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매년 9월 미국 뉴욕에서 UN총회와 함께 열리는 '기후주간(Climate Week NYC)'가 어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로이터는 행사 시작 직전인 20일(현지시각) 역대 최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진행되는 행사가 지난해 보다 10% 늘어난 1000건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2009년부터 유엔 총회 기간에 맞춰 열리는 세계 최대 민간 주도의 기후행사로, 각 국가의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글로벌 기후정책 및 시장 변화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도 트럼프 1기 시절 KPMG 기후부문 아시아태평양 대표 및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이사 자격으로 여러 차례 발표 및 토론에 참여했었다. 올해는 기후변화 심각성이 가중되면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와 미국의 반기후 정책 기조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후주간내 UN 기후 정상회의에서 발표되는 NDC포함 국가별 기후대응계획에 시선이 쏠렸다. 이는 각 국이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개최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30)에서 협상할 내용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 전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넘게 배출하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원단위 감축이 아닌 절대량 감축 수치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또한,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화석연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를 위해 풍력·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을 2020년 수준의 6배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신규차의 주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목표가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등 청정기술 시장확대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정산업 육성 및 글로벌시장 확대가 아니라면 디플레이션 압력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굳이 기후정책 목표를 강화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가 정한 2035년 NDC 제출 기한인 9월24일을 맞추지 못했는데, 이는 2035년 NDC와 연동되어 있는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1990년 대비 90% 감축) 대해 회원국들간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EU는 2035년 NDC를 확정하진 못했지만, UN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수준의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그 범위는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6.3~72.5% 감축하는 것이다. 잠정 합의된 수치라도 72.5% 감축은, 러·우 전쟁 및 대미 협상 등 정치경제 위기를 감안하면 도전적인 수치다. 이는 글로벌 기후리더십과 청정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에너지 가격안정화 및 안보도 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필자가 올해 2월 파리에서 열린 청정산업 협력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에 기반한다. 이처럼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미국은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구조상 감축이 쉽지 않은 중국이나 회원국간 이견이 많은 EU가 강화된 감축 목표를 국제 사회에 발표한 이유는, 이를 산업정책과 연계해 자국내 청정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리더십을 강화해 글로벌 청정산업을 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세계자원연구소(WRI)는 EU, 중국 등 주요 배출국들의 목표가 글로벌 배출량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 제출된 NDC들이 이행돼도 2035년까지 14억톤 추가 감축에 그쳐,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려면 최소 260억톤 이상은 더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어쩌면 중국과 EU는 자신들이 리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정책이 잘 연계될 경우, 국제사회가 더 줄여야 할 260억톤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이 기술을 사야 하는 국가는 지금 감축을 뒤로 미루는 국가일 것 같다. 김성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을 보고 매우 자랑스러웠다"며 자신의 이민·경제 정책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CNN은 “이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온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개 여론조사에선 그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와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요 여론조사 최근 결과의 평균치를 제공하는 리얼클리어폴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는 46.1%, 반대 응답은 52.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9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부정 격차는 -6.5%포인트로 확대됐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6.2%포인트였던 긍정·부정 격차는 지난 3월 -0.7%포인트로 역전됐고,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4월엔 -7.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달엔 4%포인트 후반대로 좁혀졌으나 이달들어 다시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정치 분석가 엘리엇 모리스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월 21일 50.7%에서 이날까지 41.9%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정 응답은 38.7%에서 54.3%로 늘어났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에 불과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3%였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응답자의 20%는 이민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13%는 상호 관세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및 헌법 파괴가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9%나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부가 문제라는 응답도 9%로 조사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선 55%가 이민 정책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선 미국인의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각각 49%로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BFM TV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년만에 유엔 총회 연단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약 한 시간 가까이 국제사회를 향해 독설을 퍼부어 주목받았다. 통상 이 자리는 다자외교, 국제기구, 기후, 분쟁, 인권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입장과 해결 의지를 천명하는 무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비판했다. 그는 취임 후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한편, 자신의 고립주의적 정책의 우월성을 부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가 “최대 사기극"이라며 유엔이 주도해온 글로벌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보다 더욱 강경해졌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연설은 1기 집권 당시보다 훨씬 공격적이며 세계 경제 질서를 크게 흔드는 2기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그는 1기 때도 유엔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유엔의 존재론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세계 분쟁, 기근, 박해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탄소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유엔의 가치를 질책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이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중남미 출신의 한 관계자는 “가장 성공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최고경영자들에게 훈계하는 듯했다"며 “이번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틀을 만들겠다'보다 '당신에게 달려 있다'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미국과 세계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졌다고 입을 모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이 세계적 합의와 점점 동떨어져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대부분을 무시하고 기후와 무역에 관한 어젠다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연설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가까이 유엔을 비판했지만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창과 만나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유엔은 평화를 이룰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서로 모순되는 견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끼를 덥석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이라고 짚었다. 