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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정 분야 최고 전문가 금용명 소장 초청 특강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경찰학과가 교정 분야의 권위자인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3시 세종대 율곡관에서 금용명 교도소연구소장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 금용명 소장은 '교정시설과 인권: 수용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교정행정과 인권의 균형, 수용자의 권리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30년 교정 현장 경험과 연구 활동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 금용명 소장은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주오대학교 법학연구과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30여 년간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공주교도소장, 안동교도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미래정책팀장 등을 역임한 교정 분야의 산증인이다. 퇴직 후에는 국내 유일의 '교도소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행형정책, 교도소 건축 등 교정 분야 전반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교정학', '전근대 한국의 감옥과 행형', '일본행형법', '조선형무소사진첩' 등이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교도소 내 물품 반입 문제, 수용자 간 서열 다툼과 폭력 사건, 범죄 감염, 과밀 수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정행정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사회안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 최초로 '교정공무원 과정'을 개설해 교정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재직자 모두에게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경찰학과 재학생은 물론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청강이 가능하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경찰학과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학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시의회와 교육발전특구사업 협력 다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이 익산시 및 시의회와 교육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1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익산시 문화교육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교육경비 사업의 주요 성과와 2026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익산교육지원청과 익산시가 협력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5년 교육경비는 교육협력지구, 교육복지 해외역사 문화탐방을 포함한 6개 사업에 교육지원청 자체비 30억7500만원을 비롯해 시보조금 15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3700만원 규모로 집행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2026년 교육경비는 교육협력지구, 학생 해외문화 체험연수를 포함한 7개 사업에 교육지원청 자체비 15억3400만원, 시보조금 15억8000만원 등 총 31억1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됐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라며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익산시-익산시의회와 교육경비 사업을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적인 실행 동력으로 활용하고,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익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공실 상권’ 숨통...공주시, 의료 취약지 7곳 순회 ‘왕진버스’에 2천 명 몰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시는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1층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조례 시행으로 대평동과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률이 높았던 지역도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로 형성된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16명 참여…농협·의사회·대학병원 협력해 무료 진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총 7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100명의 주민에게 무료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6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협과 협력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 열린의사회, 지역 안경원 등이 참여해 충남 지역 중 가장 많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올해 왕진버스는 △4월 15일 의당농협(290명) △5월 13일 사곡면(265명) △5월 15일 신풍면(300명) △6월 5일 탄천면(300명) △6월 26일 정안면(300명) △9월 16일 유구읍(410명) △9월 25일 이인면(290명) 등에서 진행됐다. '농촌 왕진버스'는 병원·약국 접근이 어려운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진료, 검진, 상담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이다. 버스가 도착하면 마을회관은 곧바로 작은 종합검진센터로 변신했다. 의사·한의사 진료와 상담, 혈압·혈당·이경 등 기초검사, 구강검사와 돋보기 지원, 치아관리 교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한 자리에서 제공됐다. 의사·한의사·간호사·치위생사·안경사 등 16명 안팎의 의료진이 참여해 주민 건강을 살폈으며, 필요 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도 이뤄졌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예방과 치료, 생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촌 왕진버스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트럼프 29~30일 방한...한·미 정상회담도 그 시기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직장인 대상 ‘학사학위 무료 맞춤 학습 설계’ 실시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무료 맞춤 학습 설계' 상담을 진행하며 진로 로드맵을 함께 설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부설기관인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은 경영학과 심리학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전문 교육기관으로, 현재 11월 개강반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이번 개강 과정은 ▲경영학 ▲심리학 ▲교양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 시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경영학사 또는 심리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교 관계자는 “100% 온라인 수업만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며 “고교 졸업자, 대학 중퇴자, 직장인 등 자기계발과 승진 준비를 원하는 학습자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늦게라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편입·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려는 성인을 위해 '직장인 학사학위 무료 맞춤 학습 설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등 개인의 일정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 수강생들은 중앙대 도서관과 전자도서관 등 교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중앙대학교 부설 병원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정식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학사학위 취득 과정, 장학 혜택, 수강신청 등 세부 안내는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오산대 공연축제콘텐츠과, ‘2025 오산 클린&그린 페스티벌’ 개최

