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비댁스와 손잡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에 진출한다. 3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30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인 비댁스와 가상자산 수탁시장 선도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가상자산 수탁 비즈니스 협업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비댁스는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고객의 가상자산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 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자다. 올해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2022년 설립된 신생업체임에도 최근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아발란체(Avalanche)와 폴리매쉬(Polymes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부행장은 “비댁스 주식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가상자산 수탁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새해 실버시장, 헬스케어, 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생보업계 신성장동력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후대비 연금상품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망보장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회사와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생보산업 저변확대에 필요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의료데이터 등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해 미래 보험상품, 판매·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환경 변화와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행 건전성 제도의 리스크 측정방식을 보완하고, 재무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보험건전성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IFRS17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보험회계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내 보험업계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제고도 2025년 주요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소비자가 최우선시 되는 보험 문화의 정착은 생명보험 신뢰제고의 출발점"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합리적으로 생명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2025년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 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 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 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2025년 우리 협회는 '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 이 회장은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며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조직화, 지능화 돼 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춰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자"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성장을 이루는 것도 2025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 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해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어 이 회장은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다"며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 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지만, 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이 구세군자선냄비본부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한 아이들을 위한 희망꾸러미 지원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보호 아동의 개인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고, 쉼터에 입소한 어린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놀이 용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하고자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예·적금 상품과 연계해 마련됐다. KB국민은행은 '피겨QUEEN연아사랑적금'의 만기 이자 중 1%에 해당하는 금액과 'KB사랑나눔적금'의 우대이율 등록 건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상품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등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한 바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외된 아동없이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새해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은행권이 치유, 안정,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권교체와 유럽 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내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권 역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금융의 역할은 오히려 막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 생태계를 치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추세에 최근의 혼란까지 더해지며 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은행권은 올해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초장기 분할상환, 상생 보증과 대출, 은행 컨설팅을 비롯해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 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지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온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은행은 건전성과 유동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은행은 변화를 위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인구, 기후, 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연합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계를 대표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며 “금융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회장은 “기후 측면에서는 기후금융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활용도를 높여 금융회사가 금융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라며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해 은행 혁신을 위한 토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정식 도입되는 책무구조도가 은행의 경영철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신종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당국은 물론 여러 유관 부처와 기업과도 협력하고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서비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관련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일부터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됐다.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원)다.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 6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으로 확대된다. 30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데 이어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내년 4월부터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내년 5월부터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되는 점도 주목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된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가 기존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해시 보상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올라간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가 올라간다. 사망, 후유장해시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해시 최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물 보상한도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이 추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용보증기금은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과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도는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자체 역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QIB(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QIB 제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위험 관리 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발행 절차를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도입됐는데, 발생기업의 인지도 부족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제도 활성화가 어려워졌다. 협약에 따라 중견련은 유망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증심사를 거쳐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산은은 QIB 시장을 통한 회사채 주선·인수·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침체된 QIB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간접금융에 편중됐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유의 '1인 4역'을 맡으면서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와 대외신인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당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진 사퇴한 가운데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국 불안은 더욱 고조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 수습의 키맨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5.0원 오른 147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해 1466.70원까지 하락했다가 1470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27일 장중 1486원을 돌파하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환율 추가 상승에 대한 경계감은 한껏 고조됐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트럼프, 연준발 달러 강세 베팅 속 국내 펀더멘털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을 모두 반영한 레벨"이라며 “지금은 대내 정치 불확실성이 환율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국무총리 직무대행,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경제부총리까지 1인 4역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정치적 이슈에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경제현안 대응에 허점이 생겼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일명 'F4' 회의에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총재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라고 재차 압박할 태세다. 이미 야당은 최 부총리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라며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수습과 내란 해소는 병행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고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이고,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금융·외환시장의 흐름도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수용하는 등 정국 안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예상과 달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내년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정책 등을 종합해볼 때 중장기적으로 환율 최상단을 1600원선까지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환율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종식시켜야 할 과정을 장기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수의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면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하면서 원화 약세는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600원선까지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년부터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최대 0.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우선 이날부터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는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1분기 중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 고용, 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2분기에는 연계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1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는 점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금보호한도도 상향된다.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내용은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이밖에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