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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PF 정리 상당부분 마무리”...6월 말까지 52.7% 정리

금융당국이 총 23조9000억원 규모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운데 52.7%인 12조6000억원을 다음달까지 정리, 재구조화를 완료한다.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업권별 PF부실이 1조원 내외로 줄어들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 금융권 부동산PF 정리·재구조화 경과 및 그간의 실적'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부동산PF에 대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을 도출하고, 평가등급을 종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했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 적용으로 숨겨져 있던 잠재부실(11조7000억원)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작년 6월 말 기준 부실PF(유의·부실우려) 규모는 2023년 말(9조3000억원)보다 증가한 21조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실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착수한 결과 작년 말 기준 부실PF 규모는 1조8000억원 줄어든 19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사업성 평가시 부실PF는 총 23조9000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까지 9조1000억원(전체의 38.1%)에 대한 정리(6조5000억원) 또는 재구조화(2조6000억원)를 이미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50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업권 정상화펀드 매각,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총 12조6000억원(전체의 52.7%)을 정리(9조2000억원) 또는 재구조화(3조4000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2분기 중 추가로 총 3조5000억원의 정리(2조7000억원), 재구조화(8000억원)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5.5%p)과 연체율(△4.1%p) 등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부실 사업장을 선별하고, 적극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한 결과, 올해 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23조9000억원)의 52.7%(12조6000억원)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新사업성평가 기준 도입으로 시작된 1년간의 부실 PF 정리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6월말 예상 잔여부실(전체 11조3000억원)을 업권별로 보면 대부분 업권에서 잔여부실이 1조원 내외로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6월말 예상 잔여부실 규모는 증권이 1조9000억원, 저축은행 9000억원, 은행 1000억원, 보험 5000억원, 여전사 1조3000억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6조70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로써 향후 PF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고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부실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부실 정리·재구조화를 상시적으로 추진해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정리가 미진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PF대출 취급 과정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건전성 관리 및 여신심사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술력 입증’ 카카오뱅크, 등록 특허권 123건 돌파

카카오뱅크의 등록 특허권이 123건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말 기준 등록 특허권은 국내 89건, 해외 34건으로 총 123건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등록 특허권이란 특허청에 신청하는 절차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심사를 통과해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허권을 의미한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년간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건수의 특허권을 출원·등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카카오뱅크는 기술 분야에서 △신경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진위 판단을 하는 '신분증 인식 기술' △터치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무자각 인증 기술'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 특허로는 △모임원들이 '모임통장의 거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설정에 따라 앱 화면에서 계좌 금액을 숨길 수 있는 '계좌정보 숨김 서비스' △계좌의 잔고변화패턴을 기반으로 '적정한 금액이 자동으로 저축되는 저금통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신경망을 이용한 신분증 진위 판단 방법과 이를 수행하는 서버', '딥러닝 기반의 신분증 진위판단장치와 신분증 진위판단방법' 등 신분증 인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특허는 미국에서도 등록됐다. 미국은 IP5(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특허권을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국가다. 미국 특허로 등록되면 국내 평가 등급이 상승하며, 기업가치 산정이나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된다. 미국에 등록된 카카오뱅크 특허권 2건은 국내 A등급 특허로 승격됐다. 카카오뱅크는 A등급 특허 2건 외에도 BBB등급 9건, BB등급 31건, B등급 29건 등 상위 등급의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법적 안정성과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업은행, ‘분기배당 관문’ 넘었다...주주들 언제쯤 받을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분기배당 도입을 골자로 한 IBK기업은행의 정관 일부변경을 인가하면서 분기배당 시기에 대해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업은행은 현재 결산배당만 단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4대 금융지주처럼 분기에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이 이르면 내년부터 분기배당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이번 분기배당과 함께 현금배당을 강화해 배당성향을 별도 기준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14일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과 함께 분기배당 근거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를 금융위가 의결한 것이다. 이번 정관 변경에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한도를 기존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증액하는 안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이 분기배당을 단행하기 위한 당국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분기배당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4대 금융지주가 분기배당을 단행하는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현재 결산배당금만 지급하고 있다. 분기배당을 단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기업은행의 배당은 기획재정부 배당협의체에서 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 지분 5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기업은행은 실적 개선을 토대로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주당배당금(DPS)은 2021년 780원에서 2022년 960원, 2023년 984원에 이어 작년에는 역대 최대인 1065원까지 상향됐다. 그럼에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6배로 장부가(청산가치)를 하회해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에 기업은행은 PBR 1배 달성을 목표로, 배당성향을 4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CET1 구간별로 주주환원 목표를 제시해 배당 가시성도 높일 방침이다. CET1 비율 12% 이하 구간에서는 배당성향을 35%로 올리고, 비율이 12%를 초과하면 배당성향을 40%로 상향한다. 1분기 말 현재 CET1 비율은 11.37% 수준이다.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연간 기준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분기 연결순이익은 8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정부 배당협의체 기준에 따라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별도 기준으로 산출된다. 별도 기준 순이익은 76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차별화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은행이 배당을 확대하면 기획재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5000억원이 넘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도 일부 변수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내수 부진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적 역할이 타행보다 더욱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기업은행의 특성은 투자자들에게 다소 부담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정관 변경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을 득했다"며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숨은 젤리 찾으면 보상금”…토스뱅크, ‘게임 저금통’ 출시

