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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권 옥죄기’ 법안 발의 봇물

여야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안들의 경우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 간에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한쪽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된다. 이를 이용해 금융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어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소액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 정도 등에 따라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일부 일선 금융현장에서는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장애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와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 여부는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게다가 소규모 금융사들도 모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 준수할 경우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이자에 각종 법정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등을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만큼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한 224개를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시장가격인 금리 산정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대출금리 모범 규준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에둘러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국회 법안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기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재임 시절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금융사 검사 결과를 중간에 발표하는 식으로 금융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사들이 바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금융사의 경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의 기조를 더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이찬진, 취임 후 첫 회동...“금융감독 체계개편 차분히 준비”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자고 뜻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동했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금융이 처한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금융정책 및 감독 방향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원 팀, 원 보이스)' 대응하자고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우선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영역에서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등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와 감독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채무조정·서민금융 공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완전판매 피해 방지 등 소비자 중심 금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개편 취지에 부합하게 세부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앞으로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급을 넘어 금융위, 금감원 간 실무조직까지 정례만남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카드, ‘마일앤포인트’ 출시…항공 마일리지·카드 포인트 적립

우리카드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우리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신상품 '우리카드 MILE&POINT(마일앤포인트)'를 출시했다. 16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전월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1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에 더해 추가로 1마일리지를 월 최대 2000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 국내 이용액은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1500원당 1마일리지를 한도 없이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7만5000원이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고객은 한 달간 적립한 전체 항공 마일리지의 5배에 해당하는 카드 포인트를 월 최대 3만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국내와 해외 기본 적립 마일리지 2000마일에 더해 추가 적립 1000마일까지 모두 3000마일이 적립되고, 카드 포인트 1만5000점도 함께 받는 식이다. 전월 실적 충족시 국내·외 10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동반 1인과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발레파킹이 가능하고, 인천공항 주차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1만원이 자동 할인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 한 장으로 1석2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공항라운지와 공항 발레파킹 및 주차장 할인 등 실속 가득한 서비스도 꼭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수출입은행, 15억달러 글로벌 본드 발행 성공…“한국물 역대 최저 가산금리”

한국수출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발행은 한국물 5년 만기 발행사상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경신해 경쟁력 있는 금리로 조달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5년물 발행시 수은 채권과 미국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48bps였으나 이번 발행을 통해 26bps까지 대폭 축소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미국 양적완화 진행 시 수은이 세운 한국물 역대 최저 가산금리인 28bps를 자체 갱신한 수치다. 수은이 전날 발행한 채권은 변동금리 3년·5억달러, 고정금리 5년·10억달러로 구성됐다. 미국 금리인하를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5년 고정금리에 더해 아시아권 은행의 선호가 높은 3년 변동금리를 조합, 투자 수요를 극대화했다. 이번 달러화 채권은 총 175개 투자자로부터 목표 금액의 약 5.1배에 달하는 최대 77억달러의 주문을 받았다. 투자자별로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등 전통적 우량 투자자가 중심이 됐다. 지역별로는 미국 및 중남미·중동에 더해 아시아·중화권 투자자의 주문 확대가 두드러졌다. 앞서 수은은 발행 전 다수의 해외투자자 앞에서 1대 1 IR과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중화권 투자자들의 역외 투자 수요 증가에 주목해 한국 발행사 중 최초로 중국 본토(상하이·홍콩) '딜로드쇼'를 수행, 현지 투심을 집중 공략했다는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했다"며 “아시아장 개시 시점에 아시아·중화권 투자자의 앵커 주문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상당한 오더북을 쌓았고, 미국 시장 개장 시점 이미 초과 수요(약 3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수은은 앞으로도 발행채권의 안전자산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하반기 발행을 앞둔 여타 한국계 기관에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시하는 한편 정책금융 재원을 경쟁력 있게 마련해 우리 기업의 수출위기 대응, 첨단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원목 신보 이사장, 강원지역 현장 간담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1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지역 사회연대경제조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춘천시청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이 선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용 성장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며,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추진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보는 현재 취약계층 고용,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사회 공헌 등을 중점 평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우대하는 특화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마케팅 분석 등 무료 컨설팅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신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알짜배기 GA’ 굿리치 매각설…생보사 편입되나

