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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후 ‘더 쎈’ 대출규제 오나”...금융권, 부동산정책 ‘촉각’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권과 차주들이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자에도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거듭된 부동산 규제와 예외 규정으로 임대차 시장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결국은 대출규제 밖의 '현금부자'만 수혜를 입는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이 수도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라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지방선거와 현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을 키우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 넷째주까지 누적 3.6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1.86%)을 큰 폭으로 웃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넷째주 기준 116.1로 2021년 3월 둘째주(116.8) 이후 가장 높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비거주 1주택자 규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해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포지티브식으로 갈지,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라는 네거티브로 갈지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청취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을 조정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8년 또는 10년이라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후 1~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1주택자는 보유공제 삭제 혹은 거주공제 2배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 가액비율 역시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예외 규정이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대표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했다.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실거주 유예 조치가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된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가 추가 규제와 대책을 내놓을수록 기존 규제와의 상충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차주에 따라 아파트 매수 여부 등도 달라지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시장의 비판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목적은 1주택자의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라는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난다"라며 “지금은 사람(차주), 조건에 따라 부동산 규제 범위가 달라져 시장 참여자들이 (매도, 매수 등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여전사 풍향계] KB국민카드, 해외 여행객 위한 상품 출시 外

◇ KB국민카드, 해외 여행객 위한 상품 출시 KB국민카드가 해외 여행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을 선보였다. 신규 브랜드 체계 'ALL·YOU·NEED' 하에서 소비 목적에 따라 상품을 선택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는 행보의 일환이다. 1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KB NEED Global 카드'는 전월실적 조건과 할인한도 없이 이용금액 청구 할인(해외 가맹점 3.5%, 국내 0.5%)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KB Pay 앱에서 가능하다. 연회비는 3만원이고, 가족카드 발급시 7000원이 별도 부과된다. 환율 부담과 변동성을 줄이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7일까지 신용·체크카드(기업·BC카드 제외) 고객의 해외 이용액을 기준으로 환율 차액을 산정, 최대 2만포인트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벤트 응모 후 해외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이 대상으로, 차액 산정 기준은 1달러랑 1400원이다. 오는 8월31일까지 유니온페이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BC카드 제외) 고객은 해외 현지 할인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등록 후 일본·베트남·홍콩·대만·마카오·영국·이탈리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건당 환산금액 50달러 이상 결제시 10%(최대 20달러, 카드당 3회) 즉시할인된다. 일본 돈키호테와 대만 슈가앤스파이스 유니온페이 제휴 가맹점의 경우 추가 쿠폰 할인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신한카드, 시니어 고객 맞춤형 체크카드 선봬 신한카드가 신한은행과 손잡고 시니어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SOL메이트 신한카드 SOL Plan 체크'는 'SOL메이트 신한카드 SOL Plan'의 체크 버전으로, 연회비가 없다. 이번 신상품은 전월실적에 따라 국내·외 가맹점 이용액의 0.4%까지 기본 적립해준다. 특히 △병원(종합병원·개인병원·치과·응급실운영병원·동물병원) △마트(이마트·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롯데마트·농협 하나로마트) △카페(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폴바셋)을 비롯해 시니어 고객이 자주 찾는 가맹점의 경우 최대 2% 특별 적립이 가능하다. 전월 이용액이 60만원 이상이고 신한은행 결제계좌 잔액이 15일 이상 100만원을 넘는 고객은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디즈니플러스·티빙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네이버플러스 및 쿠팡와우 멤버십 이용액에 대해 월 최대 5000포인트를 지급 받는다.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 'SOL Plan 포인트박스'에 입금시 10%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포인트박스에 들어온 포인트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5%로, 연결 계좌로 출금·이체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고, 추후 SOL뱅크 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KB캐피탈, 'KB차차차' 10주년 이벤트 진행 KB캐피탈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 10주년을 맞아 이달 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전개한다. 정회원 딜러가 선정한 프리미엄 중고차 'KB스타픽' 차량을 중심으로 혜택을 마련했다. KB스타픽 차량을 살펴보고 딜러와 구매 상담을 마친 고객 전원은 커피 쿠폰을 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금융 상품을 활용해 KB스타픽 차량을 구매하면 이용액에 따라 주유상품권(최대 30만원)을 받는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보다 편리하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KB차차차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 풍향계]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기업 성장 지원 생산적금융 나아가야” 外

NH농협금융이 생산적 금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금융 체질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을 진행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올해 제2차 '원펌(One-Firm)협의체'를 열고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지주와 주요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계열사별 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농협금융이 기업금융을 어떻게 높일지 방향을 모색하고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외감·중견기업 중심 고객 기반 확대, 지역 산업금융 활성화, 현장 중심 기업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기업금융 경쟁력 핵심은 현장과 사람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우량기업 유치 확대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업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전략적 배치가 필요하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RM 육성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에서는 전북영업본부의 지역 밀착형 기업금융 활성화 사례도 공유됐다. 지역 네트워크와 현장 접근성이 농협금융의 차별된 경쟁력이라는 의견도 나눴다. 