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소비자와 보험사, 설계사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상품 구조상 누구에게도 뚜렷한 이점이 없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16곳으로 출격 당시와 같은 수치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교보·한화·흥국·동양·KB·NH농협생명,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NH농협손해보험이 '매대'를 꾸렸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차등화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과잉진료로 인해 다른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업 현장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흥행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 판매 관련 공식 통계가 집계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출시에 앞서 지목됐던 리스크들이 엮이면서 향후에도 상황이 달라지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요소는 신규 수요를 창출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가 3600만명에 달하고,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의 여파로 어린이보험과 태아특약 및 실손보험을 함께 가입할 잠재 고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전환 수요를 주목했던 것도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뻔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고조된 셈이다. 실손 가입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1~2세대 가입자로서는 전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이들 세대는 일명 '블랙컨슈머'를 낳을 정도로 보장이 강력하다. 다수의 다른 가입자들이 10만원대 초·중반까지 높아진 보험료를 감당했던 것도 일상생활 또는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당국이 5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조치를 일정기간 운영할 방침이지만, 그 정도로는 자기부담금 급증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3~4세대는 '환승'으로 얻는 이득이 더욱 적을 수 있다. 줄어드는 보험료 보다 비급여 치료 보장 한도 등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입원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료가 할인된 가입자는 오히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기업들은 5세대 손해율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언더라이팅 강화를 토대로 보험금 예실차를 줄이는 등 보험손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군분투'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선택형 할인을 비롯한 1~2세대 재매입 관련 제도가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최근 보험업권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다수가 연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적기 도입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5세대 전환을 권장하면 가입자의 불만과 민원을 피하기 쉽지 않다. 고객을 만나 상품을 소개하는 설계사 역시 건강보험을 비롯한 다른 상품 판매에 매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판(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분리'의 가속화로 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다. 일부 자회사형 GA를 제외하면 시장 선점을 위한 활동이 당초 예상 보다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대형 보험사들이 GA 채널을 통한 판매를 제한하거나 아예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명 '1200%룰'이 GA로 확대적용되고 수수료 분급이 더해지면 설계사들의 소득 감소가 점쳐진다. 낮은 보험료 때문에 수수료가 적은 5세대를 취급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 보험료가 인상되고, 실손 적자의 '대주주'였던 도수치료가 오는 7월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등 기존 상품의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익 창출이 어려운 5세대에 관심을 기울일 까닭이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판매는 제도 확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가 사실상 '긴축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금리 인상 의견이 등장했고, 향후 기준금리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하반기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물가와 환율 불안,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무게추가 긴축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성장률·집값·환율을 보면 갈 길이 명확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사실상 긴축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규정했다. 다만 인상 시기와 속도, 폭은 향후 들어오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과거처럼 만장일치 동결 기조가 유지되지 않고, 금통위 내부에서도 인상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6개월 뒤 조건부 금리 예상을 1인 3표 방식으로 나타낸 점도표도 확연히 달라졌다. 2월에는 대부분이 동결에 점을 찍고 인하 의견이 인상 보다 많았으나, 이번에는 인하 의견이 사라졌다. 중동전쟁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발생한 영향이다. 한은은 3.00%가 10표로 가장 많았고, 2.75%가 7표로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3.25%까지 올라간다고 내다본 의견과 동결은 각각 2표씩 나왔다. 금리를 25bp씩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연내 1~2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중론과 4회 인상 또는 동결을 예측한 소수의견이 존재하는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 7·10월 인상 후 내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해 2차례, 내년 상반기 추가로 한 번 인상을 통해 3.25%를 전제로 투자를 권고했으나, 그 이상도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변화에 영향을 준 '최대주주'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솟구치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도 2%대 후반을 기록했다. 한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로 2월 대비 0.5%p 상향조정됐다. 석유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상방압력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류 뿐 아니라 공업제품과 서비스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총재는 4월 근원물가 상승률이 2.2%였지만, 다른 지표들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140개 품목을 토대로 산정되는 생활물가는 2.9% 상승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언급된다. 