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세대교체를 위해 추가 할인책까지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세대 상품의 자발적 전환율이 10%대 초반에 머무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만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선택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장 축소에 대한 거부감에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 부족까지 겹쳐 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계약전환 할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5세대 전환시 별도 심사를 요구하지 않고 3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월 17만698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60대 여성(1세대) 가입자는 최대 87.8%을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3년 3월 이전 체결되고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대상으로, 당국은 내년 5월2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가입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낮은 전환율이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5세대 가입건수 9만4237건 중 1~4세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전환한 비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시 첫 달인 5월 16.2%에서 6월 14.4%로 낮아진 이후 15%를 회복하지 못하는 추세다. 재가입 시기가 도래하면서 옮겨진 경우가 절대다수라는 의미다. 5세대는 기존 세대 보다 자기부담률이 높고 보장 범위·한도가 좁다. 간병인 이용·치료비 보장을 비롯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국이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제외·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도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역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 없이 체결된 상품을 보유한 가입자가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비롯한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옵션1)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장치(MRI)·자기공명 혈관조영술(MRA) 보장제외(옵션2) △자기부담률 20% 적용(옵션3)을 선택 가능하다. 3개 옵션을 모두 활용하면 1세대는 37%, 2세대는 27% 수준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적자를 야기해 보험료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된 진료 항목들을 '저격'한 셈이다. 실제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두 제도 모두에 대해 가입 후 최대 6개월까지 계약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철회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전환 할인을 받고 기존 계약에 붙어있던 실손 외 보장 해지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선택형 할인은 청약철회 또는 해지시 재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고 설계사가 과도하게 계약 전환을 권유하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지만, 기대수명이 늘어난 환경에서 보장 축소를 감내할 가입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10년납 상품의 선택형 할인 가입이 제한되는 등 초기 세대 가입자 1630만명 전원에게 열린 길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된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영업에 나설 동기가 부족하다. 이는 월납보험료와 지급률이 낮아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적게 책정되는 구조에 기인한다. 30대 고객이 월 1만원대 보험료로 가입하면 지급되는 수수료 총액은 2만원 안팎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분급제와 맞물리면 부정적인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계약 초기에 수수료가 집중되기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도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세대가 나왔을 때 영업현장에서 포착됐던 일명 '끼워팔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보험료 자체가 1·2 세대 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부를 추가 할인해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 가입자들의 연령과 진료비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 가입 목적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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