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연초부터 신종자본증권을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보다는 안정세이지만, 언제든 다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중 4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이 회사는 당초 27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수요예측 흥행으로 4000억원으로 증액해 발행한다. 이자율은 3.9%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콜옵션(조기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 4000억원 가운데 130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270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의 작년 3분기 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17%, 기본자본비율 14.58%, 총자본비율 15.42%이다. 이번 발행으로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각 14.72%, 15.56%로 발행 이전 대비 각각 0.14%포인트(p)씩 오른다. 이에 앞서 신한지주, KB금융지주도 각각 4000억원, 40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중 신한지주는 당초 27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요예측 흥행으로 4000억원으로 증액 발행했다. 표면이자율은 3.9%로 결정됐다. 이번 발행으로 신한지주의 기본자본비율은 3분기 말 기준 14.88%에서 15%로, 총자본비율은 15.88%에서 16%로 각각 0.12%포인트 오른다. 올해 주요 금융지주사 중 신종자본증권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KB금융지주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405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이자율은 하나금융, 신한지주보다 높은 4%였다. KB금융 역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을 각각 0.12%포인트씩 끌어올렸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20일 이사회에서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발행일은 미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감독당국과의 협의 일정, 발행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연이어 발행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제고하고, 자본비율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본적정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콜옵션 행사 가능일(Call Date)가 도래하는 금융지주 코코본드는 약 3조8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조4000억원 많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차환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해 자본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 첫번째 콜옵션 행사 가능일에 조기 상환되지 않을 수 있고, 자본비율 하락시 이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시 상각된다는 점도 위험요소다. 만일 지주사가 거액의 금융사고, 거액 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금융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은 원금,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한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은 평판리스크를 우선시하고, 자본비율 역시 규제 수준 대비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자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신한금융지주는 작년 3분기 말 연결기준 자산 745조4000억원, 부채 686조6000억원, 자본 58조8000억원인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8조8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신한지주의 6월 말 기준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12.96%, 보통주자본비율 10.06%로 하락할 것으로 내부에서는 추산했다. 그러나 이 역시 규제 수준인 총자본비율 12.5%, 보통주자본비율 9%를 충족하고 있어 금융지주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위험은 제한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기존에 발행했던 신종자본증권 물량을 차환하고, BIS비율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르면 올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험사·대리점협회·학계·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유동화를 위해서는 계약기간 10년·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다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 규모는 11조9000억원(약 33만9000건)으로 추정된다. 연금형 상품 선택이 월 지급 규모는 200%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하다.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하거나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에 유동화 금액을 넣고 입소비용 일부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뇌출혈·심근경색을 비롯한 질환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 투약과 식이요법 상담 및 입원 수속 대행을 하는 방식도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를 비롯한 세부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와 유동화시 수령액-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부여를 포함해 가입 전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화재가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해외여행보험 선물하기'가 호평을 받고 있다. 보험 가입 뿐 아니라 다양한 메세지 카드를 통해 선물 받는 사람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진행한 고객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85%가 해당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응답자 100%가 이후에도 타인에게 보험을 선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체 이용자의 55%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 경험이 적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2030 자녀에게 여행 전에 선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질병은 물론 △항공기 지연·결항 △휴대품 손해 △여행 중 중대사고 발생시 구조송환비용까지 보장한다. 지난달 '골프보험 선물하기'도 출시했다. 이는 홀인원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본인의 상해와 골프 중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1일 이용권 뿐 아니라 1~12개월까지 시즌권 형태로도 선물할 수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선물하기'와 라운딩하는 동반자들이 한 번에 가입 가능한 '동반형 골프보험 선물하기'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선물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새로운 보험 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KB손해보험에서 직원의 해지환급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B손보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해지환급금이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고객이 사망한 후 가족이 오랜기간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을 빼돌린 것이다. 횡령액은 14억200만원 가량이다. 지난 6일 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내부 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KB손보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로, 자체감사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해선 제지급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 KB손보 관계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로,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조치와 관련한 세부적 사규는 내부적인 내용이기에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 1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는 B씨가 2023년과 지난해 치료비를 모아서 청구하고 보험금 129만원을 모두 지난해 수령했다가 올해 보험료가 2배 할증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가 포함됐다. 4세대 약관에는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써있다. 금감원도 2023년 치료비라 하더라도 지난해 지급받은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간 수령액은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책임보험(대인Ⅰ)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동차상해 등 가입한 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임한도 초과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의 반환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실손보험료 5% 할인이 적용된다. 