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시장 한파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역대 2월 기준으로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던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원을 돌파해 지난 1997년 통계 집계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엔 중소기업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율이 지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5만3000명(1%) 증가했다. 상시가입자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1월에는 11만5000명(0.8%)이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3년 '카드대란'의 영향을 받은 2004년 1월 7만3000명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2월도 소폭 확대됐으나 2004년 2월 13만명대 이후 역시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1만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7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63만5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0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명 늘었다. 여성은 687만9000명으로 13만3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6만4000명, 6만3000명, 18만6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10만7000명, 5만2000명씩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 32개월, 18개월 연속 줄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만7000명이 증가한 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만3000명(25.1%)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3000명(6.9%) 늘었다. 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1109억원(11.5%) 늘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지급액이다. 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6.3%) 감소했다.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늘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낮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동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종사자 규모별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다. 이는 대기업(26.4%)의 고령 인력보다 22.2%포인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50세 이상 비중(36.1%)보다 12.5%포인트 각각 높은 것이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고령 인력 비중은 2014년 38.0%에서 작년 48.6%로 10.6%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중소기업 재직 연구원 수는 20만1644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49.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연구원 대비 중소기업 연구원 비중은 지난 2018년부터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11∼27일 업력 7년 이상인 종업원 5인 이상 중소기업 589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44.4%는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32.3%, 채용을 축소하겠다는 대답은 12.1%로 각각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5∼29인 이하 소기업의 50.1%, 30∼299인 중기업의 34.1%가 각각 올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10일 지역 내 기업들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e장터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5개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선택적으로 △상세 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및 쇼핑 검색 광고 지원 △택배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마케팅 지원비가 제공되며 광주시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관 '광주e장터' 입점도 지원 가능하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자사의 제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확대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광주e장터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해 8월부터 광주e장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달 기준 방문자 수 180명, 입점 기업 수 107개 사를 기록했다. 한편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오는10월까지 8개월간 지역 내 등록된 어린이급식소 16개소를 대상으로 특화사업 '오감만족, 교구팡팡!'을 운영한다. '오감만족, 교구팡팡!'은 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교구를 대여해 자원을 순환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위생·안전·영양을 주제로 한 놀이 중심 교구를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에서 제공되는 교구는 △치카치카 이 닦기 하마(3월) △음매~ 젖소가 주는 우유(4월) △알록달록 과일 수확(5월) △영양만점 김밥 만들기(6월) △풍덩~ 바다야(7월) △나처럼 먹어봐요 이렇게(8월) △우리나라 전통음식 만들기(9월) △콩콩콩 맷돌놀이(10월) 등 총 8종으로 구성됐다. 매월 한 종류의 교구를 지정해 한 시설당 5일간(월~금) 대여가 진행된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영유아의 소·대근육 및 인지발달을 고려한 센터의 맞춤형 교구를 활용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기회였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 지역에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전하고,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고 집적화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갈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 수도권 양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완주지역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통해 양 시·군의 행정과 문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통해 행정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익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특히 시는 향후 통합에 따른 특례시 지정을 달성해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통합 이후 시청의 기능을 구청으로 적극 분배해 행정복합타운 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된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전주시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양 완주·전주 시군협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해 통합을 위한 공감대와 담론을 모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두 번째 상생발전 비전으로 조만간 완주·전주의 혁신적인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그간 민간 주도로 시작된 통합 절차를 존중하며,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 시군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022년 '상관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등 총 13차에 걸친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총 7000억 원 규모의 28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모두의 미래 꿈을 키우는 공동의 터전을 다져왔다. 또, 장사시설과 버스 이용, 폐기물 처리 등의 생활 서비스와 노인복지관·도서관 이용 등의 복지혜택까지 양 시군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시는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주시민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전북의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두 지역의 특성상 완주지역을 중점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완주와 전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는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완주가 오히려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주도 함께 발전하며 전북이 진정한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날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jk79@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신규IC(가칭 동용인IC)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으며 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되고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전문기관에 평가받는 절차로 '세종~포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사업은 지난달 1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제심의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구간 중 용인을 관통하는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올해 1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 중 용인에는 시가 신규 설치를 진행 중인 '동용인 IC'를 비롯해 3개의 IC가 운영될 예정이며 북용인 IC는 운영을 시작했고 남용인 IC는 올해 개통 예정이다. 