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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소폭 개선”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ICT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전자 수출 호조와 중동전쟁 영향에 기업들의 내성이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47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0'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분기(76) 대비 4 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지수가 70에서 86으로 16p 상승했다. 내수기업 지수는 78로 전분기와 동일했다. BSI가 기준선 100을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기준치 100을 넘겼다.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반도체는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높은 113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기준선을 넘었다.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100), 조선(95)이 그 뒤를 이었다. 전자·통신(93)과 전기장비(92)는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나란히 상승했다. 시멘트·레미콘·유리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61)은 장마철 건설 수요 감소로 전분기 대비 18p 하락했다. 조사 대상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유·석유화학(64)은 전분기 대비 8p 상승했으나 석유화학 제품의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크게 위축됐던 대기업(88)과 중견기업(86) 심리는 3분기 들어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은 78에 그쳤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제조기업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환율 변동성 관리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묵인되던 관행이 세금 폭탄으로…국세청, 법인 슈퍼카 겨누는 이유

지난 5월 28일, 국세청은 법인 소유 슈퍼 카의 사적 사용 및 관련 탈루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4년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왜곡되면서 고가 법인 차량 등록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 이번 기획 조사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차량 사적 사용 적발을 넘어 기업 자금 유출과 편법 증여 전반을 파헤치는 강도 높은 검증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타깃으로 삼은 19개 법인은 총 90대(약 300억 원 상당)의 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발된 탈루 혐의 금액만 약 3,000억 원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법인 명의로 초고가 슈퍼 카를 취득한 후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전락시키는 경우다. 조사에서 법인 명의로 8억 원 상당의 슈퍼 카 3대를 취득해 골프장, 특급 호텔 방문 등에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사주 일가의 미술품, 명품 의류 구입은 물론 고급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전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포착되었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될 경우,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징되는 것은 기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인된 비용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까지 연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백화점, 골프장, 피부과 등 업무와 무관해 보이는 결제 내역은 국세청의 PCI(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 즉각 이상 징후로 포착된다. 따라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부 증빙(품의서, 참석자 명단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고가 법인 차량 세무조사 시 국세청 조사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교차 검증하는 자료가 바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운행일지)'이다. 세법상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빈틈없는 기록과 객관적인 업무 운행 사실 자료만이 실무적인 세무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단순히 '업무용', '외근', '거래처 방문'이라고 뭉뚱그려 적는 것은 조사 시 허위 기록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방문처와 구체적인 업무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다. 국세청 조사 요원들은 운행일지 내용과 하이패스 통행 내역, 주차장 영수증, 법인카드 결제 위치(주유소, 식당 등), 나아가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대조하여 모순점을 찾아낸다. 주말이나 공휴일 운행, 혹은 골프장, 주요 관광지, 사주 일가의 자택 인근 등 업무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장소로의 운행 내역은 조사관들의 1차 타깃이다. 불가피한 주말 업무나 휴일 접대였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휴일 근무 품의서, 접대비 지출 결의서, 회의록 등의 증빙은 운행일지와 하나의 세트로 묶어 보관해야 한다. 연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억에 의존해 1년 치를 일괄 작성하는 관행은 매우 위험하다. 회사의 경영권을 쥔 사주가 거래 과정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한 통행세 이익을 주거나, 법인 소유의 슈퍼 카를 사주 일가에게 헐값에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세금 탈루 유형이다. 심지어 배우자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20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조세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광고비를 지급해 막대한 자금을 국외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있는 법인이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법인은 자녀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혹은 법인 자산(차량, 부동산 등)의 매각 시 반드시 세법상 적정한 '시가'로 거래해야 힌디.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주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엄격하게 추징된다.특히 가공의 광고비나 컨설팅비 명목의 외환 송금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집중 타깃이다. 조사에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녀의 시기에 맞춰 3억 원대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사주거나,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자녀와 180억 원 상당의 빌딩을 공동 매입하면서 50억 원의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법인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악의적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사주 자녀의 재산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자금 출처' 확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다. 법인에서 정당하게 급여나 배당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되,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일지나 사내 메일, 결재 명세 등을 반드시 남겨야 가공 인건비 논란과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사전 증여로 부를 이전해야 한다면 편법을 동원하기보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플랜을 만들어 사전에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징벌적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장기적이고 안전한 절세 전략이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금융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문서 감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의적 조세 포탈이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금은 과거의 묵인되던 관행이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오는 시대다. 당장이라도 기업의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 내역, 그리고 사주 일가의 자산 변동 내역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kn@ekn.kr

