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은행권이 물밑 작업에 한창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정부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나 실제 사용처와 수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 마련도 지연되며 가이드라이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은행과 핀테크 업계 간 주도권 다툼도 불거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그룹은 BNK·JB·iM금융그룹,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시장 선점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한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연구하는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회장사를 맡을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 주도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빨라지는 움직임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 의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했으나 달러가 아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호가 얼마나 높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실험 '프로젝트 한강'은 당초 최대 10만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이용 고객 수는 8만여명에 그쳤다. CBDC가 곧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결제 선호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이용 확대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무역 대금 결제나 해외 송금 등 사용 범위가 넓은 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사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근거리 해외 송금 등 일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더라도 결제 등 사용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기대만큼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수요에 다른 자연스러운 요구라기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장 선호가 얼마나 높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했다. 이 가운데 이른바 '은행 51%룰'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과정도 지연되고 있다. 은행 51%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50%+1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주장한 한은 요구에 따라 정부는 은행 중심 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발행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 51%룰은 '한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핀테크 기업으로 발행권이 확대되면 은행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화폐, 국채 등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준비금 보유에 따른 국채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얻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은 통제권 안에 있는 은행들이 발행을 해야 통화량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실제 기대하는 효과와 다른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은행이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시스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도 은행 중심 발행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핀테크 업계는 발행 기준과 발행 주체를 확대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초기에는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는 분위기였으나 은행 주도 발행 분위기가 굳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핀테크 업계에서 시장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등장해 경쟁을 유도해야 하며, 사용처 확대 등 시장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핀테크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논쟁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은행과 핀테크가 상생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며 “법안이 마련돼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참여자들이 그에 맞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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