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진행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이후 티몬이 제출한 허위보고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타했다. 언론 보도에 따라 티몬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으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티몬 미정산 금액이 과소 계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그 내용에 기초해서 금융위에 보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티몬에서 금감원에 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수도 2만3609개고 계좌이체 등이 모두 똑같은 글자로 돼 있다"며 “한 눈에 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의심을 가질만한데 금감원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다. 사실상 문서 검토도 제대로 안 시키고 통과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또 금감원의 이같은 실수가 티몬의 로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류병진 티몬 대표가 김 회장이라고 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티몬의 거짓 허위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준 게 이 로비가 성공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논리적으로 볼 때 유동부채가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바로 비정상 금액이 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비가 통했다면 티몬이 허위 자료까지 냈겠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어 “검찰 구속영장청구서에 금감원 관계자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 내부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어야한다"고 질책했다. 이 원장은 “사태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개선 방안까지 만들어 보고를 드린 거고 혹여 이 과정에서 정말로 내부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티메프 사태 이후 금감원이 감독 미흡 등 잘못을 시인했으나 담당자나 부서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 등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태 경과에 대해 아직은 검찰수사와 관련돼 협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사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상필벌 하는게 맞다. 정확하게 사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무더기 해외 유출 논란과 관련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과 관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넘기도록 국가정보법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결국 중국 알리페이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전부 중국 정부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며 “최근에 급증하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원인도 결국 여기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위반 내용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무위는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철회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피터 알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는 해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4000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전체 가입고객 4045만명의 개인신용정보 총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했다. 개인신용정보에는 고객의 카카오계정 아이디(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거래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이라며 불법 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의 대규모 적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뱅크가 당초 목표와 달리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음에도 중소협력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뱅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코핀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서 부코핀은행이 어떤 곳인지 봤다"며 “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인수에 1조6000억원을 투자했는데, 4년 6개월간 1조5300억원의 손실을 냈고 지분 대비 순손실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의 IT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정상화하겠다고 했다"며 “작년 1월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해 8월 오픈을 목표로 20개월간 총 약 1000억원을 투자해 개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뱅크는 아직 차세대전산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이 대출심사 과정, 만기일, 이자계산 방식 등을 모두 수기로 관리했기 때문에 아무리 IT 시스템을 갖춰도 그걸 넣을 데이터가 없고, 시스템을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후 내부 데이터도 정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KB뱅크가 시스템을 오픈하지 못했음에도 KB국민은행이 140억원의 용역대금을 중소협력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다른 대기업에 해당 용역사업을 넘기면서, 중소기업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도 전가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KB부코핀은행은 국민은행에 인수된 이후 2020년부터 4년 6개월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28번의 제재를 받았다"며 “이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됐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부코핀은행의 투자 의사결정, 은행의 해외투자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부코핀은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용역대금 미지급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전에도 금감원이 KB부코핀은행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투자건 등에 대해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고양시에 초등학생의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지원하는 '고양늘봄꿈터'를 개소했다. 17일 열린 '고양늘봄꿈터' 개소식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경남 KB금융 ESG상생본부장, 김진삼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양늘봄꿈터'는 고양 삼송·지축지구 내 7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설되는 경기 지역 최초의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다.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개 노선의 통학 차량을 제공하며, 맞벌이 가정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학기와 방학 구분 없이 평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고양늘봄꿈터'에 참여하는 8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학부모 사전 수요조사와 파일럿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정된 도예, 스토리레고, 창의코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교과 위주의 수업이 아닌 아이들이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늘봄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은 '거점형 늘봄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총 1250억원을 투입해 2018년부터 전국 총 2265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설, 증설했다. 2027년까지 전국에 48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올해는 인천 지역 첫 거점형 늘봄센터인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와 주말에도 운영되는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제주 아라초, 서귀포 동홍초에 문을 연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비판은 제가 감내해야겠지만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나, 당국의 구두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가계부채를 놓고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보시기 불편한 부분이나 은행, 소비자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연기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경제팀 내 충분한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구조조정이 심각했다"며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건 맞지만, 다양한 거시경제 운영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우리(금융당국)가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 연기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DSR 규제 연기로 가계부채 관련 어려움이 생긴 부분은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좌해 당국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부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나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가계부채 문제로 한국은행이 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가 최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25bp 인하가 아주 짧게는 한 두 달 이후부터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천억~수조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면 더욱 큰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 원장은 8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7~8월께) 대출금리를 올린 것은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목적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입이 잘 했다는 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금융당국이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판은 제가 감내하겠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세를 꺾지 않고 냅두는 게 맞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합병(M&A) 인수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달 초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생보사 인수는 영업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는 은행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리스크가 반영됐는지, 안됐는지 걱정이 있다"며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결정은) 민간 계약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데 우리금융은 금융위, 금감원 등 어느 곳과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고, 대출금리는 이 원장이 정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금융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금융위원회이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에서 위임하는 검사 등을 담당하는데, 이 원장은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관련해서도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보험사 인수를 소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금융이) 금감원과 사전에 소통을 왜 하나"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은 검사 결과로도 이야기하지만, 주요 은행, 주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정책을 두고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보겠다고 하는 건 간담회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금융 건을 두고) 금감원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금융당국의 역할,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증권사와 제휴를 맺는 형태로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금융투자업의 실질에 맞는 라이선스나 인허가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증권사에 제휴를 맺을 때 포털의 최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제휴 증권사를 취사 선택하거나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소위 갑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주식 거래 연결 서비스에 진출하면 우려되는 점이 있다. 