10만톤급 국제 크루즈 첫 기항…서산 대산항, 동북아 관광항 도약 신호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서산 대산항에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기항하면서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으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중국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 '비지오(VISIO)호'가 지난 25일 중국 천진을 출발해 27일 대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산항에서는 최근 3년간 코스타세레나호가 출항한 바 있지만, 해외에서 출발한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대산항을 기항지로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항은 충남도와 서산시를 비롯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평택세관, 국립평택검역소 등 관계기관이 입출항과 검역, 통관 절차를 함께 지원하며 성사됐다. 비지오호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은 서산 해미읍성과 간월암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둘러봤다. 도는 이번 국제 크루즈선 기항을 계기로 대산항의 국제 관광항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유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10만톤급 국제 크루즈선 기항은 충남도와 서산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대산항이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 관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기업별 교섭에 달라진 夏鬪 풍경, 노총이 안보인다…카카오도 교섭 평행선 속 ‘로그아웃데이’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을 둘러싼 교섭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카카오 노조는 29일 조합원이 전일 연차·오프를 쓰는 '로그아웃데이'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창사 첫 파업(6월 10일)에 이은 2차 집단행동이다. 같은 날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원청 상대 총파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투의 무게중심은 상급단체에서 개별 사업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년 하투는 양대 노총이 깃발을 들고 임금 인상과 노동입법을 앞세운 정치 투쟁의 장이었다. 그러나 5월1일 노동절을 지나면서 전선의 주도권은 양대노총의 집회가 아니라 삼성전자·현대차·카카오 같은 단일 사업장 교섭 테이블로 넘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막판 타결과 카카오 창사 첫 파업, 현대차 파업권 확보가 모두 노동절 이후 한 달 반 사이에 몰렸다. 반도체 초호황이 불 지핀 사업장별 성과급 전쟁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압박이 이번 하투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판을 바꾼 건 반도체였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9월 1일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떼 개인별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를 떼기 전 영업이익에 성과급을 고정하는 방식은 국내외에서 전례가 드물었다. 핵심은 산정 기준의 투명성이었다. 그간 성과급은 회사가 쥔 불투명한 지표로 정해졌지만, 하이닉스 합의는 '영업이익의 10%'라는 외부에서 검증 가능한 숫자를 못박았다. 이 단순한 규칙이 동종 업계 직원들의 기대치를 단번에 끌어올렸다. 불씨는 곧장 삼성전자로 옮겨붙었다. '왜 하이닉스만큼 못 받느냐'는 불만이 터지면서 노조 가입에 봇물이 터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조합원은 지난해 9월 6300명에서 올해 4월 7만6000명으로 열 배 넘게 불었다. 국내 직원이 13만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을 넘어섰다. 여기에 실적이 기름을 부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라는 안을 내걸었다. 사측은 산정식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적부가가치(EVA) 연동을 고수하며 맞섰고, 3월18일 노조는 조합원 93.1%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사는 파업을 한 시간 반 앞둔 5월20일에야 막판 타결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연동·상한 폐지·10년 유지를 얻었고, 사측은 일정 실적을 넘길 때만 적용하되 현금 대신 매각이 제한된 주식으로 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올해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평균 5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받게 된다. '영업이익 N%'라는 표준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표준이 생기면서 완성차 업계가 뒤를 이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노사 주장의 차이가 커 중노위가 25일 조정안을 내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전날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파업권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3차례 부분파업 끝에 타결된 터라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도 1인당 약 3000만원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내걸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6.5%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업권을 확보한다. 완성차의 성과급 요구는 반도체와 달리 매년 임단협의 단골 의제였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순이익의 몇 %'라는 반도체발 셈법을 가져오면서 요구 수위가 한층 올라갔다. 카카오는 노동운동의 무풍지대로 여겨지던 빅테크가 가세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지난 10일 첫 부분 파업에는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이 참여했고, 본사 약 1000명, 5개 법인 약 1500명이 함께했다. 29일 로그아웃데이는 전일 연차·오프를 쓰며 사내 시스템에서도 로그아웃하는 방식으로, 4시간 부분 파업이던 1차보다 수위가 높다. 본사 조합원 약 2500명에 계열사를 더하면 참여 대상은 최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 수준인 1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경영 부담을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수조원대 투자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 안정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한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10일 시행된 뒤, 하청노조가 원청을 직접 상대하는 첫 파업이 임박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8개 지역에서 원청교섭 쟁의 찬반투표를 마쳤다. 