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세 번째 해외 진출국으로 몽골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태국의 성공을 발판 삼아 몽골에서는 카카오뱅크의 포용금융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2026 프레스톡'에서 “새로운 글로벌 진출 국가는 몽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첫 해외 투자처인 인도네시아 '슈퍼뱅크'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며 현지 디지털은행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티고르 M. 시아한 슈퍼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슈퍼뱅크의 자동저축상품, 럭키카드 등을 소개하며 “카카오뱅크와 협업은 단순한 투자지원이 아니라, 디지털 뱅킹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모든 은행 산업에 의미있는 혁신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진출한 태국에서는 태국 SCBX 그룹과 합작법인 '뱅크X'를 설립했으며, 내년 상반기 가상은행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 모임통장 등 국내 주요 상품과 서비스 이식을 넘어 뱅크X의 모바일 앱 개발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뿐나맛 위찟끌루왕싸 뱅크X CEO는 “카카오뱅크 기술을 접목해 태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화된 인공지능(AI)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몽골에서는 포용금융 확산에 중점을 둔다. 몽골 금융기관에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CSS) '카카오뱅크 스코어'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몽골은 신용평가모형이 잘 안돼 있어 몽골 측에서 먼저 전수받길 원했다"며 “유명한 디지털 회사와 함께 하는 만큼 글로벌의 한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몽골 진출은 단순한 기술이나 금융 혁신을 넘어 카카오뱅크가 한국에서 증명해 온 포용금융 역량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250만명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방한 외국인, 재외국민까지 약 2000만명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요구불예금, 해외송금,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AI 전문 번역 솔루션을 활용해 언어와 제도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AI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카카오뱅크는 검색, 계산 기능뿐만 아니라 이체, 모임통장 등 상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홈 화면에서는 'AI 탭'을 배치해 손쉽게 '카카오뱅크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표는 금융 앱 기능이 많아질수록 고객은 필요한 것을 찾기 어려워지는 '확장의 역설'을 설명하며 “이 확장의 역설을 해결해 줄 방법을 AI에서 찾았다"고 했다. 복잡한 메뉴를 이용하지 않아도 익숙한 대화 방식으로 고객이 요청하면 AI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식이다. 3분기 선보이는 '결제홈'은 고객의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 AI가 먼저 맞춤형 금융 가이드를 제공한다. 2분기에 공개하는 '투자탭'에도 고객의 투자 활동을 돕는 AI 투자 에이전트를 탑재한다. 카카오뱅크는 2700만명의 고객의 앱 데이터와 금융 특화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해 타사가 모방할 수 없는 '초개인화 AI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고객이 찾는 도구가 아닌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금융 비서인 'AI 네이티브 뱅크'로 진화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표는 “법 개정 이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카카오·카카오페이,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파트너들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세계 어디서든 더 저렴하게 실시간으로 돈이 오고 가는 미래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시도"라며 “해외 결제, 송금에서 혁신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드업계가 지정학적 이슈 여파에 따라 민생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기름값 상승 부담이 커진 주유업계마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난처해졌다. 이미 수년간 업황 악화에 따른 내실경영을 이어가는 와중 외부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업계 안에서 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고유가로 인한 민생 금융지원을 위해 업계가 주유·교통비 할인혜택을 마련했다. 기존 혜택에 더해 주유비·교통비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이달과 내달 집중 제공한다. 지원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현재 상시 할인(주유금액의 최대 10% 또는 리터당 최대 150원) 중인 주유 특화 카드를 발급하면 연회비를 환급하고, 해당 카드로 주유하면 기존 혜택 외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추가 혜택은 최대 리터당 50원 또는 주유금액의 5%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곳들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예컨대 KB국민카드는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5만명)한다. 이는 지난달 말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라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유비와 자동차보험료 부담 경감 등 금융사에 지원을 요청한 이후 나온 방책이다. 카드 순익 9% 감소 등 수익성 악화와 막대한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 제공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참여가 가능한 카드사를 중심으로 지원에 동참하는 쪽으로 조율했다. 이런 와중 주유업계와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을 0.8~1.2% 수준으로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를 내려 기름값이 1800원 이상일 땐 1.2%를, 2000원 이상일 땐 1%를 적용하는 식이다. 주유업계는 기름값이 오를수록 카드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상 이번 중동 사태로 주유업계 부담이 작년보다 1조원 가량 늘 것이란 추산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최근 석 달 만에 15%, 경유 가격은 29%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주유소 평균 영업이익률은 1.4%, 카드수수료율은 이보다 높은 1.5%를 가리키고 있다. 주유업계는 카드수수료가 각종 세금까지 포함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영업이익과 간극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드사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주유소에 영세·중소가맹점과 같은 법정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올 상반기 기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신용카드 1~1.45%, 체크카드 0.75~1.15% 수준이다. 