저성장 국면에서는 다른 지표가 나빠도 금리를 끌어올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현재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동전쟁이 올해 성장률을 0.4%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반도체가 0.7%p 상승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증시 호황은 각각 +0.2%p, +0.1%p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쏠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두개입을 제외한 수단도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1시48분 기준 1507.4원으로 집계됐다. 4월 중순에 접어들며 1400원대 중후반으로 낮아졌다가 최근 열흘간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는 중동전쟁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꼽았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 등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종전협상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원화가치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외금리차가 좁혀지면 일종의 '원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약해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국내 투자자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소요되는 헤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원화를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유인이 약해진다는 논리다. 문제는 미국 현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최근 한 대학교 강연을 통해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다. 신 총재는 채권시장의 경우 국제상황이 최대 변수라고 발언했다.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직면했고, 몇몇 국가에서는 재정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시장이 한 쪽으로 쏠리는 등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2.50%로 8연속 동결됐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어두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확산 등으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했고,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가늠하는 조건부 전망(점도표)에서도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시선은 사실상 '하반기 인상'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 장용성·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동결 기조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인상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특히 6개월 뒤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조건부 전망에서는 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체 21표 가운데 10표가 연 3.00%를 예상했고, 7표는 2.75%를 전망했다. 3.25%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의견도 2표를 기록했다. 반면 현 수준인 2.50% 유지를 예상한 의견은 2표에 불과했다. 사실상 금통위원 다수가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금융시장에서도 연내 1~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환율 불안이 더 커질 경우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방향과 관련해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이러한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적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에 대해 AI 투자 확대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성장세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향후에도 원자재값 상승과 수급 차질 영향이 지속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불과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잠재성장률(약 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 전망치이기도 하다. 신 총재 역시 성장 흐름에 대해 기존보다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성장세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가 핵심인데, 반도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생산 확대도 제한적이어서 사이클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6%까지 치솟고,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이 2%대 후반을 기록한 점이 변수다. 한은은 앞서 이번달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각각 2.7%, 2.4%로 2월 예상치보다 높아졌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으로 돌아오는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여전히 심하다.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포착되고 추가 상승 기대도 커졌다. 신 총재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환율 약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동 정세"라며 “중동 상황이 진전되면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고 있으며, 원유 수입국인 한국은 유가와 환율 영향을 동시에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차주의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리 경쟁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취급된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중저신용자인 경우 케이뱅크 금리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중저신용자는 신용 하위 50%(나이스(NICE) 884점·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0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과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의 신용점수별 금리를 보면 651~700점 구간부터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가 7.2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중은행은 7.39%, 지방은행은 9.13%였다. 특히 이 구간에서 케이뱅크 금리가 6.60%로 가장 낮았고, 농협은행 6.96%, 우리은행 7.12%, 토스뱅크 7.57%, 카카오뱅크 7.58% 순으로 높아졌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15.2%를 기록했다. 601~650점 구간에서도 케이뱅크는 6.95%로 유일하게 6%대 금리를 유지했다. 이어 농협은행 7.01%, 카카오뱅크 7.24%, 우리은행 7.51%, 신한은행 7.54% 순이었다. 토스뱅크는 8.85%로 금리가 뛰었다. 평균 금리는 인터넷은행 7.68%, 시중은행 7.80%, 지방은행 10.49%로 집계됐다. 600점 이하인 경우도 케이뱅크가 6.75%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신한은행 금리는 7.25%였고, 카카오뱅크는 8.23%, 토스뱅크는 8.97%를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8.3%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인터넷은행 평균 금리는 7.98%, 시중은행 8.38%, 지방은행 11.88% 수준이었다. 단 케이뱅크는 500점 이하, 토스뱅크는 400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을 공급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1분기 인터넷은행 중 민간 중금리대출을 가장 많이 공급했다. 총 2450억원으로, 카카오뱅크는 1391억원, 토스뱅크는 700억원이었다. 전체 은행권 기준으로는 국민은행(3068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매 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한다. 올해부터 잔액 기준 30%, 신규 취급액 기준 32%가 목표치다. 케이뱅크는 1분기 31.9%, 33.6%를 각각 기록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인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지방은행보다 평균 신용점수가 더 높아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진다. 