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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세무칼럼] 창업 초기 세금 걱정 끝…청년 창업자 맞춤형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은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방위 세정 지원 정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 등을 접목해 K-푸드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것이다.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창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세정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창업 초기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세무 및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된 맞춤형 케어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한 공제 및 감면 요건을 잘못 적용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국세청이 신고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적정 여부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해 준다. 만약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선제적으로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업종은 제외되며, 농·임·어업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등은 1.5억 원 미만 등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중소 창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 17개소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세금 안심 교실과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는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 일정과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 시각 자료를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원천세 신고 일정 등은 모바일 문자로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한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세액감면 혜택도 빼놓을 수 없다.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5년간 차등적인 세액감면을 받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을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50%,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75%,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무려 100%의 전폭적인 감면율이 적용된다. 특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세금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절세 혜택'안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며, 국세청 누리집 내 「청년 세금」 코너를 개선해 정보 접근성도 높였다. 초보 사장님들이 일상적인 지출 과정에서 가장 헷갈리는 영수증 처리와 적격 증빙에 대한 실무 지침도 명쾌하게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현금 결제 시에도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챙겨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여야 하지만 객관적인 사업 관련 비용임이 확인되면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 사용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말 카드 결제 역시 실제 업무 목적이었다면 요일에 무관하게 경비로 인정되나, 사적 사용 오해를 피하고자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다. 3만 원 이하 소액 거래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간이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한다. 또한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업 업무추진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서나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하며, 원천징수 후 원천세 신고납부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융통을 돕고 규제 및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납세증명 표지 부착 의무 면제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했다.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 및 퇴직자, 재난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학자금 상환 유예 안내문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업'과 음식업·미용업 비중이 높은 '물가 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조사 유예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조사 유예 적용 기준은 기존 사업 개시일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지난 4월부터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직접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폐업 후 재기에 나서는 영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납부 의무 면제 적용 대상을 지난 1월부터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아예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경제활동으로의 원활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청년 창업의 동반자로서 리스크를 함께 나누겠다는 강력한 제도로 청년 창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기 바란다. ekn@ekn.kr

“10년 회장 막겠다더니”...말만 무성한 금융지배구조 개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혁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를 목표로 했던 개선안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을 둘러싼 국회와 금융권의 이견도 이어지면서 연내 입법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를 추진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공개 일정을 연기하고 후속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8대 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행사도 취소됐다. 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두고 “소수가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10년, 20년씩 해먹는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이후 금융위는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개선안은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침이 정해지면서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에도 발표 시점이 수차례 변경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과 7월 초를 예상 시점으로 언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발표를 재추진했으나 결국 다시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 금융지주가 정관을 통해 만 70세 안팎의 연령 제한만 두고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은 초임 3년에 한 차례 연임만 허용해 총 재임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장기 연임 과정에서 회장이 우호적인 이사진을 구축하고 다시 연임을 지원받는 '이사회 참호 구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성과보수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와 임원 보수 수준을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 도입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장 핵심인 '3연임 제한'의 