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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묶인 한은, 파월 한마디에 ‘금리인하’ 여력은 확대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 하방 압박이 커지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4분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지난 7월엔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달에도 6·27 부동산 대책과 금리 동결 이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1%p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리가 유지돼도 오는 10월이나 11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기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 이번 금통위 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이 9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요인의 균형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고용과 성장을 이유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에서 줄어들게 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日수산물 완화 요구에…대통령실 “국익 저해 없도록 최선”

일본 언론이 오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최대한 국익에 맞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 기자단이 “중국 특사단 파견이 미국을 의식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국 특사단이 내일 중국에 출발한다"며 “당초 미국과 일본에도 특사단 파견이 예정돼 있었지만, 정상이 직접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돼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특사단 파견은 불법 계엄과 쿠데타로 멈췄던 정상외교가 복귀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8월 말 한일 정상회담과 중국 특사단 파견을 마무리해 한국 외교가 정상 복귀했고 정상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백악관 정상회담 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논의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회담에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0조 규모 美 직접 투자, 한미 정상회담서 윤곽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약 200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회담에 앞서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취합한 결과, 미국 내 공장 설립 등 직접 투자 규모는 약 1500억달러(2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간접 투자)와는 별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한국이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서 거액의 투자는 직접 투자를 의미한다. 대미 투자액 '1500억달러 안팎'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한 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3월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달러(약 31조원)의 신규 투자를 약속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등지에 약 30조원을 투자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건설에 들어갔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목받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화그룹 역시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발표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상세한 이행 계획을 담지 않거나 이행 계획 정도로 하는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는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가 논의할 의제에 있고, 그 숫자는 정상회담에서 더 논의하고 최종 숫자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한국은 현행 협정(2015년 개정, 2035년까지 유효)상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제한돼 있다. 미국은 그간 핵확산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 4배 확대를 선언한 만큼, 한국 정부는 원전 수출 절차 간소화와 재처리 기술 협력을 산업·환경 차원에서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국회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같은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원하는 것은 철저히 산업적·환경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직접 투자 외에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향후 한미 간 주요 협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로 한국이 일정 부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산업 펀드'는 투자처 결정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크다. 미국은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조달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증 중심 조달 방안을 설명했지만, 기업별 기여 방식이 논의되면서 재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3000억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35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R&D 예산에 대한 일종의 오해도 있었고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예산 편성에) 굴곡이 있긴 했으나, 이제 정상적 증가 추세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R&D 예산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론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온갖 영역의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사를 언급하며 R&D 투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진 것이 특별히 없어도 해방된 식민지 가운데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며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가도 공부하고 학습해야 한다. 그 핵심 중 하나가 R&D"라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도 학습하는 자세로 잘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 0%대 성장 공식화…AI로 반등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원…“AI·재생에너지에 집중”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미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R&D에 확실히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현장 복원과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전환 등을 담은 '모두의 성장'에 집중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약 5조7000억원(19.3%↑)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R&D 예상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AI다. 정부는 AI분야에 올해 대비 2배 이상인 2조3000억원(106.1%↑)을 투입해 독자적 AI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통합형) R&D에 집중한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피지컬AI 등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에도 나선다. 연구와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19.1% 늘어난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 풍력 시스템 등을 조기 실증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차세대전력망 등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SMR,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는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올해보다 29.9% 늘어난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방위산업 분야는 K-9 자주포 성능 고도화 등 전략수출산업 육성과 신기술 접목 강화 등에 올해보다 25.3% 늘어난 3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올해보다 39.3%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 연계형 R&D, 경쟁보육형 R&D 등을 추진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연구 분야는 올해보다 14.6%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한 기본연구도 복원한다. 