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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추경 골든타임 지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0조 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추경 관련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격언을 소개한 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약 3주만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해법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소비 진작과 투자 촉진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담았다"며 “약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건설 부문은 내수의 약 15%를 차지한다. 그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또한 민생 안정 분야에는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을 대상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에도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에 대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조치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조국혁신당 의원들 사이를 돌며 일일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착석했다. 연설을 마친 뒤에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나경원, 추경호, 권성동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고에 없던 발언으로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없이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6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분양 대상지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는 입주기업과 평택·당진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사업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건설 공사 중이며 2028년 상반기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하고 있는 분양대상지는 업무편의시설용지 6556㎡ ~ 8026㎡ 규모의 4개 필지와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 5만 9438㎡ 규모의 1개 필지다. 업무편의시설용지에는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상업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복합물류제조시설용지에는 항만 관련 물류시설, 유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에 인접해 국내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주요 교역국과의 짧은 항로 거리를 바탕으로 국제 물류 허브로서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등과의 뛰어난 연계성을 통해 내륙 지역과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항만배후단지 분양을 통해 입주 기업과 평택·당진항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항만배후단지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첨단 비즈니스 및 생활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시흥시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거북섬마리나의 해상 계류시설 사용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해상 계류시설 총 48선석(일반 24선석, 영업 24선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대상은 개인 및 법인 소유의 길이 6m 이상 10m 이하 선박이지만 단 낚시어선(개조 포함),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카누, 카약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안전검사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신청접수 마감 후에는 자격심사, 추첨 및 선석배정을 통해 최종 사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선석은 자격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첨 배정되며 영업선석의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용목적의 적정성, 운영 및 안전관리계획, 지역경제 기여도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배정된다. 공사는 영업선석 사용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4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설명회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사용자 모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석구 사장은 “거북섬마리나는 수도권을 대표하는 마리나 시설로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와 해양문화 저변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사는 거북섬마리나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한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객 편의증진과 안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E칼럼] ESG의 이면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의 핵심 화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되었다. ESG는 한때 “지속가능성에 대한 약속"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조건부 전략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효율성이 ESG 원칙을 압도하는 순간, 기업과 금융기관은 주저 없이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후퇴한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은 ESG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준다. 첫째,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탄소 감축 목표에서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시티, 모건스탠리 등은 2025년 들어 Net-Zero Banking Alliance(NZBA)에서 잇달아 탈퇴하거나, 기후 목표를 1.5℃에서 “파리협정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ESG 약속을 대폭 후퇴시켰다. 이들은 “정책 변화"와 “고객 전환의 어려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ESG보다 우선시한 것이다. 둘째, ESG를 앞세운 펀드가 실제로는 탄소 집약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JP모건의 '지속가능' 펀드가 약 2억 파운드(약 3000억 원)를 전 세계의 에너지 및 실물 자산 거래 1 등기업인 글렌코어(Glencore)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다. 글렌코어(Glencore)는 환경 규제 위반 이력까지 있는 기업으로,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ESG 원칙은 무시된 사례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는 ESG 전략에 따라 사우디의 아람코(Saudi Aramco)와 셰브론(Chevron) 같은 고탄소 기업을 '기후 솔루션' 투자처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탈석유·탈가스의 흐름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alPERS는 “전환기 투자"라는 프레임을 적용해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ESG를 투자 수익과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재정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흐름은 정부 차원에서도 ESG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며, 최근 에너지 관련 규제들을 적극 재검토하고 있다. 여러 주는 기후변화, ESG, 환경정의, 탄소세 및 벌금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중 이념 중심의 비현실적 정책들을 식별하고, 위헌적이거나 과도한 조치들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ESG를 무조건 지키는 이상적 규범이 아닌, 경제·안보 현실과 조화되는 실용적 정책 프레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환경을 주도적으로 외치던 EU도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 지침을 연기하거나 유예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 대상 기업을 대폭 면제해주는 등 실사구시의 자세로 경제가 우선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 ESG를 우선하면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환경규제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의 결말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과 국민 비용 증가만이 남을 것이다. 물론 탄소중립과 녹색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적·지리적 제약, 불리한 자연조건, 높은 전환 비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선언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기반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정책 조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업은 실효성 있는 ESG 실행 방안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영리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통해 ESG와 생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때다. 조홍종

