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발의안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에 막혀있다. 발의안도 우선구매 비율을 강제하는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국회 문턱 못 넘은 개정안 3건…“소관 상임위 벽 높아" 현재 국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25년 2월 발의·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의 날을 지정하는 개정안(25년 12월 발의·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을 1.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26년 6월 발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현재 3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에 계류 중이다. 분리발주 강제와 우선구매의 날 지정 개정안은 각각 25년 3월 18일, 26년 3월 10일에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무구매 비율을 2%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달 23일에 보건위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는 상태다. 법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의원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9일, 약 5개월이었다. 서명옥 의원안의 경우 보건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입법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소속이다 보니 법안 심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복지위원들과의 별도 소통 외에는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 현장의 공론화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 숫자 늘리면 현장 바뀔까…'진짜 일자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개정 방향이 숫자 올리기라는 일차원적 접근에 갇혀있다고 지적한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없고, 시설 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무 비율만 올리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명예교수는 “단순히 구매 비율을 높인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공기관의 실제 조달 수요와 장애인 시설의 생산 품목이 맞지 않는 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방위사업청 등 대형 조달 기관은 무기나 대형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장애인 시설 생산품은 복사용지·피복 등에 집중되어 있어 법정 비율(1.1% 이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이어 김 교수는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맞춤형 품목을 발굴해 줄 중간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무 부처 간 파편화된 법체계를 개편하고 고용과 일자리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우선구매 특별법·직업재활시설)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법·표준사업장 지정)로 분절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차원의 '우선 구매'와 직무 중심의 '고용 장려'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물품 납품에만 목을 매는 구조에서 벗어나 청소·용역·사서 보조·디스플레이 등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업종 중심의 고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실질적 입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유정 인턴기자

7월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에 서비스업 생산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폭염에 고물가가 겹치며 소비도 꺾였다. 그나마 반도체 호황 덕에 설비투자가 7.5% 큰 폭 증가하며 전산업을 지탱했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120.2로 전월과 같았다. 중동전쟁 이후 감소세를 보여왔던 전산업생산은 6월 2.4%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에는 보합에 그쳤다. 6월 6.7% 큰 폭으로 늘었던 광공업생산이 7월 0.2%로 증가세가 꺾였다. 자동차(-4.5%) 등에서 감소했고, 반도체도 불과 0.5%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20.7%)과 1차 금속(4.2%) 등은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2022년 2월(-1.7%)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금융·보험이 –4.8%로 크게 줄었고, 예술·스포츠·여가 -3.2%, 도소매와 숙박·음식점도 각각 –1.1%로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생산은 자동차가 6월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며 “금융·보험업도 7월 주식거래가 줄면서 거래 대금이 감소한 영향이고, 높은 기온과 물가 등으로 도소매, 숙박·음식점업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품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6월 2.7%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폭염과 고물가 등 복합적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승용차 판매가 11.1% 크게 줄었다. 승용차 포함 내구재(-7.7%), 의복 등 준내구재(-1.4%),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모두 감소했다. 이 심의관은 “승용차는 6월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려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하락 폭이 컸다"며 “가전·통신기기 판매 감소도 전달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종료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는 7.5% 늘며 6월(6.9%)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타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운송장비 투자(15.4%)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로 반도체 제조용기계 등 기계류(4.2%) 투자도 늘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1.1% 줄었다. 정부는 6월 전산업생산이 크게 늘었던 영향에 기저효과로 7월 보합세를 보였고, 큰 틀에서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월 큰 폭 증가했던 기저에도 양호한 생산·투자 흐름을 지속하고, 카드매출액 증가율 확대 등 소비회복 모멘텀도 유지되고 있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으로 물가부담 등 민생 어려움에 대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특히 이른바 '황제 사택'으로 불리며 사적으로 유용된 고가 주택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 실태 확인 결과, 법인 보유 고가 주택 2,639채 중 임대용 및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1차 세무조사 대상은 총 50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에 달힌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강남 3구, 마·용·성 등 핵심지에 위치한 고가의 주택을 사주 일가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사주 일가 거주형(28개 업체)'이다. 한 업체는 200억 원대 한남동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100억 원대의 호화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다. 또 다른 업체는 40억 원대 청담동 하이엔드 빌라를 사주 전용 사택으로 제공하고, 유학 중인 자녀의 체류비 지원을 위해 허위 인건비 30억 원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다주택 중과세 및 대출 제한 등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 법인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형(5개 업체)'도 적발되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주가 기존 보유하던 40억 원대 주택을 법인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고 무상 거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사주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은 법인이 취득한 100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종부세 중과를 피한 꼼수도 확인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직원 복지용'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고급 콘도와 별장을 사주 일가 전용으로 독점 사용한 '별장형(17개 업체)'도 다수 포함되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100억 원대 초호화 별장을 매입해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 일가만 전용하거나, 1박 300만 원, 시가 60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형 콘도를 '회장님 별장'으로 전용하고 사주 아파트 인테리어비 20억 원을 법인이 대납한 외국계 법인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일시 보관, 계좌 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법인 부동산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막대한 세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먼저 사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관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해 전액 비용 인정(손금 계상)이 거부된다. 