말든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냈다면 이런 논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매각 여부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산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안정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 보유 주택 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도 경고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은 만큼 비거주 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팔았는지' 같은 상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징적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금융 여건 개선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직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그동안 비정상적인 인식이 오히려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두고 흠을 잡는 것은 막무가내식 비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신분, 직업과 관련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택 보유는 범법 행위가 아닌 만큼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팔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이어졌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이뤄진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외환보유액은 약 4259억1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1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중 유가증권이 3775억2000만달러로 88.6%를 차지했고, 예치금(233억2000만달러·5.5%)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달러(3.7%), 금은 47억9000만달러(1.1%), 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은 43억8000만달러(1.0%)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에는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IMF포지션은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과 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되는 IMF 관련 청구권이다. 한은은 지난해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조3579억달러로 1위였고, 일본(1조3698억달러)·스위스(1조751억달러)·러시아(7549억달러)·인도(6877억달러)·대만(6026억달러)·독일(5661억달러)·사우디아라비아(4601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홍콩(4279억달러)은 대한민국에 이어 10위에 올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3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동우일렉트릭 주식회사와 '미양3 일반산업단지 시행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우일렉트릭(주)는 미양3 일반산업단지에 총 1303억원을 투자하고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자를 결정한 동우일렉트릭(주)는 1993년 설립된 이래 계기용변압기, 변성기, 절연물 및 친환경 전력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해 온 건실한 기업이다. 특히 최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으로 변압기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의 매출액은 2022년 636억원에서 2023년 811억원, 2024년에는 1002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우일렉트릭(주)는 평택 본사 부지가 철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미양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실수요자로 입주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2만2000평 부지에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약 130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인 전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우일렉트릭(주)가 안성에 둥지를 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제104회를 맞는 어린이날을 보다 다채롭게 운영하기 위해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를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는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비영리법인 및 아동·보육·교육 분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26년 어린이날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모단체와 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아동과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아동친화팀(☎031-678-5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삭제 등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에 입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도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다시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에는 수십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기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꼼꼼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환기시켰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말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지면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해야지, '아마' 이렇게 안 된다. 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에도 안 되더라'가 되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간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언젠가 정권 교체를 기다려보자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금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하지는 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는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가 세입자가 있어 매도가 어려운 매물과 관련해 예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 대안은 한번 검토해보라"면서도 “그러나 5월 9일 (종료는)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못 박기도 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임 윤석열 정권의 '집권 기념품'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앞으로는 시행령 위임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 참모나 공직자들의 다주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비꼬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 보도를 겨냥해 “분명히 매물이 잠길 것이고 또 연장해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들의 눈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둥 해괴한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 통계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3구와 용산에서 11.74%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대해) 모르고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은데, (경제적)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힘을 합치는 게 공동체의 인지상정임에도 주가가 폭락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무연고로 사망하는 분들에 대한 장례를 지원해 온 한 단체에서 지원했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2020년대에 들어서도 가족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무연고로 사망한 분 중 상당 비율이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이나 사업 실패로 인한 가족 해체의 당사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을 부도 직전으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의 상처는 무려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치유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울 정도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의 수준이 높아져 분야에 따라서는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점을 누리게 되고, 사회적 편익도 증가하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처럼 사회 모든 분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어 필수재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도가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니 사실상 이용이 강제되기도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 효율화 내지는 혁신은 그 결과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 업계의 화두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와 물리적 실체를 전제로 공간 속에서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였다. 기본 개념이나 성격만 보더라도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무직을, 피지컬 AI는 생산직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압박해 대한민국에 큰 고통을 안겼던 IMF의 총재조차 비록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수년 이내에 세계 전체 일자리의 40%, 선진국의 경우 60%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층에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IMF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전문직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실무 수습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는 로봇 제조회사를 자회사로 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공장에 로봇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업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군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증가하는 직업군이 생기게 된다. 사회 전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실업과 새로운 직업의 출현이 동시에 발생하겠지만,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개인은 불안한 미래로 고통받게 된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문명의 도래라 할 정도로 큰 변화의 물결인데, 이러한 물결에 휩쓸린 개인이 사회·경제적 변혁 앞에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긴 어렵다. 정부는 최근 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소버린 AI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실업 문제도 응당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는 예측도, 대책 수립도 없는 상황에서 맞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로 인한 실업 발생은 그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지라도 발생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전 세계와 경쟁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인공지능 도입을 늦추거나 거부해 경쟁력 약화를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강화, 신규 직무교육 지원부터 디지털세, 로봇세와 연계한 기본소득까지 그 폭과 깊이가 다양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부국강병을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룬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한 후 벌써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혁명적 변화를 맞게 된 인류는 변화된 사회·경제 질서에 맞도록 기존 사회안전망과 세제까지 포괄한 광범위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대한 위기가 목전에 닥치기 전에 정부는 미리 전문가들과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bienns@ekn.co.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는 제목의 뉴스를 추가로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