‘서해의 속삭임’ 충남 해안의 여름 이야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하며 '월간 충남'이라는 창을 통해 매달 새로운 관광 테마로 지역의 보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7월의 주제 '파도가 속삭이는 여름날'은 서해안의 진주라 할 수 있는 '보령'과 '태안'의 빛나는 매력을 담아낸다. 이 두 지역은 각자의 색채로 물든 해변 문화와 자연의 화폭으로 여름 나그네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한다. 충남의 서해는 단순한 물결의 춤사위를 넘어, 다채로운 체험과 축제, 역사의 숨결이 어우러진 복합적 여행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보령은 조개껍질이 만든 하얀 비단길과 머드의 축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양의 다양한 즐거움을 펼쳐 보인다. 한국관광 100선에 네 차례나 이름을 올린 이곳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백사장이라는 특별함을 간직하고 있다. 19층 높이에서 바다를 가로지르는 짚트랙과 2.3km를 오가는 하늘 자전거는 방문객들의 가슴에 잊히지 않는 추억을 새긴다. 하늘을 나는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모험은 모든 세대의 여행자들에게 설렘을 안겨준다. 태안은 30여 개의 해변과 울창한 숲이 공존하는 서해의 휴식처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완만한 물길, 탁 트인 풍경으로 사랑받으며, 서핑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만리포니아'라는 애정 어린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낙조 명소인 꽃지해수욕장은 한국관광 100선에 일곱 번이나 선정되었고,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사이로 스러지는 해는 보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장관을 선사한다. 태안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체험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여름의 안식처다. 보령의 상징인 대천해수욕장은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시아 3대 축제로 손꼽히는 '보령머드축제'의 무대가 된다. 머드테마광장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머드체험, 머드밸리, K-POP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7월 26일의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과 다음 날의 한여름밤 콘서트는 축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이 축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며, 해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보령의 자랑이 되었다. 보령에는 대천해수욕장 외에도 독특한 매력의 보석들이 숨어있다. 죽도의 '상화원'은 섬 전체가 한국의 전통 정원으로 꾸며진 특별한 공간으로, 회랑과 석양 정원, 한옥이 어우러져 한국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성주산 북쪽에 자리한 '냉풍욕장'은 폐갱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차가운 바람으로 실내 온도 12도를 유지하는 색다른 여름 피난처다. 야외 족욕장도 마련되어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특별한 휴식을 선사한다. 보령해저터널을 통해 쉽게 닿을 수 있는 원산도는 또 다른 매력의 세계다. '원산도해수욕장' 근처 바위는 감성돔, 놀래미, 우럭 등 다양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천국이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배경이 된 '충청수영성'은 조선시대 수군의 본영으로서 역사적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성곽 위 영보정에서는 보령방조제와 오천항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역사 탐방과 풍경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다. 태안의 해변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만리포해수욕장은 넓은 모래사장과 완만한 수심으로 가족들에게 안전한 물놀이를 선사하며, 서핑의 성지로도 명성이 높다. 37.5m 높이의 만리포전망타워에서는 360도 유리창을 통해 서해의 장엄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밤에는 화려한 빛과 레이저쇼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이 전망대는 서해안의 일몰을 담기에 최적의 장소로,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꽃지해수욕장은 국내 3대 낙조 명소로서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 사이로 내려앉는 태양이 그려내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조수가 빠지면 바위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가까이 자리한 인피니티 스튜디오는 감각적인 사진 촬영 장소로 SNS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운여해변은 해안사구, 독살, 솔숲 방파제가 어우러진 안면도의 숨은 보석으로, 번잡함을 피해 고요한 일몰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권할 만한 곳이다. 태안의 자연 휴양 시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림욕장이 조성된 치유의 공간으로, 고요한 자연 속에서 산책과 숙박이 가능하다. 가까운 안면도수목원에서는 다양한 식물 관찰과 생태 체험, 자연학습이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교육적 가치도 선사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주,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시민이 주인공" 경주의 특별한 국제행사 준비기 유산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APEC으로 새 판 짠다 보문에서 황리단길까지… 도시 전체가 회의장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10월, 전 세계의 이목이 천년 고도 경주로 쏠린다. 경주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사문화도시에서 국제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교통·관광·문화·시민참여 등 도시 전반에 걸쳐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며 미래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APEC을 앞두고 펼쳐지는 경주의 준비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자 ◇회의장만이 아닌 도시 전역이 무대 경주시는 회의장 중심의 단기 대응을 넘어 도시 전역을 글로벌 무대로 바꾸고 있다. 중심축은 보문관광단지다.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APEC 주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회의장 주변에는 자율주행 셔틀 도입을 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관광안내판은 다국어로 교체되고, 야간 경관조명과 입체형 조형물도 설치된다. 도심권도 변화를 맞고 있다. 북천·남천 일대는 수변 정비와 산책로 보강, 하천변 환경개선이 병행되며, 첨성대·월정교·대릉원 등 역사문화권과 연결되는 동선은 보행 중심으로 재정비된다. 시내 주요 도로인 산업로, 보불로, 서라벌대로 등은 차선 재도색, 가드레일 교체, 안내 표지판 개선 등 도시관문 이미지 개선사업이 한창이다. 도심 내 노후 담장과 간판을 정비하고, 영문표기와 통일된 간판 디자인을 적용해 외국인 방문객의 시인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된다. 구도심의 거리 분위기는 경주 고유의 전통성과 현대적 미감을 접목해, 관광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음식·숙박·시장… 관광기초 서비스 대전환 경주시는 관광기초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총 150개소를 'APEC 월드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다국어 표기 메뉴판, 스마트키친 환경,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업소 종사자에 대한 외국어 응대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 중이다. 숙박 분야에서는 384개소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객실요금 사전 게시, 비상상황 대응체계 마련, 비품 교체 등이 진행되며, 다국어 통역기기와 안내 매뉴얼도 각 숙박업소에 비치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류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변화하고 있다. 