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지난주 야간 거래 종가인 1478.00원 대비 35.8원 급락(원화 강세)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장 주간 거래(9~15시 30분)에선 1440.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원화 환율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6.522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원/역외 위안 환율은 205.59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원/다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4.30원, 저점은 1429.50원이었다.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둘러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 주식시장 주가 하락과 사용자 감소, 산재 증거 은폐의혹 등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Inc 대표가 참석해 진솔한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내놔 국민적 분노를 삭힐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출석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에 따른 역할 분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 취소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위 소관 현안과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 미충족 시 보완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취소도 가능하다"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과방위 차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당시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사태의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특위부터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 얘기를 듣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이 자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쿠팡이 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유출자의 진술과 사이버 보안 업체의 조사를 종합하면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 아울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결제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 통관번호에 대한 접근은 없다는 것으로 쿠팡 측은 확인했다. 또한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고객 정보 가운데 제3자에게 전송된 데이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25일 한은이 발간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내봤다. 성장세의 경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할 방침이다. 국내 외환 부문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한은은 내년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실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국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블룸버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중순 주요 기관 37곳이 제시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2.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1.9%에서 보름 만에 0.1%포인트(p) 높아졌다. 그 사이 14곳이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 전망치를 낮춘 곳은 세 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존 수치를 유지했다. 대표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크레디 아그리콜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1.8%에서 2.1%로 0.3%p 높였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BNP파리바는 2.0%에서 2.1%로, JP모건체이스는 1.3%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조정했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글로벌은 1.9%에서 2.0%로, 피치는 2.0%에서 2.2%로 변경했다. 이 중 JP모건체이스는 이달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둔화 효과가 원화 절하의 지연된 파급 효과로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원화의 실효 환율이 추가로 절하될 경우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달 27일 한은의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과 브리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한은은 환율 상승과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1%로 높였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17일 기자설명회에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고환율 때문에)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환율이 내년까지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2.3%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가, 24일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이후 1450원대로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총동원된 가운데, 고환율 사태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은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과도한 환율 쏠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개장 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변곡점'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이후 환율은 개장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오후 3시를 넘긴 시점에는 1440원대까지 떨어졌다. 장중 고점 대비 30원 넘게 빠지는 등 외환시장은 하루 만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앞서부터 외환시장 쏠림에 대한 경고를 이어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지난 21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1월 이후 외환시장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과도한 쏠림을 수수방관할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화 약세를 이용해 외환 투기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낸 건 이례적이다. 그간 정부·당국의 연속된 조치에도 고환율 흐름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연일 쏟아냈다. 급기야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삼성전자·현대차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보유한 달러를 가급적 빨리 팔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그럼에도 환율은 이틀 연속 1480원대에 마감하며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 고착' 조짐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1500원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고환율이 장기화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연말 환율 종가 관리를 위해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도 23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은이 단기 유동성 공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원화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창용 총재는 2022년 PF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RP를 매입하고 최근에는 국고채도 매입했다"며 “단기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 PF 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 단기유동성 공급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하며 “여러 원인 중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 실패와 총재의 책무 인식 부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총재가 '통화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ETF(상장지수펀드)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 주장대로 한은 통화량 M2(광의통화) 증가율은 8.5%지만 ETF 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면 미국과 통화량 증가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책임회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소환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에도 '국가 경제 위기'를 외치던 사람이, 집권 후 1480원을 넘긴 상황에서는 입을 꾹 닫았다"며 “이재명 정부 대응은 무책임을 넘어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노후를 담보로 한 무모한 외환시장 개입이나 기업 팔 비틀기로는 절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며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尹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외환시장 상황을 강도 높게 우려한 바 있다. 그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위기가 현실화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1500원 돌파를 앞둔 지금 상황은 국가경제의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은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공급 대책과 함께 취약 부문에 대한 보완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는 경제주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 역시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수익 추구 성향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외부 충격 발생 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다. 장용성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올해 하반기 중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와 실물경기 개선 등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주가가 급등락하고 원화가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부문의 신용 위험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등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에 대응해 일관성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확실히 이뤄지고 난 뒤, 그런 후속 대책 이후에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다시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투자 행태 변화도 주목했다. 장 위원은 “그동안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자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했다"며 “향후 충격이 발생하면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커지는 등 취약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 금융 불균형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기준 45.4로, 직전 분기(44.6)보다 상승했다. 한은은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FVI가 소폭 상승해 장기평균(2008년 이후 45.7) 수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단기 금융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기준 15.0으로 전월과 같았지만 여전히 '주의 단계' 범위에 머물러 있다. 민간 부문의 부채 부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민간신용 레버리지(가계·기업 신용/명목 GDP)는 200.4%로 직전 분기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경제 규모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지난해 말 89.6%에서 올해 3분기 89.7%로,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같은 기간 110.6%에서 110.8%로 각각 상승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 모두 21개 신흥국의 2분기 현재 평균(48.1%·99.4%)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올해가 저물어 가던 11월 말 온라인 시장 지배력을 키우던 쿠팡에서 3,37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와 온라인 쇼핑몰 이용에 곤란을 겪는 일부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미 거대 이동통신 3사와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지던 국민을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만드는 기사들이었다. 세간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공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곳곳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유출됐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보관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보관해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 공공기관, 심지어 정부 부처들에 책임이 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면 결국 정보 보안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나 불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이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 사실 변호사들의 업무인 법무도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기업에서는 반대를 일삼아 성장의 발목을 잡는 방해꾼으로 매도당한다. 정부 기관에서도 규제가 필요할 때는 관련 법무 전문가를 찾다가, 규제 완화 여론이 높아지면 같은 전문가에게 다른 해결책을 요구한다. 법무 검토도 단시간에, 저비용으로 끝내려 하지만 관계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상응하는 법적·경제적 불이익이란 후과를 직면하고서야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본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역시 대한민국의 보안 관련 산업의 현황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수긍하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2025년 4월 발표한 '2024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국내 1,200개 기업 중 연간 정보보호 예산이 '500만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무려 75.8%에 달한다. 심지어 개인정보나 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 위협은 더욱 커지는데도 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 보안 예산을 편성한 기업이 2022년 67.9%에서 오히려 2024년에는 49.9%로 감소하기까지 했다. 정부 기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보면 2025년 정부 정보보호 인프라는 2024년보다 44.8%,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 체계 강화 사업은 30.2%,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예산은 3.8% 각 감소했다. 그나마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보안 관련 예산을 포함해 7.7% 증가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니 다행이라 해야 할지도 모르나 정부의 온나라시스템이 무려 3년간 해킹을 당한 상황에서 안일한 인식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된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정보 보안 예산 경시는 국내 정보 보안 전문 기업들의 영세한 규모만이 아니라 업무에 종사하는 보안 인력의 양성과 숙련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도 미흡해질 수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반 공격과 방어 수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인공지능 기반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프롬프트 입력, 회피 공격, 인공지능 데이터 또는 모델 추출 공격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업무 시스템 이용자들에 대한 초맞춤형 피싱 공격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오픈소스 형태의 모델뿐 아니라 상용모델인 앤트로픽사의 '클로드'가 해킹에 이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항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이상 데이터를 탐지하고, 인간이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반복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인공지능 보안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 탑재 창과 방패의 확산이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정보 보안을 비용 개념으로만 보아서는 향후 벌어질 보안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보 보안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공공부문 입찰 가산점, 투자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과 함께 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 보안을 소비자 선택의 척도로 끌어 올려 비용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보는 시각이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