오산대학교 공연축제콘텐츠과(학과장 이완복)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산대 정문 앞 오산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2025 오산 클린&그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20회 캡스톤디자인 작품으로 준비된 학과 대표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첫 개최 당시 뜨거운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지구를 지키는 재활용 습관, 웃음 가득한 세상'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재활용 게임 놀이터'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구성돼, 흥미로운 게임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총 7개의 체험형 게임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이 놀이와 환경교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또한 현장에는 12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분리수거 챌린지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슈링클즈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종이박스 창작공작소 △씨글라스 목걸이 만들기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재활용 아트 전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구성됐다. 무대 프로그램에서는 환경 인식 확산을 위한 '도전! 환경 골든벨', 그리고 전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제7회 오산대학교 총장배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우리들의 콘서트'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대중문화예술인협회가 준비한 트롯 공연, 전자바이올린 연주, 마술쇼, 벌룬 퍼포먼스,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이어져 지역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완복 공연축제콘텐츠과 학과장은 “이번 오산 클린&그린 페스티벌은 환경의 가치를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생활 속 친환경 축제로 기획됐다"며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실용음악 전공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숭실대학교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이 2026학년도 음악학사학위과정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면접 및 실기 중심 전형으로 진행돼, 수능이나 내신 성적의 부담 없이 음악 실력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용음악 전공은 △보컬 △기악 △작곡으로 나뉘며,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흐름에 맞춘 현장 중심의 실용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원 측은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에 최적화된 교과과정과 교수진, 최상급의 연습실 및 기자재를 갖추고 있다"며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4년제 음악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정규 교육기관으로,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원에서는 실용음악 외에도 △관현악 △성악 △피아노 △교회음악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실용음악과 입시에서 실기 외에도 내신을 요구하는 대학이 늘어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본 교육원은 100% 실기와 면접으로만 평가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음악학사과정의 교수진은 전원 석·박사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들은 주 2회 1:1 전공수업과 90% 이상 실기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학문과 실무를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2026학년도 실용음악 전공 신입생을 100% 실기·면접 전형으로 선발 중"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포항시, 제2회 미래 양자기술 국제학술대회 개막…글로벌 협력·산업화 논의 본격화

'양자기술 중심도시 포항' 비전 선포…세계 석학 한자리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끌 양자기술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16일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 양자과학 석학과 국내외 연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미래 양자기술 국제학술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최신 연구 성과와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에는 세계적 석학인 이탈리아 사피엔자대학 파비오 시아리노(Fabio Sciarrino) 교수,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대학 피터 졸러(Peter Zoller) 교수 등이 나서 양자오류정정, 광자·초전도 기반 기술, 양자물질 연구 등 글로벌 동향을 소개했다. 국내 연구진도 양자 암호통신과 양자센서 분야의 연구 현황을 발표하며 산·학·연 협력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자기술은 현재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금융, 우주 산업 등 전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초정밀 질환 진단, 양자컴퓨터 기반 생산계획 설계, 차세대 배터리 소재 결함 분석 등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를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확대 중이다. 미국과 중국은 양자컴퓨팅과 통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EU는 'EU 양자전략'을 발표해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지정했다. 일본도 독자적 양자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양자기술을 '국가 초격차 전략 기술'로 지정해 올해를 '양자 산업화 원년'으로 선언, 관련 사업에 1,980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연구·인재양성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포항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양자기술 중심도시 포항'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텍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연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특히 포항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양자물질 연구에 최적화된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텍 연구진은 이를 활용해 양자 스핀 파동의 시공간 시각화에 성공, 세계 과학계의 주목을 받으며 포항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양자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산업혁명의 동력"이라며“포항이 대한민국 양자기술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점검 나선다 20일부터 모니터링단 운영…참여자 만족도·근무환경 등 종합 진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여성시간선택제일자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2인 1조로 구성돼 사업 참여 기관을 직접 방문, 기관 대표자와 근무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참여자 만족도 △건의사항 △근무환경 안전성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내년도 사업 방향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4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모니터링 절차와 점검표 작성 요령, 현장 응대 방법 등을 다루고, 특히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 점검 항목도 함께 안내해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엄마참손단)'은 포항시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해 온 대표 여성 일자리 정책이다. 