경영상 현실적인 이유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업계는 이미 2021년 이후 순이익이 감소세로 전환 후 수년간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 순이익은 전년 대비 8.5% 크게 떨어지며 최근 10년 내 수익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카드사는 올해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4조5000억원 돌파, 대출 규제 등으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가 지속되는 '불황형 흑자' 또는 적자 위기에 처한 상태다. 정치권이 주유업계의 입장에 공감해 카드사에 요구를 시작할 경우 수수료 인하가 실제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열려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업계가 어려운 점을 참작해 민생 지원에 일부 카드사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해줬고, 카드사도 어려운 형편 속 정부 취지를 공감하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경영위기에 처해 사옥 매각 등 자구책을 강구 중일 정도로 긴축해야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수수료율이 건드려지는 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BNK금융그룹이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시장 충격에 대응해 부울경 산업 위기 지원에 본격 나섰다.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대응 체계까지 구축해 지역 경제 방어를 강화한다. BNK금융은 중동발 리스크 확산에 따른 지역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발 부울경 산업 위기 극복 지원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BNK금융지주가 전략 수립과 종합 대응을 맡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현장 중심 지원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과의 접점이 많아 두 은행이 나선 것이 특징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원자재 수급 피해를 겪는 기업 대상 특별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감면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 유가 상승 여파로 경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상품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은 수요 대응의 사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대응 체계로 강화한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경영연구원, 기술평가 조직 등이 협업해 산업별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벌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부산은행은 TFT 출범 당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해운사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대출 상환 유예와 긴급 유동선 지원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한 경남은행장은 창원 진해 소재 조선소를 찾아 조선업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을 파악하고,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확대 등 지원책을 협의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사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중심 금융지원은 위기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가 퇴직경찰 인력을 활용해 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퇴직경찰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금융사인 토스뱅크와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해 온 민관 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실제 금융사기 범죄 대응 경험을 가진 퇴직경찰관들을 다시 지역사회로 투입해 예방 중심의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발된 인원은 약 한 달간 전문 금융교육 강사 양성교육, 신종사기수법과 대응법 등 역량 강화 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에 배치된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물론, 금융 취약 지역 순찰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 피해 예방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단순 강좌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활동을 수행한다. 최근 표적이 되고 있는 '5060 시니어' 맞춤형 예방 교육,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범죄 취약 지역 정기 순찰,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와 기프트카드 악용 사례 예방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은 토스뱅크의 1차년도 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연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상위 15개 지역을 관리 거점으로 설정하고, 총 30명의 선발 인원을 2인 1조로 각 경찰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과 협업해 지역 밀착형 방범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모집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퇴직경찰관이 지원 가능하며, 경찰청 전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지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고객 일상을 위협하는 금융사기 앞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는 우리동네 금융사기예방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금융사기 예방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며 에너지 절감 대응을 강화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앞서 시행한 '승용차 5부제'에서 확대했다. 7일 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자율 참여를 실시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등록번호 끝자리 수에 따라 홀수일엔 1·3·5·7·9번과 짝수일엔 2·4·6·8·0번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6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는데 이보다 더 강화했다. 승용차 5부제는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에 해당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5부제를 2부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의무 도입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공공부문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2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회 임직원 출퇴근·업무용 차량이다. 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 취약계층 관련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해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김인 중앙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하나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4대 금융그룹 모두 전북을 금융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5극3특(전국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에 맞춰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금융그룹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NH농협금융그룹은 동남권을 점찍었고,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역 진출 기업 투자에 나섰다. 