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이후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한 데다,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도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와 은행 모두 대출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은행은 1억원 이상 전세퇴거자금대출 심사를 멈춘 상태로 역전세 여부나 생활안정자금 포함 여부 등 핵심 쟁점마다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전체의 전세퇴거자금대출(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과 관련해 1억원 이상 대출 신청에 대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새로 신청되는 건은 물론 앞서 접수된 건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6월 27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권에서 대출 심사가 중단된 이유는 당국이 제시한 요건을 두고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서다.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1억원 이상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허용 대상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은행권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면 경과규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며칠 후 당국이 내린 세부 지침에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이란 조건까지 추가해 제시하며 혼란이 커졌다. 당국은 예외 규정상 규제 전 체결된 전세계약임에도 사실상 역전세일 때만 1억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단 것이란 해석이다. 지침을 종합하면 6월 27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인 동시에 '일정 요건 의무'를 준수한데다 역전세인 상황에만 '1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를 볼 때 역전세 대상에 속하는 차주는 사실상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은행권은 역전세에 대해서만 예외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단 지침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역전세가 아닌 고객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기준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관련 지침과 추가 가이드라인을 요청한 뒤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당국이 역전세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아 혼선이다"며 “은행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어 당국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심사에 들어갈 수 없지만 지침이 내려오면 영업점이든 창구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전세 대상자에게 대출을 내주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전액 대출을 내줄 수 없는 부분도 문제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 5억원이 3억원으로 역전세가 난 고객의 경우 일부는 대출이 나가지만 실거주 등 전세금 전액 대출을 받아야 하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다"며 “실거주자의 경우 임차인이 나간다는 상황에 자금을 마련할 곳이 없어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는 점에 대해 소비자 혼선이 많다. 퇴거자금과 병원비 등을 합쳐 1억원 이상의 대출을 일으켜도 되는지에 관한 내용도 명료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1억원까지 내주는 한도를 두고 시점에 대해선 연간으로 볼건지, 6월 27일 이후로 볼건지에 대한 지침도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1억원의 결혼목적 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DSR 등 조건상 추가 대출이 가능한 차주의 경우 1억원 제한에 영향을 받는지를 두고 은행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은행권은 규제 발표 이후 지속되는 현장 혼란으로 인해 이용자 불만도 커진데다 영업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산문제로 막혔던 비대면 대출도 재개했는데 규제가 확실치 않아 현장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창구 상담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파악과 설명의무 강화를 중심으로,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변경안을 각각 입법·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완전판매의 빈틈을 줄이고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자산 수준,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ELS 사태에서는 일부 금융사가 평가 항목을 빠뜨리거나 점수 배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하게 판매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6개 항목 모두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평가 체계를 손질한다. 소비자 성향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상품 설명 방식도 달라진다. 고난도 상품의 핵심 요약 설명서에는 상품의 성격과 손실 위험, 부적합 소비자 유형, 실제 손실 사례 등을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부적절한 권유 관행도 단속 대상이다. 예컨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설명 후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행위로 새롭게 분류돼 금지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길 원할 경우에도 금융사는 그 판단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보고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형식과 설명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사 내부의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영업조직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부서의 KPI(핵심성과지표) 설계 과정에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보상체계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규정예고를 거친 뒤 관계기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에는 소비자보호책임자(CRO) 제도 도입 등 금소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 창구에서의 ELS 판매 관행을 손보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달 내 은행권 질의에 대해 당국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인 북미지역에 현지 채널을 추가한다. 하나금융이 북미지역에 새롭게 지점을 꾸린 것은 2008년 캐나다에 지점을 개설한 이후 17년 만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지점 개설을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톱티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1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8월 미국 현지 법인 Hana Bank USA에서 LA지점을 개설한다. 중소기업 대출 및 리테일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ana Bank USA는 기존 본점과 뉴욕지점, 플러싱지점을 통해 뉴욕, 뉴저지 등 동부 지역에 영업역량을 집중했지만, 이번 LA지점 개점을 통해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IB신디론 및 대규모 현지 법인 영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뉴욕지점을 중심으로, 자회사인 KEB하나뉴욕파이낸셜과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이 동부와 서부에 각각 하나씩 위치해 기업금융에 매진하고 있다. Hana Bank USA는 현지 커뮤니티 은행으로서 뉴욕과 뉴저지 일대 리테일 영업 및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전 외환은행 시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등에 5개 지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3년 론스타에 인수된 이후 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포함한 미국 내 네트워크 16곳을 모두 폐쇄한 바 있다. 