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 나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대화를 나눴지만 접점은 찾지 못했다. '전반전'은 성과 없이 끝났지만 법원 판결 등 변수가 많이 생긴 만큼 19일 진행되는 '후반전'에서는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 중노위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당초 오후 7시까지 협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40분 일찍 끝났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노조는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위원 역할을 맡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내일 조정안을 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각자 입장을 정리해 공유했다. 오후에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등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협상이 이어졌다. 노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후조정을 실시한다. 중노위는 이날까지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 '마지노선'은 정해지지 않아 20일까지 대화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은 12일 자정을 넘겨 13일 새벽에 종료됐다. 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이날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노조 2곳에 “금지결정 위반 시 1일 최대 2억∼3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의 파업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파업 동력 상실도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타협'을 성사시키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올렸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노사를 향해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타협점을 모색하라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기본권 제한'을 언급한 점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자의 눈] 기름 파는 정유사에 AI가 필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8.4eb1855becfe489595ab3d71cd7d330a_T1.jpg)







![[금융 풍향계] NH농협은행, 개인 MMT 비대면 가입…은행권 최초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8.7501bc2df8cf413dbdb0dee05b11d714_T1.jpg)
![[보험사 풍향계] 신한라이프,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8.2f926fe899a44c41aedbf493929540c4_T1.jpg)
![[여전사 풍향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받습니다”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8.95cc16464e744c5d842d6f4833e6986f_T1.png)
![[금융권 풍향계] 은행권 “만족도 94.3점…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성과” 外](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8.f860216f22e64875a1900641ea8c4d8d_T1.png)


![[EE칼럼] 태양광은 전력 공급자원보다 수요자원에 가깝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1218.b30f526d30b54507af0aa1b2be6ec7ac_T1.jpg)
![[EE칼럼] 최고가격제의 연착륙을 준비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406.75a3eda72eb6449aa7826a69395d10f7_T1.png)

![[신율의 정치 내시경] 나무호 피격과 파병 압박,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선거’에서 이기는 법](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6.811a6654bb01435188f37b6d304b8364_T1.png)
![[기자의 눈] 외국인 통합계좌의 역설, 중소형사에 ‘강요된 속도전’](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5.e27c94f2da4244a895adbd767a9963d8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