보험업계 제판분리(상품 제작·판매 분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시장에 나오면서 굵직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는 굿리치 매각을 검토 중이다. 매각 시점은 올해 말~내년 초로 예상된다. 펀드 만기(2027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굿리치는 2021~2022년 적자를 냈으나, 비용 효율화와 영업구조 개편 등 체질 개선에 힘입어 2023년 당기순이익 175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는 300억원으로 성장했고, 매출은 3000억원대로 업계 4위다. 영업비용(3804억원→5130억원)이 커지고 금융손익도 감소했으나, 영업수익 개선(3933억원→5489억원)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는 181억원을 기록하는 등 업계 10위권의 설계사수 확보·손해보험 수수료 분급 전환을 비롯한 성과도 나타나는 모양새다. 지난달 월납 보험료(52억원)가 전년 동월 대비 55%, 전월 대비 30% 가까이 불어난 것도 특징이다. 예정이율 인하를 앞두고 업계 전반적으로 한시적 시책 강화 기조가 형성된 가운데 공격적 프로모션 단행으로 업계 평균을 대폭 상회했다. 인수 후보로는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신한라이프에 내준 생보업계 3위(별도 기준) 탈환을 목표로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에 뛰어드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략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량 GA 추가 인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영업력을 높여 건강보험 등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상품 판매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올 6월 기준 한화생명의 설계사수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2만7076명)·피플라이프(4754명)·한화라이프랩(3730명)·IFC그룹(2239명)을 포함해 3만7000명이 넘고, 굿리치 합류시 4만3000명대로 올라선다. 삼성생명과의 격차가 1만명 수준에서 단번에 5000명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반대로 신한라이프는 굿리치가 합류하면 3위 수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금융손익 확대가 순위 상승에 일조했지만, '본업'이 단기납 상품 영업 활성화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GA채널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라이프의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의 설계사수는 3748명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금융지주계 GA '1번타자'로 출범했으나, 50%를 밑도는 정착률을 비롯한 이유로 업계 20위 안에 겨우 들고 있다. 그러나 굿리치가 더해지면 9473명으로 프라임에셋·케이지에이에셋 등을 제치고 5위로 도약한다.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기세를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신한라이프의 '수혈'이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관건은 매각대금이다. JC파트너스로서는 △지분 약 60% 인수 자금(1850억원) △유상증자 및 부채 상황 △굿리치 기업가치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장에서 6000억원을 전후로 몸값을 예상하는 까닭이다. 2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굿리치 판매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을 필두로 GA업계에서 추진 중인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도 영향을 끼칠 요소다. 단순 중개를 넘어 상품 판매 후 관리 영역을 맡게 되면 GA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판매수수표 분급을 앞두고 대형 GA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 역시 JC파트너스에게 힘을 싣는다. 양사가 생보업계 상위권에 속하는 회사라는 점을 들어 인수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맴돈다. 자금력을 토대로 더욱 영업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실적 향상에 나서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의 '오버페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반론이 맞선다. JC파트너스가 판매에 나서야하는 상황일 뿐더러 올 6월말 별도 기준 양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각각 9012억·9211억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전부가 즉시 동원 가능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을 투입해야 6000억원을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대면 영업 비중이 높고 IFRS17 도입 이후로 장기상품 비중이 높아지는 특성상 경쟁력 있는 설계사를 얼마나 확보했냐가 보험수익에 직결된다"며 “인당 생산성이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는 굿리치의 경우 매력적인 매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iM뱅크, 새 수장 온다…‘지방은행 탈피·자산성장’ 과제

