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 지역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민간 방식 대비 재원 조달, 감정평가, 건설관리 등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비 사업 기간이 짧아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부터 주택준공까지 대략 15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덕수연립은 5년이 소요됐다. '덕수연립'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다. 공공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까지 마무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덕수연립' 가로주택은 총 66세대(B3~18층·대지면적 1763㎡) 규모로, 그중 일부 세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LH는 현재 서울 전역에서 30개소 약 1만 가구 규모의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덕수연립'에 이어 송파구 석촌동과 마포구 연남동 2개 지구(137세대) 정비사업도 착공(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파석촌 가로주택정비사업'(55세대·대지면적 1224㎡)은 11월 철거가 시작됐다. '마포연남 가로주택정비사업'(82세대·대지면적 2787㎡)은 주민 이주가 완료돼 연내 철거가 시작된다. 내년에는 ▲양천구 목동(159세대) ▲광진구 자양동(129세대) ▲서초구 양재동(45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착공 절차가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주민 참여를 독려, 사업 속도를 더욱 앞당길 방침이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덕수연립 LH 참여형 가로주택은 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입주까지 마친 도심 노후 주거비 정비 우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공이 가진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신속하게 도심 정비를 이뤄내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H는 내년 2월까지 '덕수연립 가로주택' 내 소규모정비사업 사업 현황부터 실제 모습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쇼룸도 운영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선 국가 통계의 신뢰도가 필수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등 주택시장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통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뢰도, 객관성이나 집계 방식 등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정부도 조만간 주간 발표를 없애고 표본 수 확대·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등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시장 통계가 엇갈리며 시장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인 KB부동산·부동산R114 등이 각각 내놓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부동산원이 상승으로 판단한 주간에 민간 기관들은 하락으로 발표하거나, 반대로 부동산원이 하락으로 본 주간에 민간은 상승을 기록하는 등 흐름 자체가 서로 다르게 집게 된 것이다. 예컨대 부동산원 발표 11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18% 상승해 전주(0.20%)보다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역시 각각 0.01~0.14% 포인트 가량 상승률이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주간 KB아파트시장동향'에서는 서울 매매가격이 0.27% 오르며 직전 주(0.23%)보다 상승 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주요 지역 모두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도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35% 뛰었다고 평가해, 민간 통계는 상승세 강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직전인 11월 셋째 주 역시 기관별 통계가 크게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4주 만에 다시 오름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KB부동산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0.26%에서 0.23%로 낮아져 5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R114는 11월 셋째 주(17~21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5% 내린 것으로 집계해, 상승세였던 이전 주와 달리 하락 전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처럼 기관별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주간 아파트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 조사 방식과 기간도 서로 다르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3만3500가구를 표본 삼아 시세 조사원이 매물·호가·실거래가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 가격을 산정한다. 조사 기간은 직전 주 화요일부터 해당 주 월요일까지다. 반면 KB부동산은 총 6만22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실거래가나 시세를 지역 담당자가 검증해 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매매(임대) 사례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조사 기간은 부동산원과 동일하다. 부동산R114의 경우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전국 아파트 약 90%의 실거래가와 호가를 반영한 뒤 자체 보정을 거친다. 월~금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앞선 두 기관과 집계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사 방식 차이가 실거래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일수록 통계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계 착시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시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한 만큼, 소수 매매만으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부 정책 발표나 변수 발생 직후에는 기관간의 통계 간 차이가 상당했던 적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공공기관으로 신뢰도가 높아야 할 부동산원의 통계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선 조사원 1명당 약 100채의 아파트를 맡아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조사 시 담당자는 표본 아파트나 인근 아파트 거래 시 해당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주관이 반영될 소지가 있어 오차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 매도호가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가상의 가격이 통계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 거래 사례나 공인중개사 의견을 참고하게 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최근 계약 취소 사례가 많은 지역에서는 신고가 역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신고가를 반영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7만5339건 중 해제 신고 건수는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해제 이력을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신고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부동산원 통계는 거래된 물건과 호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해 시장 상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계약서가 통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와 하락기에 이 같은 통계 왜곡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는 주간 통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통계 은폐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집값 폭등을 은폐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이 제기되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현재 당시 청와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주택도시비서관 등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여당·청와대 측은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최근 '조작'을 밝혀낸 감사원의 관련 감사 결과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후퇴한 상태다. 국토부는 부동산원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2년 전 국토연구원에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주간 동향 폐지, 조사 결과 비공개, 격주 조사, 대체 지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는 표본 수 확대, 실거래가 중심 조사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가 꼽힌다. 국토부는 과거 통계 논란 시에도 표본 수를 늘리고 조사 방식을 일부 개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발표 주기를 매주에서 격주 또는 매월로 변경하고, 실거래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민간 기관의 주간 아파트 동향 발표로 인해 편향된 정보나 소문으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다만 발표 주기를 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발표 주기를 늘릴 경우 상승 폭이나 하락 폭이 주간 단위보다 더 커져, 통계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에는 최대 30일가량 시차가 발생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시세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가격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거래가 완성되지 않고 계약서를 써서 올리기만 해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간주해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며 “계약서가 신고된 건이 아니라 등기까지 완료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출해 통계를 내고 발표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민간 통계에 의지해 일부 혼란이나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원이 생산하는 등기 기반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결국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전달보다 52% 증가한 765건으로 확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량도 4000호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가결한 것보다 52%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이었다. 