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이 지난해 축소했던 개인사업자 대출을 올해 들어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5대 은행에서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1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대출 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업대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6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4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1조362억원 증가한 수치로, 올 들어 대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주문했지만, 은행권은 리스크 우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했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4325억원으로, 2024년 말(325조6218억원) 대비 오히려 1조1893억원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해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57%로 전년(0.52%) 대비 0.05%포인트(p) 악화됐다. 올해 흐름을 보면 1월에 전월 대비 2770억원 감소했지만 2월에 6794억원, 3월에 6338억원 각각 성장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한 해 감소분을 거의 상쇄하는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4·1 가계대출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1.5%로 설정하며 전년 대비 0.2%포인트(p) 더 강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올해 87~87.5% 수준에서 2030년 80%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올 들어 가계대출은 감소 추세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729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9491억원 줄었다. 주택담보대출(610조3339억원)과 신용대출(104조6595억원)은 같은 기간 1조2742억원, 3089억원 각각 감소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강화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 확대는 은행의 핵심 과제로도 부상했다. 올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80조7618억원으로 올해만 6조3356억원 늘었다. 은행권은 기술력 기반 심사 체계 마련 등 정통적인 신용평가 방식을 보완하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은 179조0119억원으로 올 들어 8조7127억원 증가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은행을 찾는 대기업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 등에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이 경색되고 만기 차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은행 의존도가 높아진 데다, 은행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출 자산으로 대기업 대출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확대 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공급이 어려워진 만큼 기업대출은 여신(대출) 성장을 위한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라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기업대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여신금융업계, 고유가·고물가 극복 위한 민생 지원 나서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기름값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업계는 주유 특화 카드로 주유비 절약(주유금액의 최대 10% 또는 리터당 150원 할인)을 지원하는 중으로, 다음달까지 추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신규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이 일부 주유 특화 카드를 발급 받는 경우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K-패스카드 이용고객에게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카드사도 있다. 캐피탈업계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최대 3개월간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일반·개인 화물운송사업자가 이용 중인 2.5톤 이상 차량이 대상으로,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캐피탈사들은 이를 통해 화물운송사업자가 단기 유동성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5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차주는 5만명, 취급 잔액은 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기·수소화물차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상품 등 만기 연장이 곤란한 상품 △2.5톤 미만 화물차를 비롯한 경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 주유비 부담 완화 프로모션 진행 하나카드가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CLUB SK 카드', 'MULTI Oil 카드', 'MULTI Living 카드', 'MG+ Blue' 카드를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음달까지 이들 카드로 건당 5만원 이상 주유하면 기존 혜택에 2500원 캐시백(월 2회 한도)이 더해진다. 단, 대상 카드의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CLUB SK 카드와 MG+ Blue 카드를 받급 받으면 연회비를 100% 캐시백해준다. CLUB SK 카드는 하나카드 앱 또는 웹에서 신규 발급(6개월 이상 무실적) 받은 뒤 이벤트에 응모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면 혜택이 적용된다. MG+ Blue 카드의 경우 발급 받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면 된다. 하나카드는 지난 1일 발급·매출 발생분부터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이벤트 시행 전에 카드를 이용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KB국민카드, 야구 시즌 맞아 경품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가 한국프로야구(KBO) 시즌을 맞아 KB Pay에서 경품 이벤트 '프로야구 집관 필수템 KB Pay로 챙기세요!'를 실시한다. 다음달 8일까지 3차례에 걸쳐 6000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회차별로는 배달의민족 5만원 모바일상품권(30명), 티빙 베이직 3개월 이용권(200명),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치킨버거 세트(500명), CU편의점 5000원 모바일상품권(1270명)을 선물한다. KB국민카드는 야구장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두산베어스 홈경기 입장권 결제시 레드석·외야석에 한해 2026원 할인 받을 수 있다. 경기당 1인 1매(현장 구매와 온라인 예매)까지 가능하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삼성화재, 10분 만에 실손 보험금 지급한다 삼성화재가 실시간 보상 체계를 토대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보험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몇 시간~며칠이 필요했으나, 평균 10분 이내로 줄였다. 착오 지급 가능성도 낮아졌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실손24)으로 접수된 삼성화재 청구 건 가운데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심사·지급이 이뤄진다. 사고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사고 내용·진료 내역·약제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연계 및 분석되면서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도출된다. 삼성화재는 올 1월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플랫폼 '모니모'와 실손24를 연계했다. 고객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실손24를 통한 청구가 삼성화재 전체 실손보험 청구의 5% 수준으로, 월 2만7000건 안팎이 신속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요양기관과 전자진료기록(EMR) 업체의 참여가 늘어나면 해당 수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 삼성생명,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 광고 런칭 삼성생명이 신규 광고 캠페인 '보험을 넘어서는 개발자'를 런칭했다. 기존 보험사를 넘어 투자와 노후 자산관리 등 고객 인생 전반에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6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이제 삼성생명의 모든 직원은 개발자 입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여기서 '개발자'는 통상적인 IT 직무가 아니라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설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해당 영상은 △차세대 시니어 플랫폼 △보장설계 및 자산관리 서비스 △인공지능(AI) 헬스케어를 비롯한 사업을 담았다. 시니어 타운 조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면에 AI 기술이 적용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생명의 브랜드 슬로건(보험을 넘어서는 보험) 3년차를 맞아 기획된 것으로, TV·지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유튜브 등에서 공개된다. 