이들은 법 시행 후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종합건설사 10여 곳에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중앙노동위원회도 잇따라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상당수가 교섭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한화오션 하청업체인 웰리브 노조도 중노위가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뒤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24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에 하청 교섭을 촉구하며 정의선 회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때인 재작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노동 분야 1호 국정과제로 재추진해 시행시켰고, 노정협의회도 복원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친노동 성향이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경고와 5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검토 공식화, 파업 8시간 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로 이어지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엔 직접 제동을 걸었다. 이처럼 올해 하투는 양대노총의 정치 구호 대신 대기업 사업장별 성과급 셈법과 노란봉투법이라는 실리적·제도적 동인이 현장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반도체·자동차·IT로 이어지는 성과급 전선과 플랜트·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한 원·하청 교섭 전선이 동시에 전개되면서, 노동계의 하반기 전선은 예년과 다른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3高 악재’ 하반기 경제 전망…정부 낙관에 “성장 0.1%p 그쳐”

올 하반기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 속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없다. 동시에 내수 회복과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합의에도 재봉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와 공급망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치솟는 물가에 고환율, 하반기 예상되는 금리 인상은 성장률 반등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잔불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경제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 ◇ 정부, 하반기 성장률 상향 조정 예고…종전 후 성장 '제한적' 정부는 종전 합의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전 합의는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해소된 것으로 하반기 전망으론 나쁠 것이 없다"며 “국제유가가 계속 낮아져 하반기 물가 부담도 상쇄되면 올 초 정부 전망치 2%에서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을 당초 2.0%에서 2% 중후반대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확실한 개방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잇따른 성장률 상향 조정 움직임도 정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은 2%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에서 2.6%로 무려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모두 중동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종전 합의가 당장 하반기 성장률 상승 효과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훼손된 생산시설 복구와 유가 안정, 공급망 회복까지 수개월에서 최대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서다. 한은도 종전 협상 타결 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상승 기여도는 0.1%p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종전 후에도 시설 파괴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80~90 달러 이상 고유가 흐름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0.1%p란 성장률 인상 효과를 보듯 향후 중동 상황에 따라 국내 미치는 영향이 가변적이라서 매우 제한적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도 “사실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말고는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2%대 이상 성장률 전망도 작년 1%에 그쳤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리스크…7차 석유 최고가격 시행 “당분간 유지" 종전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에도 올 하반기 고물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유가 하락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또, 석유류 등 급등한 에너지 가격은 생산자물가와 수입 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실제 지난 달 소비자물가는 3.1% 오르며 처음 3%대를 넘어섰다. 특히, 석유류 물가가 4월 21.9%, 5월 24.2% 등 상승 폭이 커지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한은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2%에서 2.7%로, 내년 2%에서 2.3%로 각각 올려 잡았다. 유가 상승세가 꺾이더라도 곧바로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를 점검하며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국제유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해 기름값을 누르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7일 0시부터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전보다 리터(ℓ)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중동 정세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 이하 안정화 등 정부가 내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종전 합의 후 실제 바뀐 게 없어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이르다"며 “종료 여부는 석유의 시장 공급가 차이가 최대한 줄어 물가 충격이 최소화되고, 민생 부담 경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종료 여지도 남겼다. 최근 1500원 안팎에서 널뛰는 원·달러 환율도 하반기 내수 회복과 물가 안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됐지만 전쟁 후유증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자금이 쏠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지속돼 당분간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고환율이 지속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다시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 효과도 상쇄돼 국내 기업들은 수입 비용에 물류비 상승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고물가·고환율은 하반기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통화당국은 긴축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신 한은 총재는 5월 말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성장·환율 등으로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쟁점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라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고물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치면 이자 비용이 커져 내수 위축, 서민 부담 등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하반기 고용 부진·반도체 쏠림 걸림돌…“중동 재건 사업은 기회" 정부는 지속되는 청년 고용난과 함께 일자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을 하반기 성장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중동 전쟁의 여파가 고용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기 변화는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고용에 반영된다. 