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자 정부가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해커가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으로, 정부는 국내 기업과 기관에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낮 12시부터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PHP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 2건을 악용한 대규모 해킹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PHP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 게시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워드프레스와 그누보드 등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번에 발견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인터넷을 통해 조작된 요청을 보내 서버에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공격에 성공하면 서버에 원격조종 파일인 '웹셸(Webshell)'을 설치하거나 고객 정보를 빼내고 홈페이지를 변조할 수 있다. 특히 개별 홈페이지가 아닌 PHP 자체에서 발견된 결함이어서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개발했더라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이번 취약점의 위험도는 국제 보안 취약점 평가 기준(CVSS)으로 10점 만점에 9.2점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이번 취약점을 '치명적' 등급으로 평가하고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스템은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도록 했다. PHP 개발팀은 21일(현지시간) 취약점을 해결한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부터 8.5까지로, 각각 8.2.35, 8.3.36, 8.4.27, 8.5.12 이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공식 보안 지원이 종료된 PHP 8.1 이하 버전은 상위 버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서버 접속 기록과 웹셸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취약점 정보가 보안 업데이트 배포 전에 유출됐고, 해외에서는 이를 이용한 공격 시도도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기업 약 2만8000곳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111곳,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1068곳 등에 관련 내용을 긴급 전파했다. 사이버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침해대응 인력을 늘리고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PHP 취약점은 국내 수많은 홈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격코드까지 이미 공개된 만큼 매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수동 점검 후 수일 내 패치하는 통상적인 취약점 관리 방식으로는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며 “인터넷 접점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웹방화벽 차단 규칙의 선제 적용 등 자동화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HD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 규모 암모니아 추진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글로벌 차세대 친환경선박 기술 경쟁력을 증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22일 울산조선소에서 9만3000입방미터(㎥)급 초대형 암모니아 추진선의 명명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명식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총괄 부회장과 시럴 두코 EPS 최고경영자(CEO), 로 쿰 옌 싱가포르 해양 항만청(MPA) 회장, 탄 벵 티 싱가포르 해양재단 사무총장, 존 맥도널드 ABS 회장 등 임직원과 산업계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테라 클로브호'로 명명된 이번 선박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 2023년 싱가포르 EPS로부터 수주한 시리즈선(총 2척) 중 첫 번째 선박이다. 라틴어로 지구를 뜻하는 '테라'와 꽃봉오리를 의미하는 '클로브'를 합한 이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테라 클로브호는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기존 벙커유와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길이 230미터(m)·너비 36.5m·높이 23.6m 규모인 해당 선박은 HD현대중공업의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된 화물창 4기를 탑재해 대규모 암모니아·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또한 추진엔진의 회전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축 발전기와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저감장치를 탑재해 선박의 친환경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특히 암모니아 누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지장치를 비롯해 암모니아 배출 저감 시스템 등 방재기술·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세계 최초인 4만6000㎥급 암모니아 추진 가스운반선을 건조해 인도한 바 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총괄 부회장은 명명식에서 “지난 30여년간 EPS와 함께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 온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세계 최대 암모니아 추진선의 건조는 해운의 탈탄소화를 향한 중요한 진일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LG디스플레이가 올 3분기 영업이익 2506억원을 거두며 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대형·모바일 OLED가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서며 출하가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 하락과 칩플레이션(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개선폭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이 6조2770억원, 영업이익이 25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매출은 전분기(5조6121억원)보다 12% 늘었다. 영업이익은 2분기 1077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며 3583억원 개선됐다. 매출 반등은 OLED가 이끌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대형 및 모바일용 OLED 제품의 출하가 확대됐다.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도 1조2144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9% 늘었다. EBITDA 이익률은 19%다. 수익성 개선에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 하락과 부품 원가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OLED 비중 확대와 운영 효율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당기순이익은 7556억원으로 영업이익의 3배를 웃돌았다. 기말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화 환산 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성적표는 여전히 아쉽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6조9570억원)보다 10% 줄었다. 영업이익도 4310억원에서 42% 감소했고, EBITDA 역시 1조4239억원에서 15% 줄었다. 수익성 위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중형 LCD 출하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 사업구조를 한층 고도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사업은 기술 리더십과 개발·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제품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모바일 부문은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앞세워 시장 입지를 굳힌다. IT 부문은 고부가 제품 위주로 운영하고 원가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대형 사업은 독자 OLED 기술로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 TV용 OLED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도 내놓는다. 