평균 신용점수는 지방은행 879점, 인터넷은행 905점, 시중은행 923점이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776점, 광주은행 861점, 제주은행 886점, iM뱅크 888점이다. 카카오뱅크는 890점, 케이뱅크는 893점으로 이보다 더 높았고, 토스뱅크는 931점으로 시중은행 수준이었다. 인터넷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중저신용자들의 신용점수가 개선되며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높아진 것이라는 반박도 내놓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인 만큼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한국은행은 28일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 등을 점검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 중 5명은 동결 결정에 찬성했고, 장용성 금통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 및 파급영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태의 추이와 성장·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 확대에도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으나 물가상승 압력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이란 간 협상 지연,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에 영향받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AI 투자수요 확대 전망,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을 반영하여 큰 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중동사태의 전개양상 및 AI 투자 흐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및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 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 흐름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폭은 축소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 영향이 다소 확대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추경 등의 영향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0%)를 큰 폭 상회하는 2.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의 확장 정도 및 내수 파급영향, 중동사태 전개상황 및 통상환경 변화 등과 관련한 높은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국내 물가를 보면,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이 큰 폭 상승하면서 2.6%로 상당폭 높아졌으나,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2%를 유지하였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을 나타내었다. 앞으로도 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상승의 파급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점차 증대되면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각각 2.2% 및 2.1%)를 크게 상회하는 2.7% 및 2.4%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비용상승의 파급 정도, 정부 물가안정 대책의 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다.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우려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고, 다소 하락하였던 원/달러 환율도 미 달러화 강세,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으로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주가는 중동사태 전개상황 등에 영향받으며 크게 등락하는 가운데서도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도 높아졌으며, 가계대출은 제한적인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은 다소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번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금융통화위원 5명은 찬성하였으며,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롤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 이달까지 8회 연속 동결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신 총재 취임 후 처음 열린 금통위라는 점에서 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지켜본 후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통위는 신 총재를 비롯해 김진일 금통위원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한은이 매파적(통화정책 긴축 선호) 동결 신호를 보낼 것으로 전망한다. 중동 전쟁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고환율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를 웃돌며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1000억원 규모의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 2호(가칭)'를 조성한다. 농협금융은 국민성장펀드가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 2호를 통해 지방 투자 확대와 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역 금고와 영업점, 계열사 네트워크 등 지역에 특화된 농협금융만의 강점을 활용해 지방의 유망 투자 수요를 신속히 발굴하고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방 산업의 밸류체인상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소부장 기업과 대기업 벤더 등에 적절한 자금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유 중인 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보다 투자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 내 첨단산업·제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 2호를 통해 지역 기반 특화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성장과 지역 발전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카카오뱅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오피스에서 국가보훈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오찬석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래드림(Dream)방'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녀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카카오뱅크가 국가보훈부·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2023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사업 운영을 위해 6억원을 기부했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8억원을 지원해 약 210가구의 공부방 환경을 개선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미래드림방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58가구를 선정했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오는 6월부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단열 공사 등 공부방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온라인 학습용 디지털 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드림캠프도 운영한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미래드림방 참여 가구의 자녀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 체험과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과 한국남부발전이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한국남부발전과 '글로벌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남부발전의 해외사업 확대에 발맞춰 농협은행의 해외 네트워크와 외환금융을 전폭 지원해 안정적인 해외 신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과 외환서비스 제공, 환리스크 관리 등 해외사업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기업을 지원해 'K-발전콘텐츠 수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등으로 전력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한국남부발전과 긴밀하게 협력해 K-발전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망 등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사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다. 