생산적 금융을 기반으로 5극3특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준다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전북혁신도시를 자본시장 전략의 중심지로 선정하고, 자본시장 특화 기능이 집적된 금융거점으로 구축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KB금융·신한지주·우리금융지주가 지난 1월부터 전북혁신도시 육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가세하며 전북의 금융허브 조성에 4대 금융 모두 뛰어들었다. 하나금융은 자산운용, 증권, 수탁, 기관영업 등 그룹의 자본시장 핵심 기능을 전북혁신도시에 집결시켜 국민연금기금 연계 사업과 지역 밀착 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 150명 규모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하나금융 자본시장 원-루프(One-Roof)센터'를 신설한다. 또 하나손해보험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호남권 콜센터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겨 고객 지원 기능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해 인력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앞서 KB금융은 전북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인 KB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신한금융은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계열사들의 주요 금융 거점지로 전북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4대 금융이 동시에 전북으로 향하는 것은 정부의 5극3특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5극3특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을 재편하는 내용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 역할을 강조했고, 국민연금이 위치한 전주 내 운용사에 연기금 운용자산 배분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후 전북도는 '제3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제출했고, 5극3특의 정책과 맞물려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이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NH농협금융그룹은 동남권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이달 중 경남 창원시에 '해양·항공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종합지원센터에는 은행,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벤처캐피탈(VC) 등 계열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계열사별 역할을 분배해 해양·항공과 연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농협금융지주 측은 “전주 등 지역 진출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에 발맞춰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책금융기관들은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지역에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수소·로봇 등 분야에 2029년까지 총 8조9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3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금융기관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협력 사업으로 새만금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서 끌면서 금융그룹뿐 아니라 기업도 함께 움직이며 5극3특 정책의 실행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보고 생산적 금융에도 부합하는 만큼 금융그룹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 교보생명, 고객-설계사 '동행 레이스'...고객보장 문화 확산 교보생명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2026 더 레이스 교보로런'에서 고객과 설계사가 같이 달리는 '동행 레이스'를 진행했다. 단순히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관계를 넘어 고객의 일상을 지탱하는 안전망 역할을 되돌아보는 차원이다. 교보생명은 150명에 달하는 설계사와 고객이 짝을 이뤘고, 신창재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현장에서 10㎞를 완주한 이들을 맞았다고 7일 밝혔다. 현장 곳곳에 임직원 300명과 설계사로 이뤄진 서포터즈는 주자들의 완주를 지원했다. 이번 동행 레이스는 신창재 의장의 '고객보장 경영철학'의 일환이다. 고객이 역경을 극복하고 인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설계사가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보험 가입·보장 유지·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보장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 삼성생명, 건강보험 라인업↑…연령별 니즈 반영 삼성생명이 세대별 보장 수요를 반영한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하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별화된 라인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삼성 1540 청춘대표 건강보험(무배당, 무해약환급금형)'은 만 15~40세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3대질병진단보험료납입지원특약'을 탑재했다. 암·뇌혈관·허혈심장질환 진단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치아치료와 생활재해 및 청년 스트레스 질환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장을 강화했고, 초기 1년 이내 진단보험금 감액 기준도 완화했다. '삼성 4180 인생대표 건강보험(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은 41~80세 고객이 대상으로, 치매 보장에 초점을 뒀다. 경증 이상 치매 진단, 치료비, 통원 치료 등을 보장하고, '치매통합치료비특약'에 가입하면 알츠하이머 표적치료제 레켐비 치료비도 보장한다. 당뇨 진단 이후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2배로 지급하는 특약도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상품들은 기존 3.10.5 간편고지에 당뇨 관련 고지를 추가한 3.10.5.5 유형을 도입했다. 최근 5년 이내 당노 이력이 없으면 기존 간편고지 상품 보다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삼성 New플러스원 건강보험'과 가족결합도 가능하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함께 월 납입 보험료 4만원 이상 가입시 보험료 5%가 할인된다. 다이어트·운동·임신·출산 피부건강 상담(1540 청춘대표) 및 요양기관·요양병원 입소, 장기요양등급 관련 전문상당(4180 인생대표)도 지원한다. ◇ 현대해상, '인생의품격종합보험' 출시 현대해상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보장을 유연하게 구성 가능한 신상품(인생의품격종합보험)을 선보였다. 경제활동 시기에 보장을 강화하고, 은퇴 후에는 생활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복층형 구조'가 설계에 반영됐다. 