강기룡 차관보는 “5월 취업자가 4만명 줄어 올해 들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일자리도 14만개 감소해 고용 부진은 우려스런 대목"이라며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달리 고용 감소세는 부정적 요소로 하반기에는 청년 뉴딜 정책, 양극화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산업과 고용 양극화를 야기하는 반도체 쏠림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신 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KDI 위원은 “하반기 경제는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의 지나친 기대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 정부는 코스피 급락에 대비 위험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금리 인상 후 부동산 쏠림에 따른 버블 위험 등 한쪽 쏠림 현상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반도체 호황이 식었을 때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AI와 빅데이터,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 후 중동의 재건 사업 참여,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대한 정책적 주문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전후 복구 과정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하반기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중동에 편중된 공급망 다변화, 경제 안보 품목의 안정적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李대통령 “팔란티어와 경쟁할 韓 기업 만들자”…10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한국형 팔란티어' 5곳과 매출 1000억원 이상 신안보 혁신기업 5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벤처캐피털 '한국형 인큐텔(IQT)'을 설립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중견기업, 민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K-방산은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체계에 편중돼 있고, 경직된 조달 구조로 인해 민간 혁신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넘어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안보는 전통적인 재래식 군사력이 아니라 국방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양자 통신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보 역량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미국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신안보 기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팔란티어나 26조 원에 이르는 독일의 헬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신안보 혁신기업'이란 표현을 처음 꺼낸 것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로, 기존 '방위산업' 틀을 넘어 신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6.0%로 세계 4강에 진입했지만,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 비중은 3%에 불과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3단계로 발굴·지원한다. 전략분야 기술·경험을 보유한 기업은 '우수기업 Pool'에 등록하고,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이면서 소요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이면서 민군 겸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혁신기업'으로 지정한다. 조달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조달체계도 마련한다. 기존 무기체계는 소요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7~10년이 걸렸는데,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는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신설한다.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는 혁신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신속하게 계약·구매할 수 있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 제도를 마련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OTA는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빠르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계약 제도다. 신안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IQT)'도 설립한다. 인큐텔은 미국 CIA가 정부예산 100%로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털로,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를 연결하는 조직이다. 팔란티어는 인큐텔이 투자해 키운 대표적 기업이다. 한국형 인큐텔은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한국벤처투자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한다. 2027년까지 중기부와 방사청이 총 500억원을 조성하고, 이후 4년간 매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초기 스타트업 성장을 돕는다. 모태펀드 출자 펀드와 방산 정책펀드 등을 합쳐 1조원 이상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신안보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 전략기술 파트너스(가칭)'를 설립해 향후 5년간 미래 원천기술과 주력 산업 핵심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등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프로젝트로 교육용 상용드론을 2026년 1만1000여 대, 이후 매년 1만7000여 대씩 도입해 총 6만 대 규모의 공공 수요를 직접 창출한다. 한국형 저가형 자폭드론 'K-LUCAS'는 2027년 시제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실증전담부대는 현재 1곳에서 2026년까지 9개로 확대하고 혁신랩도 구축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을 처음 열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인증 기회도 넓힌다. AI 분야에서는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과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러-우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전장 통신을 맡은 사례를 들어 우주를 '신안보의 중심'으로 규정했다. 'K-문샷 프로젝트' 내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을 개발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의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도 자체 개발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내에는 전담 추진단을 설치한다. 