캠페인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캐롯 더한 한화손해보험, 자보 실적↑…장기보험 확장 한화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실적을 끌어올렸다. 캐롯손해보험 통합 6개월 만에 거둔 성과에 더해 확장된 고객 기반이 장기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3월 자보에서 1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면서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등 올 1분기 매출이 3000억원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5.6%이었던 시장 점유율은 6%로 높아졌다. 디지털·전통 영업채널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전략에 힘입어 CM 채널 자보 매출도 통합 전 월평균 370억원 규모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향상된 덕분이다. CM 채널 장기보험 매출도 통합 후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조직 운영 측면의 변화도 나타났다. 우선 자동차 보상 부문에서 캐롯 출신 인력과 기존 한화손보 인력이 결합되며 전사 차원의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담당 체계도 고객 중심으로 재정비, 고객 접근성 및 대응 집중도를 개선했다. ◇ 농협손해보험, 정보보호 역량 입증…ISMS 인증 재획득 NH농협손해보험이 금융보안원 주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재획득했다. 기업경영 체계 안에서 유기적·지속적 정보보호 관리 절차를 유지했음을 인정 받은 것이다. 농협손보는 2014년 자체 전산망 '신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정책 정비, 시스템 개선,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 ISMS 인증을 처음 받은 뒤 보안을 고도화하면서 갱신 심사도 통과했다. 송춘수 농협손보 대표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정보보호 경쟁력은 고객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 고객에게 신뢰받는 농협손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 ABL생명,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개최 우리금융그룹 ABL생명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 실천을 다짐했다. 고객 신뢰를 다지고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ABL생명은 곽희필 대표와 선호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비롯한 임원·팀장·파트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다. 매월 3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문화 정착과 실천 의지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임직원 전산시스템에 내부통제·법규준수·소비자보호·민원예방, 설계사 전산시스템에는 완전판매 준수와 소비자보호 실천사항 체크리스트를 보여준다. ABL생명은 최근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를 의사결정기구 내부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다주택자 규제로 문을 좁힌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고액 전세대출과 비거주 1주택자, 은행 자본규제까지 동시에 손보는 추가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정 수요를 겨냥하는 수준을 넘어 대출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위험가중치(RWA),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한다. 오는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최근 규제 이후 시장 동향과 추가 대응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약 1만 7000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4조원대 규모가 만기 상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만 약 1만 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규제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7000가구 이상이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물 증가 가능성은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거론된다. 규제지역은 수요가 집중된 곳인 만큼 공급이 늘어날 경우 무주택자의 진입 여건이 일부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 수준으로 묶여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금융 여건에 좌우될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SR 적용 범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상품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일부 전세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자 상환액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 원리금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직접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도 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추가로 이를 25%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가산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평균 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 기준은 3억~4억원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역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공 보증기관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 비율이나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전세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가 단계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이러한 예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이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규제 논의가 확대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일명 '8주룰'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사·한의사·환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4월 중순 시행 시점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에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주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 필요성 입증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대선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올 1월 시행이 목표였으나, 줄곧 반대에 부딪히면서 3월1일·4월1일로 연기된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현장에 적용되지만, 실제 시행시기에 대한 의문이 따르는 까닭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점도 언급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에 정부가 특정 집단이 손을 든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부담을 피하려고 시행시기를 대폭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치료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주체를 보험사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온 것도 환자들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손보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표면에는 자동차보험(자보) 손해율 관리가 있다. 지난해 70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흑자전환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1~2월 누적 손해율은 80%대 중후반으로, 손익분기점(BEP)을 넘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가벼운 사고로도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를 잡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포상기간도 운영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통계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약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유사했다. 적발인원은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만명대로 절반을 넘었다.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이 19.6%(적발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과잉진료 등으로 발생한 비용 때문에 보험료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보험사들은 1.3%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보험상품 갱신시기에 맞춰 오르는 것이지만, 고물가 속 추가적인 부담이 생긴 셈이다. 업계는 이같은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설파한다. 