특히 전환형 구조는 가입시 최대 2개 전환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고, 납입 완료 시점 사망담보의 해약환급금을 이용해 은퇴 후 필요한 보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 완료 1개월 전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가입연령은 만 15~90세, 보험기간은 90세 또는 100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 이후 새롭게 개발되는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 '중도부가특약 서비스'도 탑재된다. ◇ DB생명, GA 손잡고 완전판매 문화 확산 나서 DB생명이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찾아가는 '완전판매 문화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DB생명은 2023년부터 13개 주요 제휴 GA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GA코리아 경기지사 설계사들이 캠페인의 '1번타자'로 이름을 올렸다. DB생명은 결의문 선서에 이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수칙들을 토대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영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설계사 분들의 실천 의지가 소비자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제휴 GA와의 상생을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보험GA협회, 과당경쟁 통제 방안 논의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가 일명 '1200%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고, 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율협약 운영 실효성 제고, 신고센터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율협약 참여사(중·대형 GA 58곳)에 한정됐던 신고센터 운영을 모든 GA로 확대하고, 감독당국과 정착지원금 정보공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용해 협회장은 “자율협약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과장 채용광고의 근절 등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실질적 제재력의 한계로 과도한 스카우트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과도한 스카우트를 시도하는 GA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 수출입은행, 중소·중견 협력사 상생금융 확대…방산 5사와 협약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중견 협력사와의 상생금융 확대와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대표 방산기업 5개사와 손을 잡았다. 중소·중견 협력사에 최대 1.2%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각종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은은 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5사와 '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방산 5사가 대규모 방산 수출에 참여하는 협력사의 납품실적을 확인해 주면 수은이 협력사에 대출한도 우대와 금리인하 등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식이다. 수은은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해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0%p 확대할 방침이다. 'K-방산'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루마니아 해외투자에 4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폴란드·루마니아 등 각국의 현지 생산 요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향후 K-방산의 해외투자, 현지법인 설립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은 방산 및 원전 등 대규모 전략수주 산업에 5년간 10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중 상생금융 3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종혁 수은 전무이사는 “K-방산의 다음 과제는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라며 “K-방산의 상생 생태계 조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에 수은이 전폭적인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용보증기금, 경영 안전판 역할 '톡톡'…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 300조원 돌파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3일 기준 매출채권보험 누적 인수금액이 300조원을 넘어섰다고 7일 밝혔다. 신보는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중소기업 외상 거래 위험 방지로 경영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 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미수금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보에 따르면 2004년 도입된 매출채권보험은 2016년 9월 누적 인수금액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1년 8월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이달 300조원을 달성했다. 연간 인수금액도 2018년 이후 매년 20조원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과거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상황마다 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며 '경영 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최근 대유위니아그룹,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법정관리 및 지급불능 상황에서도 가입 기업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방지했다. 신보는 올해 약 21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보험료 지원 협약 상품의 확대 운영에도 나선다. 신보 관계자는 “누적 인수금액 300조원 달성은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상거래 필수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한 것을 의미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협, 파라다이스와 국제인증 수산물 수급 협력…양식 수산물 호텔 식자재 공급 확대 수협중앙회가 SH활어유통센터를 활용해 국내 양식수산물의 호텔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활어유통센터를 활용해 산지 고품질 어종을 조달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3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에메랄드홀에서 파라다이스세가사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하 파라다이스)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룡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대표, 박종훈 파라다이스세가사미 부사장, 유은직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경영지원그룹장은 협약서에 서명한 뒤 수산물 식자재 공급망 구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파라다이스와 함께 호텔 식자재 조달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최근 설립된 SH활어유통센터와 자체 가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산양식관리협의회(ASC)로부터 친환경 국제 인증을 받은 양식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파라다이스 측은 SH활어유통센터를 통해 산지의 고품질 양식수산물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3사는 산지 식자재 시장 조사 등 전략적 협업을 통해 ESG 기반 수산물 확보망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승룡 부대표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소비 문화 확산과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H활어유통센터는 수협중앙회가 국내 유력 수산물 전문회사와 공동투자로 만든 합작회사다. 