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이 국민연금이 수익률에 매몰돼 사모펀드의 기업 사냥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부도나 문제가 됐던 홈플러스 인수전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 과정에서 입찰 전에 투자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발급해 주면서 사실상의 보증인 노릇을 한게 확인됐다. 또 홈플러스 등의 인수 과정에서 안전성, 공익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수익률만 바라보고 투자를 확정해 공적 기관의로서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20년간 국내 사모펀드(PEF) 관련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에 국내 사모 관련 안건이 총 92건 부의됐으며, 이 가운데 12건에서 투자확약서가 발급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LG카드 △2007년 메가박스·대경기계기술·하나로텔레콤 △2010년 해태제과식품 △2014년 ADT캡스(Project Angel) △2015년 ADT캡스(Project Angel II)·홈플러스(Project Equalizer) △2018년 11번가(Project Crystal) △2019년 모멘티브(Project Mom)·롯데카드(Project Curie) △2021년 덕양(Project Haldane) 등이다. 문제는 LOC 발급 시점이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를 포함해 최소 4건의 확약서를 입찰 전에 내줬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인수전(Project Equalizer) 당시 2015년 8월 21일 LOC를 발급했고, 정식 입찰은 사흘 뒤인 24일이었다. 또 국민연금은 2006년 LG카드 인수 과정에서 입찰일(8월 10일)보다 13일 앞선 7월 28일 LOC를 내줬다. 2007년 대경기계기술의 경우에도 입찰 하루 전인 9월 11일에 LOC가 발급됐다. 같은 해 하나로텔레콤은 입찰일(11월 13일) 두 달여 전인 9월 20일에 이미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입찰이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 투자일 경우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해 초기 단계부터 투자 검토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은 “초기부터 검토가 진행돼야 조건 협상이 가능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자금액 확보가 용이하다"며 “빠른 속도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가 LOC를 사실상 사모펀드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홈플러스 인수 당시 MBK파트너스는 국민연금 LOC를 근거로 해외 연기금(CPPIB 등)을 끌어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LOC는 사실상 '믿을 수 있는 투자자 인증마크'로 통한다"며 “입찰 전에 LOC를 발급하면 특정 컨소시엄에 압도적 우위를 안겨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적 기관인 국민연금이 '수익률'만 보고 투자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LBO 구조의 위험성, 홈플러스의 업계 전망, MBK의 과거 투자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투자를 약속했다. 당시 MBK는 연 9%의 수익률을 제시하며 LOC를 요청했다. 이는 경쟁 컨소시엄이 제시한 7.8~8%대보다 높은 조건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펀드였기 때문에 LOC를 발급했다",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투자조건이 국민연금에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투자는 손실로 이어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1년부터 MBK파트너스와 거래를 이어오며 총 11개 펀드에 약 2조원을 출자했고, 이 중 회수금은 1조3000억원에 그쳤다.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3호 블라인드펀드'에는 6121억원을 투입했으며, 이익금을 포함해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홈플러스 투자 건의 경우 상장전환우선주(RCPS) 수익률이 당초 9%였는데, 일정 기간 후 스텝업 조건이 있어 현재는 13%"라며 “회수 금액을 제외하면 못 받은 돈이 공정가치평가상 약 90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LOC 발급이 공적 기금을 사모펀드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민연금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에 끌려서는 안 된다. 공적 기금인 만큼 안정성과 사회적 책임, ESG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원금 손실을 피하는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률을 강조하다가 손실을 본 홈플러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모펀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강화하고, 공시의무와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만에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부진이 겹치자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각각 3만7430달러, 3만866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의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와 대만 통계청의 1인당 GDP 전망치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올해 한국이 대만에게 다시 역전당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041달러)을 첫 추월했고 양국의 1인당 GDP 격차는 지난 2018년 1만달러 가까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한국 3만5129달러, 대만 33437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격차가 급속히 축소됐다. 대만의 고속 성장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덕분이다. 올해 2분기 대만의 실질 GDP는 작년 동기 대비 8.01% 증가해 지난 2021년 2분기(8.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해 대만 통계청은 지난달 15일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0%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2.81%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0.6%로, 대만과 차이가 컸다.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모처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실질 GDP 성장률이 각 0.9%,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올해 잠재성장률(1.9%)을 계속 밑돌 것으로 지난달 22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징적인 1인당 GDP 4만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만 통계청은 당장 내년에 자국 1인당 GDP가 4만1019달러에 달해 사상 처음 4만달러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의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3.9%)를 대입하더라도 1인당 GDP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3만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실질 GDP 성장률만 예상하는 한국은행의 내년 전망치는 1.6%로, 정부(1.8%)보다 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1인당 GDP도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가 2029년(4만341달러)에야 4만달러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는 2027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환율 상승에 저성장 고착화 조짐을 반영해 전망을 수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25% 관세 유지·복원 가능성을 지렛대로 내세운 만큼, 양국간 세부 문안 조율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종 서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새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운용, 수익 배분 등 세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8일(현지시간) 워싱턴 실무협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 양국 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사례, 수익 배분 구조까지 소개하며 한미도 유사 조건으로 빨리 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시점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언론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IRA 보조금 제외 이슈보다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현안도 향후 협상 지형에 변수로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정부 협의 끝에 석방돼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8분(현지시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 23분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이 항공편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이 탑승했다. 모두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됐던 근로자들이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정부·기업 관계자와 의료진 21명도 함께 귀국해 총 탑승 인원은 351명이다. 풀려난 한국인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입국 절차를 거쳐 가족·친지와 상봉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불법 입국했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채 불법으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으며,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사태 발생 사흘째부터 구금시설을 찾아 한국인들을 면담했다. 석방 교섭이 진행되면서 전세기가 급파돼 귀국이 이뤄졌다. 귀국 시점은 당초 11일 오전으로 예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류 요청과 처우 문제 등이 겹쳐 하루가량 지연됐다. 귀국 근로자들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재입국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재입국 보장을 요청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대학졸업자 신규채용 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신규채용 설문조사(응답기업 121개사)에서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없다는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37.2%로 낮아졌다. 