시는 중앙시장, 성동시장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친화형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인 대상 친절·위생 교육을 실시해 APEC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포토존, 체험 부스, 미디어 안내체계 등을 도입해 전통시장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황리단길 등 주요 관광지의 조명과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꽃단지 조성, 수목 정비, 화장실 리모델링, 주차공간 확보 등이 일제히 이뤄지며, 관광객 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야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라이트업 프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 쇼도 함께 준비된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국제행사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외교행사로만 보지 않는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생활 속의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APEC 시민대학'이 있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매너, 기본 외국어 회화,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백 명이 수료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은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선발되어, 회의 진행 보조, 관광안내, 통역, 환경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시민들이 각국 방문객들과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APEC 클린데이'도 지정됐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마다 시내 전역에서 자율정화 활동, 미소 인사 캠페인, 화분 놓기 운동 등이 민관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경주만의 환대문화와 도시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청년, 시니어 등 세대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시민 모두의 APEC'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APEC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영상콘텐츠 공모전, SNS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APEC 이후를 향한 지속가능 전략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도시전략의 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심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조성이다. 보문관광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컨벤션·숙박·관광·비즈니스 기능이 집약된 복합공간을 개발해, 향후 유엔 기후총회, 글로벌 문화포럼, 국제교육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이미 14개 핵심유적 복원과 연계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궁원 리뉴얼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구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단순한 유적 보존을 넘어 체험형·미디어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글로벌 원자력캠퍼스, e-모빌리티 부품산업단지 등이 신성장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주는 이들 전략사업을 통해 관광도시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도시로서의 입지를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세계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역사적인 계기"라며 “천년 고도의 품격과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토대로 다음 1,000년을 준비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육동한 춘천시장, “지역상권 되살리고, 시민 삶 키운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여성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25일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동네상권발전소' 발대식과 함께 여성창업 허브인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잇따라 주재하며 지역경제 두 축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근화동 책방 바라타리아에서 열린 '동네상권발전소' 발대식에는 박순홍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순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본부장, 유홍규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상인, 주민 등 다수가 참석했다. 발대식에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상권 거버넌스 구축, 자율상권조합 구성 등에 대한 설명과 특강이 진행됐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상인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춘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27년부터 5개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과 연계, 골목상권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재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이와 관련해 동네상권발전소 및 원도심 재생사업들을 연계한 '근화‧소양로 발전 6종 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상권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호반사거리 원형육교 조성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춘천호수정원 조성 △춘천역세권 개발 △의암호 명소화 프로젝트 등을 아우르며 관광, 산업, 생태가 어우러지는 원도심 통합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육 시장은 “소양·근화 일대는 춘천 원도심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며 “이번 발대식이 지역 재도약의 시작점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육 시장은 우두동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 개관식에 참석해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여성의 창업 지원 뿐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연결해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된 봄내여성복합커뉴니티센터는 지상2층 규모로 창업 공간, 교육실, 회의실, 스튜디오, 놀이방, 카데 등 시설을 갖췄다. 센터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 제공,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예비·기창업자 9곳이 입주해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지원을 받고 있다. 가족친화, 양성평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참여하는 열린 공간이자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는 10월 준공을 앞둔 강원도 최초 현대식 실내형 분리배출 시설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식 실내형 분리배출기반시설을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상(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춘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최우수상(2명) 각 5만원, 우수상(3명)에는 각 1만원을 수여한다. 선정된 명칭은 향후 간판, 안내물, 홍보자료 등에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신북읍 산천1리 옛 자동차면허시험장 인근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강원도내 최초 실내형 분리배출 기반시설로 음식물·생활폐기물·재활용품 등을 실내에서 쾌적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배출시설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체험·홍보 기능도 겸하게 된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는 오는 28일 반다비국민체육센터에서 '반다비 어울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정식개관을 기념해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소통화 화합을 도모하는 통합 체육·문화행사다. 이날 12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보치아, 슐런, 레이저사격 등 장애인 체육 체험과 수영장을 활용한 '가족수영의 날', AR·VR 스포츠 체험, 장애인 인식개선 XR 부스, 장애인 작가 미술작품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홍영 사장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문화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사회통합과 인식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자영업 가구 3.2%는 대출 상환능력 취약 고위험 가구”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 가운데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상회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3.2%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영업 가구 전체 금융부채의 6.2%를 보유 중이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다. 다만 전체 자영업 가구의 67.5%는 자산, 소득 모두에서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은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산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부채/자산 비율(DTA, 총부채/자산평가액)과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말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았다. 