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미 관세협상을 파기하고 다시 관세를 15%에서 25% 올리겠다고 밝히자 정부 여당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한편 2월 중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갈등을 수습한다는 방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작년) 12월엔 조세심의, (올해) 1월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정상적으로 보면 2월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재경위에는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회부돼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법의 경우 연 200억 달러 이상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환율 대책과 합리적 상업성 확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해 정부와도 협의하며 정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 역시 법안 심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협약이나 양해각서(MOU)의 경우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정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준 대상이 아닌 입법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진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이를 보면 미국 측도 이 사안을 입법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국회) 비준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양국 간 양해각서에 명확히 드러난 내용"이라며 “재경위에 제출된 특별법과 개별 의원 발의안을 종합 심사해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면 한·미 양해각서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을 밝혔지만,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대미투자법 처리 등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진행 상황과 고위급 방미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의하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찾아 캐서린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와,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조건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후속 입법 지연을 사실상 한·미 무역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어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 정부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다만 입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연한 합의 파기 방침 천명에 다른 배경 또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관련 의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고, 미국도 의회 인준이 필요한 사안은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자체로도 합의 이행 의사를 확인한 만큼, 입법화 지연을 곧바로 합의 파기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이를 둘러싼 '쿠팡 청문회'가 미국 측의 불만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는 해당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법처리 등에 불만을 품은 국내 극우 세력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 또는 주변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현지 시간)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에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멘트를 날려 충격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국내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 측이 통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이번 관세 인상에는 다른 배경이 있는지 추가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의 금 보유 전략이 국제 흐름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며 외환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는 동안 한은은 10년 넘게 금 보유량을 사실상 동결한 채 순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지난해 말 기준 104.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39위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해 비교하면 순위는 41위까지 밀린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것과 대비하면 금 비중은 유독 낮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홍콩(0.1%), 콜롬비아(1.0%) 등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단기간의 변동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흐름에 가깝다. 한은은 2011년 40톤, 2012년 30톤, 2013년 20톤을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금 보유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금 보유 순위는 2013년 말 32위에서 2018년 33위, 2021년 34위, 2022년 36위, 2024년 38위, 지난해 39위로 지속적으로 내려갔다. 최근 순위 하락에는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매입도 영향을 미쳤다. 아제르바이잔 국부펀드는 최근 2년간 83톤의 금을 사들이며 순위를 27위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만 보면 폴란드가 95.1톤을 매입해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최대 순매입국으로 나타났고 카자흐스탄(49.0톤), 브라질(42.8톤)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 중앙은행 전반의 기조는 여전히 '금 확대'에 가깝다. 세계금위원회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11월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입 속도가 과거 몇 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매입 기조와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례 보고서에서도 최근 3년간 중앙은행들이 매년 1천 톤이 넘는 금을 축적해왔으며, 이는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금 매입 확대 흐름이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중앙은행들의 '골드 러시'는 국제 금값 급등의 배경으로도 지목된다.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최근 장중 온스당 5천1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4년 한 해 동안 2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은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다. 금은 채권이나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추가 매입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금 매입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정치적 판단이나, 전쟁·분쟁 인접국의 안전자산 수요로 해석하며 의미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경험이 한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중수 전 총재 시절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직후 국제 금값이 급락했던 기억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은 미국으로 8133.5톤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3350.3톤), 이탈리아(2451.9톤), 프랑스(2437.0톤), 러시아(2326.5톤)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2305.4톤으로 6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25.8톤을 추가 매입했다. 반면 러시아는 6.2톤을 순매도해 양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자원 배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뿐더러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에 연장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으나 부당한 공격일 수 있다"며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데 쉽게 휘둘리다 보니 정부 정책이 또 바뀌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기대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가 장중 5000을 넘어섰다. 다음 고개는 6000일까, 아니면 숨 고르기일까. 증시는 늘 미래를 앞서 달리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현재 시제는 결코 밝지 않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내수와 민생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주가는 질주하는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는 환호와 함께 불편한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상승인가. 코스피 5000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1980년 지수 100에서 출발한 한국 자본시장은 반세기 동안 제조업을 축으로 성장해 왔다. 고도성장기에는 건설과 철강이 국가 성장을 떠받쳤고, 중국의 고속 성장기에는 조선·해운·중후장대 산업이 수혜를 입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이 풀리자 배터리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 각광받았고, 최근의 급등은 AI 반도체와 로봇 기술, 방산 산업이 이끌었다. 코스피의 궤적은 곧 한국 산업의 진화 과정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늘 평균을 말할 뿐, 현실의 균열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코스피가 5000에 도달하는 동안 상장 종목의 절반 이상은 오르지 못했다. 소수 초대형주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다수 기업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했다. 수출 대기업은 환율 효과로 웃지만, 내수 기업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금융비용 부담에 시달린다. 성장률은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250조원이 넘는 자금을 들고 해외 증시로 향했다.