토스뱅크는 저축과 게임 요소를 결합한 '게임 저금통' 상품과 '젤리찾기 게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게임 저금통은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 시 젤리찾기 게임을 할 수 있다. 고객은 게임을 통해 소액을 저축하며 게임을 경험하고, 미션 성공 시 랜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출시와 함께 나온 첫 번째 게임 젤리찾기는 고객이 한 달(30일)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며 게임판의 블럭을 깨 젤리를 찾는 방식이다. 블럭 하나를 깨기 위해서는 100원을 저축해야 하며, 젤리를 찾을 때마다 랜덤 보상금을 즉시 제공된다. 30개 스테이지를 모두 완료하면 보상금 출금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게임 저금통을 통해 재미, 저축, 리워드가 한 번에 이뤄지는 1석 3조 경험을 제공해 '금융은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즐겁고 건전한 저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시즌별로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도입하고, 다른 금융, 생활 서비스와 연계한 혜택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게임 저금통은 '재미있다'는 감정이 저축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즐겁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지분형 모기지에 선 긋기 “출자 검토 안 한다”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사업과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 구입 시 집값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내주며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지분형 모기지 사업 재원으로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당국 요청에 따라 한은이 출자를 하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와 관련 한은은 "한은법 3조에 따라 한은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은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책무와 주택금융공사법에 명시된 근거 조항 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 토스쇼핑 판매자 설명회 ‘커넥션 데이’ 성료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쇼핑 입점 판매자 대상 설명회 '커넥션 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토스가 토스쇼핑 입점 판매자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셀러와 함께 더 멀리, 커넥션 데이'란 슬로건 아래 토스쇼핑과 판매자 '연결'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팩토리얼 성수에서 열린 행사에는 토스쇼핑에 입점한 판매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토스쇼핑 운영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키노트 세션, 토스쇼핑 실무 담당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키노트 세션에는 박웅도 토스 커머스사업총괄이 연사로 나서 '셀러와 함께, 토스쇼핑의 비전'을 주제로 토스쇼핑이 성장해 온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향후 토스쇼핑 전략으로 개인화 중심의 쇼핑 사용자경험(UX) 혁신, 판매자 친화 정책, 상품 확장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김형선 토스 커머스 PO(Product Owner)와 박지우 토스 커머스 TPO(Technical Product Owner)가 토스쇼핑만의 특화된 판매자 전용 서비스, 광고 상품 운영 최적화를 위한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각 카테고리 담당 MD(상품기획)도 참석해 판매자와 직접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상품 운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웅도 총괄은 “판매자와 직접 만나 생생한 의견을 듣고 더 나은 파트너십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건강한 커머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판매자 중심의 다양한 고민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생명보험협회, ‘2025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 9월 개최

생명보험협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태평양 보험 콘퍼런스'(Pacific Insurance Conference, 이하 PI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PI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보험산업 최고위 관계자가 모여 보험산업의 경영 현안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로, 1963년 출범한 이후 아시아 태평양 각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개최되어 왔다. 한국은 1985년 주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개최이다. 이번 PIC 2025는 'Transformative Leadership: Reaching New Heights in Insurance'(변화의 리더십: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를 주제로 한국 생명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국내외 주요 보험사들이 후원하며, 한국 손해보험협회 및 국제보험회의(IIS)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아시아 보험리더십 포럼(AILF)이 운영을 총괄한다. 홍콩·일본·중국·싱가포르·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시아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감독당국, 자산운용사 등의 임원급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PIC 2025는 5월 23일부터 PIC 2025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참가자 등록접수를 시작한다.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보험업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 자본 관리, 리스크 및 규제 환경,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C-레벨 경영진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국의 언어를 동시통역해줌으로써 참가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보험업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 보험산업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리더십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금번 PIC는 기존 포럼을 새롭게 단장해 손해보험으로 그 저변을 확대하는 행사로 거듭났다"며, “아시아 주요 선진 보험사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보험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행사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수단에 은행 인증서 추가

