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에 힘입어 송파·강남 위주로 서울 집값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매매가(0.06%→0.11%)가 전 주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0.04%→-0.05%) 하락폭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서울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실제로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송파구(0.58%)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8%)는 압구정·대치·청담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잠원·서초동이 포함된 서초구(0.25%)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0.03%)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2%)는 번·수유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하락하며 내림세를 유지했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이 커졌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이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세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과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일부 입주영향 있는 지역 및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돼 상승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풀이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셋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R114 랩스에 따르면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만9642가구로 올해(11만3465가구) 대비 38.6%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이 10만가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2015년(9만2640) 이후 약 11년만이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을 최근 10년간 연평균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커진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은 14만4977가구로, 내년 물량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감소폭이 가장 컷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3만1300가구에서 내년 7768가구로 무려 75.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6만1838가구에서 4만9035가구(-20.7%)로, 인천은 2만327가구→1만2839가구(-36.84%)로 줄어든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인허가에서 착공까지는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 때문에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몇년 후 입주 물량 변화를 통해 본격화된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8만4000가구였던 주택 착공 물량은 이듬해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보다 더 감소한 24만2188가구가 착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그래도 현재 수도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3년 8월 0.06% 오르며 상승전환한 이후 이달까지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4.83%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1월 0.09%↑·2월 0.07%↑)도 계속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예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3기 신도시 입주 또한 한참 남았기 때문에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비아파트 공급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막혀있어서 불안심리가 커지면 전셋값에 이어 매매가격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셋값 폭등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은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라며 “지방 주택 매매시 5년간 양도세 혹은 취득세 면제, 아니면 더 큰 혜택을 통해 서울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DL이앤씨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공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 규모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 84㎡A 728가구 △84㎡B 221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로 주택 실수요자인 30~50대를 위한 내 집 마련의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거주 기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의 이사를 꿈꾸거나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청약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가구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해 주고, 시스템 에어컨, 중문 등도 무상 제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돤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DL이앤씨만의 특화 설계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전 가구를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도 확보했다. 또한, 건폐율이 낮아 동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세대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안 풍부한 조경까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단지 곳곳에 18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한울초등학교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학교가 오는 3월 개교가 예정되어 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어 입주민 자녀들의 안심통학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환경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자경천과 자경2저류지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자연친화적 입지로, 인근에 하산공원, 홍예공원 등 수변공원과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교통 환경 또한 더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내포터미널이 반경 2㎞ 이내에 있어 시외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해선 복선전철(송산~홍성)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신창~홍성), 서부내륙고속도로개통이 지난 11월 완료되어 더욱 편리한 교통망 이용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다양한 개발 호재에 따른 수혜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내포 신도시에는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가 계획돼있다. 충남도는 이곳에 수소, 미래차 등 연관 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약 6조8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300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그 밖에도 내포신도시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도 체결돼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충남대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내포신도시에서 12년 만에 선보이는 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다양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지역 내 1군 브랜드의 희소성이 높은 만큼 향후 수요자들의 선호도는 물론 높은 미래 가치까지 점쳐진다. DL이앤씨의 주거 브랜드 e편한세상은 비즈빅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스마트 아파트 브랜드 1위를 4년 연속 달성했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총 12회 수상했고,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도 7년 연속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택전시관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3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중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완판에 성공하며 상반기 분양 예정인 후속 단지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100% 계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완판된 1단지(A1블록)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130㎡ 총 1681가구 규모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예고돼서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 평면 구성과 입주민 전용 영화관 및 스크린 골프장, 대형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로 관심을 끌었다.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업했다. 대우건설은 1단지 완판에 힘입어 상반기 분양을 앞둔 2·3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단지는 전용면적 59㎡ 927가구와 84㎡ 877가구를 합쳐 총 1804가구, 3단지는 전용면적 84㎡ 총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부 합치면 두 단지는 총 2043가구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은화삼지구를 관통하는 45번 국도 상부공원화가 추진돼 1~3단지를 분절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대우건설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건축 촉진법, 상속세 한도 인상 등 '표심'을 노린 부동산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의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부동산 양극화, 세수 부족 등 시장 혼란은 물론 부동산 의존적인 한국 경제의 기초를 또 다시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정치인·정당은 물론 중앙정부·지자체까지 나서 선거 때 확고한 지지층이 없는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서울 강동·송파구 등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핫하다. 그는 최근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0억원 이상의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는 물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불로소득을 제로화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징벌적 중과세'를 주장했던 것과는 180도 태도가 달라졌다. 지난 대선에서 내놓았던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공약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인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시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설사 및 재건축 조합 등의 요구안인 용적률 혜택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도 기름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명분으로 17년 만에 여의도 면적 15배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서울·중도층 민심 잡기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내 가구의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022만원인데 이중 부동산과 거주 주택, 토지, 건물,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실물 자산은 전체의 75.2%인 4억 644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과 양극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부 지역만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이 하락세인 와중에도 해제 구역이 집중된 송파구는 가격이 올해 누적 기준으로 0.8% 올랐다. 또 상속세 공제 한도 인상의 경우 감세 정책인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8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데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안정책이 집값 하락 리스크를 줄이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들어, 다주택자와 부동산 보유 계층에게만 혜택을 안겨줬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여지를 주지 않고, 정부가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 시장 과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분야에 계속 투자금이 유입되는 반면 연구개발(R&D)나 첨단 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의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경기가 워낙 악화된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방법이 많지 않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 내수를 끌어올린 후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 전략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느 정책에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따라오니, 도입과 미도입 중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대해 “임대차 보호 3법과 같은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정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동대문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49층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가 통과하면서 기존 90ｍ, 27층 이하만 지을 수 있었던 용두1재정비촉진구역은 155ｍ,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가구 대신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가구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구역 내 입주한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서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미리 내 집을 지속해서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최고 규모는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더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에 달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의 비중이 전체의 18%인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약 2조4000억원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도 발주한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 별로는 공공 주택 부문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65% 비중인 약 12조6000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90%에 달하는 약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000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000원(941건) △기타 3조7000원(221건) 규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도심내 신축주택 공급으로 민간공급 보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목표로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