월가에서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가 신조어가 떠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CNN, ABC방송, NYT 등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하자 연설 발언의 진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정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이 지난해 글로벌 발전 증가분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발전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미국에서도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16%)이 석탄을 추월했다. IEA는 2027년까지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분의 95%가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 또한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보다 평균적으로 각각 41%, 5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풍력 발전단가는 kWh(키로와트시)당 0.034달러, 태양광 발전단가는 kWh당 0.043달러로 집계됐다. IRENA는 또 “지난해 새로 가동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91%는 화석연료보다 비용 효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구조적인 문제로 유럽과 북미에서는 더 높은 비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선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촉발됐으며 경제적·사회적 위협을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풍부하다. ABC 방송은 “대통령의 주장은 기후 분석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미국 국가기후평가(NCA)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전했다. IPCC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지구온난화를 명백히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미 NCA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더 많이 줄이고 이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심각한 기후 위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립과학원(NAS)은 최근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인긴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미 환경보호청(EPA)의 2009년 연구 결과가 정확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으며 더 강력한 증거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NAS는 이어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는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며 “이 연구 결과는 과학적 논쟁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CNN은 “기후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란 용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구온난화는 지구 온도 상승의 장기적인 추세를 의미하고, 기후변화는 이러한 추세로 인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영향"이라고 짚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도 공식 홈페이지에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를 포괄하지만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더 넓은 범위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해수면 상승, 산악 빙하 감소, 그린란드·남극·북극의 해빙 가속화, 꽃과 식물의 개화 시기 변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적었다. 독일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풍력발전 용량 120만 메가와트(MW)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6만 MW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됐다. 또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단체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소 1만7000개 중 약 3분의 1인 540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CNN 역시 “중국은 풍력발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이며 육상·해상에 대규모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풍력발전 용량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 에너지부(DOE)는 “석탄화력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 청정해졌다. 오염물질 저감 기능을 갖춘 신규 석탄발전소에선 질소 산화물이 83%, 이산화황이 98%, 미세먼지이 99.8% 감축된다는 미 에너지기술연구소(NETL) 연구결과도 있다"는 글을 과거에 게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석탄은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화석연료라는 점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미국의 전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9%와 발전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55%가 석탄 연소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전기료는 전년 동월대비 6.2%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들어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1월 당시 전기료 상승률보다 4.9%포인트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CNN은 “미국 전기 요금은 전체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휘발유 가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171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가격인 갤런당 3.207달러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인 1월 20일(3.12달러), 1개월 전 가격(3.149달러)과 비교하면 오히려 오른 수치다. 한편, 미 CNN, NYT 등은 기후 분야를 제외하고 경제, 이민, 국제 분쟁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을 향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가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었다"며 “하지만 집권 8개월 만에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가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어떤 다른 국가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 나는 불과 7개월 만에 (7건의 전쟁 종식을) 해냈다"면서도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언급한 7개의 전쟁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에티오피아-이집트 간의 분쟁이다. 그는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분쟁 당사국들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유엔의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건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고장 난 텔레프롬프터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오전 총회장으로 올라오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중간에 멈춘 것과, 연설 도중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설을 시작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엔이 하는 일 대부분은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공허한 말뿐"이라며 “공허한 말은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에 수반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유엔 비판은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 탈퇴와 유엔 분담금 중단 등 기존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사실상 중단했으며, 유엔에 따르면 2024년분 미납액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유럽연합(EU)를 향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인도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대선 공약이었던 불법이민 단속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1982년 당시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2000년까지 기후변화로 세계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89년 유엔의 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10년 안에 지도에서 국가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지구한랭화가 유행이었다"며 “1920년대와 1930년대를 되돌아보면, 그들은 지구한랭화로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은 이젠 지구온난화로 세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기온이 다시 낮아지자 기후변화로 명칭을 바꿨다. 지구 기온이 오르든 내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후변화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주로 나쁜 이유로 유엔 등이 예측했던 모든 것들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나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며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했다. 또 “탄소 발자국도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이며, 그들은 완전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가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로 회귀한 독일을 극찬하며 “모든 녹색 정책은 파산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민자들의 이주와 재생에너지를 “자유 세계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57분 동안 이어졌다. 