나머지 64건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 사례였다. 반면 미가결 859건 중 53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66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가 제기된 154건은 요건 미달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금까지 위원회가 누적으로 확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5246건이다. 국적별로는 전체 3만5246건 중 내국인이 3만4753건(98.6%)을 차지했다. 외국인은 493건(1.4%)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5%) 물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 6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0%) 비중이 높았으며, 아파트(13.7%)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076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총 5만1534건에 달한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지난달 25일 4042호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7~11월)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와 LH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으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여당과 협조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집주인과 연락이 끊긴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위험을 소방청이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큰 서울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사업) 사업 수주에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50조원에 달했다. 작년 10대 건설사 도정사업 수주액(2조8701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수주액이 늘었다. 올해 도정사업 수주액 최다를 기록한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0조5000억원(11건)을 수주해 업계 역사상 최초로 한 해 수주액을 10조원을 넘기는 역사를 썼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도정사업 수주액 1위를 지키는데도 성공했다. 두 번째로 수주액이 많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9조2388억원(14건)을 수주했다. 특히 작년 수주액(3조6398억원)에서 올해 수주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10대 건설사 중 눈에 띄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대 들어 평균적으로 2~3조원대를 유지하던 도정사업 실적이 크게 올해 9조원대로 급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5조9623억원(7건) 규모의 도정사업 일감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미 작년에 4조7191억원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6조61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주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4조원대 실적을 거둔 수주액이 올해 5조원을 넘어 6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GS건설의 실적 증가세도 눈에 띈다. GS건설은 올해 수주실적 5조4183억원(9건)을 기록했다. 특히 앞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가 모두 올해 도정사업 수주를 마무리 했지만 GS건설은 아직 이달 성북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 GS건설이 이미 성북1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상황인만큼 시공권을 따내면 GS건설 수주액은 6조원(10건)을 넘겨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이어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작년(3조1097억원)과 비하면 수주 실적이 두 배 증가하면서 삼성물산 다음으로 실적 증가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3조7874억원(7건)을 기록해 작년(1조3332억원)과 비교해서 실적이 세 배 가까이 올랐다. 대우건설도 올해 9건 3조7727억원어치를 수주해 작년(2조9823억원)보다 수주액이 늘어었다. DL이앤씨 수주액도 3조6848억원(4건)으로 전년(1조1809억원) 대비 실적을 세 배 이상 늘렸다. 롯데건설 수주액은 2조9521억원(6건)으로 역시 작년(1조9571억원) 대비 실적이 증가했다. 이처럼 10대 건설사 중 8곳이 전년 대비 수주 실적이 늘어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올해 도정사업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수주액이 1조579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수주실적이 전무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수주액이 9823억원(3건)으로 작년(1조3073억원)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올해 산재 이슈로 사업장 안전 강화 차원에서 전사적인 체질 개선 및 시스템 보완에 나서면서 전략적으로 수주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건축 사업은 고수익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다보니 양적으로 수주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이제 더 이상 대규모로 주택을 지을 택지가 남아있지 않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라며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사업 등 남은 땅이 없으니 노후 지구를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도정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세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세대, 건설임대주택 1092세대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2025년도 4차)가 시행된다. 전국 3133세대 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약 60% 이상인 191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자치구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기숙사형 102가구 포함),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최근 공고 평균 경쟁률(올해 평균 청약 경쟁률 청년 51.5대 1, 신혼·신생아 7.4대 1)을 고려하면 이번 공고에도 실수요 청약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고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오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12월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총 1092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서울에서 약 20km에 위치한 양주신도시에 위치하고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청약기간(12월 15~19일)동안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국도3호선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오는 29일 모집공고 후 2026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지이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이 2일 열린 취임식에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일 취임식 자리에서 “국토부의 정책 환경이 부동산 시장 불안, 국토 불균형, 건설현장 사고 등 다양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내놓은 해법이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한 것인지, 국민 신뢰를 얻었는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 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에 들어선 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택·도시 분야 핵심 보직을 폭넓게 맡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돼 정책 조율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 정부 초대 국토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하자, 김 차관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약 한 달 뒤인 지난달 28일 후임으로 발탁됐다. 업계는 김 차관이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로 평가한다. 최근 들어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려,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편, 인허가 속도 제고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큰 정책 기조보다 세부 현안 조율 능력을 중시해 관료 출신을 기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김 차관은 취임 자리에서 국토부의 여러 과제 중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첫번째로 언급하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며 “장기간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회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사회 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사전 예방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국토 균형성장을 “국가 백년대계"로 정의하면서 “지방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첨단 국가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등 일자리와 혁신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확실한 국가 균형 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응과 관련해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건설, 운송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에스알)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과 공기업들도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미적용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다. 