고객별로 다른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모니터용 OLED는 독자 기술을 적용한 게이밍 제품 라인업을 늘려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나아가 LG디스플레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일등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차세대 OLED 패터닝 기술 'FLIPP(플립)' 개발에 성공했다. 회사는 축적된 노하우와 독자 기술을 실제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성현 LG디스플레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3분기에도 환율과 부품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경쟁력 강화와 운영 효율화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원가 혁신을 지속 추진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문제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지방공항의 재무 여건과 안전 투자 격차를 고려해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천공항의 고유한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양 공항공사의 통합 논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며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거론했다. 기관별 재무 여건 차이가 안전 투자와 운영 여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전 기준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외국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방안에 양 공항공사 통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 재검토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맹 의원은 “인천공항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는데 다른 곳이 못한다고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통합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로는 없다"고 답했다. 통합 논의와 함께 인천공항의 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항 처리 용량 확충이 늦어지면 여객 불편과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적기 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항 건설사업의 사전 검토와 운영 예산의 효율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됐다. 울릉공항 직원 사택의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조정, 인천공항 로봇 운영 실적 등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울릉공항 직원 사택 부지 매입과 설계 추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공사가 약 49억원에 매입한 부지의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택 건립에 필요한 도로 확장과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 등에 약 1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존 진입도로 폭이 약 3.5m장인 반면 사업 추진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며, 도로 개설 계획과 예산·보상 협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부지 매입 당시 가격 적정성과 감정평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진입도로도 확인하지 않았고"라며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 토지보상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감사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기존 도로가 있으며 올해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관련 조건이 붙어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릉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위험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요구 이후에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계약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관련 요구를 제기했지만 지침과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결국 특별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국회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입장이 지금도 국회가 하라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기준과 시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하세요"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공항의 로봇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이용 실적과 유지관리 계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41억원을 들인 로봇이 5년 만에 운영을 마치게 됐다며 안내로봇은 대당 하루 약 33건, 카트로봇은 약 10건 이용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장비 구매에서도 장기 부품 공급과 유지관리 조건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로봇은 직접 구매뿐 아니라 임대·구독 방식도 비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맹 의원은 “차라리 렌탈을 하든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든지"라며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일반 수하물 카트 운영 비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주차난과 관련해 공항버스 요금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가족의 3박4일 여행을 가정한 사례에서 공항버스 비용이 자가용·장기주차장 이용보다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정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체계와 시설 확충 문제도 논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각각 추진해야 한다며 양 공항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주요 공항과 경쟁해야 한다며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양 공항공사 통합 재검토 계획에 대해 “현재로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선 터미널 증축에 속도를 내고, 민간 전용 활주로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항의 안전장비 도입과 여객 서비스 전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 조건의 적정성부터 보안검색 장비 활용, 교통약자 탑승 지원과 유류할증료 산정까지 이용객 안전과 부담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공항·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대 운영 풍속을 초속 40m로 정한 조건이 실제 운항 여건에 비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운영 풍속과 강풍을 견디는 보존 풍속을 구분하고, 조류가 활동하는 환경 등을 반영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조건이 미국 디텍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해당 업체의 업무협약 관계도 검증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핵심 성능인 탐지 고도는 600m로 설정돼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정 회사에 주기 위해 요건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의 X선 검색장비 도입이 특정 중국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도입한 60대 중 55대가 해당 업체 제품이라며 가격과 성능 외에 정보보안과 공급망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단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성능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경쟁입찰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외부 통신 차단과 검색영상의 국내 저장, 제조사 소프트웨어 검증, 장기 부품 공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응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여객 