이찬우 회장은 “금융은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가계여신과 이자수익 중심 영업의 한계를 돌파하고 기업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금융만이 보유한 가장 큰 강점은 지역 네트워크“라며 "지역밀착형 기업금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와 협력해 대구도매시장에 '농수산물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농수산물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발생하는 출하대금 정산을 전산으로 처리한다. 정산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서울 가락도매시장과 강서도매시장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대구도매시장 적용을 계기로 전국 주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수산물 출하대금정산시스템은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금융 인프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국 도매시장으로 확대 적용해 농어업인과 유통 종사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MG희망나눔 걸음마(馬)적금'이 출시 두 달 만에 1만 계좌가 판매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적금은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4월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됐다. 기본금리는 연 10%로,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이면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상관없이 연 12%의 금리를 준다. 새마을금고는 2023년부터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앞서 2023년 '깡총적금'을 시작으로 2024년 '용용적금', 2025년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19일 출시한 '전국민 생계비통장'이 출시 10일 만에 누적 개설 계좌수 5만좌를 돌파했다. 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 통장은 출시 2일 만에 1만6000좌를 기록했고, 지난달 28일 기준 5만좌를 넘어섰다. 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 14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250만원 입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과 연동해 운영하고 있다. 가입과 해지는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전국민 생계비통장 이용 고객 중 10명 중 6명은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와 연동해 실질적인 생활비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뱅크 프렌즈 체크카드를 연결해 이용하면 캐시백 혜택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무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 신용카드 연결,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 단 예적금·펀드 가입이나 대출 계좌로는 활용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연 2%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가입 후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입 절차가 복잡한 금융 상품을 비대면으로 쉽게 구현해 초기부터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일본 대형 할인점 '돈키호테' 할인 혜택과 여행용 사은품을 제공하는 환전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양사가 일본 여행객 마케팅 강화 등을 위해 맺은 전략적 제휴 일환으로 실시한다. 돈키호테 이벤트는 모바일·인터넷뱅킹 환전 고객과 김해공항, 국제여객터미널 영업소 환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일본 돈키호테 전 영업점에서 1만엔 이상 구매 시 기존 면세 10% 혜택에 추가 5% 할인, 3만엔 이상 구매 시 추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이벤트는 이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부산은행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쿠폰 내 QR 코드를 일본 현지 매장에서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면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영업소에서 진행된다. 부산은행은 대면 환전 고객에게, 110V 변환어댄터, 기내용 슬리퍼, 캐리어 보조백 등 여행용 사은품을 제공한다. 김영준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앞으로도 환전·송금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리 인상’ 앞두고 마통 깬 개미…코스피8000이 부른 ‘빚투’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며 불장이 지속되자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신용대출은 2조원 이상 확대되며 5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0조822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3조5269억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8월(3조9251억원) 이후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8560억원 감소한 데 이어 2월 523억원 증가, 3월 1364억원 감소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4월에 1조5670억원 증가로 반등한 후 5월에도 3조원 이상 늘어나며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5월 증가는 신용대출이 주도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6조515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741억원 늘었다. 올해 1~4월 동안 6271억원 감소했으나, 지난달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장이 지속되자 빚투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의 상승장이 이어졌고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과열되고 있다. 신용대출 잔액은 2023년 11월(107조7191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코스피가 3200선을 처음 돌파했던 2021년에도 4월 한 달간 신용대출이 6조8401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폭은 5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3조388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1조1437억원 늘어나며 1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지만, 전월 증가 폭(1조9104억원)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6375억원으로 3228억원 줄었다. 반면 집단대출 잔액은 146조7289억원으로 5311억원 늘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어난 만큼 은행권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당장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란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미리 받아 둔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대출) 사용이 늘어나며 신용대출이 늘었다"며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 이를 은행에서 규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거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가 향후 금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르면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연내 2회 이상 인상 전망도 나오고 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6%에 육박한 상태로 향후 금리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가 건전성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30주년 맞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시장 ‘안정’·금융계약자 ‘보호’ 다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 사명을 다시금 돌아봤다.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라는 새 비전도 선포했다. 예보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 관련 연구를 담은 '新보험예금론', 지난 30년의 성과를 수록한 '예금보험공사 30년사'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예보는 1996년 6월1일 출범했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비롯한 어려운 순간에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해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돕고,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거주 동포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특히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고, 재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해도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으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국민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 언제든 제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말과 2027년말 각각 저축은행 특별계정, 예보채상환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이유다. 