나아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사주 등이 사적으로 취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개인의 소득(상여 등)으로 처분되므로, 사주 개인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추징된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이나 기숙사 용도인 것처럼 사내 공문과 사용 일지를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받은 경우, 적발 시 공제받은 매입 세액을 토해내야 함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법인 자금이 유출되어 사주 일가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쓰였는지 꼼꼼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며 유학 자녀 생계비 명목의 허위 인건비 지급, 사주 지배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이익 분여 등 편법적인 부의 이전 행위도 모두 엄격한 세금 추징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주 및 관련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가 주택 소유 법인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 황제 사택'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은 고가 주택 등 부동산의 취득과 운영에 있어 명확한 공적 목적을 증빙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및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 ekn@ekn.kr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에도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내수 회복세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3%대 성장을 점치는 기관이 크게 늘었다. 다만 내년을 놓고 보면 한국은행과 시장의 전망 사이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31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외 주요 기관 42곳의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3.3%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조사 때의 2.6%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0.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한은이 최근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를 넘어서는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42곳 중 20곳이 한은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상했고, 한은과 동일한 3.3%를 제시한 곳도 1곳 있었다.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올해 경제가 한은 전망치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 셈이다.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하는 기관의 수도 크게 늘었다. 6월 조사에서는 11곳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는 29곳으로 확대됐다. 전체 조사기관의 약 70%가 올해 3%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고성장 전망도 잇따랐다. 올해 성장률을 4.0%로 예상한 곳은 영국계 캐피털이코노믹스와 ING파이낸셜마켓이었다. JP모건과 NAB/BNZ는 3.8%를 제시했고 씨티·블룸버그이코노믹스·코리안리·무디스는 각각 3.7%로 전망했다. iM증권은 3.6%, ANZ·크레디아그리콜·DBS·데카방크·도이체방크는 각각 3.5%를 예상했다. 최근 전망을 큰 폭으로 수정한 기관들도 있다. ING는 불과 두 달 전 3.0%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4.0%까지 끌어올렸다. 크레디아그리콜과 DBS도 2.6%에서 3.5%로 0.9%포인트씩 상향했다. 도이체방크 역시 2.7%에서 3.5%로 전망치를 0.8%포인트 높였다. 씨티는 3.1%에서 3.7%로, 무디스는 2.9%에서 3.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경제 전망이 빠르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한은 역시 최근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경기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증가의 효과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함께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중간값은 6월 이후 2.7%를 유지하고 있다. 한은도 이번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과 같은 2.7%로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올해와 달리 시장은 한은보다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42개 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은 2.3%로 집계됐다. 한은이 지난 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2.9%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한은 전망치를 웃돈 곳은 코리안리(3.5%), JP모건(3.3%), 씨티(3.0%) 등 3곳에 그쳤다. 나머지 39개 기관은 모두 한은보다 낮은 성장률을 예상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2.9%로 0.8%포인트나 올렸다. 올해 성장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고 반도체 호황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역시 내년 전망을 종전보다 높여 잡았다. 블룸버그 집계 중간값은 6월 2.1%에서 이달 2.3%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상향 폭은 한은의 전망 조정폭에 크게 못 미쳤다. 시장과 한은의 낙관론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기재부(재경부) 1차관을 맡았던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등 거시경제 전략을 주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물가마저 치솟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초기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서 일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 통계청장(현 국가데이터처장)을 역임하며 정권과 상관없이 중용됐다. 통계청장 시절에는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생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사회 계층별 소득을 지표로 볼 수 있는 '소득이동통계'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그는 기재부 시절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1971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의료 분야에서 쓴 돈이 5개월 연속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 의료 소비액의 80% 이상이 서울 한 곳으로 쏠려 있어 특정 지역 중심의 편중 구조는 해결 과제로 남는다. 30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 7월 방한 외국인의 의료 분야 소비액은 약 2130억7968만원으로 전년 동월(1280억원) 대비 66.5% 급증했다. 이는 방한 관광객들이 의료 관련 업종에서 결제한 신한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전체 지출 규모를 추정한 수치다. 의료 소비액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2000억원대 이상을 유지 중이다. 올 3월 2044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0억원대에 진입한 뒤, 4월에는 2498억6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이후로도 5월 2511억6000만원, 6월 2508억3000만원, 7월 2130억8000만원으로 2000억을 상회하고 있다. 국가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올 7월 기준 중국이 5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440억원), 일본(285억원), 대만(253억원), 싱가포르(64억원) 순이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피부과 비중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형외과(19.3%), 약국(12.7%), 대학·종합병원(6.5%), 치과(4%), 안과(1.5%)가 뒤를 이었다. 의료 소비액만큼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5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만1822명으로 전년보다 71.9% 늘면서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2019년 28.4명이던 방한 외래객 1000명 당 외국인 환자 수도 지난해 106.2명으로 증가할 만큼 빠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의료 관광 수요가 늘어난 배경으로 한국 의료 기술 수준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긍정적인 한편, 다국어 안내 서비스 등 주요 병원 내 진료 서비스가 개선된 점을 꼽는다. 