편의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CT 검색장비와 원형검색장비 등에 1287억원을 투입했지만 액체류 반입은 기존 100㎖ 기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트북과 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장비 성능을 활용해 검색 지연과 물품 폐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장비가 효능을 발휘하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공사와 국토부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사는 “장비를 활용한 검색 확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인 출입국 때 발생하는 혼잡과 과잉 경호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 이용계획서를 제출받는 데 그치지 말고 소속사·경호업체와 동선과 안전조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미 제출된 계획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사는 계획서 구체화와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탑승교·리프트 지원과 통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출 자료상 올해 8월까지 탑승교 배정 요청 1만9362건 중 미배정이 4506건이지만, 기관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의 신뢰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공항의 탑승교 부족과 제각각인 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권 부담과 관련해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여객·화물 간 비용 배분과 운항거리 반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가 여객에 전가되는 구조에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 되면 임시 조치라도 해서 빨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을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전용기의 영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전용기 운항에 따른 영향을 축소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전용기 도착 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는 반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용기 운항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의 제주공항 지연 사태 해명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당일 오후 4시45분부터 전용기가 이륙한 오후 9시22분 사이 항공편 153편 중 107편이 지연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전용기 대기 중 민항기가 운항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항공편이 받은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전용기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 통제로 영향을 받았는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답"이라며 국토부가 전용기 운항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용기 도착·출발 전후 약 4시간40분 동안 이뤄진 흐름 관리가 정부 해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간 간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 후속 항공편의 연결 지연으로 분류되면 전용기 운항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래서는 대통령기 운항이 민항에 준 영향을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전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용기 도착 이전부터 제주공항의 지연이 누적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용기 관련 공역 통제가 시작되기 전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항공편 129편 중 63편이 지연됐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장비 운송 등으로 지상조업 시간이 늘어나고, 앞선 항공편의 지연이 후속 운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제주공항에서 일정 수준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운항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기 연결과 지상조업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전용기 운항과 국민 불편을 함께 관리할 사전 대응체계가 충분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상 통제 필요성과 별개로 민항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 “역시 예정된 국가행사라면 관계기관이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민간 항공편에 미칠 영향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늦은 시간 당초 목적지 대신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승객들이 목적지 변경과 장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피해 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당초 목적지까지의 버스·택시 등 교통편과 일부 숙박비·교통비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 내역, 향후 피해 구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국내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미국 수출은 전년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전체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중고차를 제외하면 자동차 수출액도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자동차 수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와 중고차 수출 증가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업부가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보다 75% 증가한 88억7000만달러였다. 반면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액은 2024년 657억달러에서 지난해 631억달러로 약 4% 감소했다. 미국 수출액도 같은 기간 347억달러에서 302억달러로 13.2% 줄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1.7%,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5.9%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 수출이 20.1%, 아시아 수출이 31.9%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일부 지역과 중고차 수출 증가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가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그 전까지는 25% 관세가 부과됐다. 최 의원은 EU와 일본이 각각 8월과 9월부터 15% 관세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입법 지연을 원인으로 내세운 정부·여당의 설명과 달리 관련 법안이 해당 기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이 '국회 입법 지연'을 핑계로 실체 없는 구두 합의를 성과로 포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관세 부담을 안고 대미 수출이 13% 이상 꺾이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실제로 15% 자동차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25% 가 유지되고 있다 "고 기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양국 정부가 15% 자동차 관세 시행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산업부는 가짜 성과 홍보로 국민과 시장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대미협상의 내용과 성과를 가감없이 국민들께 전달해야 한다"며 “통상 무능과 거짓 해명으로 시장 착시를 유도한 통상·홍보 라인에 대해 국정감사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2일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총사업비와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이 스스로를 메가 프로젝트의 '실무 컨트롤타워'로 규정해 왔지만, 정작 사업 리스크와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못 