이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비자영업 가구의 자산평가액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 가구는 보유 부동산 중 상가 등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 해당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50.5%로, 비자영업 가구(33.5%) 비중을 상회한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의 DSR(34.9%)은 비자영업 가구(27.4%)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 비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영업 가구의 DSR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보유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 비자영업 가구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30.5조 추경안 국회 심사 시작…GDP성장률 1%대 회복시킬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지연될 수도 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4~0.3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2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경안 심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도 클 수 있다는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확정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여야가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2024년 상반기 여야간 합의됐던 데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7일까지도 추경안 심사 및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만 몽니 부리고 예결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14~0.32%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예측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0.8%대)를 1%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채무조정 지원 등 내수 진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유효성이 크다"며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 처리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가능한 모든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 빛 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지역내총생산 134조원, 수출 8배 증가...인구 38만명 늘어 지속 성장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25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0조원이었던 GRDP는 2023년 134조 3000억원으로 28년 새 104조 3000억원(4.5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67억 7903만 달러에서 514억 6800만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도내 인구는 1995년 185만 2361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23만 3670명으로 38만 1309명(20.6%) 증가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9만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 55만 2450세대에서 2025년 105만 84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업가구는 19만 2741가구에서 11만 3142가구로, 어업가구는 1만 2357가구에서 8162가구로 각각 감소해 농어촌 쇠퇴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최종예산 기준으로 1995년 3조 6000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26조 1026억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병의원 수는 1995년 882개에서 2025년 2462개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10개에서 13개로 3개 증가에 그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29만 8459대에서 지난해 127만 2954대로 4.3배 증가했으며, 공공도서관은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상수도 보급률도 1995년 43.2%에서 2023년 94.3%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우려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는 1995년 1곳에서 올해 7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 교통수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민선 부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40대에서 올해 3만 3651대로, 수소자동차는 2015년 21대에서 올해 1625대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1995년 0.07%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으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05년 4.04㎡에서 2023년 14.39㎡로 3.6배 늘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선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통계 변화는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 유치,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건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가 돼 민선 부활 50년, 100주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 여민전 충전 장애…시스템 설정 오류와 보안 장비 문제로 확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 6월 1일 지역화폐인 여민전 운영 시스템이 한 때 장애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 장애의 근본 원인이 '시스템 설정 오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충전 장애의 주요 원인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250개 세션을 제한하는 설정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사용자 폭주가 주된 원인이라는 초기 설명과 달리, 시스템 미비가 근본 원인이었으며 이후 사용자 폭주로 문제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서 한 기자가 “폭주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시스템 미비가 먼저 있었고 폭주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국장은 “폭주를 대비해 시스템 제한을 제거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세종시는 7월 1일 충전도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캐시백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 공무원들과 업체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기자들이 제안한 추첨제 도입이나 한도 제한 철폐 등의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현 시스템에서 추첨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 120억 한도액을 12월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도를 풀 경우 8~9월에 모두 소진될 수 있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KT 기술혁신부문 이승진 팀장은 장애 발생 상황과 대응 과정과 관련해 “6월 1일 장애는 충전 개시 직후인 오전 10시에 발생했으며, KT는 간편결제 제휴사인 쿠폰사와 즉시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장애 원인으로는 “간편결제 제휴사 시스템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 과부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정 오류,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등이 확인됐으며, 당일 오후 2시 7분경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 팀장은 전했다. 쿠폰사의 박성용 부대표는 장애 원인을 “침입 차단 관련 부분,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중 두 가지는 당일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특정 IP에 대한 침입 차단 부분과 부하 분산 시스템이 특정 서버로만 처리되던 문제를 전체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일부 문제도 즉시 수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7월 1일 충전을 대비해 쿠폰사는 시스템을 대폭 보강했다. 박 부대표는 “침입 차단,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초당 75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준비했다"며 “6월 1일 대비 2배 이상의 시스템으로 증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서버 증설 등 전면적인 안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완화, L4스위치 로드밸런싱 조정, DB 퍼포먼스 향상으로 초당 750건 처리 수준으로 시스템 증설도 마쳤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 당일에는 엔지니어 및 고객센터 인력의 추가 배치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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