국가계약법령 개정과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드론, 로봇, 인공위성, 네트워크 등 민간의 최첨단 혁신 기술은 국가 안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됐다"며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보 시장은 대한민국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7차 석유최고가격 150원씩 내린다…“4주 적용”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 상한가는 6차 대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7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맞춰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 7차 최고가격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후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하락한 추세를 시장 가격에 미리 적용해 석유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5달러로 전쟁 직전(72달러)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72달러, 두바이유는 64달러까지 하락하며 70달러 수준을 밑돌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종전 MOU 합의 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가격을 동결하면서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의 상한가가 석 달가량 유지돼 왔다. 정부는 7차 최고가를 150원씩 내리면 최근 2000원 초반대의 주유소 가격도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들의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주유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까지 다소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국내 기름값 하락까지 통상 2~3주가 걸린다. 정유 업계로서는 유가 하락 전 비싼 가격으로 사들인 유류를 소진할 때까지 기존 최고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분을 미리 반영해 최고가를 내린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고가격 하락을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재고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범부처 시장점검단'이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주유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중동정세,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조정주기를 탄력 운영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종료 여지도 남겼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미, 1500억달러 조선협력투자 시동…“美 시장 진출 발판”

1500억 달러(232조원) 규모 한미 간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최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정책금융기관, 국내 조선 3사는 25일 한미 조선 협력 투자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관련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미국 조선업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함께했다. 조선 3사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기관 상호 간 정보 교류와 사업 기회 발굴,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이 간사를 맡아 대내외 소통과 사업 추진 현황을 관리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이 맺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중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 투자를 보다 구체화하기 마련됐다. 조선협력 투자는 한국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다. 조선협력 투자로 생기는 수익은 한국 기업 몫이 된다. 앞서 지난 18일 3500억달러 규모 한미 전략투자의 전담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 목적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을 토대로 미국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조선협력 투자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한미 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며 “대형 조선사부터 중소 조선사·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우리 조선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얻는 호혜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도 “이날 협약식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마중물이자 우리 조선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 금융기관들 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독자위원회] 에너지경제 정체성 살린 기획물 늘어…일반 독자 위한 쉬운 기사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2026년 2차 독자위원회 회의가 17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6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온라인·지면 보도를 평가했다. 위원장인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해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가나다 순) 등 5명의 독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획·연재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과 방향성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딱딱한 수치·어려운 용어, 구체적 비유·도식화로 풀어쓴 점 칭찬 ▲이선희 변호사=우선 미-이란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다. 전쟁 이후 (호르무즈해협 문제 등 기사를 다루려면) 에너지경제신문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다. 저는 칭찬할만한 기사와 조금 아쉬운 기사,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우선 6월 14일자 ''전력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갈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 [기후신호등]' 기사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정체성과 잘 맞는 좋은 기사라 생각된다. 단순히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력이나 물 부족 문제를 수치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줘 확 와닿았다.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이 현재 프랑스 전체 전력 소비량의 두 배에 해당하고 물 사용량도 우리나라 소양호 저수량의 3배가 넘는다는 기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번째로, 지난 1차 회의 때에도 언급했지만 '재벌승계지도' 기획기사(4월 10일·24일, 5월 11일, 6월 17일자)가 자세히 정리돼 좋았다. 한화그룹이나 HD현대그룹 등의 재벌 구조를 승계 문제나 세금 상속 등 정책적인 관점과 연계해 잘 정리했고, 특히 그림(소유지분도)으로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칭찬하고 싶다. 6월 14일자 '스페이스X發 자금 블랙홀…외국인 '팔까 살까' 변동성 경고 [주간증시]' 기사도 어려운 내용을 (챗GPT 생성 이미지로) 시각화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점이 칭찬할 만하다. 반면 (에너지경제신문 특성과 관련해) 조금 아쉬운 기사를 들자면, 6.3 지방선거 기사를 들 수 있다. 정치 기사는 일반 종합일간지에서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워 보였다. 