입법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국회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영 자율성과 주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법리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관행이 강해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역시 성과가 검증된 CEO까지 일률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회장 선임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법으로 연임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 당국 내부에서도 발표 시점과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율규범이나 모범규준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이사회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측면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과 CEO 연임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개편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상태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발표 연기가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말 발표를 전제로 추진됐던 8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까지 취소되면서 금융지주들은 연말 인사와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안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금융지주들의 경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회장 3연임 금지안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만큼 법안이 수정되거나 자율규범 중심으로 보완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8주 넘는 치료는 전문심사”...1조 ‘車보험 적자’ 해법 될까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달 10일 이후 상해등급 12~14등급 환자가 8주 이상 치료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인 검토를 거치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료 상방 압력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8주룰'로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자가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서류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결과를 환자·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일부 나이롱환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경미하거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음에도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블랙컨슈머' 문제를 지적했다. 8주룰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일축했다. 진단서를 비롯한 서류 발급 비용, 검토가 진행되는 기간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부담한다는 이유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하는 검토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경상환자의 90%가 8주, 양반 진료 환자의 86.3%가 4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는 데이터도 '찬성측'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는 분기 마다 검토 결과 분석을 토대로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정부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2019년 약 155만4000명이었던 경상환자가 2024년 148만8000명 4.4% 줄었으나, 치료비는 오히려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업계는 한방병원을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지난달초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자생한방병원이 수백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며 고소했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중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한방진료가 손해율 향상의 밑거름이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보에서 지급된 한방 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의 60.4%에 달했다. 특히 8주 이상 치료받은 경상환자의 87.8%가 한방 치료를 받았다. 8주룰 도입과 관련해 한의학계의 반발이 컸던 것도 이같은 수치와 무관치 않다. 8주룰 시행이 당초 예상 보다 8개월 가량 늦어진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보 손익은 -1890억원으로 6년 만에 적자전환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080억원을 넘어 1조2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올 1~6월 이들 4사의 손해율이 84.5%로 고유가 등 교통량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p) 높아진 탓이다. 자보 손해율이 1%p 상승하면 손보업계가 입는 부담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불어난다. 그러나 8주룰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우선 한의학계는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 분류 기준, 환자 치료권 등을 문제 삼으며 국토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실효성 의문도 여전하다. 우선 전체 진료비가 아닌 기간을 타겟으로 잡은 까닭에 8주 이내에 치료를 많이 받는 우회로가 악용될 수 있다. 올해 실적에 영향을 끼치기도 어렵다. 제도 시행 이후 연말까지 4개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풍선효과가 정책효과를 약하게 만든다는 점도 언급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고 가격이 통제되자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로 '택갈이'하는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행태가 자보에서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자보에서도 과거 경상환자 기준을 변경한 뒤 11급에 해당하는 뇌진탕 관련 청구가 급증한 바 있다. 디스크를 비롯한 질환을 '세트메뉴'로 구성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발걸음이지만, 8주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며 “향후치료비(장래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형태)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쿠팡이 결제까지 장악하면”…‘로켓페이’ 진입 바라보는 핀테크社

쿠팡이 간편결제 서비스 '로켓페이'의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간편결제 시장 경쟁이 빅테크와 커머스 공룡 간의 고객 쟁탈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를 영위하던 핀테크사들은 시장의 확대를 예상하면서도 고객 접점과 마케팅 비용, 가맹점 확보 전략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올 하반기 중 결제서비스 '로켓페이'를 출시할 방침이다. 로켓페이는 현재 시중에 제공되는 간편결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등 결제 수단을 연동해 쿠팡 외 각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한 서비스다. 기존 쿠팡과 쿠팡플레이, 쿠팡이츠로 국한됐던 쿠팡페이의 사용처를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가입자 수천만명을 보유한 쿠팡이 로켓페이를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선 단순히 간편결제 채널이 한 곳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닌 쿠팡의 강력한 커머스 트래픽이 결제시장으로 들어와 고객 기반을 흔드는 개념으로 보는 분위기다. 