나중에 이를 인식했어도 보험사가 할인혜택을 소급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할 것을 권장했다. 근육내자극요법(FIMS)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약 30만원)를 지급 받는다.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E씨가 병원에 하루 입원해 FIMS 치료를 받고 입원의료비 73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합병증 및 경과 관찰성 등을 고려해 이를 통원치료 대상으로 보고 일일 통원의료비 한도인 2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했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돈을 잘못 보내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G씨가 공사대금을 H씨에게 잘못 보내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은 H씨의 대출금과 상계처리되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제3자 압류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올해부터 소액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추심·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이통 3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그룹 내 여성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룹 여성 리더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여성 리더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1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상호 소통을 통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조직 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금융 전 그룹사의 여성리더와 임종룡 회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여성 리더들의 도전과 성장이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여성 리더들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경영진 내 여성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올해만 6명의 여성 임원이 선임되며,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7명에 불과했던 여성 임원수는 18명으로 늘었다. 이는 여성 리더십 육성에 대한 임 회장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날 행사는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오찬 행사에는 여성 리더들이 서로의 경험과 조직 내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융권에서 일하는 여성 리더로 겪는 공통적인 고민을 공감하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은형 국민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스킬'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방법을 조언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는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그룹 내 여성 리더들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조직 내 여성 리더십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이 2025년 상반기 신입직원 75명을 공개 채용한다. 11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금융사무 일반 분야에서 △상경계 30명 △이공계 15명 △법학 5명 △보훈 5명을 선발한다. 금융사무 지역전문 분야에서는 △수도권 10명 △충청권 5명 △강원권 5명을 모집한다. 신보는 이번 채용에서 이공계 채용 인원을 전년보다 5명 더 늘리고, 법학 채용 단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금융·법률·기술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를 위한 보훈 채용 단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장애인, 자립청년 등에게 가점을 적용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 지역(대구·경북)과 비수도권 인재 채용 목표제를 운영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서류전형, 필기전형(4월 말), 면접전형(6월 말~7월 초)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이뱅크가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총 12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128억원)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2년 연간 실적인 836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가파른 고객 확대가 사상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321만명의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며 지난해 말 케이뱅크 고객은 1274만명에 달했다. 가상자산 호조로 고객이 급증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출범 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혜택과 재미를 잡은 상품∙서비스가 고객 유입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3월 출시한 돈나무 키우기는 고객 18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출시한 입출금 리워드와 4분기 출시한 인공지능(AI)퀴즈 챌린지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신도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 수신은 28조5700억원으로 직전년도 말(19조700억원) 대비 49.8% 늘었다. 플러스박스 고액 예치 고객 금리 인상과 한도 폐지, 생활통장과 연계된 입출금 리워드와 돈나무 키우기 흥행, K패스 기능을 탑재한 마이(MY)체크카드·원(ONE)체크카드 출시 등에 요구불예금이 전체 수신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의 가계 수신 중 요구불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47.1%에서 지난해 말 59.5%로 늘었다. 여신도 성장했다. 지난해 말 여신 잔액은 16조2700억원으로 2023년 말 13조8400억원보다 17.6% 늘었다. 대출이동제 도입에 따른 아파트담보대출 잔액 증가와 은행권 최초의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출시에 따라 담보대출 위주로 잔액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출 중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2023년 말 39.0%에서 지난해 말 53.1%로 증가했다. 케이뱅크 이자이익은 4815억원으로 지난해(4504억) 대비 6.9% 늘었다. 비이자이익은 61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38억원)보다 81.4% 증가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수익이 늘어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호조에 따른 펌뱅킹 수수료 확대, 체크카드 발급 증가, 연계대출 성장, 플랫폼 광고 수익 본격화 등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다. 상생금융 실천에도 힘썼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중저신용 고객에게 공급한 신용대출은 총 1조1658억원이다. 연간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4.1%로 목표치(30%)를 넘겼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5.3%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높았다. 건전성은 개선됐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2023년 말 0.96%에서 지난해 말 0.90%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86%에서 0.82%로 안정화됐다. 대손비용률은 2023년 2.35%에서 지난해 1.59%로 개선됐다. 대손비용률은 대손비용을 여신 평균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낮을수록 여신 자산 부실로 인한 대손상각비와 향후 부실 전망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적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67%로 전년 말(13.18%) 대비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올해 정보기술(IT) 리더십을 기반으로 고객을 1500만명까지 확대하고 기업대출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상생 금융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고객 증가와 포트폴리오 개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지속적인 이익 실현과 건전성 관리를 통해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편집자 주] 이사회의 사전적 의미는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금융지주 특성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곧 금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구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견제하는 한편 해당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각 금융지주사, 금융사 이사회의 특징, 개선점을 조명해본다. IBK기업은행이 올해 초 24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사회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졌다. 