중국·일본 환자 위주로 피부과·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료관광 비중이 크지만, 타 아시아 국가 위주로 라식·라섹·디스크 수술·암 진료 등 치료 목적의 방문 수요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의료 관광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시장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선 서울에 쏠린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일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 7월 기준 전체 의료 소비액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만 86.8%에 이른다. 뒤이어 부산(6.4%), 경기(3.7%), 제주(1.6%) 순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올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스테이킹(예치형 보상 상품)의 월평균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하고, 이용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 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별 스테이킹 규모와 이용자 수 기준 경쟁 구도는 그동안 업비트가 압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빗썸과 양강 체제로 재편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각 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4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스테이킹된 가상자산 규모는 4조6936억원으로 나타났다.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솔라나 등의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예치형 서비스를 일컫는다. 올 상반기 거래소 스테이킹 규모를 살펴보면 4조~5조원대 사이에서 움직였다. 월별로 1월 5조747억원에서 2월 4조781억원, 3월 4조6549억원, 4월 5조3978억원, 5월 5조1530억원, 6월 4조3288억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하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 47만941명이던 스테이킹 이용자 수는 그해 말 77만1568명까지 늘었고, 올 1월 104만8547명으로 한 달 새 35.95%(27만6979명)가 급증했다. 이후로도 매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122만5455명까지 신장했다. 스테이킹 예치 규모는 여전히 업비트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가입자 수는 올 들어 빗썸이 추월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스테이킹 규모·가입자 수 모두 업비트가 우위를 점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1월 말 기준 전체 스테이킹 규모 5조3756억원의 68.00%(3조6553억원) 비중을 차지했으며, 같은 시점 빗썸은 25.63%(1조3777억원)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도 47만9041명 중 업비트 파이만 43.23%(20만7072명)로, 22.56%(10만8068명) 정도였던 빗썸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1월 빗썸 이용자 수(46만2742명)가 업비트(32만1965명)를 처음으로 앞질렀고, 이후로도 1위 자리를 유지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 빗썸의 가입자 비중은 전체의 48.37%(59만2742명)로 업비트(29.34%·35만9516명)보다 많았다. 예치된 스테이킹 규모 기준으로는 지난달 말 업비트가 51.78%(2조4305억원), 빗썸이 43.41%(2조374억원)를 차지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60.41%(3조9177억원), 33.97%(2조2030억원)을 기록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두 거래소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졌다. 올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간 스테이킹 보상액은 월평균 104억2484만원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1월 116억5244만원 △2월 87억4092만원 △3월 104억8995만원 △4월 109억1369만원 △5월 115억432만원 △6월 96억8353만원 △7월 99억8909만원으로 집계됐다. 스테이킹 보상률은 네트워크 예치 물량, 검증 참여자 규모, 보상 발행량 등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요인에 따라 산정돼 시점마다 다르다. 이날 기준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제공되는 6개 가상자산의 연간 예상 보상률은 2.01~19.09%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미국에서 다시 '9월 금리 인상설'이 고개를 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장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무게중심이 불과 하루 사이 '동결'에서 '인상' 쪽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움직임은 달러 가치와 글로벌 채권금리, 위험자산 선호도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린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미국의 추가 긴축은 통화정책 운신 폭을 좁히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캐빈 워시 “해야 할 일 있다" 시장은 '매파 신호' 해석 29일(이하 현지시각) 금융시장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전날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물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워시 의장은 최근 물가 지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놓으면서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연준의 목표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준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 신호'로 받아들였다. 특히 미국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는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57.5%까지 치솟았다. 하루 전 35.4%에서 20%포인트 이상 뛰었다. 반대로 동결 가능성은 42.5%로 내려갔다. 불과 하루 만에 시장의 셈법이 달라진 셈이다. 미국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28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45포인트(0.02%) 내린 5만3559.9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25% 하락한 7711.76, 나스닥지수는 0.52% 떨어진 2만6402.42를 기록했다. 금리에 민감한 채권시장에서는 움직임이 더욱 선명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11.8bp 오른 4.348%를 기록했다. 10년물도 5bp 상승한 4.72%까지 올랐다. 달러 역시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인덱스가 장중 99.727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이 갑자기 등장한 얘기는 아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미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했다. 지난달 FOMC에서도 12명의 투표권자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당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추가 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최근 미국 물가도 연준을 편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달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예상치 3.6%를 웃돌았다. 근원 PCE 상승률도 3.3%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나오는 물가와 고용 지표가 9월 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각각 다음달 4일과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FOMC는 같은달 15~16일 열린다. 고용과 물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인상 기대가 더 커질 수 있고, 반대로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이 확인되면 동결 전망이 다시 우세해질 여지가 있다. ◇ 일본·유럽도 '금리 정상화' 고민···한국 경제 영향도 촉각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다음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세와 엔화 약세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BOJ 내부에서도 추가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유럽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공개된 회의 의사록을 통해 일부 정책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일제히 완화로 향하던 국면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과 환율, 임금 등의 변수가 중앙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미 긴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배경에는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은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주요 고려 대상이었다. 