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같은 괴리는 해외에서도 반복돼 왔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나스닥과 S&P500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중산층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기술주 주가는 폭등했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갉아먹었다. 일본은 최근 증시가 30년 만에 활황을 맞았지만, 지방 상권은 여전히 침체돼 있고 실질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생산성 낮은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유럽 역시 금융 완화로 자산 가격은 방어했지만, 경직된 노동시장과 느린 산업 전환 탓에 성장 동력이 약해진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이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증시는 정책과 유동성에 반응해 오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코스피 6000, 7000을 이야기하려면 '다음 테마'보다 '다음 구조'를 먼저 봐야 한다.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자원을 소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른바 좀비 기업의 연명은 단기적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산업의 자본과 인력을 빼앗는다. 동시에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규제를 줄이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구개발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혁신이 쌓인다. 노동시장 역시 산업 전환의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동은 유연하게, 안전망은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길 수 있어야 구조조정이 곧 사회적 충격이 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효율과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 지출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기업 역시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배당과 투자, 성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때 증시는 실물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코스피 5000은 도착점이 아니라 시험대다. 숫자만 앞서가면 언젠가는 멈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상승이 아니라 더 단단한 토대다. 주가 상승이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소비와 투자로 되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때, 코스피의 다음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구조 개혁은 언제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늘 미뤄진다. 그러나 증시가 강할 때야말로 개혁의 정치적·사회적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코스피 5000이라는 호황의 순간을 놓친다면, 다음 조정 국면에서는 선택지가 훨씬 줄어든다. 지금의 상승을 '운'으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향후 10년 한국 증시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목포시가 발주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향 사양으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계약 구조가 사전에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 계약 과정에서 설계 변경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고, 감리단과 발주 부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거나 주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는 태양광 모듈 최대출력이 550와트(WP)로 명시돼 있다. 시방서 역시 공급 여건 변화로 사양을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 제품'에 한해 감리원 승인 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된 제품은 설계 기준보다 낮은 500와트급 모듈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설계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계약 전환의 출발점은 '조달 사정'이었다. 목포시 회계과는 설계서에 명시된 550와트급 모듈이 나라장터 우수·혁신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산산업과에 통보했다. 이후 수산산업과는 감리단에 시장 조사를 요청했고, 감리단은 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가 최종 선택한 업체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D사였다. 해당 모듈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 대상이 됐고, 공교롭게도 '우수제품'이 아닌 '혁신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었다. 목포시는 혁신제품 구매 실적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계약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회계과는 “혁신제품 구매 목표 달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했고, 감리단의 검토 자료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도서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설계자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설계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태양광 설비 설계자 A씨는 “2~3년 전 설계 당시 조달 계약 만료나 생산 중단 가능성을 고려해 550~600와트 등 상향 대체가 가능하도록 동등 이상의 성능을 전제로 설계했다"며 “설계 용량보다 낮은 제품으로 내려가는 하향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번 계약을 정당화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기기술사는 “설계도서에 '동등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면 최소한 같은 용량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며 “550와트 설계를 500와트로 낮추는 것은 명백한 하향 변경으로, 설계자 검토와 공식 설계 변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는 설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는데, 특정 업체 제품을 전제로 보고서를 구성했다면 권한 남용이자 특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계약 후 설계 변경은 행정 절차를 거꾸로 밟는 것"이라며 “설계 변경은 계약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사후 조정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 제품에 맞춰 설계 기준이 사후 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책임감리단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특정 업체 제품 사양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보고서 자체가 특정 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짜였을 수 있어, 감리단이 중립적 관리 역할을 벗어났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 수산산업과는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감리단 검토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고, 사후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초 감리단에 새로 참가한 책임감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발주처에 보고했다"며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재 변경 논란을 넘어 △설계도서 무시 △설계자 배제 △감리 권한 남용 △특정 업체 중심 계약 △혁신제품 명분을 앞세운 행정 편의 등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협력업체 고용 위축·조용한 구조조정… 포항 경제의 균열 청년은 떠나고 상권은 멈췄다… 철강 침체의 도시 확산 월급날 사라진 활기, 늘어나는 공실… 체감경기 '빙하기' ​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생산 지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장 가동률 저하와 투자 축소는 곧바로 고용 불안과 인구 유출, 상권 침체로 이어진다. 2회차에서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포항 지역경제가 어떤 균열을 겪고 있는지, 노동자·소상공인·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본다. 글싣는순서 1:꺼져가는 용광로, 흔들리는 도시 2:일감은 줄고 사람은 떠난다… 지역경제에 번지는 침묵의 위기 3:탄소중립과 산업전환… 포항은 다시 설 수 있을까 ​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예전엔 월급날이면 식당 줄이 길었어요. 요즘은 저녁 장사를 접을지 고민할 정도입니다." 포항 남구 제철단지 인근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철강산업 경기 둔화의 여파가 더 이상 공장 내부에 머물지 않고, 협력업체 고용과 지역 상권, 주민들의 일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협력업체 일감 감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고용 위축 포항 철강산업은 대기업 제철소를 중심으로 설비 유지·보수, 부품 제작, 물류, 용역 등 다양한 협력업체들이 맞물린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 조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 반응이 잇따른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보다는 계약직 축소, 신규 채용 보류, 근무시간 조정 등 비교적 완만한 방식의 인력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공식 통계에는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야근이 줄어든 대신 소득도 함께 줄었다"며 “당장 해고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청년층 이탈 우려… 산업 구조 한계 지적도 철강산업 침체는 인구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특히 지역 내 청년층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지역에 머물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포항의 한 대학 졸업 예정자는 “예전에는 포항 취업이 비교적 안정적인 선택지로 인식됐지만, 요즘은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을 먼저 고려하는 분위기"라며 “철강 외에 선택 가능한 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 자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상권·부동산까지 영향… 체감 경기 둔화 포항 남구 일대 상권은 철강산업 경기의 흐름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공실이 늘고, 임대료를 낮춰도 세입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부동산 