제언하자면, 지자체장 후보들마다 많은 정책 어젠다를 내놓는데 이 중 에너지정책이나 산업단지, RE100, 지방 재정문제 등과 관련된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자동차 시승기 관련 기사도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 대중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경제신문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일반 자동차 전문지에서 다루는 주행감이나 편리성 외에 연비나 유지비, 전기차의 경우 충전 문제나 배터리의 탄소배출 등에 관한 관점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결국 전체적인 방향성을 말하자면 에너지경제신문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종합일간지를 지향하다 보면 에너지경제라는 특수성이 약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갈등도 있겠지만 에너지경제라는 핵심을 잊지 않으면서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수 교수=저도 '기후신호등' 기획기사가 눈에 띄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을 어떤 가상의 기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후신호등 연재기사는 서버나 반도체, 냉각설비 등 거대한 산업시설이 움직인다는 물질계에 집중한 점이 신선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온난화나 기후위기를 대기오염이나 폭염 같은 '육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후신호등 연재기사는 △멈춰서는 대서양 해류 △물 파산 시대 △냉각수 해양 배출 등 해양 위기 측면에 더 집중한 점이 주목된다. 바다는 운송·물류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여러 해양 관련 기획기사를 다뤄주길 바란다. 조금 아쉬웠던 기획기사를 들자면 '실버이코노미' 상·중·하편 기사(2월 4일·6일·10일자)가 있다. 저널리즘에서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는 언론이 대변하는 연령층이 청장년층에 집중돼 있어 노인 문제에는 소홀하거나 복지 또는 돌봄 이슈에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 기획기사는 신노년층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생산주체로 다루고 에이지 테크로 연결시킨 점이 흥미로웠다. 기존 뉴스의 낡을 틀을 조금 깨줬다는 점에서 반가웠는데 단 3회에 마무리되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다. 노인 문제는 유통 분야 테크 산업과 연결되고 노동시장이나 주거형태 변화에도 변화를 주는 만큼 3부작이 좀더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밖에 전문성을 유지하되 독자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라이트한 기사들도 있으면 좋겠다. 일례로 6월 5일자 '막 오른 서울국제환경영화제…정재승 위원장 “AI와 환경, 구조적으로 닮아"' 기사가 있다. 기후위기나 AI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활동하는 예술가도 많고 관련 다큐멘터리나 신간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거창한 기획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단신 형태의 코너를 신설한다면 무거움도 좀 덜어내고 일반 대중 독자층도 겨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서희원 선임연구원=6월 16일자 ''보이지 않는 온난화 주범 '간접 온실가스'…새 기후 대응 과제로 부상''은 일반 독자가 보면 수산화라디칼(OH) 등 어려운 기호들이 많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지만 기후변화 분야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낯설지 않다. 특히 이 주제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슈임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도 미비하고 관심도 없는데 에너지경제에서 이 이슈를 다뤄 굉장히 놀랐다. 에너지경제신문의 기후변화 관련 기사들이 전문적이어서 해당 분야 종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산업 종사자나 일반 대중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대중을 타깃 독자층으로 할지, 에너지·기후 분야 전문가를 타깃 독자층으로 할지 방향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기후변화 보고서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기사에서 기관·저자 배경과 이해관계를 설명해주면 독자들이 정보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AI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에서 상위 순위에도 오른 '정보조작'과 '정보왜곡' 문제다. 일부 사실만을 발췌해 특정 기후대응 사업이나 제도 전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사례만으로 전체를 폄훼하기보다는 제도 또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현지사회에 미치는 UN 지속가능목표 영향까지 균형 있게 조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언론은 단순히 외부 정보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 정보의 신뢰성이나 맥락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균형잡힌 보도와 역할이 중요하다. 이밖에 에너지 전문 기사라 하더라도 기후변화, 산업 경쟁력 등과 연계하면 독자가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계·정책 설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을 기사에 포함하면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 전문성 있는 기획기사, 쇼츠 유행 속 갈증 해소시켜 줘 ▲김정훈 교수=요즘 쇼츠가 유행이고 짦은 영상에 매몰돼 있다보니 신문들도 쉽고 짧게 쓰는 기사가 트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에너지경제 기획기사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주고 있어 그동안의 갈증이 조금 해소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독자위원을 하면서 에너지경제 기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짜임새나 구조가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느낌도 받았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만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4월 6일자 '[에너지 절약 이렇게] 차 연료·가정전력 10% 줄이면 CO₂ 연간 1450만톤 감축'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기사에는 자동차 연료 사용 10%와 가정용 전력 10%를 줄이면 이산화탄소를 연간 1453만톤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사 분량의 절반 이상이 이 수치를 도출하는 과정만 다루고 있다. 이 수치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인 것 같지만 약간 알맹이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앞에서 미국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움 기사(6월 14일자 '전력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갈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 [기후신호등])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는 사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야할 길이다. 그리고 이 기사는 유럽, 아시아, 남미 지역의 데이터센터 확대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민원이나 인허가 측면을 언급하고 있어 (유럽, 아시아, 남미의 경우와 함께 언급하기에) 맞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센터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전력계통 영향평가이다. 차후 전력계통 영향평가로 인한 지방 분산 효과 등이 다뤄질 필요가 있다. ▲박규호 교수=에너지경제신문의 기획기사들이 신문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신문의 주 독자층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계속 하게 된다. 