시는 당초 졸음쉼터를 활용한 '하이패스 IC' 계획을 추진했고 교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규 IC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IC 설치 사업은 2023년 12월 한국도로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13으로 평가됐으며 시는 적정성 검증도 받은만큼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신규 IC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는 이달 중 착수해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는 올해 말 투자심사를 거쳐 내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규 IC 설치는 타당성 평가와 연결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6년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동용인IC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포천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3개의 IC가 신설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해 55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보다 적어 내수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엔데믹을 앞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나아가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영업을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2024년도 도내 축산물가공업체의 총 판매금액이 2023년도 4297억원보다 217억원(5.0%) 증가한 451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축산물가공업체는 총 163개소로, 이 중 식육가공업체가 131개소, 유가공업체가 23개소, 알가공업체가 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 생산실적 보고에 따르면 연간 판매액은 2022년 4408억원, 2023년 4297억원(전년 대비 2.5% 감소), 2024년 4514억원(전년 대비 5.0% 증가)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업종별 판매실적을 보면 유가공업이 3173억원, 식육가공업이 1287억원, 알가공업이 5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내수 판매가 4461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98.8%를 차지했으며, 수출은 53억원(1.2%)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1.7%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식육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1321억원에서 2023년 1189억원(10% 감소), 2024년 1287억원(8.2% 증가)으로 반등했다. 유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3034억원, 2023년 3050억원(0.5% 증가), 2024년 3173억원(4.0% 증가)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알가공품 판매액은 2022년 53억원, 2023년 58억원(9.4% 증가), 2024년 54억원(6.9% 감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강원 축산물가공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세계적인 파시즘 연구자인 로버트 팩스턴은 그의 2004년도 역작 '파시즘의 해부'에서 파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행동의 한 형태로서 공동체가 겪고 있는 퇴행, 굴욕, (부당한) 피해 등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바탕으로 집단 행동, 세력, (집단적) 순수성 등을 과시하는 보상적 의식을 벌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파시즘 체제 하에서는) 대놓고 폭력을 자행하기로 마음먹은 국가주의 무장세력 - 그 뿌리는 일반 대중 - 들이 전통적 엘리트들과 불편하면서도 효율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민주적 자유(라는 명분)를 집어 치우고, 도덕이나 법적 제약 없이, 폭력을 주된 구제 수단으로 삼아, 공동체의 내부 청소(외국인 또는 반대 집단 제거)와 외적 확장(침략전쟁)을 꾀하게 된다. 사실 나치나 파시즘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반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쓰여왔던 비속어에 가깝다. 그래서, 파시즘을 정의한 팩스턴조차 특정 개인이나 정치적 조류, 특히 트럼프식 포퓰리즘에 대해, 파시즘이란 말을 쓰는 것을 극히 꺼려 왔다. 그러던 그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2021년 1월 6일 흥분한 폭도들이 빨간색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가 쓰여진 야구 모자를 쓰고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이었다. 1922년 로마 시내를 행진했던 무솔리니의 블랙셔츠나 1934년 좌파 정부의 취임을 가로막으려 난동을 부렸던 프랑스 극우세력들의 폭력 사태 등과 데자뷔가 느껴질 정도로 유사한 사건이었지만 팩스턴은 그보다는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시민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부분을 더 주목했다. 그는 '트럼프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고, 이후로 그는 트럼프가 파시스트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 배제하는 정치 없어져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 지금, 세계 최강의 군사, 경제 대국인 미국이 파시스트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지만, 그보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스럽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내란혐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폭도들이 떼를 지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여 법원의 외벽을 파손하고 내부 기물을 부수는 기괴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황당한 일이었고, 태권도 발차기 품새로 현란하게 사무실 유리를 깨부수고 방화를 시도하는 폭도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특정 정치인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과했던 것인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헌법적 절차를 통해 배제하면 그만이다. 그보다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만들어지고 세를 과시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민심의 저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폭력과 불법, 전체주의적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여 피땀 흘려 일군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파시즘의 유혹에 빠진 나라들, 예컨데 독일, 이태리, 군국주의 일본 등 모두 종국에는 망했다. 국민들의 고통, 불만, 불안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기 나라나 민족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양성을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며,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하여 군수물자 생산에 열을 올리는 국가자본주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북한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상대로 싸우자고 덤비는 막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비상한 사회현실도 제 역할 못한 우리 정치의 책임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비상한 사회적 흐름이 뜬금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와 만성적 노동력 부족, 보호무역주의 조류 확대와 글로벌 기술분쟁 격화에 따른 시장 잠식, 내수 침체와 서민경제의 파탄,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과 일자리 소멸 등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경제 현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피폐해졌는지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작년 대다수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에 나서지 못하고 일부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이대남들이 기성 세대에 치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치이고, 성별에 치여 숨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비이성적이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현실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이 느낄 불안과 분노에 정부나 정치권은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법치를 폭력으로, 합리를 격정으로 대체하는 도도한 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대책없이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도대체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이 모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하면 간단해서 좋겠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파시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누구든 대중선동의 깃발을 든 자가 승리해서 다른 이들을 정복하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사명을 다한다. 