민간 금융권이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에서도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전환 요구, 중동 전쟁,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전망이 밝다고 보고, 전사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에서 “금융부문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산업 변화와 관련해 금융의 역할 변화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 전통에너지 중심의 '자원, 채굴산업'에서 '대규모 설비, 인프라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챗GPT의 건당 전력수요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평균 전력수요량 대비 9.7배에 달한다. 미래 전력수요는 2030년까지 2배, 2050년까지 6~8배 급증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는 2024년 기준 22.1%, 원전을 제외하면 4.6%까지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에 그친다.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기 위한 투자도 절실하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의 에너지 자급률은 0.66으로 초과수요지만 비수도권은 1.34로 초과공급 상태다. 수도권의 전략 부족분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2030년까지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1조2600억원 규모의 1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1호 투자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월 말 약정 기준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에 3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다.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전략산업 전력 인프라에 활용된다. NH농협금융지주는 3월 말 약정 기준 석탄발전설비를 LNG열병합설비로 대체하는 전환금융과 신재생에너지에 3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방침이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투자증권은 해상풍력 전문 설치선 '누리바람' 금융주선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과 함께 에너지 해상운송 등 에너지 인프라까지 3월 말 기준 총 2000억원을 공급했다. 이 회사는 올해 우리금융지주 네트워크를 활용해 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 1조원 이상의 자금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발전 공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원전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외환서비스, 환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남부발전은 해외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협력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약을 맺었다. 원전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은행은 주 사업장이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 울진, 기장, 울주, 영광, 고창에 소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기업별 최대 5000만원 한도 안에서 95%의 보증비율, 금리 우대,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으로 보증료 전액 면제 혜택이 포함된 우대보증서를 발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현금흐름, 투자비용, 미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회사 내 투자 심의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를 통과할 수 없다"며 “금융사들이 금융지원을 결정한 사업들은 향후 수익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건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화력발전소 등 발전비용은 늘고 있고,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에 의존하는 형태의 전기 생산은 채산성이 떨어진다"며 “금융권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미래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전망이 밝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현대카드가 정태영 부회장의 주도 하에 젊은 고객층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맞춤형 혜택 뿐 아니라 사용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이 일으키는 시너지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신용카드 '디오렌지' 출시 이후 발급량의 약 77%를 2030 세대가 차지했다. 이는 '더 그린'과 '더 핑크'와 함께 해당 연령층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상품으로, 현대카드가 5년 만에 선보이는 컬러시리즈 라인업이다. 디 오렌지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쿠팡·무신사·크림·29CM 등 온라인쇼핑몰 △피부과·피트니스·필라테스·요가를 포함한 웰니스 업종 △챗GPT·퍼플렉시티·구글원을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서비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멜론·지니 등 디지털 콘텐츠 뿐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과 앱마켓 결제 및 일반음식점에서 결제금액의 10%를 M포인트로 적립해준다. 2030 세대가 자주 찾는 영역에 혜택을 집중한 셈이다.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1%는 적립 한도 없이 M포인트로 적립된다. 2030 세대가 원하는 특성들을 다양한 언어의 단어 및 이미지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페르소나'를 그려낸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볼드(대담한)', '인사이트풀(통찰력 있는)', '위티(재치 있는)'로 이뤄진 현대카드 디자인 3원칙에 따라 플레이트 디자인부터 페르소나에 부합하는 광고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공개한다. 현대카드는 디오렌지 역시 '좋은 디자인은 페르소나를 투영한다'는 정 부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고객의 특성을 파악해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의미다. 앞서 출시한 더 그린의 경우 여행이 2030 고객에게 '럭셔리 힐링'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시간·비용을 할애한다는 점에 착안했고, 더 핑크는 럭셔리 쇼핑을 합리적으로 누리려는 수요를 공략했다. 또한 남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핑크색에 펑크 스타일을 입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프리미엄 전략은 현대카드의 상품 구성과 수익 구조 등에 영향을 끼쳤다"며 “세대별 트렌드 변화를 포착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