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되면서 정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원 4조2000억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만큼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4차례 동결로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재원을 마련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올 하반기 최고가격제 종료 수순을 밟도록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로 이날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되면서 이 가격은 한 달 반 넘게 이어지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유업계는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중동 전쟁 사태로 급등한 국제 원유를 비싸게 들여왔는데, 정부가 상한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낮은 가격에 국내 공급하다 보니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주요 4개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16∼29일 2주간 공급가 차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267억원으로 추산됐다. 업계 전체로 볼 때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액은 한 주에 5000억원 가량, 누적 기준으로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최고가격제 6개월 시행을 전제로 한 규모지만 손실 규모가 커지며 3개월 뒤 예산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원가 기준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이어서 예비비 조기 소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향후 두 달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의 기준이 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원가 기준 보전 방침과 달리 정유업계는 원유 재고량의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비싸게 구매한 원유 가치가 종전으로 폭락하면 원가 이하 판매 등으로 정유사의 재고 평가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 목표로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간 손실 인정 범위, 보전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을 7월 이후로 내다봤다. 양 실장은 “기업들의 2분기 회계 마감 시점을 고려해 6월 말로 정산 기준 기간을 자르면 7월 이후 실질적인 정산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에 맞춰진 예비비 등을 감안해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하느냐를 부처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제 석유 가격 흐름,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해놓은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최고가격제 관련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유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중에는 최고가격제의 필요성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정부도 계속 유지할수록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 9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5대 핵심 공약에 반도체 산업단지·공장·팹(Fab) 유치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내건 광역단체까지 더하면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 공약 러시'에 휩쓸린 형국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유권자 관심이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없는 공수표"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22일 에너지경제가 16개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세종·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경북·대구 등 9개 광역단체에서 후보 1인 이상이 반도체 공장·산단·팹 유치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세적인 곳은 대구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을 유치해 대구·구미를 잇는 'TK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용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임기 내 대기업 팹 유치를 추진하고 2034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취임 1년 내 10조원 규모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에게 경선에서 밀린 이종욱 후보도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용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남광주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권역을 포괄하는 '초광역 AI·반도체 클러스터 K-벨트 구축'을 각각 공약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도지사로서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반 반도체 팹 유치를 공약하며 “K-반도체 자립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2030년까지 3조4585억 원을 투입해 유성 교촌동에 530만㎡ 규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양정무·백승재 후보 모두 반도체 관련 공약을 5대 핵심에 포함시켰다. 이원택 후보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이 증설되면 전북에 올 수밖에 없다"며 삼성 반도체 실증 공장 유치도 약속했다. 충남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 거점·수출기지 조성'을,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송도·영종·남동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클러스터 완성'을 내걸었다. 세종에서도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5대 공약에는 반도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언급한 광역단체도 4곳에 달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데이터센터 100조 원 투자와 반도체·이차전지 신산업 유치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AI 전력반도체 제조 특구' 조성을 공약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2022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유치"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충북을 핵심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원주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원주에 들어선 것은 삼성의 생산라인이 아닌 교육원뿐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외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2022년 캠프스탠리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내 이행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미이행 공약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유권자의 검증 의지 부재가 지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연구위원은 “지난 선거 때도 반도체 공약은 지자체마다 있었다"며 “그 때 공약을 걸었던 곳 중에서 실천한 곳이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 잘 되니까 뺏어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다 지은 다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히려 그 지역에 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이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는 “이미 용인·평택에 투자를 결심하고 부지도 마련한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만약 실제로 이행된다면 기업에 굉장히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불확실성을 겪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SK하이닉스는 같은 지역에 6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김광두 서울대 교수는 “실현성도 없고 국가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괜히 혼선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기업에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교수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미국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지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억지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현재 위치에 있는 건 전력·냉각수·전문가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을 따진 결과"라며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 때문에 다 옮긴다는 건 엄청난 낭비"라고 했다. 