파시즘은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과 억울함을 대변하고 풀어주지 못할 때 집단적 정서불안을 모태로 태어나는 괴물이다. 아무리 신박한 논리 또는 궤변으로 치장을 해도 그 바탕은 기댈 곳 없는 대중들의 분노를 폭력적 수단으로 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곪을 때까지 도그마와 정쟁에 빠져 현실을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진작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풀어주려 노력하는 정치가 있었다면,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고 그 주장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불안과 불만을 해소했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정치는 정말 무책임하고 정말 나쁘다. 진영간의 노선 논쟁으로 소외당한 국민들이 중도이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선 논쟁은 한가해 보이기까지 한다. 보수를 표방하는 여당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손에서 놔버렸다는 비난을 받는 지금, 야당마저 국민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자리와 차가운 자리를 피해서 앉겠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은 아는 것일까? 지금 상황 그대로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파국의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이 지점에서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처절한 항쟁으로 이승만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4.19혁명의 결실을 불과 11개월만에 군사정권에 고스란히 빼앗겼던 제2공화국 정부의 무능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비약일까? 여당과 야당이 우와 좌의 깃발을 들고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변방에 위치한' '중도'라는 격오지에서 외면당하며 지내왔다. 그 소외와 무시가 겹겹이 쌓여 폭동과 방화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현상까지 벌어지는 지금, 중도의 국민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인가? 그럴 거라면 권력은 왜 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인권과 법치가 사라진 범죄도시에서 가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정치 정신 좀 차리자. 박원주

◇신용보증기금-종로구,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로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로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종로구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법률, 금융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로구는 민간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생활SOC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신보는 종로구가 계획 중인 '북촌로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 확보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보는 '창경궁로-혜화로터리 도로공간 복합개발', '신문로 친환경 건축물 건립' 계획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종로구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조충행 신보 이사는 “이번 협약은 신보가 인프라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후 맺는 첫 협약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역밀착형 민자사업의 모범 사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8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3명 추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갑순, 이강란, 장동헌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임기 2년)로 추천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자는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최용호, 이승천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으며, 조강래, 노태식, 조동환, 정재수 이사는 재선임됐다. 김효신 이사는 임기 1년을 남겨뒀다. 사추위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사외이사 인원을 총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HR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써 총 2명의 여성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신임 후보자는 DGB금융지주의 엄격하고 공정한 선임 프로세스를 거쳐 추천됐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은 △주주 및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해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으로 추천한다. 그리고△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추위에서 그룹 통합 사외이사후보군을 확정한 후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을 고려해 숏리스트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김갑순 후보자는 2004년부터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세무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회계학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이강란 후보자는 1988년부터 다국적 기업 HR임원, HR관련 강의, 다수기관의 자문위원 선임 등 HR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창신INC HR부문 부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특히 AIA생명보험 인사담당 임원으로 5년간 재임하면서 쌓은 금융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HR 정책 실무경험이 탁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동헌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20년 이상 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에 재직했으며, 경영학 박사 학위자로서 금융분야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정재수 DGB금융지주 사추위원장은 “사추위에서 추천한 후보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내규에서 정한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및 관련 분야에 폭넓은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 사외이사로서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대구도시철도,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역대 최대..681억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교통공사는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금액이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금액은 681억원으로 전년 대비(560억원) 21.5％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대 금액인 614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공사는 지난해 무임 수송 인원이 4천566만명으로 2019년 대비 347만명이 줄었지만,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르며 손실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무임 수송 인원 중 경로자가 86.5％(3천952만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장애인 12.6％(576만명), 유공자 0.8％(37만명) 순이었다. 대구교통공사는 무임손실 금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로자 기준 나이를 기존 65세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경로자 기준 나이는 오는 2028년 70세 이상이 된다 ◇경주시의회 APEC 특위, APEC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못기자 경주시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6, 7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락우 위원장과 정희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항규·최영기·최재필·오상도·이진락·정성룡·김동해 의원이 참가한 이번 방문은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방문 대상지는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던 벡스코(BEXCO)와 누리마루 하우스, 포스트 APEC 기념 공원인 APEC 나루 공원, 관사와 대통령 숙소로 사용됐다가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한 도모헌 등이다. 