김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위기상황 뿐 아니라 금융일상에서도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생·손보협회, 완전판매·계약유지 잘한 설계사 2만2305명 선정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설계사들이 '인증마크'를 받았다. 이들은 우수인증설계사 로고를 명함 뿐 아니라 보험안내서·증권에 인쇄할 수 있고, 연속수상자는 '골든 펠로우(생명보험협회)' 또는 '블루리본(손해보험협회)'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6년도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총 2만2305명(생명보험 1만1460명·손해보험 1만845명)이다. 인증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다. 이 제도는 보험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보험영업문화 정착을 목표로 두 협회가 2008년부터 운영하는 중으로, △동일 보험사 3년 이상 근속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유지율 90%·25회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이력도 없어야 한다. 올해는 유지율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인증 인원이 전년 대비 줄었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안내를 받고, 직접 조회·확인할 수 있는 이클린보험서비스의 유지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두 협회는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소비자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보업권 우수인증설계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17.7년, 연소득은 1억4263만원이다. 유지율은 13회차 97.4%, 25회차 91.0%로 집계됐다. 올해 최초 인증자는 3018명, 19년 연속 인증 받은 인원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권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과 연소득이 각각 19.3년, 1억20005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지율은 13회차 95.8%, 25회차 88.2%다. 올해 최초 인증자는 1915명, 19년 연속 인증 받은 인원은 443명이었다. 소비자들은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홈페이지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설계사의 우수인증설계사 여부를 볼 수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재테크 열기 뜨겁네”...1500명 몰린 하나금융 머니쇼

하나금융그룹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간 경계를 넘어 손님들의 자산관리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31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제1회 하나금융 머니쇼'는 지난 14일부터 '하나원큐' 에서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을 받았고, 하루 만에 1500명이 몰리며 마감됐다.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통해 진행된 실시간 생중계는 900명에 달하는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고, 조회수는 약 8100회로 집계됐다. 이번 머니쇼에는 하나은행·하나증권·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 등이 참여했고, 분야별 자산관리 선택 강연과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됐다. 하나은행은 부동산 승계와 절세전략 및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 하나증권은 포스피 1만포인트 시대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맞춤형 상담 부스는 △자산승계 △세금(증여·상속) △내 자산 맞춤 투자전략(내집연금·하나골드신탁)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 △보험 보장 분석을 비롯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는 '트럼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제네시스 미션에 따른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변화'를 주제로 금융시장 트렌드를 진단했다. 이선호 교수는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통 심리학 강연을 펼쳤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중요하다"며 “이번 머니쇼가 손님의 자산관리 여정을 함께하며, 손님의 꿈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평생 라이프 케어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주담대 8% 눈앞인데”...예대금리차, 다시 벌어질 일만 남았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한 달 만에 축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낮아진 반면 수신금리가 높아지며 예대금리차 폭이 줄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며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평균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9%포인트(p)로 나타났다. 2022년 공시 시작 후 최대로 벌어졌던 지난 3월(1.51%p) 대비 0.12%p 축소됐다. 가계대출 금리(정책서민금융 제외)는 낮아졌고 저축성수신금리는 상승한 영향이다.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26%로 전월보다 0.04%p 하락했다. 반면 저축성수신금리는 2.87%로 0.08%p 상승했다. 지방은행도 비슷한 흐름이다.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iM뱅크 등 6개 지방 거점 은행의 평균 가계예대금리차는 2.21%p로 전월 대비 0.09%p 축소됐다. 저축성수신금리(2.89%) 상승 폭이 0.11%p로 가계대출 금리(5.09%) 오름 폭(0.02%p)보다 더 컸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가계예대금리차(2.25%p)도 전월보다 0.17%p 줄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5.11%로 0.15%p 낮아졌고, 저축성수신금리는 2.86%로 0.03%p 높아졌다. 지난달 은행들이 증시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머니무브에 대응해 수신금리를 인상하며 예대금리차 축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 안팎에 머물러 있어 수신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대금리차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며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진행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인상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서는 현 수준인 연 2.5%에서 두 차례 인상을 의미하는 연 3%에 10개의 점이 찍혔다. 점도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3개씩 점을 찍어 총 21개의 점으로 나타난다. 연 3.5%에는 2개, 연 2.75%는 7개, 연 2.5%에는 2개의 점이 표시됐다. 신현송 총재 또한 “물가를 보나, 성장, 환율, 부동산을 보나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해 여러 요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된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신금리 인상은 비교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확대가 어려워 은행들이 들어온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조달 비용을 높이면서 예금금리를 높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머니무브 우려가 계속 나오지만 실제 은행 유동성에 문제를 줄 만큼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예대금리차 조절을 위해 예금금리를 높일 수 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윤석헌 시평] 중금리 대출과 민관의 역할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 신용점수 하위 20~50%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5~15% 범위의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융사 스스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이 공존하며, 작년 8월말 기준 총잔액이 109.8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의 정책 취지는 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불구하고 중금리대출은 금융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사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기대손실까지 예상된다. 