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ALPS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몇 달 동안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들어갔던 방사능과 비교하면 지금 방류중인 처리수는 그 방사능 양이 매우 적기에 그 유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는 바다 '희석'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방사능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과정은 크게 방사선 붕괴와 희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반감기를 결정하는 방사선 붕괴는 육상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닷물속 희석 과정은 육상과 다르다.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 퍼져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물 전체에 골고루 섞이게 되는 과정을 확산이라고 한다. 퍼져 나간 잉크가 다시 원래대로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를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한다. 후쿠시마에서 유출되었던 방사능물질은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빨리,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농도가 줄어드는데 대략 10 km 정도 나가면 1만분의 1로, 100 km 정도만 나가면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며,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 바다로 올 무렵이면 1조분의 1로 희석이 된다. 따라서 방류중인 ALPS 처리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조분의 1인데,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이다. 1945년 인류가 원자력을 쓰기 시작한 이후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에서 2천 번 이상 핵실험을 하고 크고 작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지만, 바다에서 난 수산물을 먹고 사람이 피해를 보았거나 어떤 해양생물이 죽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고기가 간혹 채집되기도 했지만, 그 기준치라는 것은 사람이 1년 매일 먹었을 때 엑스레이 1번 찍을 때 받는 피폭량 정도이지 바다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는 것과는 무관하다. 바다는 물이라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액체인 처리수가 육상보다 희석이 훨씬 더 잘 된다. 육상에서는 나무나 풀과 같은 일차생산자가 토양에 고정되어 있지만 바다 식물플랑크톤은 해류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주변보다 특별히 농도가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또 바다에는 동물 이동을 가로막는 산이나 하천이 없어 물고기들은 육상동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를 헤엄치며 돌아다닌다. 따라서 바다에서는 물과 생물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될 확률이 육상에 비교하면 거리에 따라 너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도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이다. 한 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그렇게 반대했던 지금 정부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하는 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유럽이나 미국이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정부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좀처럼 4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3만6000달러대에 머문 가운데,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기준 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6855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3만6745달러)보다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241만6000원으로 전년(5012만원)보다 4.6% 증가했다. 환율 영향이 컸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4.3% 상승하면서 달러 기준 소득 증가폭이 크게 제한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원화 기준으로 2663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2% 늘었지만, 달러로 환산한 GDP는 1조8727억달러로 0.1% 감소했다. 같은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으로 달러 기준 성장률이 원화 기준보다 4.3%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꾸준히 상승해 2021년에는 3만8000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2년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고, 이후 증가 폭이 제한되면서 2023년 이후 줄곧 3만6000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2023년 증가율이 2.7%였던 것과 달리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 0.3%로 둔화됐다. 다른 국가들과의 격차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대만의 경우 정보기술(IT) 제조업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 반도체 경기 호황의 수혜를 크게 받으면서 지난해 1인당 GNI가 4만585달러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기준연도 개편으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면서 3만8000달러 초반대 수준을 기록해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한국의 소득 순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일본에 뒤처지며 7위로 내려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소득 증가 속도는 환율 흐름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전망이다. 한은은 환율 영향이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GNI가 2027년 무렵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추가 통계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기존 -0.3%에서 -0.2%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산업활동과 국제수지, 재정 집행 등 지난해 12월 통계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정부 소비와 건설 투자 관련 수치가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성장률은 1.0%로 유지됐지만 반올림 이전 기준으로는 0.97%에서 1.01%로 소폭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세부 부문을 보면 정부 소비는 1.3%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3.5% 감소했다. 수출도 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5%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0.6% 성장했다. 건설업은 4.5% 줄어 부진이 이어졌으며 농림어업은 4.7% 증가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은은 최근 이란 관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격이 단기간에 마무리된다면 올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란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고유가 충격이 환율 상승과 증시 급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3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한국의 경상수지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와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카타르·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진 영향이다. 이란이 주요 지도자들의 잇따른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공격을 이어가며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은 한국의 경상수지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0.02%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늘었음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13.4% 줄어든 덕분이다. 