올해부터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사회에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4명 가운데 상당수의 인력이 금융, 경제 분야에 집중돼 있는데, 실제 이사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실무 경험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특별법인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금융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하면, 금융위에서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 선임으로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2023년 3월 28일 선임된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전현배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를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김성태 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는다. 이 중 이사는 상임이사 1인 이내와 사외이사 4인 이내로 하되, 사외이사 수는 3인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 총원 수는 7인 이하로 제한된다. 주목할 점은 사외이사 4인 가운데 과반 이상이 금융·경제 전문가라는 부분이다. 이근경 이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SGI서울보증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다. 전현배 이사는 현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다. 석병훈 이사 역시 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경제 분야 전문가로 분류된다. 이정수 이사의 경우 김앤장 법률서무소 변호사를 거친 유일한 법률 전문가다. 다른 지주사들의 경우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 윤리경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새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고 있다. 내부통제 전문가 영입은 금융사고나 윤리경영 관련 경영진의 쇄신 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기업은행의 사외이사진이 금융·경제 분야에 집중된 점은 전문성,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올해 초 240억원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긴장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 중 서울 강동·성북구 소재 다수의 지점에서 2022년 6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24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들과 지점의 여신심사 등을 담당하는 여신심사센터장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사고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건 역시 결국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고의 경우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내부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이 이번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정관 변경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올린 배경이다. 금융사 내부통제 사안에 정통한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과거에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은행장에게 있었지만, 개정된 지배구조법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돼 있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 관련 실무경험이나 의지를 갖춘 전문가들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10월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전무이사와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며,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김성태 행장 지시로 내부에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연장선상으로 최근 '준법감시 조직 체계 고도화' 컨설팅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당 컨설팅을 통해 준법감시인 그룹 조직을 진단하고, 미비점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회색지대 업무를 발굴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외부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내부 시스템으로 부실대출 시스템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불황형대출'로도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실린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고 있어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이하 주담대) 금리는 4.62%~5.69%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0.06%~0.18%p 상승한 수치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36%~4.88% 수준으로 전월 대비 평균 0.124%p 하락했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하락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달 25일 2.75%로 이전 3.00%에서 0.25%p 낮아진 상태다. 금리는 지난해 8월 3.50%까지 올랐다가 같은해 10월과 11월 3.25%에서 3.00%로 각각 내렸다. 올해 1월까지 3.00%를 유지하던 금리는 지난달 또다시 인하하며 선명한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은행권과 비교할 때 보험업권은 이에 역행하는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의 1월 주담대 금리가 4.79%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도 각각 0.09%p, 0.08%p씩 금리를 올렸다. 보험사의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 전반도 올라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DB손해보험의 신용대출 금리는 10.57%까지 치솟기도했다.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도 각각 9.35%, 9.29%로 올리면서 10%를 육박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미래에셋생명이 10.4%를 기록해 생보업권 내 가장 높은 신용대출 금리를 보이고 있다. 무증빙형 신용대출 금리는 손보사 중 DB손보·현대해상·KB손보·흥국화재가 인상했고 생보사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이 0.10%p대, 흥국생명이 0.55%p 큰 폭 인상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청구가 늘어나는 와중 수용률은 낮아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생보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계대출·기업대출 포함)는 전년 동기 4만3302건과 비교해 17.7%(7659건) 증가한 5만961건을 나타냈다. 이 중 수용건수는 56.26%인 2만8672건이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 68.93%대비 하락한 수치다. 당시 생보사는 4만3302건의 신청건수 중 2만9850건을 수용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하락에도 보험사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면서 저신용자에 금리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도 낮아지면서 차주의 가계 상황 악화가 내수 부진이라는 연쇄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영향에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를 이용하는 차주가 가파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보험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1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 대비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이들에게 금리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 외에도 고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 밀려난 결과 보험사 대출을 이용 중인 고신용자들 역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권은 은행과는 달리 취약차주가 다수 이용하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기도 하고, 또한 시중금리에 연동해 쉽게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금융권인 만큼 시중은행과는 다른 논리로 대출정책을 운영한다"며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 시중금리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까지 시간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수용률의 경우 신청 건수가 늘어난 데 반해 실제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당국의 대출관리에 의해 2금융권과 보험계약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려면 차주의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 대출을 일으킬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돼야 한다. 관계자는 “접수가 많았던 것에 반해 실제 조건이 되는 차주가 많지 않았을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취약차주 부담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취한다는 논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 보험사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올라서, 내리면 '리스크 대비 차원'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금융환경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이 그대로 대출 수요자들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라며 “반대로 조달 부담이 축소됐을 때 올렸던 금리를 곧바로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