기존 세 곳 핀테크 경쟁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결제 빈도'자체가 아닌 결제를 매개로 확보한 '고객 소비 데이터'와 '플랫폼 접점 확대'이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기존 쇼핑과 배달음식, OTT 콘텐츠 영역에 국한됐던 고객 접점을 쿠팡 플랫폼 밖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면서 고객 락인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사마다 로켓페이의 진입에 나타내는 반응은 온도차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민메신저 기반의 생활금융이 접점인 만큼 쿠팡의 시장 진입에 의해 당장 고객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쿠팡의 행보를 자사 서비스의 위협 관점이 아닌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의 관점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 IR에서 카카오페이는 관련 질문에 대해 “간편결제 시장이 더 커질듯하다"며 “소비자에게 인지 강화와 경험, 편의성 체감을 제공해 시장 자체의 볼륨이 커지고 시장 저변 확대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시장 내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꼽힌다. 네이버페이는 검색·쇼핑·예약·콘텐츠 등 네이버 생태계를 결제와 연결하는 구조인데, 쿠팡 역시 쇼핑 등 플랫폼 중심 생태계를 결제를 통해 외부로 확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경쟁구도가 가장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네이버와 쿠팡이 서로의 핵심 진영인 '결제'와 '물류' 사업을 직접 겨냥해 맞불을 놓은 양상을 보이면서 경쟁의 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쿠팡이 네이버페이의 핵심 기반인 간편결제 시장을 겨냥한데 이어 네이버는 최근 '자체 물류 인프라 확대' 카드로 배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동안 CJ대한통운 등 외부 업체와의 제휴(NFA)에 의존했던 배송 전략을 수정해 직영 물류센터 건립 및 매입 등 자체 물류망 구축을 준비하는 것이다. 쿠팡으로 이탈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방어하는 전략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결제 영역으로 들어오고, 커머스 기반 쇼핑 매출이 강력한 네이버페이는 직접 배송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을 볼 때 업권 내 가장 강한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스의 경우 네이버·카카오와 달리 결제 자체보다 계좌로 연결해 카드와 대출, 증권 등으로 이어지는 슈퍼앱 구조를 지니고 있어 당장 결제시장에서의 여파로 인해 플랫폼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평가다. 한편 쿠팡 또한 외부 가맹점에서 로켓페이를 사용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 기존 사용처와 결제 영역별로 각 핀테크사가 세워 둔 입지가 견고한만큼 쿠팡 고객이 그대로 로켓페이 활성 이용자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관계자는 “쿠팡이 결제시장에서 기존 핀테크와 경쟁하기보다 기존 핀테크가 구축해 온 고객 접점에 유통 플랫폼이 침투하는 모양새"라며 “쿠팡의 6월 MAU가 3500만명, 카드 결제액이 5조원에 이를 정도로 고객 기반이 단단하기에 각 회사별로 촘촘한 시장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 풍향계] 새마을금고, 10월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 外

◇ 새마을금고,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월 31일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공제는 일반 보험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재산상 손해 등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하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으로 운영된다. 숨은 공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수익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공제금을 말한다. 중도·만기·휴면공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편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숨은 공제금 지급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숨은 공제금에 대한 고객 이해를 높이고 쉽고 편리하게 공제금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숨은 공제금은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새마을금고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공제금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BNK부산은행, 창업 경연 플랫폼 445개사 참가 BNK부산은행은 '제8회 창업투자경진대회 B-스타트업챌린지'가 지난달 29일 접수 마감한 결과 총 445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업 5년 이내의 국내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년도에는 312개사 참여했는데 이보다 약 43%가 증가해 2년 연속 최대 접수 기록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액셀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대학 창업센터 등의 공식 추천을 받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기관 추첨 가점제도'를 신설해 전국 단위 유망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B-스타트업챌린지는 총 3억원 규모의 지분투자와 함께 후속 투자 연계, 방송 홍보, 부산은행의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SUM인큐베이터'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전국 단위 창업 경연 플랫폼이다. 부산광역시, 부산문화방송(MBC)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BNK벤처투자가 주관한다. 접수 기업들은 지난 4일부터 서면 심사와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본선 경연과 시상식은 오는 10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표 창업박람회 'FLY ASIA' 행사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용규 부산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은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우수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육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NH올원뱅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 도입 NH농협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NH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평소 이용하는 NH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본인 확인과 장애인 자격 증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QR코드방식'과 'IC등록증방식'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NH올원뱅크 앱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화면에서 촬영해 신청 당일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이다. IC등록증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서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고객이 NH올원뱅크 앱 내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저장한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금융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 QR 발급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까지 IC신분증이 없어도 QR코드 방식으로 모바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이 여러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 풍향계] “AI 업무 혁신 속도”…SBI저축은행, 전사 교육 확대 外