더욱이 채용 계획 기업 가운데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보다 '덜 뽑겠다'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아 하반기 대졸 구직시장의 위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의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계획 없음' 응답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p) 늘어났다. 반대로 '채용 계획 있음(수립)' 응답률은 5.3%p 줄었다. '계획 없음' 기업이 늘어나면서 '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0.0%에서 올해 38.0%로 2.0%p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수립 응답기업 대상으로 채용 규모(인원) 증감을 묻는 질문에도 '늘리겠다'(24.4%)보다 '줄이겠다'(37.8%)가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다'는 37.8%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 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늘리겠다'(17.6%→24.4%)가 6.8%p 높아졌지만, '줄이겠다'(17.6%→37.8%) 증가 폭(20.2%p)의 1/3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의 문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덜 여는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가중(12.5%)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9.4%)도 고용시장 위축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이 따랐다. 반면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R&D)직 35.9% △전문·기술직 22.3% △생산·현장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38.9%)를 건의했다. 과잉·중복·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동시에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5) △구직자 역량과 채용자 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등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 통상질서 재편과 내수 침체 ㅈ ㅏㅇ기화 등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는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30일 회견 때 국정을 '회복·복원' 과정으로 자평했던 그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여 분간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13차례, '회복' 7차례, '정상화' 4차례 언급했다.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고, 코스피 3000선 돌파 등 금융시장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외교를 거론하며 “외교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고 평가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사전 약속 없는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출범 100일 동안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면서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그는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이라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발 대책으로는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공급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큰 방향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일상경제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선 “굳이 10억원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월 31일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주가 급락과 민주당 반발 등 논란 속에 현행 50억원 유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50억원 현행 유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라며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단일종목 기준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속·증여세 완화 여부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율 인하 대신 공제 확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대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며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선 “이면합의는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25% 자동차 관세 등 현안은 “후속 협상을 성실히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성상, (그의 집권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의 대통령'을 자임한 이 대통령은 “성과의 공(功)은 야당에 돌려도 된다. 중요한 건 국민 삶의 개선"이라고 했다. 다만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며 내란특검 등 헌정질서의 본질과 맞바꾸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여야가 겹치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0일은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국 만들기의 100일'"이라며 “더욱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힘자랑에 여야 합의가 '구겨진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코스피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10일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이전까지 정부 취임 100일째에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률을 보인 노태우 정부(14.89%)를 훌쩍 뛰어넘어 증시에 새 역사를 썼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54.48p(1.67%) 오른 3,314.53로 마감하며 21.06%나 상승했다. 10일은 정부 출범 99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3,319.14까지 올라 한국 증시 개장 이래 최고점을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 전고점은 2021년 6월 16일에 기록한 3,316.08포인트,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21포인트였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2.84%, 박근혜 정부는 -1.63%였다. 총 8명의 전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째 수익률 평균은 0.32%다.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대통령은 5명으로 평균은 8.73%다. IMF 사태로 증시가 주저앉았던 김대중 정부의 -36.68% 수익률의 영향이 컸다. 통상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증시가 단기 활황을 보이는 '허니문 랠리'가 한국증시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었다. 이재명 정부는 '허니문 랠리'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기저효과로 누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주가 부양 정책을 썼고, 시장이 이에 호응했다. 지난해말 시작된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다. 증시 저평가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증시를 이끌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코스피는 박스권 돌파 조짐을 보였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20% 가까이 오른 건 상법 개정 등 친(親)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위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기업들이 올해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꺾이고 수익성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곳(제조업 1만2962곳, 비제조업 1만3105곳)의 매출은 작년 같은 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올해 1분기(2.4%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7%로 위축 폭이 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국제 유가 하락과 가동률 저하로 수출이 줄면서 -7.8%까지 떨어졌다. 기계·전기전자 부문은 2.2%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 넘게 성장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비제조업 매출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도소매·운수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해졌다. 해상운임지수 하락, 전자상거래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며, 석유화학 수출 감소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철강·자동차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부정적 요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악화했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에서는 운송장비 업종이 7.6%에서 2.7%로 급락해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비제조업은 운수업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5.1%)을 유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6%에서 5.1%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4.4%에서 5.0%로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재무 건전성 지표를 보면, 2분기 전체 기업의 부채 비율은 89.8%로 직전 분기(89.9%)와 비슷했으나 차입금 의존도는 25.0%에서 26.6%로 상승해 자금 조달 구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늘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한데다 기업에서도 부채상환과 영업자금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수요는 크지 않고,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도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올해 4월(+14조4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61조8000억원이었다. 6월(+1000억원), 7월(+2조9000억원)에 이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7월(+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미국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자금 수요로, 시설투자와 연관된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