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의협의회 성명…KIST·KIAT 등 R&D기관 유치 필요성 강조 “지역 산업역량·성장 잠재력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 배치해야"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경제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지역별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 국가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공정한 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4일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연계성·시너지를 고려한 공정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 기회를 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 투자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신공항과 행정통합, 대학 경쟁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경북의 산업구조와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연구개발·산업지원 기능을 갖춘 기관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제조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실증,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은 전자와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기반 위에 반도체와 방위산업,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미래산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구미지역에 대규모 로봇·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가 추진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역시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경북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업 혁신과 민간 투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속되는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연구개발 기능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에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공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지역 배치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이 국가 경제에 기여해 온 수준과 축적된 산업역량, 미래 성장 잠재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의 주소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염원을 충분히 반영해 경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 아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한마음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 수입은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 법인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당초 소득세 수입으로 예상됐던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보다 많았던 적은 지난 2012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법인세는 45조9000억원으로 45조8000억원 걷혔던 소득세 수입을 추월했다. 법인세 수입은 2012∼2015년 40조원대에서 2016∼2017년 50조원대, 2018∼2019년 70조원대로 늘었다. 2020년에는 5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후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인세 수입이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면서 당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경기가 되살아나며 법인세는 2025년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216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처음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등락을 반복했던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 수입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수입은 2012∼2013년 40조원대에서 지속 증가해 2021년 100조원대를 넘어섰고, 2025년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추경에서는 136조8000억원, 내년 180조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내년 부가가치세 수입은 91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소득세, 법인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 호황 여부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는 입장이다. 호황에 세금이 많이 걷히면 지출을 늘리고, 불황에 덜 걷히면 줄이는 방식의 재정 운용에서 탈피, 미래대응기금을 소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세수 호황을 토대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투자, 재정안정화 기능 등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하강 등으로 세수가 부족할 때 쓸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미래대응기금 투입은 단기 사업보다 인프라 중심의 장기 사업으로 제한하되, 기존 상시사업은 일반회계와 재정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서브컬처 게임의 인기가 뜨겁다. 서브컬처 게임은 특정 마니아층(오타쿠)이 선호하는 화풍과 감성을 바탕으로 캐릭터 수집, 스토리 등을 내세운 게임 장르를 뜻한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원신', '명조', '승리의 여신: 니케', '붕괴: 스타레일' 등이 있다. 실제로 국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순위(지난 5월 25일 기준)를 보면 △명조(7위) △원신(11위) △승리의 여신: 니케(12위) △붕괴: 스타레일(30위) △이환(32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높은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서브컬처 게임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게임 내 시스템이 유사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가챠(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다. 가챠는 무작위로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캡슐 뽑기처럼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인기를 끌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 대부분이 이 가챠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희귀 등급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극히 희박한 확률로 설정해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천장(일정 횟수)을 채워야만 얻을 수 있다. 가챠 시스템은 게임사에는 높은 수익을, 이용자에게는 희귀 요소 획득에 따른 만족감을 안겨준다. 그러나 높은 과금 부담과 비합리적인 재화 가격에 대한 이용자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대학생 권모 씨(20)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안 쓰고 진행이 힘들다"면서도 “딱 하나 좋은 점은 원하는 것을 뽑았을 때 도파민이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모 씨(20)는 “확률 요소를 뚫고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을 얻었을 때 성취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며 “다만 대부분의 서브컬처 게임이 전용 재화를 통해 뽑기가 진행되는데 재화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챠와 함께 서브컬처 게임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단연 '캐릭터 수집'이다. 게임 속 다양한 캐릭터를 모으는 이 콘텐츠는 이용자에게 확실한 수집 동기를 부여하고, 가챠를 이용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용자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서사, 유저와의 상호작용 요소가 필수적이다. 