양측은 '8주가 적정한 기간이냐'는 이슈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료계는 일괄적인 기간 설정이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정 부담 등에 부딪혀 추가적인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한다. 또한 상해급수 개편으로 일부 중증 환자가 경증으로 분류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환자의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은 반대편에 힘을 싣는 요소다. 환자의 치료를 제한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8주룰이 시행돼도 심사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8주 이상 치료 받은 환자의 87.9%가 한방병원을 이용한 점도 이번 갈등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과잉진료 논란이 한방병원에 쏠린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지나면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또다시 제도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단기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국은행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한은 차입'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7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연초에는 한동안 차입이 중단됐지만, 3월 들어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필요해지면서 다시 차입이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린 뒤 올해 1월 이를 전액 상환했고, 이후 2월까지는 추가 차입이 없었다. 그러나 3월에는 다시 17조원을 끌어다 썼고, 이 가운데 일부인 3조7000억원만 갚은 채 약 13조원가량은 월말까지 상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도 76억8000만원에 달했다. 한은 차입은 정부가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과 지출 시점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일종의 단기 유동성 수단이다. 필요할 때 한도를 정해 자금을 빌려 쓰는 구조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이 같은 차입이 잦아질수록 재정 운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실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누적 차입액은 160조원을 넘어서며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한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연말에는 차입과 별개로 일부 재정 지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세수 흐름 역시 변동성이 컸다. 최근 몇 년간은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올해 역시 비교적 여유 있는 세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부족이 반복되면서 재정 집행의 시기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초과 세수에도 시급한 자금 흐름을 관리하지 못해 대규모의 돌려막기를 한 셈"이라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멈추고 마이너스 통장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움직이면서 환차익 거래와 헤지 수요가 동시에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을 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수입업체·해외주식 투자자의 달러 매수가 맞물린 점도 거래량 증가 배경으로 지목된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1900만달러(약 21조원)로 집계됐다. 서울 외환시장 거래량은 2000년대 들어 20여 년간 하루 평균 60억~90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2023년 일평균 105억9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100억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대체로 100억~110억달러 범위에서 형성됐다. 지난달에는 일평균 140억달러에 근접하며 기존 흐름을 크게 웃돌았다. 월간 기준으로 일평균 거래량이 130억달러를 넘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그리고 지난달까지 세 차례뿐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거래량이 일평균 1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2월에는 환율이 1470원선에 근접했다가 1420원대로 빠르게 내려오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33억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거래량 급증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환율 급변동 영향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 환차익을 노린 거래가 늘고, 환위험 관리를 위한 헤지 물량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 폭은 주간 거래 기준 전일 종가 대비 11.4원이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 전환 기대가 반영되며 환율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당시 평균 변동 폭은 12.3원이었다. 다만 2022년 11월에는 거래량이 일평균 70억달러대에 그쳤다. 연말 효과 등이 겹치며 연평균인 90억달러보다 적었다. 지난달 외환시장은 하루에도 20~30원씩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환율이 크게 흔들렸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 환율은 26.4원 급등했다. 이는 미국 관세 충격이 반영됐던 지난해 4월 7일의 33.7원 상승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다. 지난달 10일에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26.2원 급락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선 지난달 19일 이후에도 변동성은 이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유예를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자 환율이 22원 넘게 하락해 1490원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다시 파열음이 나오고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재차 상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1536.9원까지 올랐다. 외환당국의 시장 대응도 이어졌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던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당국이 환율 안정 개입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월 말부터 중동 리스크와 함께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될 때까지 외환보유액은 한동안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500원을 넘긴 뒤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가 늘어난 점도 거래량 확대 요인으로 보고 있다. 환율이 급등한 구간에서 보유 달러를 내놓는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서 수출 업체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면서 “수입업체와 서학개미들의 달러 실수요 매수도 환율 수준과 관계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달 들어서도 변동성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환율이 30원 가까이 급락했고, 다음 날에는 다시 20원 가까이 반등했다. 이달 첫 3거래일의 일평균 거래량은 121억4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재영 연구원은 “현재 달러당 원화값은 종전 기대감과 국제유가 등락, 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와 회피, 국내 증시·채권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등에 좌우되고 있다"며 “중동 리스크가 지속될수록 달러당 원화값은 1500원대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이달 초 기존보다 강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추후 시장 변화에 이목이 모인다.