리딩방 등 각종 불공정거래는 네이버밴드라든지 종목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거의 다 이뤄진다"며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정화 노력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있는 지 강한 의구심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은행, 증권, 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 금융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는 증권업 라이선스 취득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금융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네이버가 미래에셋증권과 제휴해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에서 중개에 해당한다는 소지가 있다면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이 원장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가 실제 증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위탁 등과 관련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케이뱅크에 대해 “상장 추진 진행 과정에서 업비트 관련한 부분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가 IPO에 성공하게 되면 잠재적 위험 은행으로 곧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단일예금이 20% 수준이고 업비트 편중도가 18.1%에 달하는 등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감원에서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편중도가 40%대에서 18%대로 완화됐다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상장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18.1%의 편중도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금감원의 감독이 너무 느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운용상의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IPO 과정에서 투자자들한테 적절히 그 리스크가 공시가 됐는가하는 부분은 증권 신고서 심사에서 봤을 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충분히 정상화된 이후에 IPO를 진행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시장에서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곧 개미 투자자의 피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보고 면밀히 챙겨보도록 할 것"이라며 “IPO에 대한 투자자 보호나 공시 관련 이슈,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열심히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LIFEPLUS)펨테크연구소가 2030 여성들의 소셜라이징 현황을 분석한 트렌드 리포트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리포트는 빅데이터 분석기업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포털, 커뮤니티 등 관련 담론이 발현되는 웹사이트 상에 존재하는 소셜 빅데이터 약 2억2600만 건을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결과에 따르면 '트위터친구', '덕질친구' 등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만나는 친구와 '밥친구', '술친구'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새로운 친구 유형의 언급이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 관계인 이성친구와 실제친구 관련 언급은 감소해 2030 여성이 원하는 친구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성·실제친구 관련 키워드는 '힘들다', '어렵다' 등 부정적 표현이 더 많이 언급된 반면, 새로운 친구 유형은 '재밌다', '편하다' 등의 긍정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이 더 많았다. 이는 관계적 부담이 큰 기존친구보다는 관심사, 취향을 함께 할 친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나와 잘 맞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취향 및 관심사 기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향이 맞는 '모임'을 찾거나 '트친소'(트위터 친구 소개) 등의 게시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친구에 대해 관계적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진학, 취업 등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거나, 결혼과 출산 등을 겪으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등 각자의 라이프 스테이지가 달라지면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2030여성의 소셜라이징 트렌드는 '부담없음', '함께하는 덕질'로 정의할 수 있다"며 “펨테크연구소는 2030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여성 전문 보험사로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2금융권과 관련된 이슈로 보험사기 예방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여신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방지에 있어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복구 자금을 위한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금 추적을 촉구하는 당부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에 적발된 인원이 50만명에 달하고 적발금액만 5조원이다. 보험사기 적발액만 해도 1조1164억원인데, 반복적인 보험사기 발생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에 대비한 방지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형태가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느냐"라며 질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조직적 보험사기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범죄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결합돼 있는 것 같다"며 “딥페이크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온 건 금감원도 주시 중이며 그에 대해서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두고 금감원의 플랫폼사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영개선협약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이 티몬에게 미정산금액 200억원에 대해 별도로 예치하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 4월 '자금이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밝힌 건 이 자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현재 이 자금의 소재가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1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에 200억원 수준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자금으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뿐더러 200억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좀 더 촘촘했다면 이 사태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는 별도 예치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금감원도 보고 있다"며 “자금 소재 파악과 관련해선 검찰과 수사를 공조해 진행 중으로 향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빠른 자금 추적과 이를 통해 피해 복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나오기도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자금 추적을 위해 검사 인력을 확대했는데 제보된 영상에 따르면 구영배 대표 자택에 금괴를 배송한 정황이 보여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조세 피난처 회사들도 검사를 해야하며 자금 추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여부를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구영배 대표가 계열사 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보면 실제로 재정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었고 상품권을 줄이라는 주문 등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고 있었던 것과, 현금 유동화를 하려 했던 증거가 나오는데 금감원은 위시 인수를 어떤 자금으로 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며 질의했다. 이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나 검찰 수사 시 금감원도 함께 불법성이나 그간의 잘못들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감독권과 시정권한을 갖게 되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G사가 소비자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책임이 없는 것이란 결과가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지난 7월 금감원이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요청 거절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환불해 줄 것처럼 입장을 취했다가 현재는 PG사 입장에서 환불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PG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상품권 관련된 분쟁들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금감원도 그 플랫폼에서 함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정위를 서포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대출 관리, 부동산PF, 두산그룹 합병 논란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장 개인의 정치금융, 월권 행위 등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파상공세가 예상됐던 고려아연 사태나 두산그룹 관련 내용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가계대출 관련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원장이 금융정책이나 금융제도에 대해 발언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으로 금융위가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감독·조사 업무만을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이 잦다"며 “이는 월권 행위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드렸거나 제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면서도 “공매도와 관련해 제가 발언하거나 입장을 취한 부분은 경제팀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의 정치적 욕심이 금감원은 물론 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내부에서 임원인사가 2년간 13차례, 수시 인사가 52차례 이뤄졌고 블라인드 앱에도 직원들이 원장의 정치 욕심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이 원장의) 정치검찰식 언론 호도를 통해 이렇게 금융감독원을 금융정치원으로 만들면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되겠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이에 “인사나 조직 운영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하겠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거나 다른 어떤 외부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근 합병가액 산정 기준으로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관련 문제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에게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고 주주가치 환원의 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두산 그룹 자체의 의도를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합병가액이나 의사결정 경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았고 금감원이 금융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듭 반려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시장 활성화시키고 주식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국감에는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 관리당국의 부실한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부동산PF 우려가 나온 이후 관리 당국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나온 대책은 모순점이 많고 불안한 요인이 많다"며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들에게 부동산PF 관련 명확한 지침을 내리거나 책임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최근 2년간 이 부분에 대해 핵심적인 정책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평가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는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