공판장, 바다마트, 노량진수산시장, Sh어부세상 등으로 분산 운영돼 온 활어 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인니 중앙은행, 우리카드서 QR결제 활성화 논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우리카드를 찾았다. 지난 1일 출시한 한-인니 QR결제 서비스 오픈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7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피트리아 이르미 트리스와티 지급결제국장 등은 우리카드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와 마케팅 역량을 살펴봤다. 현지 QR 결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비전도 공유했다. 우리카드는 양국간 QR결제 네트워크 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했고, 향후에도 기술 교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결제원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카드 고객은 현지에서 별도의 앱 설치 또는 환전 없이 기존 우리카드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로 발급 가능한 전용상품 '카드의정석2 ExK 체크카드'도 출시했다. ◇ 지난해 전통시장 매출, 2022년 대비 16% 증가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리모델링과 관광 연계 효과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카드는 지난 4년간 신용·체크카드로 전통시장 관련 가맹점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했다. 지난해 매출은 2022년 대비 약 16%, 매출건수는 18% 증가했다. 방문 회원수가 9% 늘어난 덕분이다. 전통시장 유효 가맹점수도 지난해말 기준 12만8000곳으로 4000곳 가까이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가공식품(44%), 커피·음료(40%), 분식·간식(35%)의 매출이 많이 향상됐다. 또한 농축수산물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등 장보기와 외식형 소비가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의 매출 증가율이 25%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24%)·충청권(23%)·강원권(18%)·수도권(14%) 순으로 나타났다. ◇ 신한카드,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이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서울경찰청이 주관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고, 청소년 도박근절 메세지를 담은 사진을 인증했다. 다음 주자로는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와 박래원 하이프라자 대표를 지목했다. 박 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범사회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캐피탈, 2억달러 차입…신디케이트론 활용 우리금융캐피탈이 총 2억달러(약 3034억원) 규모의 외화 신디케이트론 차입을 마무리했다. 주관사 HSBC의 네트워크에 힘입어 17곳 이상의 해외 은행이 참여했고, 모집금액의 2.5배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동일 만기 원화채 보다 최대 40bp(1bp=0.01%p) 낮은 수준의 금리를 확보했다. 우리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왑(CRS)으로 환율·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였고, 3년물(6950만달러) 보다 5년물(1억3050만달러)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당사의 탄탄한 재무 안정성과 사업 기반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채 시장이 경색된 환경 속에서도 원화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장기 자금을 확보해 자금 구조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고, 향후에도 조달 수단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해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준금리 향방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와 환율은 긴축 필요성을 키우고,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은 완화 압력을 높이는 등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진 동결 기조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기에는 대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는 연 2.50%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향후 6개월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 다수 금통위원이 '동결' 의견을 제시한 점이 근거로 꼽힌다. 이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추가 긴축에 나설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여기에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만큼, 유동성을 흡수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금통위를 기점으로 동결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가 이달 예정돼 있는 데다, 차기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신현송 후보자의 통화정책 성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비둘기파'(경기 부양 차원의 유동성 확대를 선호하는 성향)로 불리는 신성환 위원도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 인선에 따라 금통위 내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의 최우선 과제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4월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물가 상방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상승 압력이 이를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설 연휴 등 일시적 요인으로 확대됐던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며 근원물가는 소폭 둔화됐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 역시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다. 에너지 가격 불안도 부담이다. 3월 하순 들어 안정세를 보이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달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등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향후에도 지정학적긴장이 이어질 경우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40원에 근접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거주자 해외 투자 영향도 있겠으나, 유로화(7일 오후 3시7분 기준 1734.5원), 영국 파운드(1989.2원), 중국 위안화(218.6원) 등 다른 통화를 보면 원화가치 하락이 고환율의 기저에 깔렸다는 분석이다. 금리 인하시 원화 수요가 더욱 줄어들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요국 통화정책이 '매파'(인플레이션 및 버블 방지를 위해 긴축을 선호하는 성향)로 기우는 점도 언급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은 연계 돼 있다"고 발언했다. 