앞으로 모바일뱅킹 본인확인수단에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거래에 다른 은행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는 7월부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대 은행은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6대 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증서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바일뱅킹 본인확인수단으로 은행인증서가 추가된다.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안전하게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한다. 이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우선 개시된다. 은행권은 다른 은행 모바일뱅킹 외에도 본인확인서비스가 필요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상으로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업한다는 구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논란 된 ‘보험사 예실차’ 들여다보니…당국 개입엔 “과해” 지적도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 장기(예상)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상손해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요구해 현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오히려 새 회계제도 IFRS17의 성격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소명할 것을 각 보험사들에게 요구했다. 발단은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이익 부풀리기' 지적이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4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제각각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공시한 예상손해율 가정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회계적 정합성은 70%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비합리적인 추정이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는 동시에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을 높이는 효과를 통해 실적을 부풀릴 여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곧바로 반발이 이어지며 대립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마다 상품구조와 고객 특성에 차이가 있기에 적용되는 가정도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또한 예실차(예상손해율-실적손해율)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적은 게 IFRS17 사상(원칙)에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업계에선 현재(실적)손해율과 예상손해율 가정 간 편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으로 가정한 곳과 낙관적으로 가정한 양측으로 나뉘는 것이다. 주요 보험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제 손해율이 90% 안팎에 분포됐던 것과 달리 예상손해율 추정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예상 손해율을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곳은 KB손해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제손해율 88%, 예상손해율 103%로 두 지표의 차이가 15%p까지 벌어졌다. 메리츠화재의 예실차도 14%p로 높았다. △한화손해보험 9%p △삼성화재 8%p △DB손해보험은 7%p였다. 현대해상은 실제손해율(102%)보다 예상손해율(99%)을 낙관적으로 추정(-3%p)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간 위험보험료 5조원 중 예실차가 0.2%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손해율은 현재의 손해율이고, 예상손해율은 향후 100년간 들어올 보험료 대비 지급될 보험금 비율을 추정한 수치다. 업계는 예상손해율 가정을 1%p 낮췄을 때 CSM이 최대 95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가정은 추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때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IFRS17 제도에선 미래에 발생할 손해율을 높게 잡으면 계약자에게 돌려줄 부채(BEL)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CSM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든다. 반대의 경우 부채가 감소하고 CSM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도 늘어난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예실차 0%를 기준으로 놓고 단순 계산할 때 현대해상이 최대 3조원 가량의 CSM이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CSM의 10%씩만 이익으로 전환해도 연간 순이익이 수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현대해상이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란 지적이다. 메리츠화재가 밝힌 자사 추정치에 따르면 예상손해율 1%p 감소 당 최선추정부채(BEL)가 약 7000억원 감소하고 CSM이 7000억원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손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미확정 이익은 미루는 등 건전성을 강조하는 회계 방식을 요구해온 만큼 낙관적 가정을 취한 회사에 일부 제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조만간 필요한 보완조처가 준비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장기손해율 가정에도 손을 댈 경우 당국의 개입이 과도한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률적인 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회계상 일부 자율성을 인정하는 IFRS17이 도입됐음에도 당국의 개입과 함께 기준이 등장하다보니 한국식 회계제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과 해지율 등 구체적인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IFRS17 원칙이나 도입 취지와는 멀어지는 것"이라며 “당국은 장기적 건전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특히 지난해 당국의 개입이 거세지며 업계 피로도가 많이 쌓인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강태영 농협은행장, 농가서 땀 흘리고 기업과 소통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21일 대명종합건설 임직원과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토마토 농가를 찾아 합동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강태영 행장과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이사 등 양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해 토마토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확한 토마토도 구입했다. 일손돕기 후에는 대명종합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 인력난 등 다양한 경영 환경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강 행장은 “농협은행은 농업·농촌 지원이란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기업금융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과 기업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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