반대로 고유가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액이 다시 늘어나며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경상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수지가 포함된 상품수지는 한국 경상수지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준의 원유 소비국이지만 도입 물량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은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우리 기업 수출품의 생산비용과 운송비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므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은 증가해 경상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연평균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형성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가 약 26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확대된 무역수지 증가분(262억달러)을 사실상 모두 상쇄하는 수준이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도 0.3%포인트 이상 낮아져 잠재성장률(1.8%)을 밑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 경상수지 감소폭은 58억달러 수준으로 완화되겠지만, '오일쇼크' 시나리오로 평가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충격 규모는 7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고유가 장기화 시 물가는 오르지만 소비 여력과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스크루플레이션'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 역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93.4원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통화 대비 원화의 절하 폭도 상대적으로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상승한다면 한국 교역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여 원화의 평가절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불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 주가도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취약성도 동시에 드러났다는 평가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파업 투표에 돌입하면서 투자 심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장 충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전개 양상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유 부총재는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해 금리와 환율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일 방산기업 ㈜케이에스(KS)시스템과 지난 4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민선 8기 출범 후 25개 기업·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정보기술(IT),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25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755억원으로 예상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기업·투자 유치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는데 생산유발효과 722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62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2727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첨단기업·투자 유치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첨단기업의 본사와 연구·개발(R&D) 시설 위주로 유치 활동을 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혁신적인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수원시가 앞장설 것"이라며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정부 국정과제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연계한 '2026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와 민생 안정 정책에 맞춰 시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개선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전 부서 공모로 총 42건을 접수했고 주요 현안과 반복 민원, 규제 개선 필요 과제를 검토해 8건으로 압축해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기부 활동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7개 언어 서비스 제공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빌라 가꿈관리소 확대 추진 △'교통약자의 발걸음을 잇다'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수원시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여권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구축 △'물값의 정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체계 정비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모바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고 1740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스마트 보행지도 구축 △상권-지역연계 유용자원 순환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동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은 시민 관심도가 높았다. 해당 사업에는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추가 부여한다. 시는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반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실천 행정"이라며 “선정된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을 방문해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설득했다. 이번 방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정책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고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 기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은 이달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났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고,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며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가 됐음에도 세계 각국은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등 기존에 약속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부과를 비롯해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규정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구미시가 삼성 갤럭시 S26의 앰버서더(홍보대사)입니다!… 김장호 시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방문, 기업 애로 청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핵심 거점인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신제품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사업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기업관계자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모바일 사업부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1980년 구미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애니콜'에서 '갤럭시'로 이어지는 글로벌 모바일 성공 신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재도 갤럭시 스마트폰의 개발·제조·품질 관리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모바일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갤럭시 사진 공모전',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키오스크', 명절 희망나눔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 갤럭시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구미시에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며 “많은 구미 시민들이 '삼성이 잘되어야 구미가 잘 된다'는 마음으로 삼성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미사업장에서 애니콜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갤럭시 신화를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양측간 확전 의지로 이어지면서 중동지역 위기감이 시시각각 고조되자 국내 가전·전자업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해협은 물론 중동 일대 영공까지 막혀 주요 수출품의 해상·항공 운송 차질, 중동 소비시장의 수요 위축 등 '이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4일 가전·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란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선언에 따른 파급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대응해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통과 선박에 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 봉쇄는 곧바로 국제 원유 수송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으로 곧바로 원유 수급 차질 및 유가 급등을 의미한다. 