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 한국수입협회(KOIMA) 회장이 2026년도 협회 예산 증액과 함께 수입사절단 파견을 대폭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일 한국수입협회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회장을 비롯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서일준 국민의힘 의원·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주한 외교사절단장) 등 58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윤영미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3월 취임하며 '수출은 국력, 수입은 민생'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협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과 수입의 건전한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올해 한국의 수출은 7000억 달러, 수입은 6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막대한 규모는 수입이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설파했다. 특히 윤 회장은 정부의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내년도 사업 확장을 예고했다. 그는 “정부 또한 협회의 노력을 인정해 2026년도 예산을 2025년 대비 2.7배 증액했다"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에 수입 사절단을 파견해 해외 수출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들도 축사를 통해 수입의 중요성을 재조명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원부자재와 필수재를 제때 합리적인 가격에 들여오는 일은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민관 외교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서 의원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도 수입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입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술과 자원의 흐름을 잇고 국내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는 '개방의 힘'"이라고 정의했다. 허 의원은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공급망 안정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수입 업계와 함께 국회도 개방과 혁신의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축전을 통해 힘을 실었다. 나 의원은 축전을 통해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국수입협회는 세계 시장과 국내 산업을 잇는 가교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나 의원은 “협회의 요청을 반영해 2026년도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직접 챙겼다"며 윤 회장이 언급한 예산 증액 성과를 뒷받침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기반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겹친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국가 전략 차원의 공급망 안정 △환경 규제 등 새로운 통상 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주한 외교사절들을 향해 영어로 “수출이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지만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이 중요해진 지금 수입 또한 수출만큼 중요하다"며 “한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은 한국 전체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며 국가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대항해시대와 실크로드가 인류 발전을 이끌었듯, 오늘날 우리도 개방과 탐험, 협력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6·25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여러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외교단장인 샤픽 라샤디 주한 모로코 대사는 “1970년 협회 창립 당시 한국은 무역 리더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계 8위의 수입국으로 성장했다"며 “이러한 성공은 투명성에 대한 헌신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무역 진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은 이의식 이스턴 알앤이 회장이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이재형 대곤코퍼레이션 회장이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정충묵 한퓨어 대표이사 △김태현 아이티로그인 대표이사가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고명기 코모토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은 △심승보 세경 대표이사 △공종선 이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정순원 콜마비앤에이치 실장 △김수동 향공장 대표이사 △김종명 메디프로텍 대표이사 △김종훈 뷰랩코리아 대표이사 △남정선 제테마 대표이사 △강명옥 단디자인 대표 △박인대 한국수입협회 건설본부장 △손창세 에스티포 대표이사 △오경은 데이지다이닝 대표 △이유지 관세법인 더컨설팅 대표 △임옥 카도쉬 대표이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아울러 한국수입협회는 특별 공로상을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와 권순한 소이상사 회장(16대 협회장)에게 수여했다. 이반 얀차렉 대사는 “이 상은 제 개인이 아니라 양국 관계에 주는 상"이라며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느 국가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순한 전 회장은 20여 년 전 협회장 재임 시절, 이희범 당시 산자부 장관의 지원에 힘입어 사옥을 매입해 협회 재정 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이날 만찬 전에는 헝가리·아르헨티나·포르투갈 대사관이 자국의 와인을 협찬하며 건배 제의를 진행했다.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는 “무역은 상품 이동 그 이상인 신뢰와 우정의 교환"이라고 했고, 다리오 세사르 셀라얀 알바르스 아르헨티나 대사는 “무역은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엘리우 캄포스 포르투갈 무역투자진흥대표부 대표는 “와인은 포르투갈의 영혼이자 진정성을 담고 있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9일 한국수입협회(KOIMA)는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16회 수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관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전세계의 우수한 원부자재와 상품들을 발굴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구축해온 수입업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을 구축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신을 20년 넘게 지켜봤다. 밖에서 보기엔 “예산도 늘고, 사업도 많고, 지원도 두터워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진공이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먼저 공단 직원들이 구조적 행정과부하에 지쳐 있다. 새로운 사업이 쏟아지고, 공고·심사·정산·평가까지 겹치면서 하루 대부분을 서류와 시스템 입력에 쏟아 넣는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놓고 토론하고 실험할 여유가 없다. 창의적 기획 역량은 있지만 행정 과부하에 밀리기 쉽다. 소상공인은 또 어떠한가. 정책자료집에는 사업 이름이 빼곡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디지털 전환', '상권활성화' 같은 정책용어는 넘쳐나는데, 정작 소상공인들은 “나는 뭘 받아야 가게를 살릴지, 아니면 안전하게 정리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고가 나가도 신청자 채우기에 급급하고, 모집을 마쳐도 참여자 상당수는 사업 취지와 요구를 잘 모른 채 끌려온다. 컨설턴트의 질도 들쭉날쭉하다. 현장을 꿰뚫고 매출 개선에 기여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서류용 보고서만 양산하는 컨설팅도 적지 않다. 이는 컨설턴트 성의 부족만이 아니라, 컨설팅이 매출과 생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숫자와 이야기로 추적하지 않는 현재 사업 구조의 한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답답한 대목은 “소상공인 여정이 없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업 목록이 아니라 경로다. 