앞으로 미국을 따라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6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지만 황건일 위원은 연 2.75% 동결 의견을 냈다. 또 금통위는 향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국내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달러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원화 약세와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의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 환율은 최근 오히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372.5원까지 내려가며 13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이 같은 원화 강세 흐름이 꺾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주식시장 역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 이익의 현재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장주와 기술주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도 워시 의장의 발언 이후 나스닥의 하락폭이 다우보다 컸다. 반대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미국의 다음달 금리 인상이 무산되고 연준이 동결을 선택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이 미국의 물가 둔화와 고용시장 약화를 확인하면서 동결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금리 인하 기대까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고 원화 가치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면 국내 수입물가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2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진단과 현장의 극심한 온도차를 정조준했다. 정부는 지표상 반등을 내세우며 내수 회복세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빙하기에 머물러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이 전날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실물지표와 내수 경제는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내수 경제도 소매판매액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조 4000억원(8.4%↑), 2조 4000억원(10.7%↑) 증가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 실물지표 '온기' 돌지만… 고물가·고금리에 골목상권은 '냉기' 이처럼 실물지표에서는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골목상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실사지수(BSI)는 55.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p(포인트) 하락했다. 8월 전망 BSI도 소상공인 71.0, 전통시장 66.5로 각각 5.7p, 6.5p 떨어졌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 경기가 이처럼 급랭한 것은 생산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기연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9.39로 전년 동월(120.19) 대비 7.7% 올랐다. 특히 공산품(123.27→138.27, 12.2%↑)과 서비스(112.62→117.16, 4.0%↑), 전력·가스·수도·폐기물(148.42→151.16, 1.8%↑), 농림수산품(120.05→120.88, 0.7%↑)에서 필수 경비가 일제히 뛰었다.(2020년=100 기준) 7월 소비자물가지수마저 119.77로 전년 동월(116.52) 대비 2.8% 상승해 재료비 인상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연 3%)까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마저 커지고 있다. 비록 정부가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과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 금융 지원책을 내놓으며 충격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를 올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연 관계자도 “실물지표는 개선 흐름이나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망 BSI는 하락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체감 경기가 하락한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한은의 '장밋빛 전망'… 서민 체감 경기와는 '온도차'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연이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7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골목상권이 느끼는 냉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제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라며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지표와 서민의 체감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결국 지표의 반등이 서민 삶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핀포인트 민생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년층을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과 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수 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취업과 자립, 주거와 자산 형성뿐 아니라 혼인·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를 연결하는 내년도 청년정책에 4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8조2000억원보다 약 5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하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특정 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장관이 아닌 사업 설계에 참여한 실무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과거에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도 적고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다"며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도 청년 지원의 전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며 “상향 성장하도록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다.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묶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3% 늘어나며,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를 축으로 설계됐다. 지방 우대지역 출생·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첫째 자녀 조건을 적용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유스개런티'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4650억원)는 정부·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월 230만원을 지급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AI 직업훈련 인원도 크게 늘리고,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지원에서는 청년창업패키지로 200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 선호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형 전세주택도 연 5000호 추가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LTV 최대 80%·우대금리 최대 2.1%포인트가 적용된다. 자산 형성 지원으로는 정부·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수령액 6000만~1억원 수준으로 설계된 '우리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2027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출생 순위·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은 만 19~20세 일부에서 만 19~34세 전체로 확대되며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이 많아도 당사자가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많았지만 찾기 어렵고 생애주기마다 지원이 끊겨 체감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을 연계해 AI가 개인별 지원정책을 추천·신청까지 연결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청년계정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매매 계약은 체결 전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해 AI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제안한 참석자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마련한 청년 정책인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보완돼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꿔질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힘을 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