동시에 유가 상승→선박 연료비 및 항공유 가격 상승→ 해상·항공 운임 인상의 공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다른 우회항로를 이용할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최대 50~80% 크게 오르고, 육로 운송 및 통관 절차 증가로 운송 기간도 3~5일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직격탄이 예상되는 피해 품목은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은 가전으로 꼽힌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대부분 선박을 통해 수출된다. 우회항로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 지연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가전 수출기업에 수익 악화 부담을 높인다. 국내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주시하며 관련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기 봉쇄에 대비해 대체 물류경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항공운송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물량의 상당수는 항공운송을 통해 이동하는데다 중동이 유럽·아프리카·미주로 향하는 주요 항공화물노선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공항과 하마드 국제공항은 대표적인 화물환적 허브로, 이들 공항을 통해 화물이 통합·재분배된 뒤 유럽, 아프리카, 미국 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앙아시아 경유 노선이나 동아시아·북미 우회 노선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운송비 상승과 재고 운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폐쇄 발표는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운송비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미 부담이 가중된 스마트폰 공급망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이윤 구조와 가격 전략, 재고 계획 전반에 점진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에 따른 중동현지 소비 위축도 걱정거리다. 중동은 단순판매시장을 넘어 국내 가전·전자 기업들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엄 TV와 대형 냉장고,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집중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삼성·LG전자는 중동에서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생활가전과 TV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중동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시장점유율 1위로 군림하고 있는 핵심 수출지역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튀르키예를 제외한 중동 시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출하량 기준 점유율 36%를 차지했다. 전작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최상위 올트라 모델의 경우, 중동 판매량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며 현지 프리미엄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삼성전자를 애타게 하는 점은 최근 신모델 '갤럭시 S26' 시리즈를 야심차게 공개하고 글로벌 사전예약에 돌입한 '초기판매 국면'에 미-이란 전쟁 발발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대를 모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일대 소비 심리 위축으로 고가 모델 중심의 초기 판매 모멘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요 매출 기반이기도 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두 회사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적지 않다. 따라서,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의 '복합 위기'가 삼성·LG전자 실적에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기업들은 전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단계이지만, 확전이 현실화될 경우 프리미엄시장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이란 전쟁이 단기 변수에 그치길 기대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수출시장의 소비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 물류비 상승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통신 3사의 이사회 지형도가 바뀐다. 과거 이사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처 장관 및 대학 총장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 퇴진하고, 그 빈자리를 AI 규제, 글로벌 자본, 실무형 테크 전문가들로 채운다. 업계는 이통사들이 거시적인 사회 담론보다는 당면한 규제 리스크 방어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문가' 위주로 이사회 재편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의 무게중심을 '사회적 가치'에서 '실리'로 옮겼다. 그동안 이사회를 이끌며 SK텔레콤의 ESG 경영을 강조했던 김용학 의장(전 연세대 총장)과 딥러닝 기술 전문가인 김준모 이사(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들의 면면은 회사가 직면한 과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시 37회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친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AI 법제 전문가다. 현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AI 기본법과 망 사용료 이슈 등 국회와 정부발 규제 리스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섭 전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는 글로벌 자본 시장의 흐름을 읽는 금융 전문가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을 대변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략을 자문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SK텔레콤은 기존 사외이사 중 오혜연(KAIST 전산학부 교수) 이사를 재선임해 AI 기술 자문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로써 3월 주총 이후 SK텔레콤 사외이사는 신규 선임된 이성엽, 임태섭 이사와 기존의 오혜연, 노미경(글로벌 리스크 전문가), 김창보(전 서울고등법원장) 이사 등 총 5인 체제(사내이사 제외)를 갖추게 된다. KT는 '주인 없는 회사'의 취약점으로 지적받던 관료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최양희 이사회 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안영균 이사(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가 퇴진하면서 관료 및 유관기관 출신 색채가 옅어졌다. 특히 회계 전문가인 안 이사의 후임을 회계사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KT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글로벌 빅테크 CEO 출신인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사장을 영입한다. 권 후보자는 인텔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며 영업, 마케팅, 지사장 등을 거친 글로벌 비즈니스맨이다. 김영한 숭실대 교수(전자정보공학) 역시 미래 네트워크 기술에 정통한 인물로, KT의 본업인 통신 경쟁력 강화와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윤종수(전 환경부 차관) 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김용헌(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곽우영(전 현대차 부사장), 이승훈(KCGI 파트너), 김성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사는 임기를 이어간다. 총 7명으로 구성된 KT 사외이사진은 '관료 출신'이 대폭 줄고 '글로벌·기술'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로 재편됐다. SK텔레콤과 KT가 변화를 택했다면, LG유플러스는 '안정'과 '관리'를 택했다. 임기가 만료된 윤성수 이사(고려대 교수·회계학)의 후임으로 또다시 회계 전문가인 송민섭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송 교수는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회계·재무통이다. 경쟁사들이 법률가나 글로벌 경영인을 영입하며 전선을 확대하는 동안, LG유플러스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보강하며 내부 통제와 재무 건전성 제고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LG유플러스는 벤처·ESG 전문가인 엄윤미 이사를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주총 이후 LG유플러스 사외이사진은 신규 선임된 송민섭 이사와 기존의 김종우(한양대 경영대 교수·데이터), 남형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식재산), 엄윤미 이사 등 4인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번 주총을 통해 이통 3사 이사회는 명망가 중심의 구성에서 탈피해, 각 사가 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규제, 글로벌 확장, 재무 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 그룹으로 성격이 뚜렷하게 변화했다. AI 시대로의 전환기, 이들 '실전형 이사회'가 어떤 경영 성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