재수생 김모 씨(20)는 “수집형 게임은 캐릭터 하나하나를 얻었을 때의 만족감으로 유지된다"며 “이 캐릭터를 뽑아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만족감이 떨어지며 회의감이 든다"고 짚었다. 대학생 박모 씨(여·23)도 “예쁜 캐릭터와 독창적인 캐릭터성이 필수"라며 “사이버 피규어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는 이용자에게 단순한 수집을 넘어 재미와 힐링을 선사한다. 대학생 이모 씨(23)는 “캐릭터 수집 그 자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유이자 대표적인 재미"라고 전했다. 유튜브 이용자 A씨는 관련 영상 댓글을 통해 “롤(LoL·리그 오브 레전드)을 하다가 몇 판 지면 스트레스를 받지만, 원신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다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더 오래 플레이하게 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유튜브 이용자 B씨는 “스토리가 좋지 않으면 게임에 남아있을 동기가 사라져 결국 접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가챠와 캐릭터 수집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매력적인 캐릭터와 몰입도 높은 스토리,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더해지며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채민지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shin1948@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사법 리스크 압박에도 정쟁 대신 정책과 법리 대응을 통해 정국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 보궐선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정책 성과와 당을 뛰어넘는 개인 지지율로 사면초가의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조기 보궐선거 공세에 대한 오 시장의 답은 86조원대 시정 청사진이었다. 오 시장은 전날(10일) 서울시청에서 2030년까지 총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끌어올리겠다는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전격 발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본다"며 압박 수위를 올린 직후 나온 행보였다. 오 시장은 G3 서울플랜 시민보고회에서 “지금 서울 앞에 놓인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인공지능(AI) 전환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10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 공세를 높이던 김민석 대표조차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1심 판결 이후 G3 플랜에서 담고 있는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다"며 “그러한 노력은 평가한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여당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직접 맞대응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보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기는 '일하는 행정가' 이미지를 각인해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의 이러한 면모는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당내 현안이나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메시지의 방향을 정밀하게 다듬은 모습이다. 과도한 정치적 언사를 자제하는 대신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적 사안이나 민생 행정에만 메시지를 집중하며 일하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오 시장이 SNS에서 대정부 공세를 높이던 사안은 정부의 주거 및 부동산 정책에 집중됐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 보여준 오 시장의 차별화된 정책 행보는 지지율 지표 변화로 입증됐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8월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조사에서 120.8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상대지수가 100을 넘으면 단체장 개인의 직무수행 평가가 소속 정당의 지역 지지율보다 높다는 의미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같은 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은 17.1%로 선두권을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16.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13.4%), 이진숙 의원(9.6%), 김태규 의원(2.7%) 순이었다. 이와 관련,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시정을 잘 끌고 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건 부동산 문제에서 중앙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 시장이 지난 5년간 해왔던 민간 중심 공급 등의 성과와 대비되면서 시민들이 정책적 효능감을 갖게 된거 같다"고 말했다. 정책 성과와 지지율 상승세에 더해 오 시장 측은 진행 중인 항소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서도 법리적 무죄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월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단의 전제부터 오판이라고 지적한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요청했다고 판단했지만, 오 시장 측은 통화 가능 시간대에 현장 방문 등의 공개 일정과 명씨 진술의 번복을 근거로 '직접적 물증 부재'와 '진술 신빙성 결여'를 주장했다. 재판부조차 명씨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만 취사선택해 유죄 판단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며,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직접 증거가 없고 명씨의 일방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내렸다는 허점을 집중 공략해 오 시장의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향후 판결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직접적인 물증 증거 하나 없이 명태균의 말 한마디만 믿고서는 저렇게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조인들도 1심 판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만큼 법리 중심으로 객관적 진실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는 7월 28~31일과 8월 28~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44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실시,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p이며, 응답률은 3.4%다. 코리아정보리서치-천지일보 여론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고물가, 청년층 등 고용 부진이 경기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잇달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 속 3%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 청년층 등 고용 여건 둔화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평가를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 증가, 내수 개선세 등을 들어 “견조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KDI 모두 최근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경기 개선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3%대로 오른 소비자물가가 민생 경제를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이 배럴당 90 달러 선을 넘어 100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임홍기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석유류 물가가 14.2%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며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미칠 영향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도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로 향후 석유류 가격의 상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덩달아 국내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7월(2.