시장 역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가 분양 시장도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전언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산업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라며 “뚜렷한 회복 신호가 없을 경우 침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철강 이후' 대비 부족… 구조적 과제 남아 전문가들은 포항의 상황을 단일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경기 변동기에 겪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성장기에는 도시 전반이 함께 확대됐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충격 역시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여전히 지역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위험 분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기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산업 경기 둔화가 협력업체 고용과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 안정과 청년층 정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유지와 산업 다각화,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역 경제 체질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온라인몰인 공삼일샵(031#)에서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 새해맞이 기획전'을 펼친다. 기획전은 공삼일샵에 입점한 80여개 업체의 400여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간 내 구매액 중 20%(최대 2만원 한도)를 할인한다. 공삼일샵 온라인몰 '알림받기'를 설정한 고객에게는 설맞이 상품에 대한 10%(최대 1만원 한도) 중복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구매객 대상 우수 리뷰를 남겨준 고객 5명을 추첨해 네이버 포인트 3000포인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공삼일샵(031#)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의 새로운 이름으로 2024년 첫선을 보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공삼일샵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제품 생산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공정무역기업 등 안정된 판로를 지원 중이다. 할인 가격, 기획전 관련 세부 사항은 공삼일샵(031#) 온라인몰(smartstore.naver.com/seg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새롭게 시작된 2026년을 맞아 고객의 착한 소비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령화 농촌, 해마다 반복되는 일손 공백 “사람 없으면 농사도 없다"…현장의 절박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청도군의 선택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은 농업 기반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본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전국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청도군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 향후 과제를 짚는 3회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농촌에서는 해마다 농번기가 다가오면 같은 고민이 되풀이돼 왔다.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작업 일정이 밀리고, 결국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인건비는 올랐지만 정작 일할 사람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 같은 인력난은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맞물리며 전국 농촌 지역이 공통으로 겪는 구조적 위기다. 청도군의 농업 종사자 다수는 이미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수확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농번기마다 발만 동동" 청도군 각북면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다"며 “사람이 없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확 지연과 작업 차질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외부 인력을 구하려 해도 농번기에 단기간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기존의 일용직 인력 알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임시 처방 넘어선 제도적 해법 모색 청도군은 이 같은 상황을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로 보지 않았다.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임시방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이 선택한 대안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번기 집중적인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불법체류 우려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 '받기만 하는 제도' 아닌 지자체 주도 운영 청도군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단순히 배정 인원을 받아 농가에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 농가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숙소와 근무 여건을 점검하는 등 운영 전반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 또 송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근로자 선발 과정부터 관리에 나서며 제도의 안정성을 높였다.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농가의 체감도를 높였다. 청도군 한 농가는 “사람을 언제, 몇 명이나 쓸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어 농사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 스며든 변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청도군 농촌 현장에 점차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농번기 인력 확보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물론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숙소와 생활 여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청도군의 선택은 농촌 인력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청도군 농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한 농촌 인력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달려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단순히 인원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 수요 조사부터 숙소·근무 여건 점검까지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 감소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청년 고용 부진이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만8000명 줄어들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2024년(-3만2천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자 수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7만5000명 급감한 뒤 2021년에도 줄었지만,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회복 영향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인건비 부담, 내수 회복 지연이 겹치면서 지난해 다시 감소 국면으로 돌아섰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인 매출 반등은 있었지만, 비용 구조와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영업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령대별로 보면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새 3만3000명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다. 30대 역시 63만6000명으로 3만6000명 줄며 같은 기간 내내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청년 자영업자의 감소는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기반 운수업과 자영업 형태의 소매업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생계형 창업과 소규모 사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40대와 50대 자영업자도 각각 소폭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16만5000명으로 1년 새 6만8000명 늘었다. 은퇴 이후 생계형 창업이 이어지며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0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세대별 흐름은 자영업 구조의 이중화를 보여준다. 청년층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고령층은 대체 일자리 부족 속에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모습이다. 국세통계에서도 청년 창업 감소 흐름은 확인된다.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어 2024년에는 약 35만명 수준으로 내려왔다. 다만 창업 분야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서비스업 대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대행,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기반 업종으로 관심이 이동했다. SNS 마켓과 광고대행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사업도 청년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디지털 기반 사업이 성장 속도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고 유행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급격히 흔들린다. 자본력과 경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 사업자들이 경기 변동이나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시장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비 진작책만으로는 자영업 구조를 떠받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수 회복과 함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 구조 개선,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지 않으면 자영업 기반 약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