전체 흐름과 역행하는 정책을 펴면 대외금리차 확대를 비롯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성장 지원 또한 추구하는 한은으로서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저조한 경제성장도 눈에 밟히는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대한민국 경제성상률 전망치를 1.7%로 기존 대비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국 경기 둔화와 수출 불확실성, 내수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뉴스심리지수는 1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5.23p 하락한 수치로, 미국 관세 충격을 받았던 지난해 4월(97.67) 이후 가장 낮다.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보다도 저조할 정도로 공포감이 큰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동반 하락하며 경기 둔화 신호를 강화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특정 업종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인해 경기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보면 인상 요인이 보다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물가와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채 상환액의 25배가 넘는 유동성이 시장이 공급되는 구조에서 1조원 상환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자극과 통화량 팽창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 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대규모 재정지출과 결합되면 외환시장에는 원화 공급과잉이라는 상충된 신호를 전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권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표준화된 모델을 선점하고자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의 생태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인 기술 공유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G이니시스, BGF리테일, GS리테일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전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였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보조금과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예금 토큰 기반으로 지급하고,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해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증한다. 해당 기술이 구현되면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지급 및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물밑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싸움에 한창이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은 이달 1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 서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 방한 일정에 맞춰 회동한다. 주요 금융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서클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공고히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꾸렸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회장은 올해 1월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코인의 발행처를 확보하고, 발행부터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향후 플랫폼, 인프라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표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지역화폐, 외국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금융사들은 각 파트너사의 강점과 보유 역량,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글로벌 발행사, 시장 선도기업 등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어느 기업들과 어떤 내용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도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기업과 업종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축'이 될지 알 수 없고, 특정 기업과 협업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파트너사들과 협업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고,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에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어느 기업의 디지털화폐와 금융인프라가 표준모델인지 윤곽이 드러나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미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기업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가계대출을 죄는 정책 기조가 정책금융까지 확장되면서 주택 시장의 진입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저금리 정책대출에 의존해 내 집 마련에 나서던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접근성이 낮아진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흐름이 재편되는 양상이다.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거 사다리의 작동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4567건에 그쳤다. 전년 같은 기간(1만844건)과 비교하면 57.9% 줄어든 규모다. 대출 금액 감소 폭은 더 컸다. 해당 기간 총 공급액은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축소되며 67.8% 감소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이 단기간에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영향이 크다.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80%에서 70%로 낮아졌고, 이 기준이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여기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최대 금액은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시장 환경 역시 정책대출 감소를 부추겼다.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하면서 디딤돌 대출 대상 기준인 5억원 이하 주택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정책대출이 줄어든 것과 달리 실제 매수 움직임은 오히려 늘었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자는 13만8964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서울의 증가세는 특히 두드러졌다. 규제지역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거래가 제약된 상황에서도 해당 기간 생애최초 매수인은 2만3213명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정책금융 축소와 매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수요층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정책대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금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요자는 매수에 나서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