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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월드컵 축구의 승자와 패자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북중미 FIFA 월드컵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무적함대다웠다. 다만, 심판의 편파적인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아르헨티나에게는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것이 뼈아팠다. 또 다른 승자는 카보베르데다. 우승팀 스페인과 예선전에서 비겼고 32강전에서는 준우승팀 아르헨티나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였다. 인구 52만에 불과한 알려져 있지 않은 아프리카의 섬나라가 이번 대회 최고 히트 상품이라는 말이 나왔다. 최고의 패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하여 레드카드를 받아 벨기에와의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출전토록 하였다. 규칙을 파괴하고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가 FIFA 규정까지 무너뜨리자 세계인들이 화가 났고 벨기에를 응원하였다. 결국 출전 금지 유예를 받은 그 선수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미국은 벨기에에 1대4로 대패하고 말았다. 트럼프 압박에 굴복한 FIFA 회장도 공동 패배자라 할 수 있는데. TV 화면에 비춰진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마에 '출전 금지 유예'라는 주홍글씨가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최고의 패배자다. 남아공에게 0대 1로 진 한국은 2위를 하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4위 팀에게 패배하여 32강전 진출에 실패한 유일한 팀이 되었다. 세계 언론들도 졸전이라고 평가했고,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였다. 경기에서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문제는 가슴 졸이며 응원하고 승리를 기원하였던 국민들의 희망을 사실상 '자의적으로' 꺾어 버렸다는 것이다.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출전하고 단기전 승부로 결판이 나는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의 역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노르웨이는 골잡이 '홀란'의 활약으로 사상 최초로 8강에 진출했고, 영국은 '헤리 케인'의 활약으로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역시 4강에 진출한 프랑스의 '음바페' 역할은 발군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 활약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남아공전 선발에서 제외하였고, 심지어 그 사실을 당일 선수들에게 통보하였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플레이를 전개해 왔던 선수들이 받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다. 선수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공을 굴리기에 급급하였다.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전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센터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찬스메이커인 이재성을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이재성 선수를 배제한 것은 홍명보 감독의 감정과 아집이 작용하였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 홍 감독은 손흥민의 병역 특례를 조롱하는 취재진의 사담으로 인한 인터뷰 거부 사태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자 불쾌하게 여겼다. 멕시코와의 2차전 직후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 놓고 한 발언이 길어지자 선수단 이동을 지시했다고 한다. 선수 고참이자 주장이 경기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 하도록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감독이 끼어든 것이다. 홍명보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최고 선수들을 배제하여 한국팀의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반성 없는 태도로 인터뷰를 하고 귀국하더니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버려 도피 행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리더십은 일을 그르치고 희망과 꿈을 앗아간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게 한다. 다음 대회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등 황금세대가 다시 활약할 수 있다. 용장과 지장을 겸비한 훌륭한 감독을 선임하여 준비하기 바란다. ekn@ekn.kr

[이슈&인사이트] 발트 3국이 보여준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술 혁신과 기후 대응을 결합한 통합적 발전 모델로, 단순한 환경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넘어 지속성이 높은 경제 체제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발트 3국은 소규모 국가라는 특성과 단순한 정책 결정 구조, 높은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행정과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EU 내에서도 디지털화 수준과 녹색 정책 추진 속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소규모 국가라도 정책 유연성과 기술 수용력을 통해 높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쌍둥이 전환 전략은 구체적 정책 사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결합한 형태가 특징적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데이터 교환 플랫폼 X-Road를 기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행정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행정뿐 아니라 보건,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실현하였다. 발트 3국은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공동 전력망 협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Baltic Energy Grid Synchronization 프로젝트는 유럽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서 에너지 독립성과 녹색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은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준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은 정책 설계와 규제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IT산업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녹색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산업 환경은 기술 기반 환경 정책의 실험과 확산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발트 3국은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정책을 결합한 정책 모델을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발트 3국은 구조적 제약을 동시에 안고 있다. 제한된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 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고급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인프라 확장에는 상당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쌍둥이 전환 전략의 장기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트 3국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과 국가 사이의 긴밀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쌍둥이 전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국가는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서 전력망 통합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별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EU 내에서도 중요한 정책 실험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전부터 EU가 설정한 환경목표가 아니고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발트 3국의 쌍둥이 전환 전략의 실천 사례들은 의미가 크다. 이들은 소규모 국가도 디지털 혁신과 녹색 전환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규모가 큰 EU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확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측면에서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디지털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발트 3국은 유연한 정책 실험과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우선 전자정부 시스템, 데이터 기반 행정, 디지털 신원 인증 등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은 쌍둥이 전환을 공동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타트업 협력과 공동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녹색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EU-한국 사이의 정책 연계를 활용한 다자 협력 플랫폼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봉철

