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거래 빌런’ 대기업 21곳…‘담합왕은 현대리바트 62회’, ‘벌금왕은 쿠팡 1662억’](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119.ba98393fc52444cbaca5d8e05bd31ed3_T1.png)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이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리바트가 62회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1661억7000만원으로 제재 금액이 가장 컸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반복 위반 명단에 포함되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대기업은 2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기업 가운데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가구·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가 62회로 압도적으로 위반 횟수가 많았다.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끄는 쿠팡과 현대홈쇼핑의 자회사 현대엘앤씨가 각각 10회, CJ대한통운과 KT가 각각 8회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카카오·대우건설이 각각 7회, 한진·장금상선·중흥토건·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미래에셋증권이 각각 6회를 기록했다. GS리테일·LG유플러스·SK텔레콤·호반산업·효성중공업·KCC글라스·카카오엔터테인먼트·DL이앤씨는 각각 5회 법을 어겼다. 과징금 액수 기준으로는 쿠팡이 단연 최대였다.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33억원, 2024년 자사 상품 우대와 부당 고객유인행위 등으로 1629억원을 부과받아 합산 1663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리바트가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으로 누적 170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고, GS리테일은 하도급법 위반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각각 수십억원대의 제재를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들의 입찰 담합이 두드러졌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은 삼성중공업과 포스코 발주 물류 용역 입찰 등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했고,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2025년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건설·가구 업종에서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수십 건의 사건으로 이어지며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이 반복 제재를 받았다.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반복됐다. 네이버는 2021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만 두 차례 제재를 받아 약 2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도 3억원이 추가됐다.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서비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였다. 카카오 계열사들도 공정위의 단골 제재 대상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총 42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툰·웹소설 작가 계약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2023년 5억4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작년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 본사 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 계열사들의 5년간 과징금 합계는 432억원에 달한다. 이동통신 3사도 5년 연속 반복 위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SKT·KT·LG유플러스 3사는 2023년 각각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데 이어, 2024년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장소 임차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작년에는 3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또 다시 적발돼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7억원 등 3사 합산 9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5년간 누적 과징금은 SKT 602억원, KT 524억원, LG유플러스 363억원에 달한다. 현재 공정위는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와 조치 수준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1회 이상 위반 시 40~50%, 2회 이상은 50~70%, 3회 이상은 70~90%, 4회 이상은 90~100%를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간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조치 유형별로도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는데, 경고는 0.5점, 시정명령은 2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 부여되며 이 합산 점수가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현대리바트처럼 5년간 62회를 위반해도 반복 제재가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는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향엽 의원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일회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상습 위반 기업의 반복 위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제재 이후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을 비용처럼 처리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단독] 작전 보고서 치면 심해 전장이 눈 앞에…한화오션-LIG D&A, ‘AI 잠수함 훈련 체계’ 확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1.e632d8b3599046a69c8dae3d6b85965f_T1.png)


![[박규빈의 경영 Scope] 한진정보통신-아시아나IDT 합병, 실적 개선 돌파구 될까](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9.ead9232d2960464daadf38466cf9408f_T1.png)

![[금융권 풍향계] KB국민은행, 전북 해상풍력 프로젝트 금융 지원 나선다 外](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1.f9e045d849af4a56b1b8218113552b2f_T1.jpg)

![“금융위기 이후 최대 급락”…국제유가 덮친 ‘공급 과잉’ 전망 [이슈+]](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701.f78b817008964299afe6c041d741bcfb_T1.jpg)

![[EE칼럼] 원전의 미래는 장기안전운영에 달려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a.v1.20260629.52739501d169430d9eb0faa7afd8f9bb_T1.jpg)
![[EE칼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성공하려면](http://www.ekn.kr/mnt/thum/202607/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지구촌적 불안의 원인은?](http://www.ekn.kr/mnt/thum/202607/news-a.v1.20250523.e03be5fe32f84ab7affdd69b24689fe1_T1.jpg)
![[데스크칼럼] ‘깜깜이 사후정산’ 깬 정유업계, 신뢰 회복의 첫발 뗐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3.f1d2ef4fc78a4697a5d4475cebbff130_T1.png)
![[기자의 눈] “왜 써야 하나” 의문 키우는 원화 스테이블코인](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50707.4f068e7ca63e46c6836a2ff4bd234276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