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면서 조건이 충족하면 대출이 나왔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조건과 관계없이 한도가 막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이 보다 촘촘한 관리 방안도 내놓으면서 연중 내내 대출이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 공급 불균형이나 취약층의 사금융 이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총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제한하며 전년 실적인 1.7%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민간·정책금융간 공급 비중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당국은 금융사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마다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며, 월별·분기별 세부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주담대 관리 목표도 신설해 도입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전 금융권의 대출을 3년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 적용 이후 수요자 입장에서 대출 문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주담대 관리 목표를 도입해 핀셋 관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은행권이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담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량을 조절해왔던 방식마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순차적인 규제 적용 이후 저축은행마저 서민 대출 공급이 1년새 1조원 넘게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시장 금리도 상승 중으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대출 환경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중저신용자나 청년층은 고금리 2금융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금융사마다 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도 LTV(최대 70%)와 대출 한도(2억~6억원)에 제한을 두는 등 풍선효과를 차단하면서 정책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금융 절벽과 사금융 내몰림 현상도 우려된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가 1.5% 증가율에 맞춰 하위 계층부터 대출을 거절하는데다 법정 최고금리(20%) 제한으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은 서민 취약계층 차주를 고려해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에 정책서민금융·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 예외 인정 물량을 확대해 최대한 정책 대출 수용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월별 총량관리로 인해 매달 말 반복적인 대출 절벽 현상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당국은 연말로 쏠리던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매달 은행권의 증가율 관리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잦은 수요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조건임에도 월초·월말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거나 수요 조절을 위한 금리 왜곡 현상도 짙어질 수 있다. 당국이 월별 목표를 초과할 경우 다음 달 목표치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이 이전보다 철저한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수요자들이 매달 한도소진을 피해 월 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하반기나 월말에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공급 불균형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매달 중순 이후 일시적 대출 중단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 증가율 목표 자체가 이전보다 타이트하게 설정됐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대출 가능 여유분을 많이 두지 않고 강경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지난달 1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대기성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예·적금은 금리 매력이 떨어지며 한 달 새 약 10조원이 빠져나갔다. 5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를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진다. 최근 중동 전쟁 등 영향으로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투자 대신 시장을 관망하는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 매력이 낮아지면서 자금을 일단 요구불예금에 넣어두는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요구불예금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2조4705억원이 줄었다가 지난 2월에는 33조3225억원이 증가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MMDA 잔액은 145조52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318억원 늘었다. MMDA는 개인보다 기업이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주로 이용한다. 최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며 유동성 관리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MMDA도 지난 1월 7조1725억원 감소했다가 2월에 18조7281억원 증가했고 3월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정기 예적금은 한 달 만에 1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잔액은 983조6143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6844억원이 줄었다. 지난 1월 2조4614억원 줄었다가 2월에 10조166억원이 늘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937조4565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4332억원 줄었다. 지난 1월에 2조4132억원 빠졌다가 2월에 10조167억원 늘었지만 다시 하락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1577억원으로 2512억원이 줄었다. 지난 1월(-482억원)과 2월(-1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단리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기본금리를 주는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으로 연 3.2%를 준다. 연 3%대 기본금리 상품은 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연 2%대 금리에 머물러 있다. 정기적금의 경우 기본금리는 최고 연 3.65%이며, 아이 등과 같은 특정 대상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한 적금 상품의 경우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4%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적금은 예치 금액이 많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구조가 아니라 체감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낮다. 은행권은 예적금 이탈에 주목하면서도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유동성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며 “요구불예금 증가는 은행 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증시 상황에 따라 빠져나갈 자금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화손해보험이 나채범 대표 취임을 필두로 여성보험에 공을 들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시장 내에서 '여성 웰니스 리딩 파트너' 입지도 다졌다는 평가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출시 후 한화손보의 장기 상품에 신규 가입한 고객은 직전 1년 대비 38.3% 증가했다. 특히 여성고객이 58.7% 늘어났다. 상품 출시 전 50%를 밑돌던 신규 여성 고객 비중은 56%를 상회한다. 15~49세 여성고객이 102% 급증한 것도 특징이다. 임신지원금 지급 특약이 최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는 등 여성 고객들에게 필요한 특화상품을 개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장기손해보험이 1년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것은 해당 특약이 처음이다. 이는 임신·난임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공적 제도와 민간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한 상품으로, 보장개시일 이후 임신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1회 지급된다. 급여 난임 진단을 받고 급여 체외수정치료 목적으로 착상확률검사(PGT-A)를 시행하면 최초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급하는 특약, 치료에 의한 폐경 진단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각각 9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해 올해 들어 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여성보험으로 받았다. 손보사 전체가 획득한 배타적사용권 6건 중 대부분을 휩쓴 셈이다. 이들 특약은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4.0에 탑재된다. 가입자 증가는 판매 호조 및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 1월까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4.0의 누적 원수보험료는 6171억원을 넘어섰다. 4.0 버전이 지난 1월 월납환산 기준 28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덕분이다. 이는 보장성 단일상품 최대 기록이다. 앞서 2024년 1월에도 월 20억원 이상의 신계약 매출을 내고, 시그니처 시리즈 판매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화손보는 LIFEPLUS펨테크 연구소를 중심으로 여성 생애주기·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신규 보장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중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 여성보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최근 고령자 중심의 보험시장 트렌드와 대비해 여성고객에 집중한 것이 성과를 창출했다"며 “보유 고객층이 젊어지고 있는 점도 호재"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