이종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는 건 최소 생산라인 4개 규모의 대단지를 의미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설령 가능하다 해도 공장은 생산라인 관리 인력이 대다수이고 로봇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소재 업체도 같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은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물건을 옮겨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청년 등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의 한 축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 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9만호 중 6만6000호는 서울 25개 구, 과천·수원·용인 등 경기 12개 규제 지역에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기존 지어진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직접 사들여 다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민간 비아파트 공급 위축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또 신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빠르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매물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 부총리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원시가 기존의 교통망 확충을 발판 삼아 대중교통 중심의 압축도시인 '15분 도시'로의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시내 곳곳의 철도역 주변을 압축 개발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정체된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수원 지역에는 현재 국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등 3개 전철 노선, 총 14개의 전철역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신분당선 연장, 동탄인덕원선, 수원발 KTX 직결 사업과 최근 속도가 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까지 완공되면 향후 지역 내 전철역은 총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는 이러한 철도망 확충에 발맞춰 역세권 중심의 도시 공간 재편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 가치 개편 사업은 승강장 반경 300m(수원역과 수원시청역은 500m) 이내의 역세권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총 면적 4.6㎢에 달하는 이 지역들을 민간 제안 방식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하여 도심 내 가용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다각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해 수원역, 성균관대역, 영통역 등 지역적 특성과 연계성이 높은 9개 역을 중심 지구로 지정해 선제적 사업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13개 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개발 대상이 되는 22개 역세권은 지역별 고유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어 맞춤형 조성이 이루어진다. 업무와 상업 기능이 밀집한 수원역, 영통역, 수원시청역 등 5개 환승 거점은 중심 상권과 연계한 '도심복합형'으로 꾸며진다. 대학교나 첨단 산업시설이 가까운 성균관대역, 아주대삼거리역, 광교역 등 8개 지역은 '일자리형'으로 분류돼 청년 창업과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화서역, 고색역, 세류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9개 지역은 '생활밀착형'으로 지정되어, 노후 주거지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도보권 내에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대거 확충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역을 중심으로 도보 15분 이내의 거리에서 주거와 업무, 문화, 의료, 교육 등 일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압축적인 정주 환경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복합 용도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사업 시행자가 공공 기여 조치로 토지 가치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이나 공공 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00%까지 높여준다. 아울러 건축 연면적의 일정 부분을 청년 및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이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 건축물, 도심 여가 공간 등 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시설로 채울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더불어 최대 300%까지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가치는 합리적으로 환수해 주민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재투자된다.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주체를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 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 구조 개편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획기적인 주거 환경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가 6차 석유 최고가격을 22일 0시부터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네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최고가격 조정 주기를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차 최고가격 지정 이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석유 등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월 27일부터 시행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6차까지 4번 연속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교착 상태로 국제유가가 전쟁 초기보다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함께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에도 최고가격을 동결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격제 시행 주기를 2주 단위에서 4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중동 전쟁 초기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1차 때부터 5차까지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해 왔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돼 6차 이후부터 조정 주기를 4주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쟁 초기와 달리 모든 상황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주유소 사업자들의 재고관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제활동 등에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주기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화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안정되면 종료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4주 조정 주기와 무관하게 탄력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란히 서울 전역으로 출격했다. 정 후보는 동서울우편집중국 새벽 배송 현장에서 출발해 왕십리 출정식·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삼성역 지하 공사 현장 점검까지 오세훈 시정 실패를 파고들었다. 오 후보는 자정 가락시장 배추 경매장을 시작으로 강북·서대문·구로·성북·동대문·종로·강남구를 회오리 형태로 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 심판을 외쳤다. 정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첫 행보로 택한 곳은 서울 전역으로 소포와 택배물이 오가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이었다. 파란 점퍼와 작업용 장갑을 낀 정 후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박스를 옮기고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도왔다. 작업을 마친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과 투표용지가 이곳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택했다"면서 “6월 3일, 좋은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앞 파란 풍선과 파란 모자로 뒤덮인 지지자들이 광장을 빼곡히 메웠다. '하나씩 착착! 정원오' 손피켓은 현장에서 1000원에 팔렸다. '착착 유세단'이 선거송 '으라착착 정원오'를 선창하면 지지자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다. '착착'은 정 후보가 내건 슬로건 “하나씩 착착"에서 따온 것으로, 공약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의 애창곡이기도 한 '무조건'이 흘러나오자 지지자들이 다시 함성을 높였다.