한 번 진단을 받고, “사장님은 지금 '버티기 단계'이니 1번 사업이 우선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에서 2번·3번 지원으로 넘어갑시다"라고 안내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원사업은 잘게 쪼개진 칸막이 속에 흩어져 있을 뿐,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와 위험도에 따라 이어지는 하나의 여정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사실 소진공은 전국에 촘촘히 깔린 지역센터망, 상권정보와 기금 데이터를 한 손에 쥐고 있고, 컨설턴트와 전문가 네트워크도 이미 갖추고 있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다양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한 기관이 동시에 가진 사례는 드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자산들을 '사업 목록' 중심이 아니라 '소상공인 여정' 중심으로 다시 엮어내는 일이다. 이제 소진공이 바꿔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부서·예산 단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삶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창업·초기, 성장·혁신, 수출·도약, 위기·재기'처럼 몇 개의 굵은 코스로 나누고, 소상공인이 어느 코스에 있는지 진단을 해야 한다. 이 진단이야말로 소진공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나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창구를 진짜 원스톱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원스톱 서비스"는 구호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지역센터·온라인(소상공인24)·콜센터· 지자체 창구가 제각각이다. 어느 창구를 먼저 찾아가도 한 장짜리 '통합 상담카드'로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상담·지원 이력이 한 번에 보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이다. 셋째, 위기·폐업·재기·재난을 하나의 경로로 묶어야 한다. 연체가 시작되고, 임대료가 밀리고, 결국 폐업을 고민하게 되는 과정은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재난, 채무조정, 폐업정리, 재창업 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에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행정 절차까지 견뎌야 한다. 핵심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흩어진 제도를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와 표준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소진공은 이미 BSI, 상권정보, 기금 데이터 등 많은 숫자를 모으고 있다. 이제는 이를 업종·지역별 '위험등급 지도'로 바꾸고, 경보 수준에 따라 어떤 지원을 앞당길지 룰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심한 지역에는 상권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 컨설팅과 정책금융이 먼저 들어가게 하는 선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소진공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복잡한 제도를 정리해, 소상공인들이 자기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제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경로의 단순화와 여정 설계를 중심에 두는 거버넌스 전환이 소상공인 정책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한다. 박주영

정년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여권 내에서 빠른 합의와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년을 뒤로 미루면 노동자는 소득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비판이다. 원내 4석을 보유한 진보당의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나도 지금 소득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소득공백 상태가 4~5년씩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963년생인 윤 원내대표는 2023년 말 퇴직한 뒤 내년 8월에서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최소 2~3년의 '무소득 공백'이 불가피한 구조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도 그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 시기에 함께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한다"며 “연금만 먼저 손대고 정년을 나중에 추진하니 마치 특정 세대에게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 연장+재고용 혼합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안은 정년을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득 공백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라며 “결국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만 더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이번달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청년 문제 대응 TF를 새로 띄우는 데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던 민주당이 12월에 청년 TF를 만든다는 건 시간 끄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년연장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며 “나도 압박할 곳이 민주당밖에 없다.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그동안 주력했던 입법 활동은? ▲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 아니겠나. 가장 중요한 게 노조법 23조 개선이었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나 거부당했던 법이 정권이 바뀌고 통과됐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20년 넘게 노동자들의 핵심 과제였지 않나. IMF 이후 구조조정으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됐다. 저임금에 고용 불안까지 겪는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짜사장 교섭법(2조), 손배가압류 폭탄 금지법(3조)이 통과됐다. -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생활물류 관련 법안도 발의했던데? ▲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게 택배와 라이더 배달이다. 많이 이용하면서도 그 노동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일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지 않나.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하는지 모른다.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 경쟁이 심해지면서 주7일 배송, 심야 배송이 늘고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단가는 떨어지고 표준계약서도 지켜지지 않는다. 최소한 표준계약서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라이더의 경우 유상운송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급하게 사람을 모집하려고 '보험 없어도 된다'며 광고까지 한다. 택시는 운전하려면 기본 교육이 필요한데 라이더는 교육조차 없다.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도 심각하다. 부실공사가 많고 안전한 일터가 되지 못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발의해 놓았고, 국토부도 동의한 법안이라 잘 통과될 것으로 본다.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쿠팡 새벽배송 금지'를 비판했는데? ▲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엘리트 의식이 가득한 발언이다. 직접 심야 노동을 오랜 기간 해봤다. 심야노동은 제2의 발암물질이라 할 정도로 인체에 폐해가 많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새벽배송을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이 시키되, 배달료를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할 것 아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편리한 걸 왜 막느냐고 접근하는 건 잘못된 사고다. - 최근 민주당이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을 제안했는데? ▲ 정년 연장은 국민적 합의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밀려서 후퇴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수급 시기와 맞춰서 함께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됐어야 했다. 