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0.0원 내린 1696.2원이었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5년 11월 첫째 주(1685.6원) 이후 11주 만이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7.3원 하락한 1755.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1.1원 내린 1656.7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704.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7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8원 하락한 1589.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 유전 설비의 화재 발생에 따른 석유생산 차질로 상승했으나,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한 시장 경계 완화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2달러 오른 6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2달러 내린 71.4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상승한 83.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해 쿠팡 문제와 북미관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저는) 국민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언급한 이 대통령과 본인을 향한 쿠팡의 '근거 없는 비난'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2곳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치를 요청한 것을 뜻한다. 이들 업체는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제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었음을 제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반증한 (우리 측)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한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아마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상호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과 관련, “(밴스 부통령이) 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표했다"며 “이에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저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김 총리는 밝혔다. 김 총리는 아울러 “밴스 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에 대해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라고 질문했고, 나는 크게 2가지로 답했다"면서 “첫째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그런 점에서 누가 됐건, 밴스 부통령이건 아니건, 현재 미국의 특사 역할을 확장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이 애초 계획됐던 40분보다 10분 늘어난 50분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 총리는 양측이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했으며, 밴스 부통령에게 방한 초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 팩트시트 내용 중 한국의 관심사를 언급했고, 밴스 부통령도 적극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투자 집행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이에 뒤따르는 절차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투자 자금이 올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에는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약속된 자금은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절차상 한 번에 모두 집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 규모가 “28조~30조원에 달하는데 국내 사업의 경우에도 이 정도 자금을 단기간에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 선정, 설계 완료 등 여러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환율 압박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 나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 2026년 상반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는 구 부총리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현재의 외환 시장 여건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한·미가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2~3분기 플러스를 기록했던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다시금 마이너스 전환했다. 연간 성장률은 1.0%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잠재성장률(1.8%)을 밑돌았다. 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난해 4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8% 감소했다고 밝혔다. 1.3%를 기록했던 3분기의 기저효과와 건설부문의 부진이 겹친 탓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소비쿠폰) 영향 축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이라는 악재에도 금융 및 보험업과 의료·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6% 늘어났다. 그러나 다른 부문이 발목을 잡았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들며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8% 축소됐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기계·장비가 어려움을 겪으며 2.1% 하락했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물량이 늘어났고, 지난해 9월 전기차 세액공제 기간이 종료되면서 악영향을 받았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기계·장비는 미국 수요 부진과 관세로 타격을 받았다. 수입은 천연가스와 자동차 등이 줄며 1.7% 감소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0.97%로 집계됐다. 반도체 선전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소비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건설업 감소세가 커지고 제조업 증가세가 축소됐다. 이 국장은 건설투자가 '중립적'이었다면 2.4%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현영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연간 GDP 성장에서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가 0.9%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0%대 성장에 머무는 일명 'K자형(양극화)' 그래프가 그려진 셈이다. 이 국장은 반도체 수출이 물량 증가에서 초과 수요에 힘입은 가격 인상으로 변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산업의 성장과 차량 전자화에 따른 수요가 견조하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선투자로 호황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웠던 반면, 최근에는 동행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성장이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를 제외한다고 0.1% 성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반도체를 100 생산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원재료)수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감 효과가 없어지면 다른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국장은 올해 성장세(1.8%)가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설비 증설과 AI 투자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로 전망한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소비와 재화수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는 지난해 2~3분기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4분기에 플러스를 유지한 점을 강조했고,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3.5% 확대되는 등 +0.5%포인트(p)였던 정부지출 기여도가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성장을 제약했던 건설의 악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높은 공사비가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중립을 넘는 수준의 가시적인 반등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국장은 “2024년 2분기부터 우리 경제 성장세가 미약했고 지난해 1분기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역성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 흐름을 보였다"며 “(올해 성장이) 정부 드라이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다음달 경제전망 설명회를 통해 한층 구체적으로 성장 경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2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고양 킨텍스일대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 국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관보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앞서 도는 같은 내용의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 진흥계획'을 지난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아울렛, 아브뉴프랑, 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수원월드컵경기장 등을 포함하며, 지정 면적은 약 210만㎡ 규모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용적률 완화 등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도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수원컨벤션센터 일대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 남부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함께 관광·문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원컨벤션센터와 광교 일대는 국제회의와 관광, 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라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기도 마이스 산업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판매, 문화, 체육 등 국제회의 관련 직·간접 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말한다.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와 마이스(MICE) 산업 연계 성장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한편 마이스(MICE)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 여행(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복합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일반 관광보다 참가자 1인당 소비가 높고, 숙박·교통·문화 등 연관 산업에 폭넓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미래형 전략산업으로 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2일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콩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는 이재준 시장,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Patrick Lau) 부사장, 앤드류 추이(Andrew Tsui) 부실장과 홍콩 현지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 첨단 기술 기업 25개사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홍콩무역발전국 패트릭 라우 부사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패트릭 라우 부사장은 “기술혁신과 공동성장을 위한 수원과 홍콩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순호 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은 수원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고 홍콩 본사를 두고 수원에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인 ㈜레이저발테크놀러지의 앤드류 김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수원 투자 배경과 수원에서 기업 활동의 장점을 공유했다. ㈜레이저발테크놀러지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쓰이는 레이저 젯 솔더링(미세 접합)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를 계기로 ㈜레이저발테크놀러지(레이저 장비), 타이드트론 바이오(바이오), 케어시아(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등 총 7개 기업이 시에 약 2만 5000㎡, 4800만 달러(705억원) 규모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시는 이번 홍콩 현지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의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경제자유구역 투자 의향서(LOI)는 정식 계약 전에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계약이 이뤄지기 전 투자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홍콩 기업들이 수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갈 리딩기업이 돼 주길 바란다"며 “수원은 투자를 넘어,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의 여정에 동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술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기업 맞춤형 투자 패키지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급여 사업 설명회' 중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의료급여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는 △의료급여 실적 △사례 관리 성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교육·홍보·회의 운영 실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와 재가의료급여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 점,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와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높여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 관리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 △의료급여 제도 안내와 홍보 지속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사업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