iM금융지주 회장과 iM뱅크 행장의 겸직 체제가 내년부터 종료된다.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이 iM뱅크 행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며, iM뱅크의 새로운 수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새 행장은 iM뱅크를 시중은행으로 본격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황병우 회장은 지난 12일 지역 주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iM뱅크 행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룹 회장 역할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2월 DGB대구은행(현 iM뱅크) 행장이었던 당시 DGB금융지주(현 iM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돼 회장과 행장 겸직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적으로 이끌었고, 12월에는 조직 안정화란 과제를 안고 행장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오는 12월 행장직 임기 만료를 앞두고, iM금융은 이달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와 은행은 CEO(최고경영자)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iM금융은 당국의 모범 관행이 발표되기 전에도 내규에서 은행 승계 절차는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장 기본 후보군은 지주·은행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와 부사장·부행장 이상으로 재임 중인 인사가 대상이다. 예비후보군에는 계열사 사장과 지주·iM뱅크 임원으로 재임 중이면서 회장이 추전하는 경우, 외부 자문기관 등 지주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된다. 지주에서는 CEO 육성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며 CEO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군으로 iM금융지주 부사장인 천병규(그룹경영전략총괄)·성태문(그룹가치경영총괄)·박병수(그룹리스크관리총괄·iM뱅크 부행장 겸직)와 iM뱅크 부행장인 강정훈(경영기획그룹)·김기만(수도권그룹) 등 5명이 거론된다. 모두 지주에서 그룹 전략이나 리스크를 관리한 경험이 있어 그룹 차원의 이해도가 풍부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박병수·성태문 부사장은 은행 경험도 갖추고 있어 후보군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상이다. 차기 행장은 무엇보다 iM뱅크가 지방은행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중은행으로서 존재감을 갖추도록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iM뱅크는 지난해 6월 시중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단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자산 등 규모 면에서는 지방은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사 공시에 따르면 iM뱅크의 6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77조원으로, KB국민은행(575조원)의 약 7분의 1, 우리은행(494조원)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BNK부산은행(81조원)보다도 작은 규모로, 점차적으로 덩치를 키워나가야 한다. 하지만 공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자산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iM뱅크의 원화대출 성장률은 지난 1분기 -0.1% 감소했다가 지난 2분기에 0.4% 성장했다. 가계대출 성장률은 1분기 0%에서 2분기에 1.7%로 증가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대씩 성장했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전환 후 오히려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여기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행을 위한 기업대출 관리와 포트폴리오 전환 등으로 기업대출은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4분기 -0.2%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0.2%, 2분기 -0.5% 각각 하락했다. iM뱅크가 내세우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 실현도 차기 행장의 주요 과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접근성·비용 효율성과 지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노하우 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지향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iM금융도 그룹 차원에서 '온리 원(Only 1)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을 내세우고 있는데 iM뱅크의 역할이 핵심이다. 황 회장은 “iM금융은 업계 최고 수준의 투명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영승계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행장 승계도 이런 원칙에 따라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역량과 자질을 겸비한 최적의 인재가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지주 회장 만난 이억원…“금융감독 전반 과감하게 개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황병우 iM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 벤처·혁신기업, 지역경제, 재생에너지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권, 산업계 등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규제와 관행 등 금융감독 전반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 금융산업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시 금융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포용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객인 금융 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불완전판매 등 피해 발생 여지는 없는지, 무엇이 궁극적인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 영업의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에 기반을 둔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에도 집중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으로 항상 손꼽히는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제2금융권 연체율 안정화,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18년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금융산업이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대하고 나아가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을 활용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각 지주회사가 전담조직 신설, 소액 신용대출 상품 출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 프로그램 등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억원-이찬진 체제 본격화...조직개편 혼란에 ‘흔들린 출발’ [이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금융당국 수장 체제가 본격화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직원들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행하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물밑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경제정책통으로 불리는 이억원 위원장이 추후 감독 기능에 집중된 금융감독위원장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 원장이 금융소비자 관련 부서가 제외된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가 새어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15일) 취임식에서 금융위 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금융 일선의 담당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업무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시장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면서도 “과중한 업무에 다시금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작은 불편까지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금융위원장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해 금융 감독 기능을 맡긴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융위가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분리되면 일부 직원들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정부 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직원들 개인별로는 세종행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지침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서한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관치금융 강화라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금소원 분리와 함께 금융위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을 두고도 반감이 크다는 전언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감독원장 전결인 은행·보험사 CEO 중징계와 함께 금감원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감위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CEO 중징계 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오랜 기간 다퉈온 이슈이기도 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지주사 임원, 금융투자업 임원에 대해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까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은행·보험사 임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전결로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까지 확정할 수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지주, 금융투자업 임원처럼 은행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기존에도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금감원장이 금융지주사, 금융투자업 임원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부 조직개편안 자체가 복잡해 조직 안정이 급선무인데,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힘겨루기로 비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임 권고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만큼 금융위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금감원의 임원 징계에 대한 전결권을 기존보다 축소할 경우 금감원의 검사·감독의 위력도 함께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화될 경우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가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자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불린다. 그러나 이억원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되면 국내 금융정책이 아닌 감독 기능에만 집중해야 한다.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 중인 이찬진 원장도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행되면 '소비자보호' 기능이 제외된 금융감독원장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각각 금융정책과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수장들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 글로벌 기업 보유...씨티그룹 핵심 지역 중 하나”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11일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과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외환·금리 리스크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외환·금리 시장 전망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전략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요시유키 타카노 씨티그룹 북아시아·일본 지역 기업파생솔루션그룹 총괄은 일본의 외화표시 채권 발행에서의 금리 헤지 전략과 중국·홍콩 기업들의 순자산 헤지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씨티그룹에서 일본, 북아시아 및 호주 지역의 마켓을 총괄하는 폴 스미스(Paul Smith, Head of Markets for JANA)가 함께했다. 그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며 주요 기업 고객들을 만나 씨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환영사에서 폴 스미스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한 한국 시장은 씨티 글로벌 사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이며, 동시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자리한 역동적인 시장"이라며 “씨티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걸친 독보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제공하는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과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씨티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용 한국씨티은행 자본시장그룹 부행장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 고객들이 변동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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