연금만 먼저 하고 이제서야 정년 연장하려니까 마치 엄청나게 정년을 늘리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1963년생이라 2023년 말에 퇴직했다.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지금 소득 공백 기간이다. 내년 8월에 연금을 수급하는데, 최소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펑크가 나는 것이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현행 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4년 공백, 5년 공백까지 되는 것 아닌가. 프랑스 노동자들은 정년 연장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왜 반대하겠나. 정년을 늘리면 연금도 늦게 받을 것 아닌가. 우리는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만 맞으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 - 현실절충안이라는데? ▲ 현 민주당 안은 재계의 의견을 많이 받은 안이라고 본다. 재계의 요구가 뭔가. 정년 일괄 연장은 안되고 필요한 사람만 선별해 임금을 적게 주면서 쓰겠다는 것이다. 이건 사실 지금도 오히려 일부 대기업에서 아주 숙달된, 숙련된 고급 인력을 재고용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안정성은 없다. 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현재 민주당 안은)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대폭 수용한, 실제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가 없는 안이다. - 경영계는 현재 임금 체계 유지 상태에서 정년만 올라가는 결과를 우려하는데. ▲ 정년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별로 가면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임금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기면 된다. 이걸 꼭 무 자르듯이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016년 60세 정년될 때도 첫해 임금 동결하고 10% 깎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그만큼 청년을 재고용했나. 거의 안 했다.(웃음) 개인 소신은 삭감 없는 65세 정년이 이뤄져야 하고, 청년 문제는 별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청년 고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대기업이 퇴직하는 만큼 청년들을 뽑으면 정년 연장 요구 안 할 것이다.(웃음) 현대차는 올해도 2000명 이상 퇴직하고, 기아차도 수천, 수백명 퇴직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의 경우 겨우 2년에 걸쳐서 700명, 500명 이렇게 뽑는다. 나머지는 시니어촉탁, 주니어촉탁,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 2년 이내로 소모품처럼 쓰고 버린다. 좀 좋은 일자리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체계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청년 일자리만 이야기해서도 안 맞다. 청년들이 하는 일하고 중장년층이 일하는 거하고 직무가 조금 다르다. 물론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 기업들이나 공기업에서 특히 청년들 의무 고용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변동 시기에는 정부가 더 노력해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들어서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가야 한다. -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나? ▲ 민주당이 12월 초에 청년 문제 대비 TF를 다시 출범한다고 한다. 12월 초에 시작하면 구성하고 의제 만들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건 올해 안에 안 하겠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아주 유감스럽다. 지난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런 명분으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년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다. 2016년 정년 연장할 때도 제기됐다. 지금 정년 연장 문제 논의될 때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늘 청년 문제 이야기였다. 지금 청년 문제 논의한다 해서 아주 특별한 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지금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다. 청년 문제를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다. - 정년 연장 특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처럼 열어놨는데. ▲ 김주영 의원과 최근에도 통화했다. 내가 자주 통화하는 이유는 나도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내 주변에 정년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됩니까? 올 한 해도 됩니까?" 특히 65년생 분들이 원래 현대차 등에서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 아주 큰 쟁점 중 하나였다. (민주당에선)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입법 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안에 입법이 되면 정년 연장 문제가 지금 한 달 남은 사람들도 회생될 길이 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나를 압박한다. 나도 압박할 데가 어디 있나. 민주당을 압박해야지. “너희 약속 지켜라.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 김주영 의원은 어떤 입장이었나? ▲ 최근 다시 김주영 의원 말씀을 들으니 “대기업이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 너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진작 언질을 주시고 같이 양측을 더 압박을 했으면 입법이 좀 더 나았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 임단협에서 상당 부분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본 합의가 어느 정도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기서 언질을 주고 먼저 시행하고 정부는 입법하는 데 부담이 좀 줄어들었을 것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김주영 의원이 간사하고,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이다. 현재로는 연내 입법 부분이 조금 불투명하게 보이는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리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는데. ▲ 불만이 많다. 야당 때 했던 이야기와 집권 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설계 수명 30년으로 만든 원전을 10년씩 연장할 때 드는 비용, 기간, 얻는 이익, 안전 우려를 다 감안해야 한다. 신규 원전은 이미 많이 계획돼 있고 용량도 크다. 과거엔 30만 킬로와트(㎾)였지만 지금은 120만 킬로와트(㎾)다. 옛날 4개가 지금 1개와 같다. 문재인 정부 때는 500명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했다. 계획된 원전은 짓고, 수명 다한 것은 연장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늘리는 방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논의 없이 신재생에너지를 확 줄이고 원전 중심으로 갔다. 이번에 거꾸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답습하는 건 맞지 않다. 12차 전기본 수립할 때는 원전 추가 건설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친(親)원전에 가깝다고 보나? ▲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 안전성을 강화한다 해도 원전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 AI 때문에 전력 수급이 중요하다지만,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원자력을 보완 수단으로 가면 괜찮다. 