이중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 1로 나타났다. 이중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인데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로 훨씬 높았다. 반면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 1을 나타냈다. 분상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경쟁률 격차는 2.78배다. 수도권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1만8260가구 공급에 29만998명이 청약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5.94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는 2만3636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4만6616명에 그쳤다. 1순위 평균 경쟁률도 6.2대 1로 낮았다. 지방 역시 상한제 적용 단지는 7967가구 공급에 5만2259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경쟁률이 6.56대 1을 기록했다. 미적용 단지는 3만8737가구 공급에 14만6709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3.79대 1에 그쳤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청약 열기가 집중되는 것은 치솟는 집값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가지 기대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고려하면 상한제 아파트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지난달 30일 성남시 신흥동 일대 신흥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대우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7727억원을 달성했다. 신흥3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개 동, 총 35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금액은 1조2687억원이다. 신흥3구역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초역세권으로 강남·판교·위례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마트 △성남의료원 △희망대공원 △해오름공원 △대원공원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주거 편의성도 높다. 대우건설은 기존 계획안의 35개 동을 24개 동으로 조정해 동간거리와 일조·조망 환경을 개선했다. 단지 내 단차를 기존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보행 동선을 단순화했다. 또,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용적률을 기반으로 최고 35층 규모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최상층에는 360도 파노라마형 스카이 커뮤니티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은 총 3187평 규모다. △패밀리 풀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테니스장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멀티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다. 외관 디자인은 유려한 곡선미와 상승하는 조형미를 바탕으로 최고 35층까지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했다. 대우건설은 신흥3구역의 새로운 단지명으로 '푸르지오 매그너스 파크(MAGNUS PARK)'를 제안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올해 강남, 용산, 당산 등 수도권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총 9개의 도시정비사업을 확보했다. 내년에도 성수,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관료 출신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민간 전문가인 이상경 전 차관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주택·도시 분야에 해박한 관료 출신으로 채운 것었다.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시장이 불안해지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료 출신을 투입해 온 사례가 반복됐다. 시장에선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신임 김 차관은 국토부에서 주택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거친 전문가로 주택 정책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역임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도시와미래 연구소 대표로 부임해 도시 정책을 연구했다. 전임인 이상경 전 차관은 외부 인사였다. 최근 17년간 교수·민간 전문가 출신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임한 김경환 전 차관, 윤석열 정부 때 취임한 김오진 전 차관과 이 전 차관 등 세 명뿐이다. 이 전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인연을 맺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 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꼽히면서 대선 공약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차관은 국토부 조직과 주택 공급·규제 시스템을 내부에서 오래 다뤄본 인물이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흔들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제도 개편·인허가 속도 높이기 등 증각적인 실행력이 필요한 국면이다. 따라서 김 차관 임명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실험하거나 중장기 구조개편, 연구 기반 정책 설계 등 보다는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이라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실무적 정합성을 우선순위로 단행한 인사라는 평가다. 공급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장악력과 실무 경험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산됐던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 주민 반발과 시설 이전 지연으로 좌초됐던 사업들이 다시 검토되는 만큼,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실무 투입이 가능한 인사를 선택했다는 평가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같은 일이 반복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학자 출신인 김경환 전 차관이 사상 처음 비관료출신 주택정책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이 앞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때도 국회 보좌관 출신인 김오진 전 차관이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주택 공급 분야 실무·정책 경험이 부족해 추후 주택 공급난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토·부동산·교통 분야는 전문성이 높은 인사가 수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차관은 청와대 국토비서관과 주택 정책 총괄 경험을 통해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정책 추진력 측면에서 기대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관료 출신이라면 정무 감각이 있고 세밀한 부분을 오래 점검해 온 만큼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관료 출신들은 행정 업무에 숙달돼 있지만 교수 출신은 현장 감각이 부족하고 당위론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큰 정책 방향보다 세부 현안을 조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내부 인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차관은 국토부 안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어, 그런 점에서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쳐 사업이 순항궤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LH는 총 46곳에 7만8000세대 규모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LH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정책 완수를 목표로 지속적인 주민 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장위12 ▲수유12 ▲용마산역 ▲상봉역 ▲창2동주민센터 ▲불광동329-32 ▲고덕역 등 총 7곳의 지구지정을 마쳤다. 이 가운데 불광동329-32 지구와 고덕역 지구는 지난 11월 28일 고시된 곳으로, 총 4156세대가 공급된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세대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연말까지 영등포역 인근에도 34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 역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LH는 지난달 29일 총 3568세대 대규모 지구인 증산4구역 사업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DL이앤씨·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누적 4곳 총 6700세대(▲연신내역 ▲쌍문역 서측 ▲신길2 ▲증산4)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돼 협약체결 절차가 진행중이다. 시공사 협약체결을 마친 2곳·1000세대(▲쌍문역 동측 ▲방학역 인근)를 합하면 누적 6곳·7700세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 LH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도심복합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11월 공공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용적률 상향 등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는 등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순항궤도에 들어섰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의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이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