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6%에서 3.4%로 올랐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와 KDI는 노동시장 또한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8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은 14만3000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도 지난 2022년 11월부터 4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8월 전체 고용률도 63.3%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0%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p 상승했다. 김 부장은 “전체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세, 실업률 상승세 등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KDI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로 전체 경기 개선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24.9% 증가했다. 8월 수출도 반도체·컴퓨터·화장품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8.7% 급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44억7000만달러로 72.5% 늘었고, 무역수지는 34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봤다. 정부는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용 부진에 경각심을 드러냈다. 임 과장은 “중동전쟁,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 사업자 단체 등록을 위한 10% 이상, 최소 30명 가입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협의를 위한 단체 등록 문턱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주 위원장은 11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소규모 가맹점주들에게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요건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등록 후 거래조건 변경 등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사업자 단체로 등록하려면 전체 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가맹점주가 30명 이하인 소규모 브랜드의 경우 하한 요건에 막혀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위원장은 소규모 가맹점주들도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최소 30명이 가입해야 하는 기준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단체 등록 비율을 최소 30%에서 4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성이 낮은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10%만으로 협의를 하게 하면 본사와 점주 모두 의미 없는 협의에 힘과 시간, 비용을 쏟게 될 뿐"이라며 “10%를 유지하려면 대표성 있는 비율의 동의를 받게 하거나 협의 창구를 정리하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6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GC녹십자가 주관하는 'AI 활용 백신 제조변동성 제어 및 지능형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과제인 이번 사업은 총 76억 원 규모로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GC녹십자를 주관기관으로 국립목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의 핵심은 GC녹십자 화순공장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지질나노입자(LNP)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생산 기반을 활용해 백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AI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품질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GC녹십자는 mRNA-LNP 백신 원료의약품(DS)부터 완제의약품(DP)까지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고, 시범 생산과 GMP 규모 생산 실증을 통해 공정 재현성을 검증한다. 국립목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확보해 AI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담당하며,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정제 공정 예측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조·분석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형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의 AI 기반 바이오의약품 제조혁신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전환(AX)에 대응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전남광주의 AI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에 구축된 화순전남대병원과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미생물실증지원센터, KTR 헬스케어연구소,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등 바이오 전주기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항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300억 원) ▲mRNA 백신 실증 지원(430억 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397억 원) ▲펩타이드 첨단신약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440억 원) ▲바이오 스케일업 프로젝트(38억 원) 등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미래차 시장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목적차량(PBV)의 전기차 전환을 뒷받침할 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 시행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공유했다.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은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플랫폼과 몸체(어퍼바디)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공급 안전성과 차량 주행 안정성, 통신 탑재모듈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국비 80억 원과 시비 35억 원 등 총 115억 원이 투입된다.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공동 수행하며, 약 50개 다목적차량 제조기업이 수혜 대상이다. 특히 빛그린국가산단에 있는 기존 건물과 166종의 장비를 연계 활용하면서 전력공급·주행 안정성 검증시스템과 차량용 통신 탑재모듈 성능 검증시스템 등 핵심 성능평가 장비 2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된 기반은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활용된다. 설계·해석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컨설팅, 지식재산권 확보, 판로 개척까지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한 전주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1차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비 집행계획을 비롯해 기업 지원을 위한 수혜기업 모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별도 지침도 마련했다. 회의에는 김혁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산업기반실장, 성백섭 조선대학교 교수, 조동민 광주테크노파크 책임, 정상호 광주과학기술원 박사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다목적차량은 물류, 배송,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재활·입양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시행령과 예산, 지원센터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4년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284두 가운데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군견·경찰견·탐지견·구조견·소방견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지만 은퇴 이후에는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은퇴견 284두 중 64두만 입양…고령·대형견 의료비 부담 이영 마침표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활동 중인 국가봉사동물은 약 1106두다. 