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곡으로, 유세본부가 이번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한 로고송 8곡 중 하나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 문구가 내걸린 출정식 유세 단상에 선 정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을 끝내고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꿔보자는 것 아니냐"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년, 삼성전자 파업 위기 중재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귀환까지 이것이 바로 효능감"이라며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됩니다"라고 외쳤다. 오 후보를 향한 공세는 주거·경제·교통·안전 순으로 쉼 없이 이어졌다. 그는 “2021년에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착공 기준 연 3만 9천 호밖에 안 됐다. 절반도 안 된 것"이라며 “전임 시장 탓, 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광장 곳곳에서 “맞아!"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싱크홀 인명사고, 삼성역 철근 누락까지. 오세훈 후보는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보고조차 안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중 사이에서 “왜 그러냐고!"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에 정 후보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답했다. 출정식 직후 정 후보는 광진구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마주 앉았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청년 윤여진(29) 씨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서울시 이름을 믿고 들어갔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조차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32) 공동위원장은 “소송부터 경매, 채권자 연락까지 전부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서울시는 관망만 한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선거 후 인수위에서 서울시의 잘못을 짚고, 피해자들이 원래 약속대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철근 누락사태가 발생한 강남구 영동대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지하 5층을 직접 찾았다. 현장 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정 후보는 균열이 촘촘히 번진 콘크리트 벽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현장 소장은 “철근 2500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작년 11월에 인지했고, 보강 방법을 찾는 동안 해당 구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가 “보강 방법이 결정되기 전에 왜 나머지 공사는 계속 진행했느냐"고 따져 묻자, 소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장을 나온 정 후보는 취재진에게 “균열이 너무 많아 비전문가인 저도 놀랐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보강을 완료한 뒤 다음 공사로 넘어가는 게 상식인데, 한쪽에서는 보강 방법을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돼 이미 지하 3층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강 방법이 바뀐다면 지하 3층까지 다 해놓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의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일정은 이날 자정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오 후보는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직접 배추를 트럭에 실으며 상인들과 함께 땀을 보탰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서울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세 첫 무대는 오 후보의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삼양동이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주권 확보', '신속통합 재개발' 현수막이 붙은 삼양초 뒤편 내리막 골목길에 우비 한 장에 빨간 캡모자를 눌러쓴 오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출정 대시민 메시지에서 “이곳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라며 “그 시절 삼양동은 불도 들어오지 않고 공용 우물물로 물을 길어다니는 동네였다. 초등학교를 4곳 전전하며 가장 힘겹게 버텨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이곳을 첫 출정식 장소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삼양사거리에는 '드넓은 서울을 살릴 사람 오세훈~' 질풍가도 개사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사거리 한쪽을 가득 메웠다. 오 후보는 주먹을 꽉 쥐고 “집 생각만 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대통령도 정원오 후보도 단 한 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다. 이 사람들 이번에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곳곳에서 “네!"라는 함성이 터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나란히 “네~"라고 호응했다. 정원오 후보를 향해서는 “5년 동안 사력을 다해 온 저 오세훈에게 전월세난 책임이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뒤집어씌우는 정원오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그런 비양심적인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든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이번 선거는 전형적인 관권 선거"라고 쏘아붙였다. 단상에 오른 유 전 의원은 “1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대로 따라 할 사람"이라며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오세훈 후보는 삼양초를 네 번 전학하며 어려운 분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 후보는 작심한 듯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인왕시장에 흰 반팔 티에 빨간 조끼 차림으로 등장한 오 후보는 “만에 하나 제가 안 되고 다른 당 후보가 되면 서울 주택시장은 완전히 재앙 수준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집이 있으면 있어도 고민, 없으면 없어도 고민,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려고 하면 양도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빵점'"이라고 외쳤다. 주민들을 향해 “맞습니까?"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맞아요!"가 터져 나왔다. 이어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 집값이 계속 올라도 청와대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제가 다시 시장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장 떠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돌연 웃음기를 띠며 말투를 낮췄다. “4번 했는데 5번 한다니까 지겨우시죠? 홍제천 폭포, 안산, 인왕시장, 유진상가 싹 바꾸는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밥도 해본 사람이 진밥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밖에 더 못 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구로구 베다니교회 앞 유세에서는 “제가 돌아오기 전 구로의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올스톱이었다. 지금은 44곳에서 정비사업이 시작됐다"고 운을 뗀 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 10·15 대책으로 집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힘들어졌다. 전셋값 뛰고 월세 오르면 학원비도 반찬값도 병원비도 다 쪼그라든다. 주식시장엔 돈이 넘친다는데 구로구 서민 주머니는 텅 비어간다"고 외쳤다. 유세 막바지 마이크가 30초가량 꺼지자 오 후보는 육성으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를 크게 외쳤다. 그는 곧바로 “마이크 꺼지니까 답답하시죠? 오세훈을 다시 안 만들면 서울시도 엔진이 꺼진다"며 “정원오 후보는 대통령 도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뛰는 알맹이 없는 후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인공지능(AI) 기반의 로봇 등 피지컬 AI가 인간의 일터와 주택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빠른 기술화에 못지 않게 일자리 전환, 소비자 안전, 책임 법제 등 일련의 보호장치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참여연대가 개최한 'AI 강국 실현과 일자리 보호 토론회'는 정부의 AI 강국 정책과 피지컬 AI산업의 발전이 국내 노동시장과 소비자 권리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AI 기술 진흥과 권리 보호를 함께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먼저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AI 기본법 논의 당시 기술 진흥과 규제 사이의 고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일자리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토론회 첫 발제에서 피지컬 AI가 기존 디지털 AI와 다른 노동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AI가 주로 정보 공간에서 작동했다면, 피지컬 AI는 사람과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일터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자동화 설비가 펜스 안에 구획된 장비에 가까웠다면, 앞으로의 AI 로봇은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며 노동 과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피지컬 AI가 산업용 장비를 넘어 생활 인프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 책임 소재 불명확,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소외 문제를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실장은 구체적인 제도 방안으로는 사전 안전인증과 책임구조 정비를 제시했다. 