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 2026년을 전환점으로 한 대규모 경제산업 투자계획을 공식화했다. 도는 바이오·관광·에너지 산업을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총 3조1639억 원 규모의 '2026년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획과 관련해 “북부권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행정구조 변화 자체보다도 투자와 일자리가 특정 거점에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정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북부권만의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5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단년도 사업이 아닌 최소 10년 이상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설계됐다. ▲Post-백신 전략 본격화…8239억 원 투입해 바이오에서 의료산업까지 확장 북부권 바이오산업의 핵심축은 'Post-백신 프로젝트'다. 안동, 도청 신도시, 예천을 하나의 초광역 바이오벨트로 묶어 기존 백신·햄프(Hemp) 산업을 첨단재생의료와 의료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농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더해 산업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을 Post-백신 프로젝트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계지식포럼을 계기로 미국 재생의료 연구기관인 WFIRM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응용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유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과 도청 신도시 일원에는 재생의료 연구시설과 GMP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시설들은 장기적으로 안동의료원 이전과 의과대학 설립 논의의 기반으로 활용돼, 북부권을 바이오·의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백신과 햄프를 중심으로 한 주력 바이오 분야에는 2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마 기반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북부권 거점대학인 경국대학교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도는 연구기관·기업·대학·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북부권을 대한민국 대표 백신·치료제 연구·생산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도 병행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756ha 규모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곤충·천연물 기반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금융 활용 '관광 메가 프로젝트'… 북부권을 전국구 관광지로 관광 분야에서는 재정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양 부지사는 “재정만으로 지역 개발을 이끌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2026년을 정책금융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해, 지역과 시장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북부권 관광 분야에만 약 4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활용 사업이 기획돼 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조성되는 메리어트-UHC 호텔은 이미 금융 구조 설계와 투자자 확정 단계에 진입했으며, 3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심의를 거쳐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호텔은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북부권 관광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문경 일성콘도 재생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총사업비 1000억 원 규모로 200실 내외의 전국구 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문경새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주 경천대 역시 오랜 기간 공공 재정을 투입해 관광 기반을 다져온 만큼, 최대 200실 규모의 호텔 리조트 투자 구조를 완성하고 민간 투자자 모집에 집중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이제 호텔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의 목적지가 되고 있다"며 “경북에도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호텔리조트가 필요하고, 그 출발점은 북부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주도 스마트팜 확산… 최대 30ha 규모까지 맞춤 설계 농업 분야에서는 북부권 전역을 대상으로 민간 주도 스마트팜 도입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도는 이미 확보한 민간 투자사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모델을 설계 중이다. 스마트팜 규모는 5ha, 10ha에서 최대 30ha까지 다양하게 구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소유주가 주주로 참여하고 농업기업이 생산을 담당해 배당수익을 나누는 '이철우 도지사표 농업 대전환 모델'을 접목해 농가 소득 안정과 기업형 농업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조 단위 에너지 투자…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구축 에너지 분야에서는 조 단위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가 북부권 전반에 걸쳐 추진된다. 핵심은 발전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공동체 모델'이다. 안동호에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1600억 원으로, 이는 8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북부권을 포함한 7개 시군에는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 구축 사업(8400억 원)이 추진되며,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는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신재생 e-숲' 조성 사업(6000억 원)이 진행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 발전시설이 아닌 주민 지분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임대료·전기요금 감면·배당수익 등의 방식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0MW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주민이 30% 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약 45억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며, 참여 인원에 따라 1인당 연간 45만 원에서 최대 225만 원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 ▲통합 이후 대비…북부권 전용 투자펀드·특별기금 구상 브리핑 말미에는 행정통합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균형발전 구상도 제시됐다.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의 재정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을 연계해 총 2조 원 규모의 '북부권 신활력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일 규모의 '북부권 특별발전기금'도 병행 설계 중이다. 해당 투자펀드는 경상북도 투자청 설립과 연계해 통합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며,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효과를 감안하면 북부권에 최대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지사 직속 관리…10년 흔들림 없는 북부권 전략 추진 경북도는 이번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 산업 구조와 투자 환경, 정주 여건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북부권 발전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라며 “이미 설계되고 실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모든 핵심 과제를 경제부지사 직속 체계로 관리해, 정책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를 포함해 그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정부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이제 세계 최고가 되자는 정도에 왔으니 상법 4차, 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서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이 되는 걸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래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특히 코스닥을 우리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나 여러 측면에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로 지시했고, 금융위와 거래소에 검토를 요청했고, 정책실에서도 함께 방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 시점을 당초 예고한 5월 9일에서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두 달 뒤 종료하더라도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면서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으니까, 