日, 재사용 로켓 시험비행 성공…우주 수송 경쟁력 강화 시동

일본이 재사용 로켓 실험기의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우주 발사체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국 스페이스X가 앞서 상용화한 재사용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 비용을 낮추고 글로벌 위성 발사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일본은 단계적인 기술 실증을 거쳐 2030년대 초 재사용 로켓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에 따르면 이날 아키타현 노시로 로켓실험장에서 재사용 로켓 소형 실험체 'RV-X'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RV-X는 지름 약 1.8m, 길이 7.3m 규모의 실험기로, 로켓 1단을 모사해 제작됐다. 기체는 약 11m 상공까지 상승한 뒤 잠시 공중에 머물렀고, 약 16m를 수평 이동한 후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전체 비행 시간은 약 40초였다. JAXA는 비행 과정에서 기체가 계획된 궤적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확보한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시험 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기체 상태를 점검한 뒤 동일 기체를 활용한 추가 시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사용 로켓은 발사 후 기체를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우주 수송 기술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기체를 원하는 위치로 귀환시키는 유도 기술과 연료 제어 능력, 착륙 장치와 경량화 기술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분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가장 앞서 있다. 일본은 이번 시험을 시작으로 관련 기술을 축적해 향후 주력 대형 로켓인 H3의 후속 기종에 재사용 기술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JAXA는 올해 독일·프랑스와 공동 개발 중인 재사용 로켓 실험기 '칼리스토(CALLISTO)' 발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2030년대 초 재사용 로켓을 실용화하고, 발사 비용 절감과 해외 위성 발사 시장 확대를 동시에 노린다는 전략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E칼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

6월이 끝나가는 무렵에 해외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베네수엘라의 지진 소식이다. 진도 7.5가 넘는 이중 강진이 발생하여 1900년 이후 120년 만의 대 재난을 가져왔다. 불과 39초의 위력이 이럴 정도로 강할지는 상상 조차 못했다. 미국 지질 자원국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자 수가 1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디 인명 피해가 작기만을 간절히 기도한다. 베네수엘라는 한 국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다.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의 95% 이상을 석유가 차지하는 기형적 경제 구조였는데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포플리즘은 막대한 석유 자금을 바탕으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는 만고의 진리다. 2010년 이후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는데도 복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국유화는 진행하고, 가격 통제를 강행했다. 이런 결과 민간 기업은 도산하고, 고급 인력은 외국으로 나가고, 설비 투자 부족을 겪은 석유 산업은 원유 생산량마저 급감하게 되었다. 정책 실패도 있었다. 자금이 없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인 중앙은행에게 돈을 마구 찍어내도록 한 것이다. 당연히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Hiper-Inflation)을 겪게 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십만 퍼센트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현재도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사태로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결국 오랜 독재로 인한 부정부패는 국가 존재를 무의미 하게 만들었다.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대 지진에도 의료 체계가 이미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 인명구조라던가 치료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외국의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해야 하다. 이 같이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자연 재난으로부터 속수무책 당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데 있다. 분노한 자연의 역습일까?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베네수엘라 지진의 경제적 피해액이 GDP의 10%인 18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 토목학회는 향후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에 달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경우 20년간 약 1경 3,800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20년 동안 경제 회복기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피해액이다. 한반도라고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나 정부는 한반도는 지진 위험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틀렸다. 우리도 이미 포항과 경주, 부안 지진을 경험한 바 있다. 강도도 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홍수의 경우 포항제철 인근의 하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재난에 대해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진 관련 해서는 원자력이나 다른 발전 시설 등은 물론이고 모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 에너지 저장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신종화교수는 설계기준(KBC2016)에 근거한 결과, 기둥이나 보 등에 대해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지진 이외에 산불이나 홍수 등의 재난에도 점검과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송배전 등 전력 관련 설비 및 시설들은 산에 위치하여 대형 산불이 전력망 공급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울진 산불로 보았다. 경기도 및 강원‧경북 지역에만 송전탑 4,300여 기와 변전소 900여 곳, 그리고 가공선로의 70% 가 밀집돼 있다는데 산불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건너 불구경 하다가 자칫 집안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비무환. 정치에서든,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이 없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이슈&인사이트] 미국-이란 종전 협상 전망과 국제질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정 체결 이전 60일간의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합의안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논의 지속, 이란의 석유 판매 허용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60일간의 휴전과 이후 종전 협상 마무리되면 지난 3개월 동안 국제사회에 고통을 주었던 전쟁이 끝나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조짐에 국제 유가가 7%가량 하락하는 등 경제 지표가 안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더군다나 과거 미국과 유럽에서 유대인 시설을 겨냥한 연쇄 테러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이란 재공격 가능성이 확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장녀인 이방카를 살해하려 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의 핵심 전력인 공중급유기를 52대까지 증파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기대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의 주요 협상 내용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이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 수호,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종전, 미국의 이란 봉쇄 및 자산 동결 해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결심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 핵 개발의 영구적 중단이다. 미국은 이란 보유 순도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전량 반출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란이 제시한 협상안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이 이번 전쟁을 감행한 가장 큰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란이 미국에 전쟁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과 주변 지역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전쟁의 승리자나 할 수 있는 요구이다. 전쟁 수행 능력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입지를 상실한 이란이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당한 갈취를 시도하고, 자국민을 박해하며, 주변국을 공격하는 나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요구 조건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약 미국의 종전안이 채택되면 상징적인 조치로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석유 수출 재개를 허용하는 등 일부 양보는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대로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번 전쟁을 감행한 미국의 신뢰가 더 손상되고 전쟁의 명분까지 상실하는 최악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라는 상상하기 힘든 국제법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미 무법적인 국제사회 질서의 혼란이 가중된다. 만약 이번에 이란의 불법행위와 국제질서 파괴 행동을 억제 못 한다면, 향후 힘을 기른 이란이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테러와 핵 없는 중동 지역 평화 정착을 도모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유럽과의 마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에서 5천 명의 병력을 전격적으로 철수하는 등 탈 유럽, 탈 나토 행보를 본격화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결심은 최악의 경우 기존 미국 중심의 서방 주도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지형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핵 보유나 핵추진잠수함 확보, 일본과의 획기적 관계 개선 및 안보 협력 논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담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 급변하는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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