◇ SBI저축은행, 디지털 혁신·AI 경쟁력 강화 위해 임원·팀장급 교육 실시 SBI저축은행이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원·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AI·Web3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및 AI 이해와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직 전반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AI 교육은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이론 및 대면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되며, 실습 비중을 높여 생성형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생성형 AI 프롬프트 작성부터 AI 에이전트 설계 등 기본 과정을 포함해 바이브코딩 심화 과정을 통한 AI 규제 동향·내부 보안 가이드 설계 등 AI를 업무 혁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했다. 또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사례, 정보보안, 저작권, 금융 AI 규제 등 실제 업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해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팀장급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금융 트렌드에 대한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Web3, Defi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본 개념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향후 업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 나가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신용보증기금, 현대차그룹 및 8개 은행과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개발과 수출 역량 지원을 위해 대기업·은행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신보는 현대차·기아·8개 은행과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과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보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한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총 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국민·농협·우리·하나·중소기업은행은 각각 20억원, 신한은행은 10억원, iM뱅크와 경남은행은 각각 6억원과 4억원 등 총 200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현대차그룹의 수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 기업에는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8%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협약은행의 보증료 지원을 통해 1차년도에는 보증료 전액을, 2~3차년도에는 0.3%p를 감면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대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진행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고,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방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오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자금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화경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과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를 지목했다. ◇ 한국산업은행-우정사업본부, AI인프라 금융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은행과 우정산업본부가 AI인프라 관련 우량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 투자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은은 5일 서울 본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와 'AI인프라 금융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공동 출자 펀드를 조성해(가칭 'AI인프라 펀드') 차세대 데이터센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등 국가 AI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금융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재개된 양 기관의 공동 투자로,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은은 해당 펀드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서남권 프로젝트' 등 정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으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서남권 등 비수도권 지역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친환경 전력망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융합형 AI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한편,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진 산은 회장은 “AI 경쟁력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차세대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되어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견인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연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사과 요구…“AI 신사업 방해말라”

보험연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 인공지능(AI) 개발 및 합작 투자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월권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AI 창업과 투자를 저해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창업중심국가 시대' 비전에 역행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연수원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 목적인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10억원 출자는 소수 지분 출자로서 현행 정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원장은 AI·디지털자산 기술을 핵심 축으로 삼아 혁신 교육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2년에 걸쳐 임직원들과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외 교육기술 기관들과 협력해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개인 맞춤형 학습경험 플랫폼(LXP)'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기술 보유를 넘어 금융권 및 교육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만 위즈덤 가든·싱가포르 X402 랩스와 총 25억원에 달하는 합작투자를 추진했고,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 설정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지만,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특히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억원호' 금융위가 이제는 창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수원의 혁신을 가로막아 전체 보험업계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금융위도 생산적 금융 깃발을 들고 기관들의 AI 진입 투자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연수원의 신사업 투자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루한 관료주의 아래 두려는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이동약자 위한 무장애지도 제작 外