즉, 충돌 방지와 긴급정지 기능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피지컬 AI 인증제 도입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율주행차나 서비스 로봇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개발사, 운영사, 이용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종합토론 자리에선 피지컬 AI의 제조현장 투입에 따른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사람 작업자의 단순 재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존 전문성과 연결되는 전환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숙련노동자의 작업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은진 변호사는 숙련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경험이 별도 보호장치 없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 토론에에 참여한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AI가 사람을 직접 대체하는 방식뿐 아니라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며 양면성을 언급했다. 이어 이 과장은 “노동시장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과 챙겨야 할 부분들에 관한 노동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가와 노사,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재 지원=강형배 인턴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국내 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생산 단계에서의 물가 압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수준으로 확대됐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하반기 체감물가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2020년=100)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2.5% 오른 수치로, 상승 폭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컸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 충격이 공산품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석탄제품 가격은 전월 대비 31.9%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상승률은 73.9%에 달해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 품목별로는 솔벤트 가격이 한 달 새 94.8% 급등했고, 경유도 20.7% 올랐다. 서비스 물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금융, 보험 서비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2% 뛰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증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가 1년 전보다 119.0% 급증한 영향이다. 서비스 물가 전체도 전달보다 0.8% 상승했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각각 4.0%, 3.2%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1.0% 떨어졌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부문은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0.3% 올랐다. 수입품까지 포함한 국내 공급물가지수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4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2% 상승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무려 28.5% 뛰며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4.3%, 0.5% 상승했다. 국내 출하 제품과 수출품 가격을 반영한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한 달 새 3.9% 올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생산자물가 급등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 높아진 비용 부담이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어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제조업뿐 아니라 물류, 외식, 항공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연쇄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도 중동 리스크 장기화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여러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생산자물가 상방 압력은 결국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5월 흐름과 관련해 두바이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 있지만, 산업용 도시가스와 국내 항공 여객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지정학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향후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까지는 경기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지만, 국제 유가와 원재료 가격 급등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경우 연내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카카오 그룹에도 노조 파업의 전운이 짙게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처럼 성과급을 놓고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등 5개 노조가 그룹 내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창사이래 처음으로 카카오 본사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20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4개 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투쟁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날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다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를 두고 갈등을 키워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기일이 연기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합의 결렬 이후 쟁의권을 확보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카카오 본사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역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창사 이래 최초의 본사 파업이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결의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가 교섭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지만, 회사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세우면서 실제 교섭은 노동부 권고가 나온 후인 4월 말에야 진행됐다"며 “회사가 제대로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카카오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수년 간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성과를 함께 만든 크루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보상만을 배분해왔다"며 “반면 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카카오 노조는 성과에 어울리는 보상을 지급하라고 매년 요구했다"며 “그게 아니면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라고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함께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측은 성의있게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조합원이 목소리를 모아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요구안을 중심으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 교섭과는 별개의 교섭으로, 임단협과 공동 요구안이 하나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요구안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노동 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 경영과 고용 안정을 만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와 보편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회사와 함께 공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부당한 현실에 굴복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취재 지원=김수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