지금까지 누적 3,330여 명의 여성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300명이 활동 중이다. 또한 포항시는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와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과 협력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일자리편의점 포항지점' 사업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상생형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며“여성들이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노란봉투법' 시행 대응…노사민정 협력 강화 나서 노사협력·안전보건 분과 간담회 열고 개정법 취지 공유·현장 대응 방안 논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최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발맞춰 노사민정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 제고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협력분과 및 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공유하며 변화된 노동환경 속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인 노무사를 초빙해 △노동조합법 개정 배경과 입법 취지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 △지역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강연 후 노동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또한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 간 신뢰 회복, 상생 문화 확산,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포항형 노사상생 모델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노동현장의 안정과 상생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도 노사민정 간 상생 협력과 지역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정책 간담회, 노동법 교육, 산업안전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최태원·SK, ‘지배구조 최대 위기’ 넘겼다

SK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세기의 이혼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뒤집힌 원인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적인 자금으로 봤다. 이 돈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대상은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약 927억원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려 이목을 끌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 결과는 2022년 12월 나왔다. 당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5월 나온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 뛴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했다. 1년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있었던 여러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보라 안성시장, ‘동아시아문화도시’ 성료..“한·중·일 문화교류, 이제 새로운 출발점”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16일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반년간 이어온 한·중·일 문화교류의 대장정을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안성 폐막식'을 끝으로 올 4월 개막 이후 6개월간 이어진 문화교류 여정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시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돼 중국 후저우시, 마카오 특별행정구, 일본 가마쿠라시와 교류하며 전통·예술·생활문화를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폐막식은 지난 8일 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2일 본행사까지 5일간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특히 '전통연희 페스티벌'에서는 안성의 태평무, 일본 가마쿠라의 노가쿠, 마카오의 전통가무가 한 무대에 오르며 동아시아 3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조화를 보여줬다. 김보라 시장은 폐막식 환영사에서 “안성이 한·중·일을 잇는 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폐막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도시 간의 문화교류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폐막식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마카오·가마쿠라 대표단, 시민 등 다수가 참석했다. 특히 한·중·일 공연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남사당놀이', '노가쿠', '전통가무' 등 각국의 대표 전통공연을 선보이며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연이 끝난 후 객석에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폐막행사와 더불어 시는 '동아시아 빛 축제', 3국 홍보부스 운영,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시민이 직접 동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들은 “도시가 한층 국제적이고 활력 있게 느껴진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안성의 민간 차원 교류사업도 눈길을 끌었다. 일본 가마쿠라시의 시민단체 '카만도 이치바'(단장 미야베 세이지로)가 안성을 방문해 3박 4일간 머물며 바우덕이 축제 공연과 시민예술무대에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축하공연을 비롯해 한·중·일 시민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카만도 이치바'는 가마쿠라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로 이번 방문은 안성시민곁해협동조합과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협력해 추진한 민간교류사업의 일환이다. 이들은 안성 죽산면 동막마을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으며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은 “이번 교류는 단순한 공연교류를 넘어 시민과 마을이 함께한 진정한 민간문화교류의 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카만도 이치바' 단장 미야베 세이지로는 “한국은 처음이었지만, 안성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에 깊이 감동했다"며 “특히 바우덕이 축제의 완성도와 규모에 놀랐다. 돌아가서 가마쿠라 시민들에게 안성의 정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시장은 “도시간의 공식행사뿐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된 민간교류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진정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교류를 매개로 한 지속 가능한 시민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의 마무리를 기념해 11월 '핸드메이드 공예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일 작가들의 공예작품이 전시되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며, 공예와 문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한 해 안성은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도시'라는 비전을 실천하며 한·중·일을 잇는 문화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폐막식 마지막 인사에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안성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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