이번 하나은행 LA지점 개설은 Hana Bank USA의 전신인 Broadway National Bank를 인수한 2013년 이후 Hana Bank USA가 처음으로 개설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외 동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캘리포니아주 57만명, 뉴욕 15만명, 뉴저지 11만명)에서 리테일 및 소호(SOHO)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하나은행은 LA지점 개설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채널 확장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플랫폼 연계 ▲현지 유망 스타트업 및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 강화 ▲한인교포 및 현지인을 위한 전문화된 금융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북미 지역의 또 다른 글로벌 영업 축인 하나은행 캐나다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장한다. 해당 법인은 7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리테일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캐나다 법인의 시스템(체계), 인원 등을 정비해 기업·IB신디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금융시장은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 다른 지역보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쉽지 않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과거 진출한 한국계 은행들에 벌금 등 제재를 한 사례가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은 미국(48년) 및 캐나다(44년)에서 한국계 금융기관 중 가장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주요 국내은행들이 북미 지역의 현지 금융당국 감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은행은 올해 6월 최근 미국 및 캐나다 각각의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한사항이 모두 해제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토대로 하나은행의 북미지역 당기순이익과 대출자산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2019년 말 74억원에서 작년 말 545억원으로 636.49% 급증했다. 이 기간 캐나다 순이익은 81억원에서 163억원으로 100% 넘게 성장했다. 대출자산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미국 37억8100만 달러, 캐나다 11억7800만 달러로 2019년 대비 각각 101%, 38.75% 급증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고객층의 고도화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신속한 현지 서비스가 필수"라며 “이번 채널 확대는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톱티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동양·ABL생명의 그룹 편입을 기념해 환영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 사회공헌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한 사업비를 두 보험사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두 보험사에 대해 '우리금융 가족'이라고 칭하는 한편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우리 WON day'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가 모이면 WOORI가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두 보험사의 편입으로 인해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완성됐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행사에는 임 회장을 비롯해 동양·ABL생명 대표와 영업 우수 직원 등 임직원 각사 160명, 그룹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121명 등 총 46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동양·ABL생명 직원들을 향해 “여러분 모두 우리금융 가족이 되셨으니 이젠 서로가 서로의 피보험자다"라며 환영사를 밝혔다. 이어 “오늘은 두 보험사가 우리금융이라는 든든한 터전 위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된 날"이라며 “각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환영사에 이어 그룹 특화공익사업 사업비를 전달했다. 우리금융의 특화공익사업인 'With우리17프로젝트'확대를 위해 임 회장이 동양·ABL생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공익사업비를 직접 전달했다. 'With우리17프로젝트'는 우리금융그룹 17개 계열사가 각사의 특성에 맞는 시그니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동양생명은 'With우리 수호천사 프로젝트', ABL생명은 'With우리 A Better Life 프로젝트'를 통해 각사 특화 공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동양·ABL생명 직원 대표 4명에게 임 회장이 그룹 사원증과 명함, 휘장이 담긴 비즈니스 키트를 직접 수여했다. 비즈니스 키트 수여식 무대에 오른 배현규 동양생명 선임은 “오늘 행사에서 회장님께 그룹 사원증과 명함을 직접 선물받고 나니 비로소 우리금융그룹 일원이 됐음을 실감했다"며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많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행사에선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어린이합창단 축하 공연이 진행돼 만찬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서는 그룹사 간 임직원들이 서로 축배를 들며 네트워킹과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임 회장은 임직원들과의 만찬에 자리해 동양·ABL생명 직원들을 격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겼다는 전언이다.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동양·ABL생명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양사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의지를 다진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두고 권한 강화를 타진 중이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규제를 결정하고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 권한도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피력했다. 13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금융안정 관련기구 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국정위에 공식 전달했다. 한은은 국정위에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 책무가 부여돼 있음에도 금리 외에 금융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과 달리 주요국 중앙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 및 진행하고, 미시건전성 감독 권한을 보유하거나 금융안정 협의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한은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선 현 체계에서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을 금통위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한은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한은이 가져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를 요구하는 것만 할 수 있다. 한은은 금융 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 비중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 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도 단독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전까지 한은의 부속기관이던 '은행감독원'을 사실상 부활시킴과 함께 비은행 감독권을 추가해 과거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겠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이창용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의 의장을 맡아 협의체 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금융 경제 상황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주에선 금융안정 협의체인 금융감독기구협의회(CFR)의 의장을 중앙은행 총재가 수행하고 있는 점도 비슷한 사례로 들었다.