주 전력 수단으로 계속 자리매김해서는 안 된다. -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에너지경제신문 독자들은 산업 전환, 에너지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금 AI를 비롯해 산업이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생산성 극대화, 경제성에만 집중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이 실제로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지 않고, 기술 발달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국민 전체 삶이 상향 평준화되는 세상을 함께 꿈꿔야 한다. 효율만 극대화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이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제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 1963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를 마쳤다. 울산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활동과 지역 정치에 헌신해왔으며, 울산 북구의회 의원과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을 거쳤다. 2016년 울산 북구에서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고, 21대 총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다시 당선되며 진보당 최초 지역구 의원이 됐다. 현재 22대 국회 재선 의원이자 진보당 원내대표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노조법 개정·생활물류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노동 현장 입법과 월성·고리 인접 지역구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안전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가운데, 고환율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경우 생계비 부담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5.1%)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2022년(28배)에서 2년 연속 확대됐다. 격차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데이터처의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은 4.4% 증가해 분위별 가구 중 유일하게 평균 증가율(3.4%)을 웃돌았다. 반면 하위 20%는 공적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이 늘어난 덕에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산 격차는 올해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 원으로 하위 20%(1억5913만 원)의 8.4배였다. 지난해(7.3배)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자산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극심하다.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7615만 원, 하위 20%는 2588만 원으로 68.6배 차이가 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는 물가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하위 계층의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계비 구조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40%를 먹거리·주거·전기·가스 등 필수 지출에 썼다. 소득 상위 20%의 비중(약 20%)의 두 배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대부분 환율과 연동돼 가격이 움직이는 항목들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입산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공식품 가격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도 오르면서 도시가스·난방비 인상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자리 여건이 악화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5년간 식품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기후 변화와 공급 불안정, 고환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내산은 물론 수입 식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17.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 급등은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20.4%) 상승으로 이어졌다. 식품이 27.1% 오르는 동안 의류·전기·가스 등 식품 이외 품목은 16.4% 상승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김(54.8%), 계란(44.3%), 식용유(60.9%), 참기름(51.9%), 국수(54%), 빵(38.7%)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국산 소고기 가격이 9.3% 오른 사이 수입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커피(43.5%), 사과(60.7%), 귤(105.1%) 등 과일류와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4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도 30%가량 올랐다. 구내식당 식사비 역시 24.3% 올라 직장인 점심 부담도 커졌다. 최근 고환율 흐름 속에 수입 먹거리의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입 과일의 경우 망고는 개당 7000원을 넘어 1년 새 33% 상승했고 파인애플(23%), 바나나(11%)도 일제히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할당관세 종료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가 뛰었다"고 분석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은 1년 새 13.9%, 척아이롤은 34.5%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소고기 수입단가가 kg당 8.2달러로 작년보다 1.9% 높아졌으며, 환율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도 상승했다. 수입 조기(부세)는 18.7%, 수입산 고등어(염장)는 36.6% 올랐다. 국산 고등어 가격 상승률(8.6%)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르웨이 정부의 어획량 제한과 고환율이 겹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명태(5.7%), 수입 새우(10.1%)도 모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당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물가 전반에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해 밀·대두·옥수수·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이 환율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닐하우스 농산물 생산비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가공·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총 125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업계도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나나는 에콰도르·베트남·필리핀·페루 등 산지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소고기도 미국·호주뿐 아니라 아일랜드산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더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지난해(-1.3%)에는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경유 역시 2023년(-15.2%)과 지난해(-3.8%)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2.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3.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도 확대됐다. 데이터처는 최근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의 단계적 축소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으며,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생계비는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 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721.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662.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상승한 7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내린 8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