봤다", “지방정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산업부의 역할 부재를 질타하는 장면이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와 1조5000억 원 규모 통합재정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컨트롤타워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반도체 공장 용수를 외부에서 끌어오기 전에 공장 내 재이용률부터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미군 시설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들었다"고 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5조 원 중 어디에 쓸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 野 “컨트롤타워가 몰랐나" vs 金 “국방부가 협의 중" 이날 산업통상부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폐수 인프라 구축에 5조4000억 원이 든다는 비용 추계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자료 제출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서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 총액을 추계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당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위원장을 통해 국회 보고를 공식 요청했고, 산업부는 종합감사를 앞둔 전날 밤 자정을 넘겨서야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한 장짜리 자료로 서 의원실에 보냈다. 자료에 따르면 전력·용수·폐수 인프라 총비용 5조4000억 원은 국비 1조7000억 원, 지방비 6000억 원, 공공기관 2조 원, 기업 1조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전력 1조4000억 원, 용수 3조7000억 원이다. 서 의원은 “용수 가운데 수자원공사 몫이 1조7000억 원이면 한전 부담은 2000억~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이 언급했다가 부인한 기업과 한전의 부담 비율 8대 2를 산업부 자료가 사실상 입증한 셈"이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이어 “이 자료는 1단계 구축사업의 전력·용수·폐수에 한정된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근린시설, 도로망, 기업 복지 인프라까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체 비용을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의무"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이 “전력·용수·폐수는 산업부 예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하려 하자 서 의원은 “이 프로젝트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실무 컨트롤타워는 장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사업은 임기 내에 다 완공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위원장도 “내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공방은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공사로 번졌다. 서 의원이 “미군이 광주 공항에 580억 원 규모의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 내용은 못 봤다", “챙기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항공유 급유시설과 철제 물탱크 보수 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7회계연도 건설사업 목록에 추가 투자 계획도 있다"며 “2028년 9월 전 임시 이전을 추진한다면서 지금 짓는 시설은 몇 달 뒤 다 때려 부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한국 측이 현물 부담을 하는데 실무 컨트롤타워라는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미군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주한미군과 협의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듣고 있다"며 “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은 많다고 생각한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서 의원이 요구한 총사업비 자료를 “내년도 예산 심의 전까지는 무조건 제출해 달라"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뜯어볼수록 산업부의 역할이 부재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매년 1조5000억 원씩 4년간 총 6조 원이 전액 국비로 반도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데, 산출 근거 하단에는 '활용 예시'로 향후 타당성을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적혀 있다"며 “1조5000억 원을 교부하는 사업을 구멍가게도 이렇게 편성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복 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조5000억 원 중 1조 원이 부지·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에 쓰이는데, 정부는 한전 사장의 '민간 80% 부담' 발언 이후 반도체특별법을 적용해 국가가 50~100%를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며 “그럼 통합재정지원과 특별법 지원이 겹치는데 이 중복은 누가 조정하느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가 모아 오면 협의하겠다고 한다. PM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두고 정무위 법안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법안이 엇갈린 데 대해서도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조 원 중 어디에 쓸지는 전남광주시가 판단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1조5000억 원을 특별히 여기에 쓰겠다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법을 전제로 통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많다"고 반박했다. 다만 “컨트롤타워로서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동 특례에 대해서는 “산업부는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너지 분리엔 “산업과 같이 가야"…용수 재이용 주문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정부 조직개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1~3년이면 짓지만 전력망은 10~15년이 걸린다"며 “한전과 한수원 주무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나뉘다 보니 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냈던 입장이 지금도 같으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변함은 없지만 조직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산업과 에너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분야도 국내와 해외가 나뉘다 보니 비효율도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이 미국·일본 사례를 들며 에너지 전담 독립 부처 신설을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수소·원전 등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에너지는 산업과 같이 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계획이 '어디서 더 끌어올 것인가'에만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싱가포르는 2024년부터 신·증설 웨이퍼 공장에 최소 50% 물 재이용을, 대만은 하루 2만t 이상 쓰는 사업장에 공업용수 50% 이상 재생수 사용을 법으로 요구한다"며 “TSMC는 대만 공장 재이용률이 86~90%이고 애리조나 사막 공장도 2028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47%, 삼성전자는 미공시로 보고서 수치로 계산하면 두 회사 모두 41~42% 수준"이라며 “TSMC가 사막에서 하는 일을 삼성과 SK가 광주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차 의원은 현행 물재이용법상 공장 내 재이용 의무가 사용량의 10%에 불과하고, 하수 재이용수를 10% 이상 공급받으면 면제된다는 점도 짚었다. 호남 클러스터의 경우 하수 재이용수 30만t이 전체 용수 수요 65만t의 46%에 달해 공장 내 재이용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연말 확정되는 반도체 기본계획과 호남 클러스터 투자협약에 재이용률 목표와 시설 설치를 담고, 대규모 산업 수요자에 물 재이용 관리 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연말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규모 산업단지 물 재사용 방안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