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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법인 “고용 관행 철저히 점검…미국 법률 철저히 준수”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약 300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금된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 급증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18건), 서울(1천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0%, 중소기업 75.0%로 여전히 19.0%포인트(p)의 큰 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96.8%)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하락…다음주 다시 오르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원 내린 1660.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하락한 172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63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0.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9원 내린 1530.8원을 기록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유가는 중동 내 지정학 리스크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OPEC+의 10월 증산 가능성 보도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9달러 오른 70.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오른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李 대통령 ‘증세 포기’ 가시화…정면 돌파인가 현실 회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병기 “혁신 기업 키우고, 사익편취 엄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되,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로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 시스템과 기업 소유·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의 혁신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를 철저히 규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비자 보호도 약속했다. 주 후보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애덤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 체계를 언급하며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입협회, 오사카서 공급망 다변화 포럼…韓日 경제 협력 강화

한국수입협회(KOIMA)가 엔데믹 이후 중요성이 커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비즈니스 포럼과 1:1 상담회를 열었다. 수입협회 수입사절단(단장 윤영미 회장)은 일본 몬토레 그라스미아 오사카 호텔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통상 확대를 위한 한일 비즈니스 포럼과 B2B 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회장을 비롯해 주오사카 대한민국 정진주 경제영사, 일본 S Foods의 무라카미 신노스케 사장, 일본 국회 이케하타 코타로 중의원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 수입사인 KOIMA 회원사 70개사의 관계자 100여 명과 일본 주요 기업들이 자리를 함께해 성황을 이뤘다. 윤영미 회장은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시점에 양국 기업인들이 국제 교류와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행사는 더욱 뜻깊다"며, “이번 사절단을 통해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라카미 신노스케 S Foods 사장은 “이번 행사가 상품을 넘어 문화를 공유해온 한일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홍치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장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경제교류 역사와 협력의 미래'를, 타가와 신이치 마루네비연구소 부사장이 '2025년 일본 경제 – 자산부국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양국 경제 협력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오후에 진행된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일본 공급사와 한국 수입사 간 B2B 매칭을 통해 200여 건의 활발한 상담이 이뤄지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李대통령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통신·금융사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이 또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당국을 향해서는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에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구체적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선원 ‘국내외 주식 재테크’ 활발…권영세 가족 ‘삼전 손절’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적발 사건으로 국회의원들의 투자 행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군사항공주 등에 활발한 재테크를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와 가상자산을 정리하는 상반된 투자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보위원회 12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3월27일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결과,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주식 투자는 크게 △군사·항공 기술 관련주 △글로벌 IT·반도체주 △바이오·헬스케어주 △일반 산업주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국정원 출신으로 국방위를 겸직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유일하게 군사기술과 연관된 해외기업에 투자했다. 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조비에비에이션(Joby Aviation) 1102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도 100주를 추가 보유해 가족 단위로 총 1202주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을 개발하는 항공기 제조사로, 현재 미 국방부와 함께 eVTOL(수직이착륙 전기항공기)을 군용 수송체계에 접목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정보위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글로벌 IT·반도체였다. 박선원 의원 배우자는 대만 반도체 TSMC 43주(약 653만8000원)를 신규 매입했고,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 48주도 새로 투자했다. 글로벌 IT 대장주 아마존 10주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는 전량 매도했다. 원내대표도 맡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구갑)도 배우자가 배터리 관련 업체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 139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대신 삼성전자 1650주와 셀트리온 63주는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원 의원은 또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종목 교체를 한 것이 눈에 띈다. 뉴로보파머슈티컬스 171주를 전량 매도하는 대신 메타비아 171주를 신규 매입했다. △현대바이오 189주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15주를 전량 매도했지만, △미투젠 200주는 계속 보유해 바이오 의약 분야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 산업 주에 대한 소규모 투자도 눈에 띄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시)은 철강업체 포스코 7주와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갑)의 경우 배우자가 △KOTC 현대아산 4주(5만8000원)를 신규 매수했고, 장남도 동일 종목 3주(4만4000원)를 새로 매입해 가족 합계 7주를 보유했다. 기존 보유하던 비상장 현대아산 주식(배우자 15주, 장남 10주)은 모두 정리해 상장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배우자가 △해운업체 HMM 50주와 △현대건설 50주, 장남이 비토르토큰과 아크 등 가상자산에 소액 투자한 것이 확인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최근 가족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가 삼성전자 675주(5298만원), 차녀가 488주(3830만원)를 각각 전량 매도해 총 9129만5000원 규모의 반도체 주식을 정리했다. 권영세 의원은 보유하던 비트코인 0.0004491개 역시 전량 매도해 가상자산에서 손을 뗐다. 한편 정보위원회 12명 중 7명은 아예 증권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없다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이기헌(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무투자 그룹에 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7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한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원화 기준으로 약 15조원 규모다. 전달인 6월(142억7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은 축소됐지만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이기도 하다. 올해 1~7월 누적 흑자도 601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92억1000만달러)보다 22% 늘었다. 상품수지에서는 102억7000만달러 흑자가 났다. 이는 6월(131억6000만달러)보다는 약 29억달러 줄었지만, 작년 같은 달(85억2000만달러)에 비해서는 1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수출은 597억8000만달러로 작년 7월보다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6월(60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1% 감소했다. 반도체(30.6%), 승용차(6.3%)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17.0%), 의약품(-11.4%)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17.2%), EU(8.7%), 미국(1.5%)에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3.0%)과 일본(-4.7%)에서는 감소세였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었지만 6월보다는 4.9%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원유(-16.7%), 석유제품(-5.8%) 등 원자재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반도체 제조장비(27.7%), 정보통신기기(12.6%) 등 자본재 수입이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1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폭은 6월(-25억3000만달러)이나 작년 7월(-23억9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국내 관광이 늘어나면서 여행수지 적자(-9억달러)가 다소 개선된 영향이 컸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5000만달러로, 6월(41억6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증권 투자 배당 수입이 감소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25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금융계정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순자산이 110억8000만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34억1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17억2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이 주식 중심으로 101억달러를 해외에 투자했으며, 외국인은 국내 채권 위주로 76억4000만달러를 늘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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