중금리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사와 대출고객 간 신용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리 차등화가 어려워 모든 고객에게 단일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금리(중간 수준 단일금리) 도입은 금융사의 기대손실을 초래한다. 경쟁적 대출시장에서 금융사 이윤이 영(0)이 되도록 이미 결정된 대출금리가 중금리 도입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 보전이 없다면 금융사는 손실이 발생하여 중금리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금융사가 중개역량을 발휘하여 신용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차등화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저신용자 가운데 일부를 중신용자로 다시 인식하거나 또는 경영자문⦁지원을 통해 신용위험을 낮추어 중금리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저신용 고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신용 고객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중금리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낮아졌기에 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 중금리대출의 도입은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일부 고객에겐 이득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고객은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구분의 핵심은 고객의 신용을 재인식 내지 개선하는 금융사의 중개역량 발휘에 있다. 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단일금리가 유지되는 첫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면, 중개기능이 작동하는 둘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은 최소한 일부 고객에게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편익을 부여한다. 다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중금리 도입 자체보다 중개기능 활성화에 맞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금리대출을 추진하는 정부는 금융사 손실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유인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무관하여 금리 차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대율 등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금리 차등화 혜택은커녕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중금리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금융사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유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신용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게 옳은 방향임을 알려준다. 최근 신한금융이 도입한 '소상공인 땡겨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성공확률 내지 신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중개역할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의 주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 실질적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중금리대출과 결합하면, 금리 차등화 내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윤 보전을 위해 제3자인 나머지 저신용 고객들에 대한 금리인상과 대출거절 등에 나설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대출은 포용금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구하므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포용금융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중개기능 활성화 없이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은 민간에 맡기고 저신용 고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순이익 660% 뛰었지만”...저축은행,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저축은행 업권이 '생존 모드'를 지나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다만 건전성 부담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예대마진 모델 탈피와 자본 확충을 통해 업계 전반이 완전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야 하는 점이 장기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3338억원으로 전년 동기(440억원) 대비 658.63%(2898억원) 증가했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배 수준 늘어난 배경에는 비이자이익 확대와 충당금 부담 완화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로 업계 비이자이익은 2944억원으로 전년 동기(267억원) 대비 11배 늘었다. 비이자이익에 유가증권·대출채권 손익, 수수료 손익 등이 반영되는 만큼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8018억원으로 전년 동기(9058억원) 대비 11.5% 감소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6.0%로 전분기(15.9%)대비 0.1%p 상승했다. 이익시현 등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율(+2.3%)이 여신규모 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1.4%)을 상회해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지속 유지했다는 평가다. 다만 1분기 업권 연체율이 6.7%까지 상승하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은행권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8.6%로 전분기(8.4%) 대비 0.2%p 상승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특성상 신용도가 낮은 차주나 중소사업자, 부동산 시행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경기 둔화가 길어질수록 타격이 큰 차주군이 주요 이용자인 셈이다. 업계가 부실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부실 규모를 의미있게 축소하는 작업이 중요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업계 내 PF 이슈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은 PF 상·매각을 통해 수조원 규모 부실을 정리해왔고, 지난해도 약 5조원이 넘는 규모의 PF 자산을 털어냈지만 지방 미분양 및 비주거 부동산, 브릿지론 방면에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부터 위기의 핵심으로 꼽힌 부동산PF가 여전히 뇌관처럼 존재하는 셈이다. 중앙회는 “지속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회복 지연 및 거래자 채무상환능력 약화 등으로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이 전체 업권 순이익의 약 68%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만큼, 이번 실적 개선에 업권 양극화가 숨어있다는 점도 리스크 중 하나다. 다수 지방 중소형사는 여전히 PF 정리 부담과 예금 경쟁 등에서 크게 열세인 점이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업계에선 예금 조달을 대출로 연결하던 전통적 마진 모델에서 탈피하는 부분이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인터넷은행·카드론·캐피탈 등과의 경쟁에 고금리 대출만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국면에 놓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실적 개선도 비이자이익 증가에서 기인했던 만큼 업권이 플랫폼 금융, 기업금융, 수수료 사업 확대 등에도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PF 정리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충당금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여전히 연체율 상승과 자영업 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완전한 회복 단계를 위한 업계 전반의 체력 강화가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업계는 흑자 기조는 유지하되, 자산건전성 관리 중심의 안정적 경영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PF부실 정리와 자산건전성 관리강화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흑자기조와 높은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영업환경 개선 지연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경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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