◇ 교보생명, 이동약자 위한 무장애지도 제작 교보생명과 교보교육재단이 함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 무장애지도'를 제작한다.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낮추는 문턱과 계단 등을 없앤 음식점·카페·화장실·편의점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시설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도는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교보생명 앱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연말까지 무장애시설 120곳을 지도에 추가할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신청한 임직원들은 전국에서 봉사팀 38개를 구성, 이동약자를 배려한 시설을 찾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에 우리동네 무장애시설 인증서를 전달한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사옥도 무장애시설에 포함된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누구나 편안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진정성 있게 공익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손해보험, 가축 폭염 사고예방 나서 NH농협손해보험이 폭염에 노출된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농협손보는 경남 김해시 부경양돈농협에서 '2026년 가축 폭염 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 사료첨가제 지원 △폭염 피해 예방·사고처리 안내장 배포 △피해 발생시 단계별 대응 요령과 현장 조치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한다. 농협손보는 전국 농·축협을 통해 가축재해보험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돼지와 닭을 비롯한 가축 16종과 축사 사고를 보장하고, 정부가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30%까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 DB손해보험, 초등생 위기 대응 역량 제고 DB손해보험과 소방청이 '제3회 소방관과 함께하는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를 마쳤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남원시가 주관하고, 소방가족희망나눔이 후원하는 행사다. 올해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전북119안전체험관·지리산유스캠프 등에서 진행됐다. 전북 소방본부는 소방관을 교관으로 파견하고 숙소·체험장 인근에 소방 인력 및 구급차를 배치했다. 참가자들은 위기 탈출·실화재 진압·생존 체험 등 7개 영역 39개에 달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키웠다. 여기에는 항공기 탈출, 익수자 구조, 응급처치를 비롯한 체험형 교육이 포함됐다. DB손보 관계자는 “8월17일까지 참가자 대상 'SNS 굿즈 인증 및 블로그 후기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기 디지털 경영 돕는다”..기업은행, 상거래 원스톱 서비스 고도화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IBK상거래원스톱'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IBK상거래원스톱'은 견적서 작성부터 계약, 대금 수납 및 매입·매출 관리까지 상거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세금계산서 무료 발행 및 가상계좌 수납 △견적서 작성 및 전자계약 △카드·어음·채권 발행 △미수금·미지급금 자동 관리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탑 기업정보 브리핑'은 기업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거래처의 신용등급과 재무정보 등 기업정보를 월 2회까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거래처의 신용변화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AI 기반 부실징후 탐지를 통해 거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거래부터 기업정보 조회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이자·비이자 다 잡은 ‘카카오뱅크’…유상증자로 캐피탈 키운다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성장을 지속했다. 대출 규제에도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고르게 증가했다.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추진 중인 카카오뱅크는 캐피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상반기 32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4.4%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순이익은 14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여신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모두 개선됐다. 상반기 여신이자수익은 1조55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상반기 말 여신 잔액은 48조2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 중심으로 여신 확대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9월 분양 잔금대출과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대환 출시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부터는 BNK부산은행과 법인 공동대출을 시작하며 법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분기 말 기준 누적 순이자마진(NIM)은 2.07%로 전분기 대비 0.07%포인트(p) 높아졌다. 권태훈 카카오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진행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IR)에서 “지난 7월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1회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NIM은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라며 “연간 NIM은 전년 대비 10bp(1bp=0.01%p) 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가 25bp 오르면 향후 1년간 NIM은 약 3bp 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권 CFO는 “단 카뱅은 성장 속도와 포트폴리오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를 시중은행처럼 정교하게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이자수익(5895억원)이 전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나타났다.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16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성장했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플랫폼 사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카드 결제 내역과 혜택을 통합 관리하는 '결제홈'을 출시하고, 두 번째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도 내놓는다. 10월에는 혜택을 직접 선택하고 변경하는 체크카드를, 연말에는 외화통장과 연계한 해외여행 특화 체크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9월에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오토금융으로 확장해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이 다양한 금융기관의 자동차 할부, 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투자탭에서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주식 관련 서비스를 WTS(웹트레이딩시스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비은행 강화 일환인 캐피탈 사업도 본격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마스턴캐피탈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연내 금융위원회 출자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신규 서비스 출시와 연간 실적 흑자 전환, 2030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두 자릿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캐피탈 사업에 앞서 유상증자를 두 차례 실시해 총 1500억원대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캐피탈 사업 초기에는 국내 자동차 유통 플랫폼과 협업해 중고차 할부 금융을 중심으로 자산 성장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금융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예정이다. 권 CFO는 “캐피털사 인수로 인한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 폭은 현재 기준 2~3bp 수준이며, 사업 확장에 따라 하락 폭이 확대되겠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까지 자산 100조원, 2030년까지 ROE 1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권 CFO는 “모임통장, 우리아이통장 등 상품과 생계비 통장, 청년 미래 적금과 같은 정책 상품, 6월 출시한 외화통장에 더해 4분기 출시 예정인 외국인 서비스 등으로 올해 연간 수신 성장률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 예금 유치 확대, 지역금융 진출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 자산 100조원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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