같은 해 284두가 은퇴했지만 입양된 동물은 64두로 약 22%에 그쳤다. 이 이사장은 “저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대형견이 많고 통상 8세 전후에 은퇴해 관절질환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인 데다 동물 진료비가 비급여 중심이라는 점도 입양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탐지견의 입양률은 68.1%였다. 그는 관세청이 입양 전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입양 후 상담·사후관리까지 하는 민간분양 체계를 운영하는 반면 일부 기관에는 은퇴견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소위 넘었지만…“시행령·예산이 진짜 시작" 지난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보호·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이사장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굉장히 많이 통과되지만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법이 정말 많다"며 “법을 현실에서 작동하게 하려면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봉사동물 정책 전문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담을 의료·시설·재활 등 세부 내용을 준비하고, 내년부터 실행 가능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민간이 일부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가동된다. 이날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와 하림펫푸드, 인터펫코리아, 라함은 은퇴 봉사견을 입양한 핸들러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사료·용품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은퇴 국가봉사견 사료 및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이소현 인턴기자) “보호소 아닌 중간기지로"…지원센터 기능·입지도 쟁점 이 이사장은 지원센터가 은퇴견을 장기간 수용하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기 전 치료·재활·사회화 훈련을 제공하는 '중간 스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로 재활, 사회화 훈련, 트라우마 치료, 입양 연결, 치료 등을 꼽았다. 센터의 접근성 문제도 반복해서 제기됐다. 토론에 참가한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봉사활동을 와서 은퇴 봉사동물들과 교감하면 입양률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왕이면 센터는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도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혹은 대도시 인근으로 입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운영방식을 놓고 현장 의견은 엇갈렸다. 김철현 소방 구조견 핸들러는 “구조견과 핸들러의 1대1 관계가 강하고 운용 규모도 크지 않다"며 기존 기관과 핸들러 중심 관리에 무게를 뒀다. 반면 최재용 검역 탐지견 핸들러는 “현역견과 은퇴견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견의 관리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며 “통합센터의 전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과장은 “센터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운영한 뒤 안정화되면 통합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동물보훈병원'까지 제안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장을 맡고 있는 연 회장은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야생동물 구조·치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 회장은 환경부 2026년 중앙정부 관련 예산이 약 48억원, 지자체 분담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6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 회장은 이어 “현재 전국 10개 대학동물병원이 봉사동물 진료비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고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 회장은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제안했다. 사람의 중앙보훈병원과 유사하게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 회장은 급성기 치료와 재활, 장기요양 등을 맡는 동시에 봉사동물에 특화한 최상위 3차 의료기관으로 국가동물보훈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소현 인턴기자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900억원 추가돼 역대 최대인 약 2000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했던 할인 한도도 사라진다. 할인 행사도 추석 명절이 낀 30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정부는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 주요 성수품 등 36개 품목 가격도 매일 실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며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강화한 데는 최근 3%대로 치솟은 물가에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마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3.9%에서 7월 –0.8%로 감소세 전환했다. 실질임금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돼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비축물량을 풀어 공급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위한 가용예산도 대거 투입해 물가와 소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안전대책으로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할인 지원도 103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으로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930억원 가량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행사 기간 1인당 매주 2만원의 할인 한도도 폐지해 구매 금액 제한 없이 할인이 가능해졌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전국 1만2000여개 판매처가 대상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오는 16~20일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3일까지 계획한 할인지원 행사도 추석 연휴 기간 포함한 30일까지 더 연장한다. 성수기 수요가 몰리는 수산물도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추가해 총 2만2000톤 시장에 풀기로 했다. 평시 대비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태(1300톤), 오징어(300톤), 참조기(300톤), 마른멸치(100톤) 등이다. 공급가격도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췄다. 라면, 빵, 음료 등 4765개 품목도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최대 60% 이상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물가 관리와 부당 요금 점검도 강화한다.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 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뒤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국가데이터처도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을 매일 파악해 관계부처와 공유, 정부가 적기에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밤, 쇠고기, 달걀, 조기 등 농축수산물 포함, 밀가루 등 가공식품, 휘발유 등 석유류, 삼겹살, 치킨 등 외식까지 총 36개 품목이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정부 합동반은 14~22일 전통시장, 관광지 식당, 숙박업, 택시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나선다. 한 번만 위반해도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해질 수 있다. 숙박 예약을 일방적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기간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할 것"이라며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가 추석 명절까지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