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시점에 기관 간 논의 틀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나아가 현재 금융위 형태인 금융감독 의결기구에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추가해 한은과 감독기구 간 정책 조율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정책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본인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등의 영향에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60%가량 줄었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계약이 이뤄진 주택매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지난달 몰린 뒤 순차적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영향 등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7260억원으로, 6월 말(754조8348억원)과 비교해 8912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891억원 늘어난 것으로 6월(2251억원)의 40% 수준에 그친다. 이런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말까지 2조7600억원 가량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역시 전월(6조7536억원)의 40% 규모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600조8023억원으로 6월 말 599조4250억원과 비교해 열흘 새 1조3773억원 불었다. 6월의 72% 수준인 하루 1377억원꼴이다. 주담대 증가 속도 감소 폭이 전체 가계대출보다는 작았다. 신용대출은 3887억원 꺾였다. 지난달 1조876억원이나 불었던 것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은행권에선 새 가계대출 규제 영향도 있지만 규제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뒤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대면·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것도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주 대출 전산시스템이 가동된데다 현재 은행별 대출 신청 승인 추이에 변화가 크지 않은 점을 볼 때 8~9월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가계대출 집행의 선행지표인 은행별 대출 신청 승인 추이는 실제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A은행의 주담대 신청 승인(서류접수 후 심사 완료 기준) 건수와 금액은 각 3723건, 1조355억원으로 일평균 372건, 1035억5000만원씩 승인이 이뤄졌다. 6월엔 총 8790건·2조2399억원으로 일평균은 293건·746억6000만원이었다. B은행은 같은 기간 총 주담대 하루 승인액(1466억원)도 전월(1033억원)을 웃돌았다. C은행에서는 이달 하루 566건, 1465억원꼴로 주담대 승인이 이뤄졌는데, 지난달 635건·1745억원과 비교해 각 11%, 16% 줄었다. 이는 지난 6·27 대책 실행과 7월 1일 시행한 3단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에 앞서 가계대출 신청이 모든 은행에서 몰린 결과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때 급증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심사한 뒤 승인함에 따라 이달 승인 실적에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다. 승인된 대출 건이 1~2개월 후 실제 시행된다고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8~9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길게는 보름 가까이 중단됐던 주담대나 비대면 신용대출이 이번주부터 대부분 은행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점도 대출 증가 요소다. 한은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8∼9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카드사들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액을 늘리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5월 카드 승인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에 그치고, 가맹수수료율 인하로 본업 수익성 반등이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부상하는 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차할부금융을 취급하는 6곳(삼성·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카드)의 취급액은 1조29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다. 이는 금융사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소비자가 금융사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기업별로 보면 신한카드(5826억원)는 79.1%, 롯데카드(1833억원)는 22.3%, 하나카드(1224억원)는 7.3% 늘어났다. 삼성카드(791억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5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취급액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취급액 증가는 자동차 내수시장과 관련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3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38만8294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차(16만9013대, +21.1%)가 이같은 흐름을 주도했다. 하이브리드·순수전기차(EV) 판매량 확대가 차할부금융 수요로 이어진 셈이다. 친환경차는 대형 배터리·첨단 전장부품 탑재를 비롯한 이유로 동급 차량 기준 내연기관 차량 보다 가격이 수백만원 높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연비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판매량이 확대되는 중으로, 전기차도 국산을 중심으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5월에는 친환경차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하는 등 향후에도 친환경차 구매를 위해 카드사에 손을 내미는 오너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것도 호재다. 신차 구매시 대부분 차량가격의 3.5%(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정책이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시 국고 보조금 최대 800만원, 취득세 감면(140만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당국의 카드론 규제 강화로 관련 취급액을 늘리기 힘들어진 카드사로서는 카드사 차할부금융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기존에 시장을 이끌었던 캐피털사의 금융상품이 정식 대출로 간주되는 탓에 규제 범위에 포함됐으나, 카드사의 할부금융은 신용카드 결제의 연장선으로 분류되면서 '올가미'를 벗어났다. 실제로 2023년말 10조원을 넘던 카드사들의 관련 자산은 지난해말 9조471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 1분기 9조5777억원 규모로 반등했다. 차할부금융은 안정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963억원이었던 6개사의 총 수익은 같은해 6월 1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분기당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올 1분기(1076억원)는 전분기 대비 2.1%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커졌다. 차할부금융이 전체 할부금융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달하고, 90%를 밑도는 기업은 없었다. 6곳 중 3곳은 사실상 전액을 차할부금융에 의존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분기당 400억원대의 수익을 내는 중으로, KB국민카드가 300억원대 초반으로 뒤를 잇고 있다. 