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은행권에도 기회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례없는 투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낙수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를 넘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업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4건을 완료하고, 신규 과제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비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RW 100%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내용 자체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비율 개선 폭과 적용시점은 이번에 확정됐다"며 “당장 올해 1분기 자본비율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돼 은행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최대 23.2bp(1bp=0.01%p)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은행권 CET1비율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 자본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였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당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까지 포함해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므로 ELS 제재 건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주담대 자본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검토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은행권의 자본여력이 확충돼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활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여력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1분기부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권 합산 기준 올해 연간 생산적 금융 공급액 가운데 30%가 1분기에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등에 총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초기에는 신용도가 우량하고, 전망이 밝은 대기업이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주가 연말에도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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