각 정상에 주어진 연설 기간은 15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 않고 1시간 가까이 연설을 이어간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엔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트럼프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 나라는 망할 것"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트럼프 “기후변화는 세상에서 일어난 가장 거대한 사기극"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세계에서 널리 복용되는 해열·진통제 테이레놀과 자폐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며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그들(FDA·미 식품의약국)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열"을 들었다. 이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하겠지만,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FDA는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한 위험성을 알리는 서한을 의료진에 발생했다. FDA는 “자폐증과 아세트아미노펜의 인과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면서도 “의료진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가벼운 발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었다. FDA는 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라벨을 바꿀 예정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통증이나 발열에 대해 의사들이 처방해 온 약물인 만큼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오히려 자폐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백신 음모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토대로 임산부의 타이레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연구결과가 있나. ▲타이레놀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다. 2008년 한 연구에서는 열이 있는 12~18개월 아기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했을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진은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년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는 산전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 태아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타이레놀 복용이 직접적으로 해당 질환을 유발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웨덴에서 태어난 250만명의 자녀들의 자료를 25년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됐다. 또 올해 초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학장 안드레아 바카렐리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기존 46건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산전 아세트아미노펜 노출이 신경발달장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성명을 내고 “독립적이고 건전한 과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 자폐증 진단율은 증가했나. ▲지난해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사례는 지난 10년간 175% 급증했다. 이는 다만 단순히 환자 수가 늘어난 결과라기보다는 진단 기준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 크다. 특히 1994년 개정된 미국 정신질환 진단 통계편람(DSM)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포함되면서 진단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단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검사 범위가 확장된 것도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세 아동 31명 가운데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됐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진단될 확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산부에게 권고되는 사항은. ▲통상 임산부에게는 통증이나 발열 시 아세트아미노펜을 최소한의 용량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 복용할 것이 권고된다. 이부프로펜·나프록센 등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는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는 지난 2021년 성명을 내고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산부에게 사실상 유일하게 안전한 진통제라며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복용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도 이날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은 안전하며, 자녀의 자폐증과 연관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재확인했다. --임산부가 자폐증 우려로 발열을 방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기 힘들 때만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발열 자체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경고한다. 임신 중 발열은 척추갈림증 등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유산 위험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자폐증을 연구하는 역학자 데이비드 맨델 교수는 “자폐증 원인을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돌릴 경우 임산부 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임산부들이 열을 치료하지 않을까 봐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들이 12세가 될 때까지 B형간염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아기가 12살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백신을 맞게 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느낌'에 따른 접종 일정 제안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도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B형간염에 걸린 산모는 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으며, 출생 직후 감염된 영아의 약 90%가 만성 B형간염으로 발전한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안전조치 없이 미국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통화 스와프에 동의할 가능성이나 이것만으로 무역협정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무역협정을 파기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혈맹 관계인 두 나라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무역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정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해 벌인 이민 단속과 관련해선, 한국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구금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믿고 미국 측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미국과 큰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일본, 미국이 협력을 이어갈수록 중국, 러시아, 북한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경쟁·긴장 고조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며, 우리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는 명백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의 일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일은 없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기가 시 주석과 거의 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했다면서 “난 그(시진핑) 또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 난 그가 이제 우리와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이중용도 품목(민수용과 군수용으로 병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증액한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인 10만달러로 크게 인상했다. 그나마도 이 금액은 1인당 1년치로, 체류 기간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포고문 서명식에 함께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 때나 처음에나 회사는 이 사람이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핵심은 연간이라는 것이다. 6년까지 적용되며 연간 10만 달러를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해당 인물이 회사와 미국에 매우 가치 있는지, 아니라면 (이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회사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최고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 미국을 위해서 가치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현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한미 양측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공포된 사안이어서 이목을 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직원의 비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