특히 벡스코에서는 2005년 당시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담당했던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성과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APEC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뿐만 아니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백섬, 해운대 등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의원들이 직접 APEC 거리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락우 위원장은 “국제도시인 부산 방문을 통해 2025 경주 APEC 성공개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토대로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1월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석유제품, 승용차 등 비IT품목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원) 흑자였다. 작년 1월(30억500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12월(123억7000만 달러) 대비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지난해 1월 43억6000만 달러 흑자에서 올해 1월 25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줄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4일 감소 등의 계절적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중 수출은 49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1% 감소했다. 컴퓨터(+14.8%), 반도체(+7.2%) 등 IT품목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석유제품(-29.2%), 승용차(-19.2%), 기계류·정밀기기(-17.3%), 화공품(-13.2%) 등 비IT품목의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수출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14% 감소한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 -11.6%, 미국 -9.4%, 일본 -7.7%, 동남아 -3.8% 등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뒷걸음질쳤다. 1월 수입은 47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9.8% 줄어든 가운데 자본재 수입은 0.9%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재는 곡물(-22.7%), 비내구소비재(-10.5%)를 중심으로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적자 규모가 작년 12월 21억100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20억6000만 달러로 소폭 축소됐다. 선박 용선료 등 운송 지급이 줄어들면서 운송수지가 12월 1억9000만 달러 흑자에서 1월 5억6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설 장기연휴 영향 등으로 적자 규모가 지난해 12월 9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1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 배당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증권투자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35억9000만 달러 흑자에서 1월 19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축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9억4000만 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12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 국내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월 5∼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잠재투자기업 대상 투자상담 펼쳐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이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이차전지 관련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약 7만 5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경자청은 행사 기간 동안 씨아이에스케미칼, 매그나텍, 티디엘, EVE에너지, BYD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투자 여건을 소개하고,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지난해 광양국가산단(동호안), 세풍산단, 율촌1산단 등 총 153만㎡(약 47만 평)이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광양만권의 이차전지 투자 매력을 적극 알리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새학기 등굣길 안전, 광양제철소가 함께 지켜요" 신학기 개강 맞아 지역 초등학교 7곳서 등굣길 차량통제 · 안전지도 등 교통봉사 실시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제철소(소장 고재윤) 봉사단이 신학기를 맞아 광양지역 학교 곳곳에서 교통봉사를 실시하며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나섰다. 광양제철소 봉사단은 매년 신학기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양제철소 신호등교통재능봉사단 ▲새마을교통봉사대 광양시지대 주관으로 중마초등학교, 광양제철남초등학교 등 지역 초등학교 7곳 인근에서 진행됐다. 봉사단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 지역에서 차량 통제와 안전 지도를 실시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광양제철남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진행한 신호등교통재능봉사단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교직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마노인복지관과 함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펼치며 등굣길 안전문화 확산에 발벗고 나섰다. ▲중마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성황초등학교 ▲와우초등학교 등 6곳의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펼친 새마을교통봉사대 광양시지대 역시 주민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부분 광양제철소 직원들로 구성된 새마을교통봉사대 광양시지대는 광양전어축제, 광양숯불구이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축제에서 교통봉사대로 활약했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제40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전국종합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광양제철소 직원은 “새학기를 맞이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기관 679개 평균 63.0점을 크게 상회하는 90.5점으로 최고등급 획득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 '우수'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로 평가해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공사는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규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고품질 데이터 제공을 위해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한 정기적인 데이터 오류율, 표준 준수율 점검·보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시행해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그 결과 공사는 평가 대상기관 679개의 평균 점수인 63.0점과 기타공공기관 평균 점수인 53.3점을 크게 상회하는 90.5점을 획득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ALL)' 등급을 획득한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제조치 호소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3월 6일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순천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양만권 산업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공동건의'를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철강, 이차전지 산업 중심도시인 광양시, 순천시가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하락과 지역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선제조치를 호소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시, 순천시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철강분야를 국가첨단전략 산업 기술로 명시하는 법안 개정' △'철강, 이차전지 등 산업별 전용 요금제 도입'을 통한 전기료 인하를 건의하였다. 우광일 회장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며,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chadol9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