이번에도 (국민들께서)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미리 집을 팔려면 그 안에 세입자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몰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좀 더 일찍 보고드리고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각이 이뤄진 것을 상당 기간 인정해 주려면 시행을 고쳐야 한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번 밝힌 '유예 없다', '당초 예고한 대로 일몰할 것이다'라는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해서는 “시기별, 단계별로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라는 게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다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며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타산지석, 부동산 망국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전반기에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지만 하반기에는 (정상궤도로) 되돌아왔다"며 “외국인 투자의 규모도 사상 최대였다고 하는데 환영한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면 너무 (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빨라 놀랍다"며 “한편으로는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받던 것이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성장세를 예측하는 근거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주주가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를 개혁해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소위 주가조작 등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고,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 발전 구상으로는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 서울과 지방이라고 해 봤자 중국에서 성과 성 사이를 움직이는 정도에 불과하다. 거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는 차이가 크고 수도권에 자원이 몰렸다. 이를 대대적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방 중심의 정책을 편다는 점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히 확보해 중소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도 많이 쓰겠다. 이 역시 투자에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취임 후 지난 7개월여간 외교 관계 정상화, 12·3 내란 사법처리 등 국정 정상화의 '급한 불' 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민생 경제 의제를 본격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는 비만과 당뇨 등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영국과 미국 등 120여 개 국가에서 도입됐다. 최근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공공자금을 금고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지만, 이자율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공적 자산이 지자체별 이율 편차 속에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 공개가 의무화됐다. 지난 26일에는 이 대통령은 생리대 업체들이 바가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생리대' 공급 확대를 위해 중저가 제품을 출시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제대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요..."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 반값 생리대는 이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개발 추진을 지시한 정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SNS를 통해 처음 알린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부동산 세제 관련 글을 네 차례 연달아 게시했다. 그는 “종료는 이미 지난해 2월 정해졌다",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가능할까" 등의 문구로 시장과 여론의 우려에 직접 대응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주요 정책과 외교·안보 현안 역시 SNS를 통해 발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NDS)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적었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대체로 참모진과의 논의를 거쳐 게시되지만, 일부 글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빨리하고 싶을 때는 SNS를 이용하신다"며 “직접 소통하고 직접 알리고 이런 걸 자주 하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오는 2월 전망치 93.9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3년11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8.1)과 비제조업(99.5) 모두 다음달 BSI 전망치가 100을 하회하며 동반 부진을 이어갔지만 지수 흐름 자체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BSI(88.1)는 전월(91.8) 대비 3.7 포인트(p) 하락하면서 80대로 진입했다. 비제조업 BSI(99.5)는 전월(98.9) 대비 0.6p 상승하면서 100에 근접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식음료 및 담배'(100), '목재·가구 및 종이'(100), '의약품'(100) 등 3개 업종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석유정제 및 화학'(75.9), '비금속 소재 및 제품'(84.6), '금속 및 금속가공'(92.6),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94.1),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7.0)는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기대를 보였다. 건설, 운수 및 창고, 여가·숙박 및 외식 등은 기준선에 걸쳤다.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85.7), '정보통신'(93.8), '도·소매'(98.2)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전략이 국제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며 외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동안 한은은 10년 넘게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채 순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해 비교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밀린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것과 대비하면 금 비중은 유독 낮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홍콩(0.1%), 콜롬비아(1.0%)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단기간의 변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금 보유 순위는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33위, 2021년 34위, 2022년 36위, 2024년 38위, 지난해 39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근 순위 하락에는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최근 2년간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순위를 27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만 보면 폴란드가 95.1톤을 매입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순매입국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49.0톤), 브라질(42.8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중앙은행 전반의 기조는 여전히 '금 확대'에 가깝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속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매입 기조와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최근 3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해왔으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 매입 확대 흐름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골드 러시'는 국제 금값 급등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금 매입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나, 전쟁·분쟁 인접국의 안전자산 수요로 해석하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은 미국으로 8133.5톤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3350.3톤), 이탈리아(2451.9톤), 프랑스(2437.0톤), 러시아(2326.5톤)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305.4톤으로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25.8톤을 추가 매입했다. 반면 러시아는 6.2톤을 순매도해 양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