롯데카드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100억원을 넘어섰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를 비롯한 신사업도 아직 가시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만큼 규제 환경과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양호한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용대출 잔액과 신규 취급액의 일정 비중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해 인터넷은행이 금리를 낮춰 중신용자를 유치하고 있기 떄문이다.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 시장 논리와 반대되지만, 인터넷은행 또한 당국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11일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중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2.794%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연 2%대 수준으로 낮아져 유지되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신용점수 기준 865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되는 개인 신용대출이다. 반면 고신용자들이 찾는 일반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연 4.206%로, 중신용대출보다 1.412%포인트(p) 더 높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고신용자의 금리가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의 금리보다 낮아야 하지만, 이를 거슬러 금리 역전이 나타나고 있다. 케이뱅크도 비슷하다. 같은 날 기준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상품인 신용대출 플러스의 최저 금리는 연 4.35%로 일반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연 4.36%) 보다 0.01%p 낮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신용도가 낮아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경계선에 있는 중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토스뱅크의 경우 중신용자 대출 상품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일반 신용대출 상품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금리를 구분해 비교하기는 어렵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설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신용대출 금리를 0.3%p 인하하는 특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신용대출 금리가 항상 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충족하기 위해 최저 금리 기준으로 중신용대출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도 딜레마다. 은행의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당국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고신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금리를 두고 역차별 지적도 있지만, 2금융권으로 밀려날 뻔한 중저신용자가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을 잔액 기준 '평잔 30% 이상'으로 설정했다가 올해부터 '분기별 신규 취급액 30% 이상'이란 기준도 추가했다. 지난 1분기 잔액 기준으로 보면 케이뱅크 35%, 토스뱅크 34.3%, 카카오뱅크 32.8%로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카카오뱅크 33.7%, 토스뱅크 30.4%, 케이뱅크 26.3%로 케이뱅크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 감소한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은 지금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켜야 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 중저신용자 취급 규모가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잔액 기준으로 보면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이달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가운데 정부, 카드사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문자, SNS를 일절 발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의심 문자로 판단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 2차에 나눠서 지급된다. 1차는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을, 2차는 9월 중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하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기와 맞물려 정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휴대폰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면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을 달취하는 수법이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비서, 카드사, 은행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SNS 안내 문자를 받거나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SNS 안내 문자를 받는다면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문자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발표가 장기화되면서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인선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이달 26일 행장 임기가 만료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시장을 둘러싼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 역시 추진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및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 감독기구로 분리·독립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한 곳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독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감독체계 개편을 담당하는 분과위원들이 철통 보안 속에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져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검토할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국정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그리는 위원들은 아예 연락이 두절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주요 수장은 물론 국책은행장도 줄줄이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고,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각각 김소영 전 부위원장(5월 16일), 이복현 전 원장(6월 5일) 퇴임 이후 공석이다. 강석훈 전 산업은행 회장도 김소영 전 부위원장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돼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윤희성 행장이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해 차기 행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안종혁 전무이사(수석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맞물려있어 금융당국·국책은행 수장 공백이 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기 때문에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결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행장 직무대행도 전 정권·전임 회장 때 임명된 사람이다 보니 현 정부와 얼마나 소통하고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27 대출규제, 스테이블코인 등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는 금융당국 수장의 빠른 인선과 체제 안정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등등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대규모 조직 개편까지 얽혀있어 내부적으로 뒤숭숭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갑자기 세종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개편과 인선이 단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