인력양성 분야는 35% 늘어난 1조3000억원을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최고 수준 및 우수 신진 연구자를 빠르게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브레인 투 코리아)도 지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올해보다 17.1% 늘어난 4조원을 투입하고 중장기·대형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제도 단계적 폐지에 나선다. 지역성장 분야는 54.8%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 자율 R&D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AI 응용) R&D를 지원한다. 재난안전 분야는 14.2%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복합 재난 대응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대형화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라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단독] 22대 국회의원 8명, ‘직무 관련성’ 주식 98억 ‘백지신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차명 주식 거래' 파문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의원들 중 8명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총 9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에너지경제가 국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2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해 백지신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문대림·문진석·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진종오·최수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백지신탁 주식 총액은 98억5581여만원으로 모두 비상장주식이다. 22대 국회의원의 백지신탁 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신탁사에 처분을 맡기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백지신탁 주식의 규모는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가 가장 컸다. 세창이엔텍 7만5010주(54억2892만원)을 맡겼다. 세창이엔텍은 문 의원이 설립한 건설 폐기물 수집·처리 및 벽돌·아스콘 생산 업체다. 현재 본사는 그의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에 위치해 있다. 문 의원은 2017년까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거쳐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세창이엔텍 주식이 국토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받은 뒤 2020년 9월 세창이엔텍 주식을 백지신탁했다가 3년 뒤 다시 취득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무려 5개 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아이켐스 8620주(4억2706만원), 엠진바이오 1만7848주(178만원), 메디사피엔스 주식회사 118주(618만원), 액티브레인 바이오(주) 2735주(341만원), 주식회사 메디픽바이오 49주(24만원), (주)메디제이 2700주(730만원) 등 총 4억46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탁사에 맡겼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소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제주 유리의성 3만4500주(4억268만원)를 수탁사에 맡겼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자리한 제주 유리의성은 그의 지역구인 제주시갑에 있다. 이 회사는 2006년 10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8년 10월 22일 문을 연 유리 박물관이다. 개관 당시 문 의원은 제8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부동산 개발, 임대업 및 태양광 발전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가족회사 동황의 주식 16만5000주(25억9281만원)를 맡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해을)은 농업회사법인 (주)봉화마을 9486주(9486만원)를 백지신탁했으며,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지냈던 (주)하우징텐 2만주(1억원)를 신탁사에 위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은 주식회사 제이더블유앨리슨 2000주(7억3429만원)를 맡겼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사격장 운영사 택티컬리스트와 리그오브레전드(LOL)의 브리온 e스포츠 구단 (주)브리온이스포츠 등 2개사 비상장주식 4305주(5623만원)를 백지신탁했다. 국가대표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해당 구단에서 투자자 겸 멘탈 코치로 활동해온 이력이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8명이 1088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복합위기 불끄기 바쁜데…‘노조’에 발묶인 SK하이닉스·현대차

국내 대표 기업인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생떼에 휘청이고 있다. 조합원들이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며 사측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각 회사 실적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건비에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할 경우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가 사측에 수천만원대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한 게 대화 단절의 원인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열린 10차 임금교섭 실패 이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영업이익 10%를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3조4673억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임직원 성과급으로만 2조3500억원 가량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실현될 경우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해왔다. 올해 초에는 기본급 1500%의 PS와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했다. 현대차 상황도 비슷하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제17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늘리고 주 4.5일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해석한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이다. 조합원들은 4조원 가량을 자신들에게 분배하라고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양사 노조는 파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성명문을 통해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내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이 끝내 조합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하나 된 투쟁으로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극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관세전쟁, 주요국 소비위축, 경쟁사들의 거센 추격 등을 뿌리쳐야 하는데 자칫 인건비 지출이 과다해지면 R&D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임직원 급여와 주식 현금 배당액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높게 책정하면서 R&D 비용은 21%밖에 늘리지 못했다. SK하이닉스 임직원 급여는 성과급 지급 등 여파로 2023년 3779억5300만원에서 지난해 7394억3600만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연구개발 총지출액은 2023년 3조6298억원에서 작년 4조4723억원으로 21% 상승하는 데 그쳤다.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은 2023년 12.8%, 지난해 7.5%, 올해 상반기 7.6%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현대차 역시 같은 기간 2.4%, 2.6%, 2.4%를 기록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회사 전체 R&D 비용 지출액(4조954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대차 노조가 원하는 금액은 작년 R&D 투자액(4조5894억2400만원)의 85%가 넘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홍기원·김기현 해외주식 ‘쏠쏠’…송언석·김석기 국내 대형주 ‘초라’