독자들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논문에 별 관심이 없고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 따라서 연구논문을 정리해 기사로 만드는 경우, 그 연구의 시사점 위주로 정리해 주고, 우리나라 실정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간략히라도 넣어주면 독자들이 전반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넣는 기사들이 있는데 복잡한 그림은 눈에 잘 안들어온다. 오히려 '부동산현장' 연재기사가 (현장 사진들이 많아) 오히려 더 눈에 잘 띄었다. 이 연재기사는 길음역 일대(6월 16일자 길음역 일대 뉴타운 마지막 퍼즐 20년만에 맞춘다) 등 가장 핫한 지역을 선정해 실제 기자가 발로 뛰어서 그 지역의 장단점을 균형있게 정리한 기사로, 다른 경제신문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기사라 생각된다. 또한 '유증 리포트' 연재기사도 돈을 구하는 기업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코너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코너의 제목을 '유증 리포트'로 하면 일반 독자들 눈에 잘 안들어올 것 같다. 이 외에 '글로벌 레이더', '이슈+', '머니+' 등 제목의 코너들이 있는데 각 코너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위원장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 ◆위원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장박원 본사 편집국장(간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기업, ‘중동 재건사업’ 뭉친다…“에너지·인프라 투자 예상”

한국 기업이 참여 가능한 중동 재건 사업으로 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시설 복구, 물류·도로 인프라 구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로 우리 기업의 중동 재건시장 진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중동 인프라 협력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이란을 포함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국가 전반을 대상으로 재건 수요를 파악 중"이라며 “정유, 석유화학, 가스처리 등 훼손된 에너지 시설 복구와 도로, 항만 등 인프라 보수,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등 에너지 설비 투자에 수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쟁으로 감소했던 업계의 발주 물량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후 복구 사업으로 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보수 외에도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이란 포함 9개국에서 40~50개 이상의 핵심 에너지 자산이 파괴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이 이란 전후 복구 목적으로 3000억 달러(450조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어서 플랜트와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도 예상된다. 이 경우 정유·화학 플랜트와 전력, LNG 등에서 경쟁력 있고, 중동에서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E&A, GS건설 등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등에서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가스 시설 구축 사업에 참여해 왔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중동 전쟁 발발 전 2021~2025년 5년 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은 총 1792억 달러(271조1475억원), 이 중 중동 수주액만 620억 달러(93조822억원)로 전체의 35% 가량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중동 재건 사업 수주를 선점할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중동 인프라 협력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포스트 중동 대외 경제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며 “중동 국가들의 재건과 경제 체질 개선에 따른 협력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중동 인프라 협력 실무 TF를 발족하고, 고위급 인사도 현지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해외건설협회 등은 중동 인프라 협력 목적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중동의 현지 상황 안정, 계약 조건 합의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간 협력과 외교적 지원이 필요해 협의체 중심으로 주요국별 시장 동향을 파악해 수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의 대형 인프라 사업 발주가 투자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KIND 등 투자기관과 연계한 공동 진출 전략도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이날 재건 인프라와 수출복원, 유망 품목 수출, 물류대응, 동향분석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포스트 중동 TF'를 발족했다. TF는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 복구,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 발주에 대비, 민관 협업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후 우리 기업들이 중동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란 경제개방 대응 세미나, 현지 네트워크 복원 등도 추진한다. 방산과 소비재, 의료기기 등 유망 품목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UAE, 쿠웨이트, 오만 등 국영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 초청 상담회를 마련한다.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현지화 협력 수요 확대에 대비, 투자유치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최근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신설했다. 우리 기업의 중동 지역 재건 사업 참여, 중동과의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다. 중동 재건 사업이 실제 수주로 이어지려면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국가들의 협력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종전 후 피해 복구를 넘어 탈석유, 산업 다변화 등 복잡한 문제에 대비해 이란 포함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란 게 외교부 설명이다. 다만, 종전 후에도 중동 불확실성은 국내 기업들의 재건 사업 참여, 수주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정확한 전쟁 피해 규모도 집계되지 않아 복구 사업 관련 발주 계획도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다. 재원 조달 방식 등 사업 조건 확정, 현지 안전 문제 등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여부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제재 방향과 범위에 따라 현지 안전 보장 문제와 금융 조달, 계약 구조 등 세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구나 중동 재건 사업에 미국과 유럽 기업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도 가담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점도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 요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동 재건 사업은 단순히 감소했던 중동 수주의 재개 차원보다 중장기적으로 정유와 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시장 참여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호르무즈 통행 정상화, 대이란 제재 등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정교한 외교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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