최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 거래 파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 정책 등으로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자 성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미국 빅테크와 바이오 등 해외 성장주에 공격적 투자로 수익을 올린 반면, 다른 일부는 국내 대기업주나 채권 등 안전자산을 고집하다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아예 증권투자를 하지 않는 의원도 9명에 달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외교통일위 소속 20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3월 말 현재)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가족이 해외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었다. 단순 수익보다는 산업 트렌드를 읽고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는 특징을 보인다. 홍 의원의 장녀는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180주, △mRNA 백신 기업 모더나 3주, △온라인 유통업체 예스아시아홀딩스 1000주,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랩스 290주, △게임엔진사 유니티소프트웨어 20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 1주,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8주(6주 증가) 등 인공지능·바이오·전기차 등 미래 성장 산업군에 집중 투자했다. 홍 의원의 장녀는 과거 보유하던 네이버·벽산·솔브레인홀딩스·인카금융서비스·코스맥스 등 국내 주식은 모두 매도하고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 전체 증권 자산이 종전 1100만원에서 현재 약 2900만원으로 1800만원 증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가족이 해외 주식에 신규 투자한 것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의 삼녀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클래스A 4.4주, △유전자 가위 기술 선도기업 크리스퍼 15.2주, △로봇 수술 장비 강자 인튜이티브서지컬 13.4주, △브라질 금융 플랫폼 누(Nu) 472.5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8.3주, △폐기물 처리·환경 서비스 글로벌 선도기업 웨이스트매니지먼트 15.4주를 신규 편입했다. IT·바이오·핀테크·반도체·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증권 자산이 현재 2659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증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고집한 이들도 있었는데, 주가 하락으로 저조한 실적을 거두고 있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장남이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100주만을 보유했는데, 평가액이 785만원에서 532만원으로 253만원 감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 철강사 포스코(POSCO) 7주와 △종합 금융투자사 한국금융지주 32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주식은 전혀 없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시장 변동성 영향을 받으면서 평가액이 약 546만원에서 약 406만 원으로 14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중소형주에 투자한 이들도 있었지만 성과는 비슷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장남은 △자동차 제조업체 KR모터스 17745주를 신규 편입하고 △체외진단·바이오장비 기업 나노엔텍은 전량 매도했다. 또 △국내 대형 조선업체 삼성중공업 1주와 △금융지주사 신한지주 71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의 저조로 평가액이 약 1516만원에서 1145만원으로 371만원 감소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국내 주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의원 본인 명의로 보유한 상장주식 광명전기 150주는 전력설비·전기공사 관련 기업으로, 평가액이 약 3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줄어 12만원가량 하락했다. 또 노동 전문 매체인 매일노동뉴스 비상장주식 600주를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배우자는 방송·연예 콘텐츠 기업 IHQ 182주를 보유 중인데, 현재 196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약 531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줄어 12만원 감소했으며, 해외주식은 전혀 없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 가족은 주식이 아닌 채권·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확실한' 금융 자산에만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이나 국내 상장주식이 아닌 안정적인 금융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배우자가 보유한 'D-Day 통장(단기중금채)'은 만기 구조가 짧아 현금성 자산처럼 활용되는 저위험 채권 상품이지만,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평가액이 5200만원에서 5180만 원으로 20만원 소폭 감소했다. 외통위에서 자산이 많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창업한 보안기업 안랩 186만 주의 평가액이 1281억원에서 1231억원으로 줄어 50억원 손실을 봤다. 한국남부발전 회사채 20억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채권 9억원을 새로 구입했다. 또 안 의원의 배우자는 국고채 35억원을 보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1332억 원에서 1296억원으로 36억원 감소했다.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이도 있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가상자산 '알고랜드(ALGO)'에 투자했다가 평가액이 125만7000원에서 현재 12만8000원으로 급락해 약 112만9000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보유 수량도 4204.67개에서 262.79개로 3941.88개가 줄어 대부분을 손절매한 것으로 보인다.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이도 눈에 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바이오주 HLB 1044주(6420만원 상당)를 전량 매도했다. 아예 증권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투자 거부' 사례들도 많았다. 민주당 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조정식·차지호 의원(6명)과 국민의힘 김건·김기웅·인요한 의원(3명) 등 총 9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 증권 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경우 재산 변동 사항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 “모두의 AI로 산업혁신…2030년 GPU 5만 장 확보”

정부·여당이 20일 특정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형태로 발전시켜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AI 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를 통해 제조·농업·바이오 등 기존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공 부문의 업무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 AI 고속도로 구축 △ 차세대 AI 기술 개발 △ AI 핵심 인재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AGI(범용 인공지능), 피지컬 AI 기술 개발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탑티어 인재 유치와 국내 이공계 인재 성장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총동원,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그중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현재 AI는 생성형 기술을 통해 지적 노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물리적 AI는 제조 산업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며 “AI 기술 활용은 산업 전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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